이헌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투자위원장을 맡게 된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투자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경제의 심장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사안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개인소개와 인사를 하신 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 선임의 건, 둘째,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 순서에 따라서 호명해 드리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신 지역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의 오른쪽 신보영 부위원장님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6대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또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7대 도의회에 진출한 신보영입니다. 지역은 안양 제4선거구이고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김문수 도지사와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약력을 한 가지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협의 조합장님을 오래 지내신 농촌 농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용인의 김기선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인 3선거구에서 당선된 김기선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정재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회에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양 출신의 김한명 위원입니다. 김한명 위원님께서는 삼성SDI에서 11년 근무하셨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원 보좌관을 지내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6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한명입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제가 삼성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저희 상임위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국회에 있을 때도 정보통신상임위원회라는 게 경제투자상임위와 약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타 시ㆍ도에 없는 상임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의 발전방향에 저희 상임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열심히 해보고자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히 정재영 위원장님은 지난번에도 여기를 맡으셨으니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박수 치셔도 괜찮겠습니다, 본회의장 아니니까. 박수 한번 다시……. (박 수) 그리고 두 분 인사하셨는데 두 분 뒤늦게 다시 박수 좀……. (박 수) 다음 이어서 안양시물사랑시민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삼성물산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안양 5선거구의 박광진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5선거구의 박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2년 동안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원생활은 해보지 않았고 사회생활만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께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번에는 아주 귀하신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게 노동인데 그 노동운동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조명을 밝히는 민주노동당의 송영주 위원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로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일하게 됐습니다. 송영주라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1석이고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나이도 어리고 유일한 여성이기도 한데요. 투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의원답게 또 젊은 의원답게 열심히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방유량 주식회사 노조위원장을 지내시고 있는 부천 출신의 오정섭 위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 빙부상을 당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5대, 6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셨고 지난 6대에 문공위원장을 지내신 수원 5선거구의 최규진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5선거구의 최규진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4대 평택시의원을 지내시고 우리 도의회에 진출하신 평택 4선거구의 전진규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4선거구의 전진규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분야가 평택항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택에 지금 항만이 건설되고 있는데 아주 지지부진한 가운데 진척도가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유일한 관문인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발언 중에 평택항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이 살아야 경기도가 살고 또 평택항 인근에는 김문수 지사께서도 첨단밸리를 조성하고 손학규 전 지사께서도 많은 외국업체를 끌어들여서 지금 외자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큰 주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산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이번에 도로 진출하신 오산 2선거구의 임찬섭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산 2선거구의 임찬섭입니다. 훌륭하신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훌륭하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2년간 경투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기도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투자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같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어서 전 안산신용협동조합이사장을 지내신 안산 5선거구 출신 이헌원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직생활만 해서 세상물정이 어둡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겸손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끝으로 지금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부의장을 지내고 계신 비례로 들어오신 이용선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노동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님들을 평소에 다 아셨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인사를 한 분 한 분 드리게 한 것은 이게 영원히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끼리 알았던 사항이고 오늘은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사말씀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이종군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차석으로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실 최정진 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수)

이어서 우리와 함께 궂은 일 다 챙겨주시는 직원입니다. 차재호 주사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선배 위원님 여러분을 잘 보필하고 경제투자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타 위원회보다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위원회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제도를 운영코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므로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는 의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부위원장을, 왼쪽에는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부위원장 다음부터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11자 방향으로 배정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의 의석대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우선 인사말씀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경기도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내 중소기업 수해현황은 7월 17일 18시 현재로 해서 9개 시ㆍ군에 72개 중소기업 업체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16, 남양주 7, 화성 4, 파주 1, 이천 1, 김포 26, 포천 8, 양주시 8, 가평 1 해서 경기북부지역에 주로 수해업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피해내역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을 조사해서 수해피해가 조기 정상화, 긴급복구를 통해서 조기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피해내역은 침수로 인해서 원ㆍ부자재, 기계 등이 일부 침수된 곳이 많고 일부는 공장의 옹벽이라든지 석축이 붕괴가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오늘 아침에 시ㆍ군에 수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긴급복구대책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수해 기업당 5억원 이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금리 4%를 통해서 긴급지원하기로 했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보증심사 없이 자금을 당일날 가급적이면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왕에 정책자금을 받은 수해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정책자금을 받은 수해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을 1년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조치했고 아울러서 수해 난 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최장 9개월까지 납기 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도 국세와 동일하게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피해공장을 신ㆍ개축 시에는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방향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조치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해기업인 경우 경영정상화 또는 기술지도, 판로개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또 시ㆍ군과 도가 합동으로 긴급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긴급하게 복구하고 재난차원에서 조치가 안 되는 일부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해 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추가로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피해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참고적으로 이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고 수해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긴급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관련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덕망과 인품으로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경기도 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게 된 데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을 비롯한 출연 출자기관 임직원 모두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국가경제의 핵심으로 민선3기의 경우 전국 산업생산 증가분의 44%와 전국 수출증가분의 20%를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114건 140억불의 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타 시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창출 또한 전국 일자리창출의 약 71%를 저희 경기도가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도 무한경쟁시대로의 세계경제 재편과 더불어서 고유가, 환율하락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및 폐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재편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확충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관계 구축 등 저희 경기도가 처한 당면과제들을 의연히 헤쳐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계획이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며 소득 3만불 조기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과 출연ㆍ출자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경 첨단연구단지 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직제상 국장급 투자진흥관이 있습니다만 6월 29일자 교육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현재는 공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출연 및 출자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정길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인식 한국국제전시장 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마는 개회 전에 인사를 드리고 일정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문희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과 출연ㆍ출자기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출연ㆍ출자기관장은 별도 업무보고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바쁘신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경제위상 및 전망,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원, 조직은 6과에 2사업소 2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기능은 경제항만과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를 총괄하고 있고 중소유통업, 재래시장 구조개선, 평택항만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정책과는 산업단지 조성, 공장설립지원, 공장총량제 관리, 자원ㆍ에너지 관리, 경기북부지역에 설립되고 있는 파주 LG필립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총괄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정책, 산업기술개발 및 지원,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 육성 입지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산ㆍ학ㆍ관 협력 인력양성사업, 종합취업대책, 청년층 일자리 발굴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노사화합, 근로자 복지증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과는 외국 첨단제조업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있고 외투기업 관련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환경개선 및 애로사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조성,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 국제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은 한시조직으로써 과학기술진흥 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수원 광교에 조성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 나노특화팹센터라든지 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성남 판교에 조성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20만평에 대한 조성 및 입지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인력 양성과 취업 실수요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산ㆍ학협력 강화와 다양한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규모는 2006년도 기준으로 3,262억원으로써 도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가장 많고 중소기업지원, 투자진흥과, 고용정책 순으로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 산업단지는 6월 30일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70개소가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등록돼 있는 공장은 현재 3만 7,128개로써 전국 공장등록 11만 352개소의 33.6%가 저희 경기도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현재 경기도내에 3,320개소로써 신기술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투자기업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월 30일 현재 1조 376억원으로써 이중에 운전자금은 3,161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7,215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페이지 유통업체는 6월 30일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대규모점포라고 하는데 대규모점포로는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그밖에 대규모점포로 구성돼 있고 재래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돼 있는 등록시장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인정된 인정시장으로 구분돼서 등록인정시장, 무등록까지 포함해서 저희 경기도내에 164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가 6개 업체가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은 경기도내는 77.1%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전국은 64.5%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수로는 1,067개로써 전국조합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민선3기 동안 114건에 140억불을 유치했고 이중 54%가 현재 이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지역 총생산이 2002년에 비해서 2005년에 19.9%를 차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3.9%가 되겠습니다. 수출은 전국비중 대비 19.6%,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23만TEU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율이, 인천은 14.8%, 부산은 10%, 광양항은 12.6%입니다마는 평택항 경우는 51.2%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와 국제 자매결연 또는 경제우호협력이 체결돼 있는 지역은 17개국 2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제위상 및 전망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생산은 44%를 경기도가 기여하고 있고 수출은 20%, 투자유치는 60%, 일자리는 70%를 경기도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는 상반기 중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3.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된 3.3%에 그칠 것으로 전문기관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1/4분기 6.2%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고유가, 환율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서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약화돼서 국책기관의 분석은 하반기에 5%대, 민간기관은 더 낮은 4%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경제는 금년 상반기에 산업생산 증가율이 22.1%로써 전국 평균보다 2배의 증가율을 보여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고유가,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목표를 민선4기 동안 120만개를 창출하고 외국의 첨단기업 유치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 조기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인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로 공장 신ㆍ증설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 관련해서 수도권공장의 규제실태를 보면 대기업인 경우 신ㆍ증설은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이 금지되고 있고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저희 경기도에서 신ㆍ증설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제가 적은 편에 있습니다마는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우도 입지유형에 따라서 규제가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도시형 공장 3,000㎡ 이내로 제한돼 있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1,000㎡ 이내로 신ㆍ증설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차원에서 앞으로 수도권 공장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 및 외투기업에 대한 신ㆍ증설 규제개선을 우선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경우는 현재 외투기업인 경우 대기업이 25개 업종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대기업은 현재 8개 업종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국내 대기업도 외투기업과 마찬가지로 25개 업종 수준으로 상시 허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외투기업인 대기업인 경우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이것을 상시허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장건축총량 규제개선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은 수도권에서 공장을 짓고자 할 경우에 공장건축총량이 있어야 공장을 짓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9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9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서 공장건축총량 물량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이 신ㆍ증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의 노력으로 인해서 2004년부터는 공장건축총량 물량이 확대되고 물량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배정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물량이 부족해서 현재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건축총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우선 단기적으로 공장건축총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업들이 공장을 신ㆍ증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본 공장건축총량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내 공업용지 물량이 있어야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서 ’82년부터 공업용지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94년 1월에 권역 재조정을 통해서 일부 공업용지 배정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의 공업용지 물량과 관련해서 현재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대해서는 첨단업종용 공업용지를 신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현재 6만㎡ 이내에서만 공업용지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폐지하고 또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기존 대기업의 증설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같은 경우는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증설이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푸는 문제라든지, 부천지역의 외투기업인 페어차일드사도 지금 과밀억제권역에 있어서 증설이 허용이 안 돼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역차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차별 실태로 보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인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국가균형특별법에 의거해서 현금 국ㆍ도비 포함해서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세제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남아있는 또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 안에서 낙후돼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역에서 가평, 여주, 연천이라든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또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범위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공업용수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차원에서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4월에 제정해서 기업밀집지역에 도로를 제대로 내준다든지 또는 소규모 기업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를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밀집지역 근로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현대ㆍ기아자동차인 경우는 화성 남양지역, 외진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교육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에서는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서 근로자들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삼성전자와 대기업의 경우는 외국의 연구원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되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의 연구원들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외국인학교를 수원에 국비와 도비, 수원시에서는 땅을 1만평 제공해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금년 9월 18일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와 관련해서도 주야간에 응급실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보육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인 경우는 기존 시가지에 인접돼서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떨어진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통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 시ㆍ군과 연계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산업단지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외국기업이 밀집돼 있는 평택, 화성지역에 대해서는 외투기업지원사무소를 설치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고 특히 어학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행사까지 해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서비스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중심이 돼서 현장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업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과 관련된 건 “왜 지연처리를 하고 있는가?”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두 번째로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항만물류ㆍ전시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환황해 거점으로써의 평택항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86년에 개항해서 2020년까지 현재 74개 선석을 개발해서 환황해ㆍ동북아 물류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고 현재 28개 부두가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로는 컨테이너가 11개, 카페리가 2개 등 13개 항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산자부에서 부두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도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여객터미널, 홍보관, 평택해수청 등을 유치해서 입주시켰고 물류부지를 매입하고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 배후에 외투기업 조성단지의 조성을 통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평택항을 환황해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 평택항 부두개발이 계획대로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도 차원에서도 평택항의 활성화 차원으로 항만배후지 48만평을 2009년까지 준공해서 물류기업, 선사, 화주에게 저렴한 부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항만관련 공공서비스기관이 현재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항만행정서비스를 지원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항만관련 공공서비스기관을 한 군데 입주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마린센터를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해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일정한 물동량을 초과달성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볼륨인센티브제 도입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는 저희 경기도와 산자부, 고양시가 공동 출자해서 국내 전시ㆍ컨벤션 시설로는 최대 규모로써 작년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 개장 첫해 50%의 가동률을 기록해서 국내전시장 또는 국제전시장으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동이 잘 되고 있고 금년 5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인 빅5를 모두 킨텍스로 유치해서 앞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킨텍스가 국제수준의 전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만평 이상의 전시면적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는 1만 7,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만 3,000평 정도의 전시면적이 부족해서 앞으로 2단계의 킨텍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 세계전시장 면적은 독일의 하노버 19만 5,000평, 중국의 광주에 있는 게 4만 5,000평, 미국 시카고가 6만 6,000평, 일본의 경우 3만평이고 동북아 상하이 포동도 7만 7,000평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양시에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 현재 2단계 확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산자부와 고양시와 협력해서 2단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담기구인 전시컨벤션뷰로, ECB를 설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위한 R&D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된 공공지원기관 중심의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수원 이의동에 광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8만 6,0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2003년 국가의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경기도가 유치해서 현재 과기부 또는 대학,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2003년 5월에 유치해서 2003년 12월에 재단 설립이 되고 금년 4월 26일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코닝 등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주요시설로는 Fab동, 연구ㆍ벤처동을 구축해서 중소기업, 나노 관련된 연구개발 지도나 나노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바이오센터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 육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 관련된 산ㆍ학ㆍ연 협동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5년 5월에 재단을 설립해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정률은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바이오센터에는 의약관련 또 세포치료제, 바이오신소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특화해서 연구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공동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R&DB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원 이의동에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센터가 포화상태에 있어서 그 옆으로 R&DB센터를 2007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26%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대의 기술은 IT, BT, NT 등 첨단기술이 융합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기술을 융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2004년 5월 3일에 경기도와 서울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작년 5월 16일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공포했고 작년 11월 22일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서울대학교에서는 나노, 바이오, 차세대자동차, 휴먼테크, 디지털콘텐츠 등 7개 분야의 첨단연구소와 교육시설, 행정시설을 갖추어서 차세대융합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에 공공지원기관이 구축되면 2단계로 11만평 규모로 수원 이의동에 광교신도시 일부의 부지에 민간연구단지라든지 민간벤처시설 또는 산ㆍ학의료연구단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첨단 R&D산업의 메카인 성남 판교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융합발전을 지원해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의 메카로 육성하고 판교신도시 전체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2010년까지이고 면적은 20만평, 판교신도시 전체면적의 7.1%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급용지는 44필지에 13만 7,622평으로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는 초청연구단지, 일반연구단지, 연구지원용지로 구분해서 금년 5월에 건교부에 공급승인이 됨에 따라서 금년 6월 23일에 1차로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했고 2차로 추가분에 대해서는 7월 14일에 2차 공급공고를 내서 8월말에 2차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판교테크노밸리는 세계적인 생명연구소인 파스퇴르연구소를 과기부와 공동으로 유치해서 금년 10월에 기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도 제약이 돼 있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셔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시라 제가 섬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4페이지, 경기북부지역의 LCD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주의 LG필립스단지와 관련해서 140만평 규모로 현재 본단지, 협력단지, 그 다음에 LG전자 등 계열사단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IT-LCD,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파주～수원～평택～아산 탕정을 잇는 지역의 IT-LCD,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은 현재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경기도가 유치해서 2008년 9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1,000억원 상당의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현재 계획적인 개발과 산업 집적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재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1개소가 완료됐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23개소이고 신규가 6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지원비용을 확대해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도 지금 국비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에 입주하기가 어려운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임대산업단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 평택, 김포, 양주, 양평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미니산업단지를 국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외국인기업에게 전용임대를 해줄 수 있는 전용임대단지를 현재 6개 단지에 50만평을 조성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입지수요를 맞춰서 현재 화성과 평택 오성에 추가로 외국인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서울외곽지역인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땅값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공장 입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밀억제권역의 산업공동화 방지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12개소 완공해서 2,398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아파트형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자금을 지금 업체당 200억까지 지원하는 것을 400억까지 확대하고, 입주자금도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택지개발지구 내의 산업용지에 대한 가격이 감정가격으로 공급됨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데 조성원가로 낮춰서 공급하는 방법을 중앙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및 보증공급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정책자금 1조 3,200억원을 금년 중으로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자를 1 내지 2% 보전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기업에 담보력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금년 중에 1만 2,000개 업체에 6,500억 규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전국 최초로 보증잔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전국 지역재단 보증잔액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테크노펀드, 벤처펀드, 중국 광동성과 합작한 광동성펀드, 구조조정펀드, 충남과 저희 경기도가 상생해서 산업단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업단지의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기-충남상생펀드 등 5개의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경기 창업 보육펀드를 금년 7월 이후에 100억원 규모로 조성해서 창업 중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저희 경기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ㆍ기술지원 확대를 위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산의 경기테크노파크, 포천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벤처빌딩, 수원, 안양, 고양 등 5개 지역의 벤처빌딩, 창업보육센터,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서 벤처기업들이 집적화를 통해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 국가와 연계한 연구개발지원이 13개 사업에 41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도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11개 사업에 161억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경기도 수출액을 1,000억달러 목표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내수에만 전담하던 기업을 해외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무역 전문인력 양성, 해외규격인증제도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무역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고유가, 원화절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특별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을 현재 수출액 500만불까지만 지원했던 것을 1,000만불 이내의 기업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부족자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BRICs 지역이라든지 ASEAN, EU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래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는 2003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오고 있고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등 시장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창업활동과 경영개선을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국가가 운영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시ㆍ도가 위임받아서 현재 시ㆍ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이율 4%로 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자리 120만개 창출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동안에는 100만개의 일자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민선4기에는 120만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공약인 수도권규제 철폐를 전제로 했을 때 추가로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민선4기 동안 규제완화가 됐을 경우에 1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자리 120만개 추진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살리기 차원에서 중소제조업 살리기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인 경우 일자리 고용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관광산업이라든지 문화콘텐츠 또는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적 일지리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연구결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회성, 단기적으로 일자리 연결하고 있는 사업을 밀착교육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경기청년뉴딜사업을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저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중장년 실직자 중심으로도 전직지원사업을 확대 발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외국첨단기업 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는 민선3기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4건 140억불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선4기에도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서비스, 물류, 문화콘텐츠, SOC분야 등 투자유치 다변화를 통해서 민선4기에도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4기의 투자유치전략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추가로 확충해서 외국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기업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제교류 강화 및 교류지역 다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17개국 21개 지역과 협력관계를 앞으로 강화하고 특히 경제협력 차원에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적교류, 문화예술단 파견 등도 활성화시키고 특히 세계적인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BRICs 지역과의 교류확대, 신흥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경제 위상에 맞게끔 저희 경기도가 저개발국 또는 재외동포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기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현재 15만명을 육박하고 있어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향적인 국제화 차원에서 호스트 패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산하기관별로 상세한 사항은 산하단체장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제가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이 항만공사도 함께 사장으로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다 듣고 일시에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평택항 개발을 촉진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부두 건설 및 운영관리, 기타 배후지 개발사업 등 공익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평택항만공사를 설립했습니다. 2001년 7월 16일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정식으로 설립돼서 평택항의 서부두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서부두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감사원에서 서부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부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에게 이양하고 공공부문인 홍보관이라든지 항만안내선이라든지 또는 배후단지조성이라든지 또는 마린타워 건립이라든지 이런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것만 평택항만공사가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사장과 1본부 2팀으로 정원은 25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사회는 상임 1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설립목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항 부두개발 및 관리ㆍ운영,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ㆍ운영, 항만 물류시설 조성ㆍ관리 이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자본금은 현재 15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고 금년도 예산규모는 4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행사업수익이 49억 정도이고 영업외수익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평택항 조기 활성화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항만운영 지원기관 합동청사 건립 등을 통해서 항만 이용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부두운영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컨테이너선, 카페리선 국제 정기항로 개설에 노력했고, 컨테이너 물동량 중점 유치를 위한 컨 전용항만 기반조성을 했고 24시간 하역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6페이지, 공사의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부두운영사업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담당했습니다만 부두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민영화하고 공공부문만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민영화 차원에서 일부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고 또 민영화 돼 있는 것을 매입하는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항만 물류부지 확보 및 임대, 항만마케팅 추진,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평택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에 경영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 항만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내항에 준설토 투기장이 있습니다. 투기장 48만평을 활용해서 매립을 하여 복합물류시설, 컨테이너 부대시설, 상업ㆍ업무ㆍ연구시설 등 지원시설을 조성해서 다국적 물류기업 등을 유치해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는 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48만평이고 2006년부터 착공해서 2009년까지 조성하고 사업비는 820억원인데 저희 경기도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50%씩 부담을 하기로 협약을 해서 금년 5월 2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관련 공공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업무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택항 주변에 포승면 만호리 지역,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맞은 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8,321평이고 지상 15층으로 해서 건립을 하는데 금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213억원 도비로 추진하고 2단계로 해수부가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2단계 추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CIQ 등 입주예정기관 수요조사, 지금 8개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승인 및 기공식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2008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항만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홍보가 되겠습니다. 평택항이 개항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현재 인천항이나 부산, 광양항에 비해서 홍보가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평택항홍보관을 지금 평택항 주변에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안내선을 민간에 임차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평택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평택항만안내선을 통해서 평택항을 설명하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평택항에 대한 소개를 국내의 주요항만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판을 통해서 평택항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포트세일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분위기 조성과 항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선주, 화주를 대상으로 한 평택항설명회 또는 항만로드쇼를 금년 9월 중으로 서울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항만로드쇼는 금년 10월 중에 북중국인 청도, 천진에서 항만 관계자, 선주, 화주 또 도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항만로드쇼를 통해서 평택항에 대한 홍보와 평택항 배후지에 대한 투자유치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경영혁신 등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물류부지 확보 및 임대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에 도가 소유하고 있는 물류부지 매립이 완료되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무상사용권을 확보해서 임대수익을 통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고객 위주의 업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항만전문가 및 관련업계 대표를 일부 이사진으로 보완해서 항만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를 통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석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상 12시 25분이 다 됐습니다. 아마 오찬도 시간예약을 해놓은 것 같고 해서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여러분들 휴식과 또 오찬을 위해서 쉬었다가 오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특별히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만 하지요.

그러면 100분간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오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전 손학규 지사님이 2002년도에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이 외화적자가 1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보니까 우리나라 빚이 약 2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약 300조 정도 외화적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현재 외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빚이 얼마만큼 있다면 향후에 빚을 어떤 식으로 갚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외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채를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외화 및 부채를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채무는…….

채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반기에 3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외화에 대한 보유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유고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000억불 정도.

외국에서 한국이 차관을 들여온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가부채를 말씀하시는 건지…….

차관하고, 빌려온 달러하고 현재 우리 빚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반적으로.

국가채무가 얼마고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이 얼마고 또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가 얼마고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외국에서 경기도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옛날에 차관을 들여다가 의왕～과천도로 한 게 있고 일부 사무라이펀드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한석규 실장님의 경기도의 경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경제투자관리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많은 도움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도로 진ㆍ출입로 확보라든가 화장실, 주차공간 등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을 다른 방법으로, 요즘 들어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이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보, 화장실 설치, 진ㆍ출입로 확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라든가 유통업, 백화점 이런 자본가들에 의해서 많이 잠식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 재래시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원스톱서비스, 제품의 질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특히 택배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대회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기업과 연계해서 각종 상품권이라든가, 행사 때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법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케이드 설치한다, 그 자체는 비가림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트에 대한 상품권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많은 상품권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떠신가 제안드려보는 겁니다.

임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형유통시장 등장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 시설도 보완이 안 돼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아오지 않고 이래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 이런 기본시설을 갖춰주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시설만 갖춘 거 가지고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도 현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특화해서 어느 재래시장은 뭐가 강하다라는 특화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재래시장을 특성화해서 육성 발전시켜 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케팅이라든지 경영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도와 시ㆍ군 함께 해서 육성해 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상인과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육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재래시장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자신있게 경기도에서 타 단체라든가 다른 도와 대비해서 이건 성공적인 사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수원의 지동시장, 팔달문시장이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특화육성산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해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 특화육성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3개 시장을 선정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특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의 개ㆍ보수로 인해서, 개ㆍ보수 조금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절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팔 수 있게끔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재래시장을 특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력 경쟁 강화라고 좋은 정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ㆍ학ㆍ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도 만성적자가 계속되는 사업이 있죠? 만성적인 적자, 그러니까 산ㆍ학ㆍ연으로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성공을 할 수 없는, 또 앞이 안 보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이 있죠?

글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꾸준한 지원투자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고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가 산ㆍ학ㆍ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개발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제품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원은 일단 산ㆍ학ㆍ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성과가 안 나타나고 투자만 하고 성과가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줘야 그 중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어야만이 바로 지원을 해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감 때라든가 그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형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저희들이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불투명하고 확신이 없는 연구임에도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형식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산ㆍ학ㆍ연 연구를 통해서 현재 생산 판매 중인 민간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민간업체도 경기도에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시장개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 사업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민간업체와의 경쟁력에서 산ㆍ학ㆍ관 관계가 민간투자업체들한테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나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도 좋고 연구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민간업체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이나 투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서서 하시는 거보다는 심리적으로. 제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위가 두 책을 다 한꺼번에 놓고서 질의하는 겁니까? 각 단원별로 나눠서 하면 좋겠는데. 여기 방식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들으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또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저는 시의원 출신이라, 기초의회에서는 단원별로 나눠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을 다 하려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님의 최대 과제는 수도권규제 철폐인데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수도권공장입지 규제개선, 공장총량 규제개선 등등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보면 좋은 얘기들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과연 우리 김 지사께서 노력해서 철폐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1%만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이나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계속 노력을 해야 그래도 그나마 부분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도는, 도뿐만 아니라 의회, 경제관련 단체, 모든 경기도민들이 합심해서, 엊그저께도 도내 여야 국회의원을 다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그나마 일부라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비수도권인 경우는 수도권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 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북지역의 김성조 의원이 수도권 지역에는 아예 대기업은 영원히 신ㆍ증설을 못하도록 하는 법령안을 6월 27일 국회에 제출해 놨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범위를 법제화시키려고 그것도 법안을 27일에 동시에 연명으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가만히 있으면, 경기도에는 나름대로 기업하는 거라든지 공장 신ㆍ증설과 관련해서 불만이 없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그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나서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역으로는 99%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어느 정도 로맨틱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임창열 지사 때부터 손학규 지사님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해제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이해찬 총리하고 언쟁을 높이는 일도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가 경상ㆍ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까지 합하면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입법상으로 없앤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김성조 의원 얘기도 했지만.

수의 논리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수도권규제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이 그동안 억누르고 있는 규제가 부분적으로라도 해소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수정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겠다는 차원보다도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추진한다.

제가 엊그저께도 충청도에 가서 충청권 지방신문을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김문수 지사의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대수도론, 이건 망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이나 사설 논조가. 그래서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한 대립이 우리 김 지사님의 공약 때문에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 없는 얘기를 갖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경기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일자리 120만개 창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 내지 완화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1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까 보고받으면서도 불가능한 얘기를 써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한다는 건 좋게 평가할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김문수 지사께서 확실한 모종의, 특단의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걸 갖고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특단의 비책이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특단의 비책은 경기도민이 힘을 합치는 게 특단의 비책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건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목표로 설정하면 목표달성의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설정을 수도권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그렇게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단기, 장기로 구분해서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수도권규제철폐기획단을 기획관리실 산하에 두고 있고 분야별로 팔당문제, 교통문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를 설정해서 매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해서 경기도 11개 시ㆍ군에 있는 100인 이상 되는 기업으로써 3년 경과된 공장이 수도권 외로 나갈 때는 토지구입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직원들 봉급 20개월치를 보조해 준다든가 해서 경기도의 기업체들이 상당히 흔들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런 게 수도권 죽이는 작전이거든요. 이게 정권 차원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짓을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혜성같이 나타난 흑기사처럼 정면으로 부닥쳐서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사석에서 몇 번 만나 뵌 적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다 이겁니다. 비전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과연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지는 각종 규제에 아주 많은 식견을 가지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뒷받침을 해드렸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은 그동안 어느 정도나 돼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약을 했고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일부 구체화를 했고요. 그 외 실천전략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관 차원에서 도정의 여러 가지 기획단을 구성했고 그 속에서 앞으로 수도권규제를 분야별로, 지금 저희 경투실은 기업규제와 관련된 겁니다만 접경지역의 규제라든지 또는 동부지역,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문제라든지 또는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실천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가 국가균형특별법을 통해서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거꾸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역차별 받고 있고 또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국가경쟁력과 연결돼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비수도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도지사가 충남지사를 만나서 대수도론에 대한 것은 수도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수도권의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광역적인 업무들이 수도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들 간에도 협조가 잘 안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비수도권에 대한 것을 앞으로 묵시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다. 하여튼 설득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철학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실천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골라서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의 근교, 영어로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이라고 하나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어느 권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수도 서울, 어떤 인구과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에어리어(area)인데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으로 묶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용인까지, 이천까지, 의정부 이쪽은 수도권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쪽에는 사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설정해 놓은 그린벨트 살리는 것이 좋고, 제가 볼 적에는. 그 다음에 과밀화를 억제하는 것은 좋은데 수도권하고 거리상 관계가 없는 양평, 가평, 남양주, 평택, 안성 이런 데는 사실 수도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도권을 설정하는 개념을 좀 바꿔라. 기존의 수도권을 경기도 일원을 다 할 게 아니라 거리상, 자연지형조건상 수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골라서 수도권에서 빼놓고 거기는 이 수정법의 적용을 안 받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은 그동안 검토해본 적 없습니까?

전진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있는 권역 재조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규제도 차등화하고 지원도 차등화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의 접경지역에 있는 평택, 안성은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하고 거의 규제가 비슷한 형태로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결국 비수도권의 반발로 인해서 권역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외곽지역에 있는 경우는 그러면 규제를 조금 더 풀어달라 해서 나온 것이 접경지역을 우선 접경지역특별법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성사가 됐는데 최근에는 행정도시 이전이다, 공기관이전, 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여러 낙후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빠졌는데 며칠 전에 여야정책협의회 때 긍정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잘 포함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도 전략적으로 실천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서 도에서는 규제개혁단을 만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같이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의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수이북에 있는 미군부대가 총 통합을 해서 평택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새로 349만평이라고 하는 농림지역이 편입돼서 지금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상, 국가안보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평택은. 그런데 그런 농지, 전혀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농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특별법으로 그것을 미군부대로 내놓는데 이 평택호 주변에 있는 농지와 포승면 평택항 근처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관광지를 하겠다, 첨단공단, 실리콘밸리를 하겠다 하면 그것은 농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 사실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관문항으로서 또는 부산ㆍ광양ㆍ인천항과 더불어 국책항으로서, 중국과 가장 인근에 있는 항으로서 개발을 서둘러야 되는데 주변이 전부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당진은 평택ㆍ당진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평택은 경기도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당진 쪽은 수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얼마든지 용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당국에게 수정법 철폐ㆍ규제하는 정책을 계속 펼침과 동시에 평택이 안고 있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평택 전 지역을 미군부대주변지원개발특구로 지정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하는 그런 개발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또 제시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매듭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일성으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도지사의 생각이시고 아주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평택지역의 61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허용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해서 도에서 특단의 노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도 평택지역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야말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지역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특히 특별법이 제가 알기로는 제정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강제이행기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군기지이전특별법과 관련해서 특히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실행수단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우제향 의원이 아마 특별법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 전체적으로는 저희 기획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국, 경투실,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당진지역보다 역차별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 문제도 충남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다시 계속 중앙정부하고 노력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또 평택호 주변에 투자라든지 또는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으로는, 규정으로는 허용하는데 수정법이나 농지법, 산지법, 국토계획법 등 이런 법들 때문에 땅이 전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개 첨단업종을 아무리 허용해 주면 뭐합니까? 용지를 만들어서, 공단을 만들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할 땅이 없는데. 전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구 지정을 해서 토지 규제를 푸는 방법이 뒤따라야만 특별법 실효성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지역발전특구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일정한 지역에, 특구로 지정한 지역의 핵심적인 규제 몇 가지를 풀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인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정법이 가장 상위에 있어서 아무리 특구법으로 특구를 지정한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수정법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사항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노력했는데 그것이 반영 안 돼서 일부 특구법에 대한 실효성이 좀 미진합니다만 지금 우리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경투실의 수단은 아니고 도시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6선거구의 김한명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민선3기에서 우리 손학규 지사님의 가장 큰 성과가 외자유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외자유치 관련해서 부분별로 봤을 때 LCD 관련된 부분이 몇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LCD 몇 %요?

네. 지금 외자유치를 보시면 114건에…….

점유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40억의 100억이니까 비율로…….

거의 대부분 다 LCD 관련된 외자유치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LCD가 100억불 정도니까요.

140억불 중에서 100억불이면 거의 60% 이상이 다 LCD 관련…….

70% 정도.

결국은 파주LCD 개발 관련해서 외자유치가 모두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 나머지가 40억불 정도 되는데 자동차 관련된 부품도 있고 충남 탕정에 삼성과 소니가 합작으로 하는 S-LCD라고 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파주LCD 외자유치 그 부분이고요. 지금 삼성 소니 LCD 부분하고 우리 파주의 LG 필립스 LCD 두 관계를 좀 비교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대지부터 시작해서 규모, 그런 면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외자유치한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지요? 기업들이 대부분 다 LG의 생산성 규모나 삼성 소니의 생산성 규모를 보고 지금 국내에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은 삼성 소니 LCD와 LG 필립스의 LCD 지원계획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에 투자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입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자료를…….

대략적으로라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대기업, 스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협력업체들까지도 유치되기 때문에 투자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을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그 중소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우리 한국에는 LCD 관련돼서 또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세계적인 스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또 협력업체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왜 요구하냐면 지금 외자를 유치하실 때 특히 중소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우리의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자료라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LG 필립스, 그 다음에 지금 충청도 탕정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의 킨텍스, 전시산업이지요. 지금 전시산업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흑자가 나는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시산업 자체로만 봤을 때요.

글쎄요. 수지 운영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전시장들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시산업 자체에서는 흑자를 내는, 감가상각까지 모두 계산해서…….

전체로 따진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요.

흑자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킨텍스도 아까 설명에 보니까 지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확장의 배경도 경쟁국가들, 상해 푸동이나 싱가포르, 동남아 전시산업과 비교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킨텍스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킨텍스와 관련된 부대산업들이 사실 유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킨텍스가 있지만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자고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고양시나 이쪽에서 볼 때 혜택은 없습니다. 기간산업이라고 보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호텔을 외자유치한다든지 전반적인 큰 그림 차원에서 그런 계획들이 지금 수립돼 있는 거지요?

네. 킨텍스의 부대시설을 구축해서 킨텍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라든지 킨텍스에 찾아온 외국 손님들에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텔 같은 경우 고양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착공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 한류우드라고 킨텍스 부대시설 부지 옆에 30만평 규모로 해서 한류우드단지를 조성해서 1차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인프라를 같이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구축하고 있고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호텔이라든지 또는 아쿠아리움, 스포츠몰 또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비롯해서 그 옆에 쇼핑몰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현재 킨텍스 주변 땅값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수익분석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고양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도도 킨텍스 부대시설들이 조만간 갖춰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너무 구호성만 먼저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호성만 먼저 나가니까 땅값이 먼저 올라버리는 그런 결론도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킨텍스에 대한 그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빨리 수립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류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구호성 이런…….

구호성만이 아니고 킨텍스 부대시설부지는 고양시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초기부터 매입이 됐는데 워낙 일산신도시 개발 후에 킨텍스가 들어서고 또 부대시설 부지에 여러 가지 기관, 시설을 유치하다보니까 일산신도시, 전체가 올라가서, 같이 덩달아 올라가서 거기에 따라 외국인에게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건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한류우드도 30만평은 경기도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시장 2단계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방채발행승인까지 받아놨고요. 하여튼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몇 년간 답보상태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고양시와 도가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입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주셔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2페이지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고용이 또 불안할수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2005년 경기도 일자리 중에 경기도가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건데요. 31페이지 1번에 보면 현 수준의 규제완화가 될 경우에 일자리거든요. 2번, 3번은 규제가 더 완화됐을 경우이고. 거기 보시면 기타 서비스업 이렇게 나오지요? 거기에 도ㆍ소매, 숙박, 개인ㆍ공공서비스, 전기, 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ㆍ공공서비스의 일정한 부분이 사회적 일자리가 거기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160만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저희 경기도가 4년간 OECD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에서 한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인 경우는 10.8%, 3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첨부하실 때, 집행부의 의지도 알겠고 전체 도민이 바라는 방향이기도 해서 관심이 좀 깊은데요. 그래서 2005년 경기도 일자리에 비해서 사회적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리고 올해 신규로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가 있는지 그 현안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계획이 이것으로 봐서는 20만개가 어떻게 창출되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창출계획과 관련해서도 구상이 나오셨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분석한 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최고로 고용안정이나 일자리 창출하는데 대해서 정부보다도 고용안정을 위해서 양극화 해소를 하는데 상당히 앞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경기도의 방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32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지켜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대책과 기왕에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기업이 있는데 다시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앞으로 마련하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일본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국내 기업이 가급적이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이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대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개 기업이라도 덜 나가고 또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99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한 1만 730건을 투자했어요. 이것은 건수입니다, 기업이 아니고. 어떤 매일 하는 기업이 오전에 수출입은행 신고하고 오후에 또 신고하면 2건으로 잡히는데 지금 건수로 따져서는 1만 730건에 179억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것 보면 6년간 한 28만 9,000개의 일자리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29건이 해외투자가 됐는데 동 기간에 업체로 따지니까 2,081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건수가 3,000건이고 업체가 2,081개 되는데 투자액으로는 한 49억불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로는 노동연구원 자료로 보면 한 7만 9,000개가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제조업이 가급적이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나가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민선4기로는 처음으로 국내기업 해외이전대책과 그리고 나가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대표브랜드가 뭡니까?

경기도의 대표브랜드는 도자기도 있을 수 있고요.

도자기는 이제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첨단I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특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기도 특유의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기도 특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지역마다 진출업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나가있는 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나가있는 중소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지의 신뢰를 잃고 도망 온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중국에 많은 업체가 진출해 있는데 부도가 나서 도망 오고 임금 안 주고 해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져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건전한 업체까지도 피해를 보고 불신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센티브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공장을 유치했다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짜리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면 얼마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제도화된 게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했다고 하면 얼마를 준다고 하는, 그래서 제도화돼 주고 또 공무원도 허가를 빨리 내 준 공무원에게는 포상제도를 해서 몇 백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돈과 직결된 인센티브 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공직생활을 했지만 제가 현대전자 허가낼 때 21일만에 해줬어요. 그래서 후배들 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두산야구장 같은 거 하는데 10개월 걸렸어요. 야구연습장 하나 해 주는데요. 지금은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문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천의 하이닉스 내에 진천으로 가는 기업 알고 계시죠? 그건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우대를 받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부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우대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장부지라든지 투자 이런 데만 말씀하셨는데 문화 쪽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금성에서 나비부인을 보름 동안 해서 5,000억을 벌지 않았습니까? 중국 자금성에서 나비부인 보름 동안 공연해서 5,000억을 버는, 또 우리 한류열풍이라고 하는 겨울연가 같은 것도 주인공의 목걸이를 가지고 일본기업에서 수천억원을 벌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킨 건 좋은데 왜 그런 걸. 이제는 그런 데 눈을 돌려서 큰 땅덩어리에 큰 공장을 짓는 거보다도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인제 지사 계실 때 경기도에 그때 65개 대학이 있었는데 대학에 지원해서 현지 연구원을 양성하자는 걸 제가 제안했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에 도쿄연구원 같은 데는 3개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간다고 하면 남아프리카 가면 그 연구원이 경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소상히 알기 때문에 일본기업이 진출하는데 그 사람의 자문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캐나다연구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제는 그런 인적 양성을 위한 투자에도 눈을 돌릴 때다. 그래서 현지 연구원을 양성하는 대학을 지정해서 그런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지금 말씀드린 거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에 나갔다가 부도나서 한국으로 몰래 잠입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닌데 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기관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하고요. 기업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가서 신뢰를 잃게 되면 추가로 기업활동하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첨단기업 아닌 공해문제와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대도시권에서는 전부 환영하지 않고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상인데. 하여튼 우리 기업들이 신뢰를 잃지 않고 현지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업활동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고요.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선3기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인센티브를 뒀는데 4기에 김문수 지사님이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둬서 민간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인은 현재 1억원으로 돼 있고 공무원은 1,000만원 이내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민간부분은 거의 사장돼 있었고 공무원만 일부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앞으로 민선4기에는 그 금액을 다른 시ㆍ도보다도 조금 많게,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민간부분은 2억으로 돼 있는 걸 최대 3억까지, 100억불이 되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도 2억원까지 잠정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첨단기업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CT분야 쪽이 상당히 전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일산에 30만평 규모의 한류우드를 최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화산업도 육성해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보다 수도권이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많아서 사실상 기업들에게 더 빨리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규제를 해소하면서 한편으로는 규제 탓만 하지 않고 신속하게 스피드행정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하이닉스는 투자 증설을 한 23만㎡ 정도 증설하려고 하는데 현재 규제에 묶여 있어서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투자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도 대학 등 전문기관에 지정해서라도 투자와 관련된 인적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에 농산물 전담코너가 있습니까?

평택항에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일본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는 일본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는 외국에서 전부 수입해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한국이 그런 좋은 시장을 활용하지 못해서, 평택항 같은데 농산물 전용코너를 만들어서 화훼라든지 이런 걸 수출할 수 있는. 일본의 꽃 같은 건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항이라든지 평택항에, 우리가 평택항이 생겼으니까 농산물수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걸 제안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제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과천시장이 도의 건교부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곽결호 환경부장관이 과장서 장관 그만둘 때까지, 제가 도의원 하고 시의회 의장 하고 경기도의정회 회장 하면서, 그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의장들이 일사천리로 묶여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김진선 지사, 임창열 지사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사가 모이라고 해도 모여주지 않아요, 경기도는. 경기도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선 지사를 제가 두 번 만났어요. 가서 “도대체 앞으로 규제를 계속 할 거냐, 당신들. 규제를 해달라고 계속 그럴 거냐” 했더니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한번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싸우듯 경기도하고 싸워보자” 해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천만 도민이 강원도에 안 가는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당신, 그래도 좋으냐” 그때 김진선 지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지사실에서 한 두어 시간 실랑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싸워야 합니다. 레고랜드 가지고 차관회의할 때 그때 경기부지사는 가만히 있었고 강원부지사는 난리를 쳤다 그래요.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이고 오영교 산업자원부차관이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국무조정실장, 내무실장하고 차관, 장관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동부권의 NGO나 의장이나 도의원 한 사람들은 여주나 이쪽 동부권 10개 시ㆍ군 안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지사가 나중에 경기도사람 만나면 절대로 막 나가지 못했어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투쟁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들 몫이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가야죠. 아까 여인국 과천시장 얘기했지만 갔는데 씨도 안 먹혔어요. 자기가 경기도 국장으로 오니까 그때 사과하더라고요, 그때 죄송했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계속 투쟁해야 되겠다. 아까 1% 말씀하셨는데 1%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 경기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 공장허가 그리고 공장의 사장이라든지 공장장을 수시로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 문턱이 높아서 기업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에 공장장들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서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이 불식되거나 시정되지 않고는 우리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영국처럼, 영국은 국장이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만 가도 왕처럼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로 바뀌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일선에서 실지로 허가를 맡고 있는 부서의 후배들 만나보면 아직도 멀었다. 제가 두산 야구연습장 허가 내주는데 10개월 동안 하는데 왜 이렇게 늦냐 그랬더니 법이 바뀌었다 그래요. 후배공무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우선은 감사제도를 활용하시더라도 이제는 그런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찾아와서 허가 내주고, 영국처럼 열쇠는 못 줄망정 허가를 이리 끌고 저리 끌어서 하는 제도만이라도 경기도에서부터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업무추진하는 데 참고하고요. 평택항 주변에 아까 물류단지 조성하는 문제는 민선2기 때부터도 토지공사하고 계속 했는데 수익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고요. 규제완화, 앞으로 힘을 계속 보태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레고랜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개장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해서 규제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야구장, 이런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닌데요. 수도권 규제, 난개발 예방 차원에서, 옛날에는 국토이용계획 변동, 국변만 하면 바로 행위허가시설이 났는데 지금은 계획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하다 보니까 절차가 많이 길어졌는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데 개선되도록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도 말씀하셨지만 난개발이 경기도에서 잘못한 겁니까? 용인시에서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경기도에서도 잘못된 거 없고. 현행 법제도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한 건데 그래서 놓친 교수가 감사원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잘 아시지만. 감사원에서 와서 정책적으로 진단해서 청와대에 보고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꿀 줄 알았는데 감사원에서 한 게 공무원 모가지 자른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개발 얘기만 하면 속이 상해요.

이재혁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투실에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목표로 소득 3만불 조기달성 기여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의 궁극적인 업무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의 1인당 GNP나 1인당 GDP가 조사돼 있습니까?

10페이지에 2005년도 경기도 GRDP 총액은 나와 있는데 그걸 나눠서 정확하게, 환율로 해야 되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을 텐데 통계자료 찾아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최종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밑에 보면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까지 모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득 3만불 시대에는 경기도의 1인당 GNP 또는 1인당 GDP, 경기도의 3만불 시대는 언제쯤 오게 되는 것인지, 언제쯤으로 추측하고 계신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0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2020계획에 일단 2000년도 목표로 해서 있는데 3만불을 정한 거는 3만불이 돼야 일단 진정한 선진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는 2020계획에 보면 3만달러를 2017년 정도로 보는 데도 있고, 이건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로 일단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계획에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가 소득 3만불 시대,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 경기도의 GRDP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평균 정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1인당 GRDP가 16개 시ㆍ도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루어내면 대한민국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국가경제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인당 GRDP가 3만불 달성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국가의 1인당 3만불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소득 3만불의 조기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경투실의 정책목표를, 비전을 설정 했다…….

대충 아이디어를 알았습니다. 감을 잡았고요. 그렇다면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소득 3만불 시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민선4기가 끝나는 2010년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수준이 될지 실장님께서 추측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우신가요?

2010년에는 2만달러를 진입하지 않을까, 저희들 내부적인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상황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목표설정을 2만달러 수준으로 잡고 그 이후에 3만달러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목표라는 것이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야지 최종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10년도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득 2만불 시대를 꼭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투자관리실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그 중에서 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평택항사업 부분이고요. 또 평택항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평택항만공사가 있는데 평택항만공사의 사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겸임하고 계신데 이런 중요한 사업부분, 산업동력으로써, 성장동력으로써 아주 주요업무로 분류해 놓고 있는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사장 겸임을 하고 계신데 실장님께서는 며칠에 한 번씩 평택항에 가보시는지요?

수시로 가보고 있고요. 거기에 관리본부장이 있고, 현재는 30일자로 정년돼서 그만뒀습니다마는 관리본부장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장인 저는 사실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가 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배후단지 조성이라든지 마린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사항들, 도에서 정책결정을 해주고 거기서 실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평택항만공사가 공익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겸임을 하고 있고 조만간 배후단지 48만평이 착공돼서 가시화되고 또 마린센터 건립을 착공하게 되면 현지에서 사장이 전담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걸 앞서서 답변을 다 해주시네요. 일단은 현장의 최고 관리자는 관리본부장님이시고 앞으로 사업확대를 통해서 현장에 있어야 할 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에 사장을 상근으로 해서 새로이 경영체제를 갖추겠다는 답변이시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 또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3기 손학규 지사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위해서 그 주력 사업으로 외자유치를 많이 다녀오셨거든요. 실제로 성과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외자유치를 통해서 직접고용창출을 3만개 이상 해 내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선3기의 일자리창출은 몇 개 정도 완수되었나요, 목표대비 해서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못 들었는데요.

민선3기 손학규 지사 재임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사업의 목표가 100만개 창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표대비 어느 정도나 실적이 이루어졌었는지.

6월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추정해서 80만 7,000개, 81만개.

네, 거의 80% 이상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해도 되고 또 그 이후에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민선3기에서 일자리창출 목표를 100만개로 세웠고 민선4기는 일자리창출을 120만개로 정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늘려가지고 사업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인데 주요일자리 창출의 방법, 추진방향이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도 하고 또 사업여건이 나빠져서 문을 닫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규제개혁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일자리,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 이전해 나가고 밖으로 이주해 나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이 창출하게 될 120만개의 일자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물론 개략적인 답변은 아까 실장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규제개혁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맞춤형 인력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지만 120만개 일자리창출이라는 사업을 성공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산ㆍ학ㆍ관 인력양성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산ㆍ학ㆍ관 인력양성 확대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작년부터 저희가 산ㆍ학ㆍ관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8개 대학을 지정해서 권역별로 특화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을 1,730명 해서 562명이 현재 취업이 돼 있고 지역별로 평택 같은 경우는 물류분야 이렇게 하고 또 IT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력양성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기업맞춤형 인력지원대책 등이 가장 주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산ㆍ학ㆍ관 인력양성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산ㆍ학ㆍ관 인력양성사업 부분에 청년뉴딜정책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별개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교육생이 1,730명, 그 중에서 500명이 취업을 했다. 120만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초점을 두고 비중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규모가 작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1,700명 교육에 500명 취업,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청년뉴딜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사업예산 규모가 연간 30억 정도 되나요?

38억.

38억을 들여서 청년뉴딜정책을 펼치는데 뉴딜정책은 영국의 뉴딜정책을 가져와서 개선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부족하지 않나.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경기도의 주력사업으로 동료 위원이신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경기도의 브랜드가 과연 무엇이냐, 경기도의 특화사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핵심적인 주력사업이라고 하면 한류우드사업을 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한류문화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에 번져가면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서 어떤 관광상품으로써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주력사업으로 아주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바로 한류우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한류우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어떤 테마파크로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우드하고 유니버설스튜디오나 미국의 디즈니랜드하고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디즈니나 유니버설하고 차이점은 우리 한류우드는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권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인데 미국의 디즈니나 유니버설스튜디오는 미국의 문화가 아니고 전 세계 영화를 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한류우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 투자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같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사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디즈니랜드 그러면 그 네임파워가, 브랜드밸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동남아권에서도 홍콩의 디즈니랜드가 있고 일본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일본의 동경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나라 국내인들도 외화를 들여가지고 많이 관광을 가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 한류우드사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뒤져서 잘못된다고 그러면 아주 큰 걱정거리, 또 경기도의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류우드사업을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잠깐 얼핏 들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까?

한류우드요?

네.

제가 알기로는 1차 사업자 선정해서 30만평 중에서 일부 8만 몇 천 평인가 하는 사업자 선정이 돼서 구체적인 컨소시엄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류우드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 계약자인 도하고 컨소시엄 대표 주관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 투자개념보다는 문화콘텐츠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국 자료가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의 추진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참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지요?

저희가 외국인 투자부분이 있다면 우리 투자진흥과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우드사업지원단이라고 하셨나요?

네.

사업지원단은 문화관광국 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첨단사업단처럼 한류우드조성사업단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브랜드로서 발전되면 좋은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성급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지만 한류우드 추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만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실장님과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킨텍스 사장 김인식입니다.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본부를 맡고 있는 홍영표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전시본부를 맡고 있는 이효수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감사를 맡고 있는 박수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그 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시전략팀장 김태칠 팀장. (인 사) 전시팀장 김영석 팀장. (인 사) 마케팅팀장 임택 팀장. (인 사) 경영지원실장 김성조 실장. (인 사) 김경수 차장과 조영철 차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인 사)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 제7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킨텍스 업무보고를 자료에 입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킨텍스 개요, 킨텍스 개장 1년 주요성과, 2006년 주요사업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킨텍스 개요입니다. 일반현황과 조직, 비전 및 중기 경영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킨텍스 법인설립일자는 2002년 12월 18일입니다. 킨텍스가 전시장으로 개장된 날은 2년여의 준비를 거친 다음에 2005년 4월 29일 킨텍스가 개장됐습니다. 법인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규모는 부지 6만 8,000평, 전시면적 1만 7,000평입니다. 주주구성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각각 약 3분의 1씩 출자를 하였습니다. 총 자본금은 2,315억 5,500만원입니다. 조직은 정원 60명, 현재 인원 5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트라에서는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관리본부와 전시본부를 포함해서 2본부 8팀 1실로 되어 있습니다. 킨텍스의 비전은 동북아 대표 전시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를 경영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경영목표는 개장 4년차인 2008년도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흑자달성을 1년 앞당겨서 내년도에 실현코자 지금 총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장 1년간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개장 1년 만에 한국전시산업을 주도하면서 동북아 대표 국제 전문전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대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북아 대표전시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년간에 킨텍스를 방문한 참관객은 465만명이었습니다. 가동률은 49.74%로써 목표 대비 약 50%의 가동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해 푸동전시장이 첫해에 35%, 싱가포르 SINGEX 전시장이 첫해에 12% 내지 13%의 가동률을 보였는데 이 양대 전시장들이 가동률 50%를 달성하기까지는 4년 내지 5년이 걸렸습니다. 킨텍스는 개장 초년도에 약 50%의 가동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전이라든가 전자전, 기계전, 건축자재전, 공작기계전 등 대한민국의 빅5 전시회가 모두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킨텍스에서 유치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전에 대비해서 약 50% 내지 150%까지 더 증가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킨텍스에서 지난해 개최된 전시회는 84회가 개최됐고 컨벤션은 294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나 세미나는 향후에 이벤트행사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World Team School 해서 7,000명 내지 8,000명의 해외 참관객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아태 난전시회 및 학술대회가 있고 ’08년도에는 세계농촌사회학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009년 6월에는 세계로타리클럽 총회가 약 4만명 내지 5만명이 참가하는 총회가 킨텍스에서 개최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008년도 세계역도연맹 총회와 세계역도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킨텍스의 한국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국내 전시의 대형화와 국제화 선도를 통한 전시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형화입니다. 국내 2만㎡ 이상 전시회 60% 이상이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화 성장 가능성 판단이 전시회 면적 2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제화 성장이 가능한 전시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2만㎡ 이상 전시회가 21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13개가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입니다. 킨텍스는 코트라의 103개 해외조직망을 이용한 국내 전시산업의 국제화 그리고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장과의 전략적인 제휴 확대와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 메세, 북경의 북경전시장인 CIEX, 싱가포르 SINGEX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으며 다음 달 8월 1일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광저우전시장과 지금 전략적인 제휴를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여건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방향의 기본목표는 대한민국 대표 전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 심화해 나갈 것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킨텍스는 대한민국 대표 전시장으로서 전시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핵심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전시회를 집중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메이저5, 빅5 전시에 대해서 전시회의 대형화와 국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사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대형화와 시너지효과 또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국제식품전과 포장기자재들을 통합해서 전관을 다 쓰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자전과 전기기전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핵심산업 전시회 육성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전시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T 성장산업에서는 유비쿼터스 월드라든가 로봇산업전 등을 저희들이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상품으로는 한(韓) 브랜드엑스포 등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전시회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이러한 전시회 개최뿐만 아니라 자체적 브랜드의 전시회를 자체가 기획하고 개최합니다. 이 킨텍스 자체 전시회로서는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육성 정책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스마트홈 네트워크쇼, 세계도로교통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기육성전시회로는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상용차ㆍ특장차, 장기육성전시회로는 월드투어 엑스포, 효 박람회 등에 대해서 킨텍스가 주력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자체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브랜드 인지도 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킨텍스 2단계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21세기 한국전시산업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전시 컨벤션 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와 킨텍스 2단계 확장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으로 2006년 4월 14일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업계, 언론계 포함해서 저희가 이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단계 확장 후 운영방안을 포함한 킨텍스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킨텍스 2단계 건립추진입니다. 현재 킨텍스 2단계 건립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승인 확보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이나 9월 중에 200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건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규모는 부지면적 23만평, 전시면적 1만 7,000평, 건립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자기관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예산은 3,440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투실장이 보고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전시장 기본 인프라 확충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2단계 확장 시 유동인구 확대 및 교통난을 감안한 지하철 연장이 절대로 시급합니다. 2단계 부지 내 지하철 3호선 연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9호선 연장 역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건립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이며 현재 킨텍스 주변에 마땅한 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 전시장 파급효과가 경기도나 고양시에 떨어지지 않고 서울에 떨어지는, 타 지역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호텔 건립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시산업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킨텍스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도 세계 컨벤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킨텍스 협력을 통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CVB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CVB가 설립돼 있는 도시는 서울, 부산, 제주, 대구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를 세계적 전시산업의 메카로 삼기 위해서는 도시위상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지원단지, 전시클러스터로서 고양시가 분명히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 육성 지원자금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5억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특히 킨텍스를 위시한 전시장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전시회 육성자금이 더욱 더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인식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출신의 신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운영상의 적자를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건립을 하면서 약 2,3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10%를 저희가 환급받아서 약 200억의 부가가치 환급액을 기본자금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규진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개장 1년 주요성과 하시면서 가동률이 49.74%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치가 45%였는데 목표치보다 더 상회했는데 그 밑에 설명사항에 푸동전시장, 싱가포르 여기는 50% 달성하는데 4, 5년 걸렸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면 저희가 고양이 킨텍스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냐 아니면, 우리가 1년 만에 이런 효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킨텍스를 건립하면서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중에 소프트웨어를 유치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했었습니다.

건립을 하면서 준공식에 맞춰서 미리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개장 첫해 행사로 자동차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모터쇼가 있었는데 모터쇼 유치를 위해서 2년 전부터 유치 노력을 했고 그 외에 5대 빅5 전시회를 사실은 다 코엑스에서 실시가 됐던 것을…….

시간 관계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잠재수요가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좀더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킨텍스에서 운영상 접근성하고 주차시설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으로써는 접근성 즉 교통하고 주차시설 이런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완벽하지는 못한데 일단 접근성 문제에서는 저희가 애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공항으로부터 보면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 서울 강북지역 이상으로부터 코엑스로 가는 것보다는 킨텍스로 오는 것이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라든가 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으로부터 올라올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성이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포함해서 1만 500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버스로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버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무슨 행사 때 약 2,000대 가까이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왔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나갔는데 이 똑같은 상황을 만약에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상영했다면, 버스 200대가 그 전시장을 향해서 갔다면 도심이 완전히 마비됐을 겁니다. 킨텍스는 그런 면에서는, 접근성과 주차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시주최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더 완벽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킨텍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이 걷고 그 걷는 대열이 가히 장관이에요. 킨텍스를 가기 위해서 도로를 꽉 메우고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안을 내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추진이 되고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호선 하나가 킨텍스 대화역까지 오고 있는데 서울 강북에서부터 대화역까지 사실 정거장 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노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지하철에 내려서 킨텍스까지 약 거리가 700m 내지는 800m입니다. 사실 큰 거리는 아닌데 시민들이, 참관객들이 햇빛을 직접 쐬거나 비를 맞거나 눈을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집니다. 코엑스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역에서 코엑스전시장까지 역시도 800m 내지 1㎞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철로 그냥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관객들이나 방문자들이 이미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도로상을 걸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 해외의 경우를 보면 큰 전시가 개최될 때에는 전시장까지 연장 운행하고 전시회가 개최 안 되는 동안에는 거기까지 운행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시장까지의 연장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장은 2단계 확장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그 다음에 산자부, 기획예산처 또 저희 총리님이 고양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총리님을 뵐 때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중앙정부, 지자체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화역과 킨텍스역 해서 병기하도록 지금 몇 군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 6선거구에 김한명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2008년도의 매출영업이익을 흑자로 보는 거죠?

네.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것이 일반 기업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매출목표 얼마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손해분석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난다는 얘긴지.

지금 김한명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에 또는 흑자에 정말로 큰 중점을 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내부적으로 경영상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킨텍스는 분명한 국가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인프라시설이 반드시 흑자, 적자 그것만이 판단기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해 많은 투자 출자기관들, 고양시라든가, 그래서 저희 킨텍스가 적자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출도 늘리면서 그야말로 순이익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의 흑자를 당초는 2009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만 1년을 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킨텍스 이익에 관련돼서 킨텍스 자체만의 계획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요. 지금 고양시의 경우도 킨텍스지원단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원단의 경우는 건립지원단이 가장 큰 기능을 했었고요. 그 외에 킨텍스지원은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민들이 킨텍스에 대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단이라든가 조직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나 경기도에서도 킨텍스 지원에 관련된, 특정부서는 아니겠지만 책임자 누구 하나라도 지정하는 체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요구하셔서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조직들이 있습니다. 전시컨벤션팀이라든가 수출지원과라든가 그쪽에서 저희 업무에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2단계가 건립되면 건립추진위원단이 결성되면서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각각 위원회 추진위원단에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국제전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대표이사님과 한국국제전시장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국국제전시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연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권 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최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과 아울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전 교직원은 명문직업학교로의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립학교는 도내 청소년, 실업자, 중도퇴직자 등을 기초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중소업체에 취업시킴으로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5년 5월 15일 개교하여 1998년 9월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기능을 통합하고 2004년 12월 IT과 폐지 및 과명칭 변경 등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원은 행정지원과, 교육운영1과, 교육운영2과 등 3과 8담당에 정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규모는 총 부지면적이 8만 9,204㎡이고 건축물은 23개동에 2만 2,854㎡입니다. 참고로 저희 도립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안산시 선감동과 화성시 기산동에 각각 교정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학교 개교 이래 현재까지 6,429명의 학생이 수료하였고 이중 93%의 수료생이 취업하였으며 자격증 취득률은 130%로 1인당 1.3개의 자격증을 갖고 수료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06년도 교육운영계획 총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업종 간 인력수급불균형 해소와 취업희망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으로 기능인력의 적시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중도퇴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우수기능인을 양성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산ㆍ학ㆍ관 기술협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실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 인원은 1,120명으로 정규과정 12개 학과에 580명, 단기과정 5개 학과에 260명, 산ㆍ학협력 8개 과정에 280명으로 이는 지난해 수료생 957명에 비해 163명이 늘어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능사 및 산업기사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30.8%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대부분 근무환경이 열악한 3D 업종의 전통산업으로써 인력난이 심각한 형편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1년 과정의 기능사과정과 산업기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모집하여 현재 컴퓨터응용기계과 등 9개 학과에서 469명의 교육생이 교육 중에 있으며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활용 가능한 실무중심의 반복실기교육과 신기술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계방학이 끝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은 보다 질 높은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말 수료검정 후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교육생들에게 조기취업을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단기과정 및 주민교육과정입니다. 최근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중도퇴직자와 청년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희망자의 취업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유휴인력에 대하여 맞춤형 재취업교육을 추진하는 단기과정과 지역주민에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주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은 지난해 3개 과정 140명에 비하여 올해는 CNC 공작기계과정과 정밀판금과정을 추가하여 5개 과정 18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과정에 따라 4주 내지 8주 동안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실습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차에 걸쳐 94명이 수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도 2차에 걸쳐 8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교육과정은 하계ㆍ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동차오너정비반 80명을 대상으로 자가운전수리에 대한 기초 및 정비방법 실습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기능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교육과정입니다.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대처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실무교육을 통한 IT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임베디드과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과정, 모바일콘텐츠과정 등 3개 과정에 교육목표 120명 인원으로 현재 93명이 등록ㆍ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IT산업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능력있고 전문적인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최상의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IT과정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특성상 교육성과물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하여 취업 및 사후지도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ㆍ학 협력과정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맞춤식 교육과정과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산ㆍ학 협력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교육의 무역비즈니스 마스터과정은 국제무역 계약 및 결제, 전자무역, 외환실무, 수출입 통관 등 무역시뮬레이션으로써 현장실습을 주로 습득케 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시스템과정은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의무기록전산화, 종합병원 현장실습 등을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들 2개 과정은 지난 2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현재까지 38명이 취업하고 나머지 4명은 취업알선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문식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6회에 걸쳐 3개 과정 120명이 수료하였고 Auto CAD 등 120명을 대상으로 하계ㆍ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체나 업종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인성 및 정서교육입니다.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산업현장 실무중심의 교육 및 주중 합숙생활을 하는 교육의 특성상 교육생들이 목표의식을 잃고 중도포기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과 같은 잦은 스킨십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상담으로 교직원과 교육생 간 유대강화 및 정서안정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We Are All Family입니다. 이를 교직원과 교육생 간 가족동아리 형태의 모임으로 교직원이 멘토가 되어 자주 만나고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결속력을 높이고 상담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525명이 42개 가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공휴일 개방입니다. 생계곤란 및 원거리거주 교육생을 위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생활관을 개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자율학습을 지원하여 교육생들에게 현장기술의 조기습득 및 자격증 취득률 향상 및 정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8회에 걸쳐 139여명이 잔류한 바 있습니다. 생활관 공휴일 개방시책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재영 위원장님께서 지적 권유하셔서 그때부터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애교심의 고취와 면학분위기조성 및 명문직업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육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수교육생 해외체험학습 실시로써 학과별 성적우수자와 모범학생을 선발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학업의욕 및 해외견문을 높이고 학교 및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30명을 선발하여 중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졸업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졸업작품 전시회는 교육생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작품으로 제작하여 기능사 과정은 10월에, IT과정은 과정이 끝나는 7월, 12월 그리고 내년 2월경 학부모 및 관련업체, 주민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육생의 일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실무응용능력 배양을 통해 학교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와 최신 교육장비 보급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은 총 8개 사업 5억 7,225만원 중 컴퓨터응용기계과 이중바닥 설치 등 5개 사업 2억 225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경수 이식 및 정비 등 3개 사업 3억 7,000만원은 방학기간과 사업추진 적기를 이용하여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과 교육장비 29종 203점, 교육용 소프트웨어 2종에 70점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립학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종권 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권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수료생이 6,429명입니다. ’95년도부터 10년간에 걸쳐 6,429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인원들이 경기도 내의 지식산업에 공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실지로 지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429명 중에 취업률은 93%, 당시에는 그해 그해에 거의 모두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체에 일단은 취업을 다 하는데 대개 업종들이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3D업종에 취업하고 현장에서 실지로 일하는 그런 인력들이기 때문에 보수를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다른 현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사관리를 2,400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숫자는 아마 경기도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가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국내 대학 중에서 카이스트를 졸업하면 국내의 공직에 몇 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듯이 여기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아직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10페이지, 기능사 및 산업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 총 1,120명 중에 460명은 기능사와 산업기사과정입니다. 이 인력들은 경기도내 산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100% 그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로 일단, 처음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시킬 때는 우리 도내가 아니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도내로 전체 취업시키고 거기서 1,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건 저희들이 막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교육시켜서 취업시키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말씀하셨지만 소속감이나 이런 걸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생들은 We Are All Family라는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생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기간을 둬서 교육수료 후 몇 년간은 경기도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도별 나가신 분들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어려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시니까 급료를 조금만 올려줘도 사람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도비를 가지고 교육받았다는 건 결국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받은 건데 세금을 가지고 그만한 혜택을 받았으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입학을 시키실 때 분명하게 이건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정 기간은 근무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아서 그분들한테 그런 의식을 심어드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근무하실 때 나는 교육을 받으면서 경기도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세금을 이용해서 교육받은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산업체인력처럼 도비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도내의 산업체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특별히 안 된다는 조항 같은 건 없죠? 그런 조항을 만듦으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 때라든가 정서함양 교육 시에 암암리에 그런 걸 의식시켜 주고요. 또 제도적으로 조례나 다른 걸로 저희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조항을 만드는데 법적인, 조례상 문제가 있느냐.

글쎄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후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또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교육생들한테 투자하는 돈이 결국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경기도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교육받고 가서 서울이나, 물론 크게 보면 대한민국 내에 근무하면 어디 가서 근무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경기도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료를 조금만 더 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와 역행하는 것 같지만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입학생을 뽑을 때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거주지가 경기도니까 대부분이 경기도 내에 있을 텐데 타 지역으로 가는 건 대개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갈 때는 전체 식구들까지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거와 관계되니까 거주이전과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주이전하고는 상관없죠. 교육의 혜택을 받은 거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체 근무하면 5년 이상 거기서 근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제가 봤을 때에는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입학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학자격은 연령,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

학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도 제한이 없어요?

학력도 제한 없고 단지 입학 당시 경기도 내에…….

학력과 관계없이 입학 가능하다?

공업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안 되고, 만일에 재학생의 경우는 인문학교, 지금 저희들이 위탁교육으로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일부 받고 있거든요.

공업학교가 아닌 학교?

네, 인문학교라서 대학교는 가기 어렵고, 대학교 못가니까 취직도 인문학교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능사자격증하고 산업기사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능사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이미 근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대개 자동차정비과 한 과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과 한 과! 기이 기능사자격으로 3년인가 몇 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네.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지요, 기간만 지나면. 저는 묻고 싶은 게 학력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입학시켜서 교육시켰는데 여기서 산업기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보통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평균.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저희 수료생들이 대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선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도 있습니까?

100만원 미만도 간혹 있습니다. 200만원 선 되는 데도, IT과정 같은 데는 꽤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한 120만원, 150만원 그 정도는 받겠네요?

네, 그렇게 받는…….

현재는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취업난이 심각해서.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15페이지 보면 우수학생들을 뽑아서 중국을 보낸다는데 중국 어디를 보냅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단순히 여행목적으로만 가지 않고 중국에 있는 각 학교, 저희와 비슷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느냐고요.

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는 과정 중에서 7월 22일에 출발하는데 23일에 북경의 장성계산기직업학교 거기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24일에는 베이징의 현대자동차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26일 5일차 되는 날에는 종업원직업전문학교라고 있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6일차에는 일조직업전문학교, 그 다음에 같은 날 한중합작조선소 이런 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행일정으로만 잡지 않고 각각 나름대로 견문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제가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중국 가서 배울 게 없더라고요. 이왕이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배울 게 있는 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런 데를 보내야지 중국은 아직 우리가 가서 배울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중국을 택했는지 일정을 물어봤는데 가봐야 뻔합니다, 이런 데. 그래서 이왕이면 3,000만원보다 예산을 더 세워서 일본 같은 데, 좀 우리보다 나은 데, 중국은 아직 우리보다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가봐야 그냥 이것은 효과성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교육, 뭐 배우는 게 있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선진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진 위원님하고 최규진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요건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취업률이 93%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취업알선하는 데 대해서 어떤 환경적 요건이나 여러 가지 당사자와 기업인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포석을 까는 그리고 도립전문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취업알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같이 타 도에도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 도처럼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동서남북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가사, 뜨개질 이런 것까지도 해서 여자, 저희도 물론 여성이 있습니다만 여자학교가 하나, 남자학교가 셋 해서 동서남북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자격요건에 대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면 무조건 자격을 줍니까?

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자격을 줍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격요건을 주다보니까 타 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자격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학교 입학생이 금년 2006년도 경우에 126% 정도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불과 3년 내지 4년 전부터 우리가 뽑고자 하는 목표인원을 상회하게끔 입학생들이 왔지 과거에는 미달됐었습니다. 그저 끌어오기 바쁜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대 경투위원회에서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한편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요즘 형편이 이렇게 돼서 사실 자격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주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일부 얘기하시는 것이지 과거 같으면 사실 그것 따져서 할 형편도 안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졸업을 한 이후에 의무적으로 경기도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 도에서, 우리 경기도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타 도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야 경쟁률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들어오고 싶은데 학교를 진학 못하는 분들이 계신지 여쭙고 싶거든요.

저희 학교에요?

네.

저희들 교육목표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저희들이 면접시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1과장, 2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위원들이 우선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볼 때 주로 보는 것들이 나름대로 교육 일련과정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태도, 건강상태 그런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런 재교육이나 취직과 관련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3D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아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선별하실 때 정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일자리에서 교육받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들도 들어오고 또 취직을 나가셨다 실직하셔서 다시 재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하실 텐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마 학교를 거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첫 관문이 될 텐데 이제는 사회 경제주체로 처음 서게 되는 그런 시기일 텐데 말 그대로 3D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직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이럴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3D업종이라서 산업재해나 이런 데 노출될 가망성이 다른 직업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 관련한 법률이나 아니면 근로기준과 관련한 법률이나 이렇게 하나의 경제주체로, 사회인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기에 바로 나갔을 때 무리가 없을 그런 교육도 함께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실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교육은 특별히 교양교육시간에, 저희들이 교양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강사선생님들이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지 특별히 관련 법령으로 시키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성교육의 내용과 강사님, 직업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바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작년 치랑 올해 상반기까지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신보영 위원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측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위탁교육생이 있고 일반교육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육생 한 명을 교육 완료시켜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1년 예산이 87억입니다. 당초예산이 87억이고 그것을 단순 수치로 1,120명으로 해서, 저희들 목표가 1,120명이니까 단순계산하게 되면 한 800만 7,000원 정도.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교육에 투입되는, 실제로 직접교육비로 계산해 보면 한 340만원.

지금 교육생들이 그쪽에서 합숙을 하면서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지요?

네.

교육생들의 식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CJ푸드사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식자재를 단가계약 맺어서 납품을 받아서 저희 식당의 아주머니들이 직접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생들한테 교육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숙식 모든 게 무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위탁교육생의 경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산ㆍ학협력과정에서는 민간위탁금 7,000만원이 돼 있고 IT교육과정에는 총 120명 목표에 3억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탁교육과정 위탁교육생들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도 기숙사에서 묵고 있습니다.

위탁사업금액 대비 위탁교육생한테 들어가는 수치를 따져본다면 맞습니까? 위탁업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위탁교육사업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업체에 무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IT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생님들, 교수진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저희 학교에서 부담하고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아, 그러면 교육과정만 위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이 업체들에서 교육생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럼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네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1인당 800여만원의 교육비용이 들어가는데, 교육비용, 거기다 기숙사 생활비용, 식사비용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답변을 쭉 들어보면서 이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률은 높지만 그 취업을 하는 곳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그렇게 외진 곳에 모아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효과적인 취업사업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런 역할은 산자부를 비롯해서 국가에서도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경기도는 중소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중소기업체에서 실제로 일을, 직접 기계를 만지고 용접을 하는, 실제로 어려운 일을 하는 기능인력을 사실 도민을 상대로 또 도민의 여러 가지 좀더 나은 분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력들을 뽑아서 교육시켜가지고 산업체에 보내는 것도 도에서 펴야 될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면 듭니다.

도비를 가지고 1인당 거의 8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씩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때 보다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면 이 시설물을 매각해서 민영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의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높은 질의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인당 들어가는 800만원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밖에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듣는 얘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나갔을 때 그렇게 훌륭한 직장에 자리를 얻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네,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장선생님이라고 호칭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학교장이라고 부르셔야 맞습니다. 여기는 일반 학교가 아니고 도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120명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3년 전 2002년도만 해도 500명 모집에 정원이 미달돼서 저희들이 닦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문 닫아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이규웅 사무처장님이 학교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여러 모로 홍보하시고 동사무소마다 현수막 걸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차츰차츰 오늘날 배 이상, 지금은 정원이 넘쳐나니까 그것을 커트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왔는데 대단히 노력들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 “참된 기술인이 되자”입니다.

아직도?

위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교직원들이 매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 교훈이 “참된 기술인이 되자”라고 해서 “참된 기술인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뭐가 참된 건지. 그러니까 학교장도 분명한 교훈에 대해서 인식을 안 갖고 계셔서, 지금 글로벌시대에 또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교훈인 것 같아서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교훈 하나 챙겨봐라” 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6대에서 7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종권 학교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테크노파크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원장 배성열입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테크노파크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98년 개원 이래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서 지역기술 혁신체계와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전형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외의 신규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인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벤치마킹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해 가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업무추진에 있어 부족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잘 이끌어 주시고 언제든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경기테크노파크의 임직원들은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고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기테크노파크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상국 기획조정본부장은 외부인사 방문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일반현황, 제6대 경기도의회 4년간의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추진성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열 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자료를 한 번씩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주요요점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설립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경기도 및 안산시의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등에 근거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산ㆍ학ㆍ연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경기지역의 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교육ㆍ훈련, 경영지원, 정보화, 시험생산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연혁에 대해서는 1쪽의 1997년 12월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지정을 비롯하여 2005년 10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개 본부 5개팀 4개 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저를 비롯하여 안산시 파견 1명을 비롯하여 총 28명의 직원이 있으며 산자부나 특허청, 정통부 등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비로 10명의 위탁사업 수행직원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경기도지사님께서 맡고 계시며 부이사장은 안산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시설 및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안산시 사동 한양대부지 내에 6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국책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연구개발형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연면적 1만 2,000여평으로 이중 8,000여평을 입주기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구성은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시설, 지원편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또 입주기업 및 인근 중소기업이 저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45종 구축하여 장비분석 및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단지 내는 다국적 대기업 한국지사, 해외직접투자기업, 첨단기술 중소벤처기업 등 67개의 기업과 19개의 지원기관 및 편의시설이 입주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총 602억 4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 5억 200만원, 이월금 276억 9,000만원을 뺀 실 사업비예산은 2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99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약 250억원, 경기도에서 150억원, 안산시 535억원, 컨소시엄대학에서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경기도 50억원과 기 출연한 안산시 자금 150억원은 2008년 완공될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신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지원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지원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지원한 총 지원액은 12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과는 별도로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센터 설립, 경상비보조, 부품소재산업 육성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경기기술이전센터, 경기안산지식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지원금이 투입된 사업을 통해 2005년 기준으로 연 2,700여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성과를 혁신클러스터 구축, 기술개발기반 구축, 경영혁신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등 5대 핵심사업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는 우선 1단계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부지확보를 통해 배후공단지역의 기술고도화지원을 위해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 등 4개의 유수국책연구소 및 해외연구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센터,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경기기술이전센터, 경기안산지식센터 등을 설립 또는 유치하여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클러스터 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성과입니다.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은 산업기술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 보강하여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장비 등의 연구시설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공용장비서비스와 기술 및 경영교육훈련 등의 사업에서 연 440여개 기업 3,000여명의 인력지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입니다. 경기지역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실무자교육, 일반 창업자를 위한 쇼핑몰 창업교육 실시 등을 통한 지역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영과정 개설, 첨단기술을 가진 도내 기업을 발굴, 집중육성하기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EU지역의 유해물질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정진단, 기술지도 및 대응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환경규제대응 기업지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활동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연 1,000여개 기업 3,000여명의 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사업화 지원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사업화는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도입해 상품화 또는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연간 약 1,000여개의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내 RIC, GRRC를 중심으로 5대 벤처클러스터를 조성하여 130여개사 2,000여명의 인력에 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 교육훈련, 장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반월 시화공단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소장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미래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기술혁신과 확산의 거점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술혁신 거점 확보, 기술혁신 역량제고와 사업화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추진방향 중에 분야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신축과 국가ㆍ민간연구기관을 건립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450억원 중 1차로 25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의 1개동을 건축하여 로봇과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클러스터의 거점역할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품질, 시험인증, 측정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자파시험동을 2004년 6월에 완공하여 입주 중에 있고 현재 전자파시험동 측면에 종합시험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30%로 2007년 4월에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은 2005년 10월 경기테크노파크 단지 내에 연구실을 개소하였으며 향후 신축 중인 한국전기연구원이 완공되면 신축 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핵심과학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의료정밀 영상기술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핵심 연구기능을 가진 기관 및 연구소를 유치함에 따라 민간대기업인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은 클러스터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한양대 캠퍼스 내에 LG전자 부품연구소를 건립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캠퍼스 내에 대기업부품연구소가 설립된 것으로 지난 5월 8일 완공되어 1,000여명의 연구원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자의 자금을 지원한 신기술보육사업, 안산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경기도의 핵심부품소재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인프라연계 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인력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는 45종 52억원에 이르는 공용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지원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단위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시장 개척 및 수출판로 향상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위한 지도비 및 심사비를 지원하고 신기술박람회 개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전시 및 투자상담을 통한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첨단신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를 중심으로 창업을 원하는 전직 지원자대상의 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교육,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업지원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창업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도구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어 웹, 메일, 쇼핑몰, 서버호스팅, 서버공간 임대, e비즈니스 교육 및 정보화수준진단 서비스 등 다양한 e비즈니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중점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은 지역의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거래소, 경기도 안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기술평가 및 기술마케팅 등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 운영은 특허청과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컨설팅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바이오벤처센터 운영은 바이오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ㆍ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수행하는 사업으로 산자부,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기술 적용, 상품화, 사업화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혁신을 목적으로 기술이전 체제 구축, 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업지원체제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및 성장지원사업은 안산시 소재 전통제조업에 ITㆍ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화연계기술개발, R＆BD 사업은 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법인의 설립,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기술사업화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투자유치를 통해 기술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자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연계협력사업은 경기도내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RIC가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ㆍ학ㆍ연 주체가 자유롭게 모이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이노카페 운영 및 지식기반 정보의 허브구축, 산ㆍ학ㆍ연 주체의 상호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산ㆍ학ㆍ연 간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는 총 연면적 8,000평 규모의 2개동을 건축하여 특화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 100여개를 발굴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4,000여평을 우선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부지 내에 9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추가적인 부지확보와 특화산업분야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남부권 산업도시와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명실 공히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남부권의 기술혁신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기도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수혜기업의 수를 늘리고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영혁신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혁신시스템 구축과 특화기술지원센터 등의 신축에 따른 우수기업의 전략적인 유치와 발굴, 기술사업화ㆍ상용화를 위한 사업의 점진적 확대, 해외거점 확보 등을 통한 국제협력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단ㆍ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관계로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설공사 추진사업 설명은 사업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에 드는 총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1차 사업비는 출연이 확정된 도비 100억원과 안산시가 기 출연금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확보한 150억원을 합하여 총 250억원이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착공을 거쳐 2008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이후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 및 행사계획입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8억 전액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에 사업공고를 하여 7월 현재 총 20여개 기업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4개에서 5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발굴지원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안산신기술박람회를 안산시의 예산으로 11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과 21쪽은 경기테크노파크 이사회 명단과 간부명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8년여 기간 동안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써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기술 창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의 허브로써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으로써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경기지역산업의 발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배성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핵심을 하라고 하니까, 바쁘셨죠?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니까 부지 6만평이 한양대 부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한양대하고 무슨 조건으로 건물을 짓게 된 겁니까?

한양대학교하고 처음에 3만평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임차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기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3만평을 추가로 무상 임차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관의 땅은 대기업체에서 유원지를 건설한다든가 하면 30년을 사용하고 30년 후에는 예를 들어 땅주인한테 반환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실은 20년 무상임차를 했습니다. 안산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뭐냐면 안산시에서 안산시 공유지를 한양대학교를 주고,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한양대로 주고 한양대에서 4만평 정도인 그걸 안산시 소유로 바꾸기로, 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교환하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7페이지에 사업기간이 금년 10월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여기 보면 금년 10월에서 2008년 3월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아까 설명하실 적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08년 3월에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5년 10월로 돼 있네요.

2005년 10월부터가 뭐냐면 설계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나냐 하면 금년 7월에,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보고서 내기 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며칠 전에 끝났고요.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가 2008년 3월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기간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만 가지고는 경기테크노파크의 현황, 규모를 갈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테크노파크의 실체를 연상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연상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테크노파크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법으로 중앙정부에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애초에 전국에 6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기테크노파크인데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테크노파크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는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경기도테크노파크로 명칭변경과 이사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안산시가…….

잠깐만요. 추진배경이라든지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테크노파크의 전체적인 규모, 총 연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중 몇 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앞으로 몇 개동의 건물이 더 건축 예정이고 또 몇 개 정도의 입주업체라고 할까 이런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건면적은 약 2,200여평 됩니다. 건물동은 4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험생산 1동, 생산 2동, 특화센터 빌딩 10층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편의동 또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요. 입주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8,000여평이 됩니다. 현재 순수제조업이나 연구소로 되어 있는 것은 67개 기업이 입주돼 있고요. 지원기관, 예를 들어서 전기연구원이 건설되기 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합치면 19개가 지원기관 및 편의시설입니다. 총 86개 기업이 입주돼 있습니다. 공실률은 약 0.7%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0여평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로 6대 경기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돈 150억원을 합쳐서 4,000여평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한 개동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8,000평을 지을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한 100개 기업 정도가 입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190여개의 기업이 입주될 걸로 보고요. 현재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만 입주돼 있는 상근인원으로 보면, 기업의 인원입니다. 기업인원으로만 보면 9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직원 빼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까지 합치면 1,000명 정도가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한번 경기테크노파크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실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가시화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건축 준비 중에 있는 건축물과 합쳐서 2개의 건축물로 테크노파크가 구성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현재 4개 동으로 돼 있고요.

4개 동으로 돼 있는 건축물이 연결돼 있는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독립돼 있는 건축물 4개로 이루어진 겁니까?

3개동은 브리지(bridge)로 연결돼 있고 1개동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4,000평 지을 것은 3개동 하고 다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오버브리지(overbridge)로 연계시킬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6선거구의 김한명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600억으로 돼 있는데 매년 600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예산이 좀 있습니다. 실제예산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예산편성 자체는 한 60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600억이 왜 돼 있냐면 안산시에서 출연했던 돈이 부지구입비로 처음에 150억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변경을 못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끌고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화종합기술종합지원센터를 지으면서 그걸 그쪽으로 전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조금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지원 부분이 있고요. 사업에 보게 되면 교육훈련 부분이 있는데 국가연구기관으로 보게 되면 연구개발시험 의뢰했을 때 위탁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 연구개발비는 지금 수탁을 받아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은 안산시에서 5억을 받아서 5억을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만 혜택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관리비를 일부 줍니다, 안산시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저희한테 부품소재기업을 기술개발자원으로 평가하고 심사하고 지원하라고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할 때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위탁받거나 할 때 물론 그런 과제가 위탁받을 때 위탁금 받고 운영한다 그러면 앞으로 경상운영비는 적게 들거나 더 공신력 있게 우수한 연구진이 와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하고 연구기관하고 협력해서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 8억을 지원받아서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4개 내지 5개 기업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풀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한 20여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관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경영혁신지원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시장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기술의 해외수출 및 제품전시,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몇 쪽…….

10쪽에 경영혁신지원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시장 거점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10쪽의 경영혁신지원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과 외국판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외수출시장 거점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국하고, 작년에 한 데가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카자흐스탄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저희들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쭉 하다보니까 오히려 선진국 쪽에 진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 수준이나 저희들 수준 아래쪽으로 갈 때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의 IT기술이 아마 세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인도가 특정지역에 뭄바이 쪽이나 이쪽은 돼 있고 뉴델리 쪽이나 이쪽은 아직도 좀 덜 돼 있고요. 그런데 워낙 계층들이 좀 심해서 저희들 것 가지고도 특수한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열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30분입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는 내일 즉 7월 1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