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보고내용의 상세 정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함께 자치행정의 발전을 통해서 시ㆍ군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익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오용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해를 입고 복구 중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수해피해상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지사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한 시ㆍ군 피해상황을 간략히 도가 집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고 이외의 피해상황도 있으면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추가로 조사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는 농경지침수가 49.33㏊, 소하천 피해가 1개소에 30m가 붕괴됐습니다. 피해액은 57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건물침수 3동, 농작물 피해 0.32㏊, 고양시는 농경지침수 6㏊, 소하천 피해 2개소 170m, 부천시는 농경지침수 180㏊, 용인시는 농경지침수 17.5㏊, 하천 피해 3개소 130m, 소하천 피해 1개소 80m, 남양주시는 농경지침수 99.9㏊, 건물침수 43동, 농경지 피해 0.82㏊, 농작물 피해 5.48㏊, 도로 피해 2개소 60m, 구리시는 농경지침수 1.1㏊, 농작물 피해가 1.1㏊, 하남시는 건물침수 2동, 연천군은 농경지침수 252㏊, 사방피해 1개소 0.1㏊로 이상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 우리 자치행정국이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리 자치행정국은 새마을 등 자원봉사단체를 응급복구 현지에 투입하는 등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와 도와 시ㆍ군이 같이 조직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7월 18일부터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공무원, 민간단체, 일반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을 매일 3,000여명 동원해서 시ㆍ군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은 7월 19일부터 실국별 자율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원을 차출해서 시ㆍ군 요청이 있는 대로 복구활동에 투여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센터도 7월 18일부터 새마을협의회, 해병전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교통봉사대, 대학생봉사단, 자유총연맹, 기업봉사단 등의 복구지원반을 편성해서 각 시ㆍ군에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새마을회는 7월 16일부터 고양, 김포, 안양, 시흥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800여명이 수해복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분담은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또 총무과는 도청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공무원을 모집하고 배치하는 일을 하고 회계과는 자원봉사 활동에 차량지원을 담당하고 또 재난민방위과 등 농정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도민이 입은 수해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데 자치행정국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 복무, 후생복지, 노조지원 업무와 기록물 관리 및 정보의 공개, 정부 및 시ㆍ군과의 협력 및 조정,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통합방위지원, 민원제도의 운영,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지방세의 부과징수ㆍ지출ㆍ구매ㆍ공사계약 등 회계관리,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 및 인력은 모두 5개과 29담당, 통상 계라고도 합니다마는 29담당 2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는 방금 소개해 올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행정ㆍ정무부지사, 청원경찰, 서울사무소 공무원이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3,32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은 27시 4군 20개구 6개 출장소 532개 읍ㆍ면ㆍ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2006년 6월말 현재 1,076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처음 보고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구와 기능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모두 7개 담당이 있는데요. 총무담당은 국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업무를 보고 있고 복무, 보안, 청사방호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전계 의전담당은 대내외 행사에 관한 의전, 국경일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후생복지계가 있습니다. 후생복지계는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계휴가를 한다든지 할 때 휴양시설을 이용하시려면 후생복지계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지원업무, 노사협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계입니다. 옛날 이름으로 하면 문서계인데요. 공인관리 및 문서수발 업무와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의 공개, 발간업무, 기록물의 관리를 가급적이면 디지털화하는데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입니다. 의회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권담당은 월드컵경기장의 별도 청사에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여권신청 접수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공무원의 조직을 활성화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인사, 사기진작, 평가, 보상을 각각 부서별로 분리해서 추진해 오고 속칭 채찍과 당근을 시혜와 수단적 관리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조직관리 내부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의 행정관리기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도입해서 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해서 지금 도청어린집을 현재 109명 정도가 입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청어린이 집에 입소하지 못한 다른 공무원자녀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체험 운영과 휴양시설지원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ㆍ보상입니다. 인센티브가 확실히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반드시 주어질 때 조직도 자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금까지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앞으로 모든 인센티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확대 보강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하단에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을 하고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민원시책추진, 기록관리 체계혁신, 보안관리, 직원 소양교육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모두 7개 담당, 59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계는 도와 시ㆍ군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 업무와 법정선거사무 및 지방자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입니다. 인사계는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 공무원의 상훔 및 징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시담당입니다. 고시계는 공무원의 채용관리, 각종 자격시험 및 면허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의 여론계는 지역상황관리와 도정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반보호담당은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전시대비 훈련업무를 총괄하고 국가기반 보호체계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담당은 비영리단체 지원관리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단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역사규명팀이 있습니다. 역사규명팀은 한시조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과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중에 자치행정과가 중앙과 또 시ㆍ군간의 협력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주로 시ㆍ도지사 회의라든지 시장ㆍ군수정책회의라든지 또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직접적인 오프라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과 도의 업무를 시ㆍ군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총 535개 읍ㆍ면 중 주민자치센터 451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연간 읍ㆍ면ㆍ동별로 8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도 매년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 운영, 인사운영 그 다음에 인적자원확보, 13페이지 국가기반보호 및 통합방위업무, 민간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14쪽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및 피해진상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혁신분권과 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혁신분권과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마는 4개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기획팀은 도정의 혁신계획수립 추진, 행정규제의 개선 지금 지사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규제혁파를 가장 강력한 도정 혁신과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혁신지원팀은 혁신ㆍ교육ㆍ학습 및 연찬회 업무와 시ㆍ군 행정혁신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권지원팀은 지방분권 47개 과제를 추진하고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팀은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수립 및 시행과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는 혁신을 정부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경기도도 혁신이 모든 행정에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점을 중시하고 혁신을 우리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업무혁신지원시스템은 2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행정혁신의 내재화를 위한 혁신마일리지의 시스템구축 운영이라든지 현재 이 시스템은 4억원을 들여서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연과 함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네트워크 운영은 지방행정혁신협의회 부지사 주재로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교수나 민간전문가들로 행정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끊임없이 행정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새롭게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과제는 지금까지 총 291건을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 등 51건의 일하는 방식 개선, 위스타트마을조성 등 73건의 고객만족행정 또 도정정책 주민의견수렴 확대 등 30건의 주민참여 활성화 또 환경공영제 등 41건의 자체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정부가 좀 의식의 혁신에 치중해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는 실질적인 지역혁신이 일어나도록 특히 혁신브랜드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일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또 위스타트마을이라든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라든지 청년뉴딜사업, 의약품나눔사업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혁신활성화 추진이라든지 고객만족, 지방분권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만 지방분권추진 가운데 자치경찰제는 2005년도에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마는 정부안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구성하는 안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시ㆍ도공동안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이 엇갈려서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은 이것도 2005년도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정부안은 교육감직선제와 교육위와 의회를 통합하는 안으로 되어 있고 또 교육계 안은 교육감간선제와 교육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이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의 공동안은 교육감을 선출하되 조례로 제도를 바꾸고 교육위와 의회를 통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곧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은 지금 6개 기관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관되는 것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또 일부 기능만을 이관하는 데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입니다. 이것도 정부안대로 하면 벌써 지방에 이관이 돼야 되는데 아직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정과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는 5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정담당은 세정의 기획 및 세제개편 도세징수 목표액 책정 및 관리 또 세외수입계는 도금고의 운영 또 일반자금의 관리 또 세무심사담당은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업무 또 지방세과세 전 적부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표담당은 과세표준의 운영, 재산세 등 시ㆍ군세 업무 또 세무조사담당은 법인세무조사와 지방세 체납액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는 생략토록 하고 금년도의 세수추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당초 5조 4,157억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보다 8,079억원 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도록 하고 추경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21페이지와 2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다만 22페이지 도금고관리는 지금 도금고가 2007년 3월까지 농협, 한국씨티은행에 수의계약으로 재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이 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행자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따라서 도의 규칙을 곧 제정해서 금고 약정기간 만료 전에 금고 지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모두 5개 담당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리담당은 예산의 지출, 세출결산, 봉급의 지급, 연말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담당은 도 소유자산ㆍ부채실사, 복식부기 관련자료 전산입력 및 재무보고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계는 시설공사ㆍ용역ㆍ물품ㆍ제조계약 등 업무와 물품의 정수승인 및 재물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는 국ㆍ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과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담당은 청사의 유지관리 및 사무실 배치, 신청사 건립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6쪽의 회계과 업무 중 청사관리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2만 2,000평의 부지에 건물이 25개 동이나 산발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지금 ’67년 6월 20일 건립돼서 이전한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매우 낡고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 이전계획을 2011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지금까지 건물의 현상유지 관리만 해오던 것을 6년 이후에 도청이전을 전제로 너무 허술한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지사님께서 또 취임하자마자 청사관리가 공무원들 뿐 아니고 도민에게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앞으로 청사관리는 새로운 각도로 현재 있는 청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업무의 편의와 도민편의 중심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유지ㆍ보수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만 청사 이전 문제는 현재까지는 이의동 첨단복합도시에 도청이 3만 5,000평의 부지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전문가들 토의를 거쳐서 기본실시계획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도시관리계획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위원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은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를 여의도에 두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 주로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수집ㆍ전파라든지 국회활동 정보의 파악,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규제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경기도를 도외시한 채 많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도의 각 부서에 신속히 전파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라 하게 되면 일천백만 인구의 거대 지방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 광역단체에서 민원을 직접 담당할 수 있고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마도 여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권이 아니면 일반 도민이 도청에 와서 업무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여권민원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빵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신청하게 되면 보름 이상 걸리는 현상인데 이 여권민원실이 개선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현재 성남에 새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 외에 앞으로 여권민원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권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성남과 고양에 여권발급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권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여권민원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발급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여권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 여권발급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현재 일일 기관별로 발급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와서 순서를 기다리고 접수번호를 타고 하는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지금 가장 복잡한 때입니다. 계절적 수요 이외에 평상시 여권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무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여권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권발급을 하는데 최대 시일은 며칠 정도나 걸립니까?

8일입니다.

8일 정도요. 많이 개선됐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사실 글로벌 시대에 급히 외국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 만료가 돼서 가지고 있지 않아 재발급을 해서 급히 나가는 현상이 많은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던, 그래서 간혹 또 의원들한테 그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것 좀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은 또 얘기 한번 하고 나면 마치 여행사나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답지 않은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3일 정도 이내에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거의 보름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해결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여권민원실에 가는 걸 기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여권민원실에 가보니까 공직자도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냥 줄 세워서 일을 처리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 사람들을 다 답변해 주고 전화하고 또 옆에서 얼마나 사이드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무처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일 먼저 여권발급민원실 개선관계 그 다음에 인력확충 또 신원조회 같은 것은 요즘에 전산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맞춰서 하게 되면 충분히 3일 안에 발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일이 잘 처리가 되면 빨리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게 외무부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일은 무조건 소요된다고 지금은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 기일을 단축하는 업무 그 다음에 접수를 우리 경기도의 경우 당일에 찾아오는 사람은 모두 접수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여권민원실에 대기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증진 이런 문제를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주 긴급한 여권은 현재도 공항에 영사여권관리소라고 설치돼 있는데 항공권만 지참을 하면 1회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민원 같은 게 아주 긴급하고 딱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긴급한 업무로 처리해서, 그냥 순서대로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 여권이 여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에서 아주 딱한 이런 민원들은 긴급민원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여권민원실을 공직자들이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시일 또한 단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현재 일제강점기 피해자 접수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제가 알기로 만료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전체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추후에 일제강점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피해신고 접수 결과는 모두 2만 56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참고로 21만 9,587건인데 그중에 경기도가 2만 561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현재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은 1인당 2,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법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자에게도 준다는 겁니까?

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에게.

네, 알겠습니다. 혁신분권팀에서는 블루오션 전략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경기도의 블루오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혁신분권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혁신분권과장 홍광표입니다. 블루오션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라 하면 푸른 바다에서 경쟁없는 또 신소재를 개발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기업에서 도입됐던 것인데요.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경에 mbc에서 블루오션 전략을 소개할 때 경기도 영어마을이 최초로 블루오션 전략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7개 우수시책 외에 3개 시책을 더해서 10개 시책을 블루오션 전략으로 집중 재조명해서 작년 연말에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중에서 팜뱅크, 의약품나누기사업은 중앙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오션 측면에서 우리 행정을 재조명해서 도민들이 좀더 새롭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할 것은 자치경찰제 추진사항이 있는데 현재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을 경기도 관내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법이 통과되면 과천, 포천에 우선 시범실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시범실시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시범실시를 안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2쪽에 도금고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재춘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사님 행사에 국장님 대신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22쪽에 도금고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아마 끝까지 거론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도금고에 선정된 것이 ’01년 4월부터 ’04년 3월까지 농협과 한미은행에 수의지정됐다가 다시 ’04년 4월에 재지정된 겁니까, 한국씨티은행이?

같은 날짜에 동시에 됐습니다.

이게 한미은행에서 했다가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법인이 바뀌면서 씨티은행이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모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만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협에서는 지역의, 이렇게 도금고를 하면서 도금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괄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은 현재 하고 있는데 씨티은행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씨티은행이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지역협력사업기금을 농협과 씨티은행이 각각 산하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돈으로 지역발전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씨티은행에서는 우리 경투실이나 이쪽에 저거해서 지역의 기업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농협하고 한국씨티은행에서 지역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질의할 사항을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면 맨 나중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시ㆍ군하고 합쳐서 노조가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과 들어주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먼저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직장협의회가 그간에 구성돼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경기도의 대부분 직장협의회가 임의로 공무원 노조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이 서둘러서 불법적인 노조를 조직하고 활동하겠지만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다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때까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사실상 직장협의회 형식의 협의만 해오고 있었는데 금년도 1월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이법 시행 전에 이미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위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그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도 하지 말고 그 불법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루속히 탈퇴하기를 권유하는 이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그 지침에 따라서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그 지부는 현행법상 불법단체이므로 그 단체에서 하루속히 탈퇴를 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라고 권유하는 직무명령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그리고 도청 노동조합도 이 조합에서 탈퇴도 하지 않고 또 합법적인 노조로 전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15일 경기도청에서는 합법적인 노조가 새로이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법적인 노조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만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협의를 한 바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조의 요구사항은 아직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나 우리 경기도가 불법단체라고 인정하고 있는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요구사항은 우리 도청 내에 묵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무실을 여러 차례 계고,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세 차례의 계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계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50여 명의 소위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그걸 방해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한 사무실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와 또 정부나 도가 행한 불법단체 탈퇴이행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들은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청에 50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조합에 50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소위 전공노가 주장하는 인원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종전까지 공무원 보수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줄 때는 그것이 쉽게 파악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수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청의 경우는 200명 안팎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몇 급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합법노조로 설립된 노조위원장은 행정6급입니다.

6급이요?

네.

그러면 이런 노조에 가입됐거나 그런 공무원이 혹시 인사이동 있을 적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상근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근요원이 있으면 수당 같은 게 나갑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상근요원이라기 보다는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공무원이 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비상근으로 봉급이나 수당 같은 것을 주지 않고 있나요?

자치센터 프로그램마다 공무원 이외에 강사가 있는데요.

아니,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마 수시로 나오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는 다른 보수는 없습니다.

수당 같은 것 없이 봉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가 1,016개 있다고 하셨는데 1,016개 중에 도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으면 단체명하고 지원금액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 몽골 국제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걸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또 주로 몽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우리 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몽골에 우물을 파준다든지, 지금 몽골협력사업 중에 그것은 도하고 경기도 새마을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합니다마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마을 간의 다리를 놓아준다든지 또 묘목재배, 전통 집짓기 등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몽골에 친구들하고 갔다가 새마을단체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주로 관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수라든가 농업용수 이런 것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우물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천백만으로 서울시보다 더 많은데, 세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금징수 부과금액이 인구는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은데 서울시보다 부과금액이 얼마가 더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ㆍ군세를 합해서요. 경기도는 8조 9,895억원이고 서울은 우리보다 조금 많은 9조 9,614억원입니다. 주로 이 차이는 법인 본점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 본점이 법인세를 내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있는데 거기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도 소득세에 또 주민세가 따라 붙는데 그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재산세는 시ㆍ군세인데요. 그 재산세에 공시지가를 부여할 적에 공시지가를 어떤 방법으로 부여를 합니까?

공시지가 업무는 건교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가 먼저 표준지를 정합니다. 건교부가 정하는 표준지가, 전국의 필지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건교부가 토지평가사를 동원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먼저 정하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토지의 정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표준지에 따라서 또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해서 건교부에 보고하면 건교부가 일률적으로 이걸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한 표준지로 하는데 그 지가를 정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평가사가 합니다.

평가사가 합니까?

네.

왜냐하면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읍ㆍ면이나 시ㆍ군에다가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이의신청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과하면 그냥 내고 그러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가 아니고요. 지금 도시주택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에게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잘 전달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7쪽에 있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25쪽에 도유지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7쪽에 가벼운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얼마 전 등원 시에 청사 앞에서 목격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 노조출신 같은데 청사출입 시에 신분증 패용관계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인지, 별 문제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혼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가벼운 질의를 드려봤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의 출입증은 우리 경기도가 그간에 시행을 안 해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관이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는 안내 겸해 출입증을 패용하고 다니면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혹시 출입증 교부관리와 관련해서 위압적인 어떤 감정을 느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우리 경기도가 담장을 허물고 도청의 운동장이라든지 대부분의 시설을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사무공간과 보완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동시에 방문객에게는 안내장,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증을 모두 패용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서 시위하고 있는 분들은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서 경기도의 출입증 패용, 공무원의 공무원증 패용을 마치 우리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꾸준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고 또 혹시나 출입증 교부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보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 시위하시는 분이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단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하고 있겠네요?

지금 1인 시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 앞에서 시위는 계속하고 있는데 저 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연천군의 군유지가 아주 작은 면적 예를 들어서 500평, 300평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ㆍ군사업을 할 때 토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토지가 전부 작으니까 활용할 수가 없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작은 면적들을 전부 매각을 해서 큰 면적을 대체 방안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단위 사업할 때 토지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도 여러 도유지가 산재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에서 큰 사업을 할 때 토지구입 같은 거를 하게 되죠. 그때 작은 토지들을 모아서 큰 토지로 구입해 놓으면 굳이 예산을 낭비 안 하고 기존 토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공유재산관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방안이 새롭고 신선한 대책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의 여러 개 산재해 있는 필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유용하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유재산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연천에서 적절한 대안이 올라오면 예를 들면 국유재산이라든지 도유지 매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신청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추진을 안 하고 시ㆍ군에서 해도, 물론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작은 필지는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은 도지사나 아니면 국유지 같으면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의 계획이 가급적이면 작은 토지로 산재해 있는 소규모 필지를 매각하고 유용하고 넓은 토지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산재해 있는 작은 필지들을 연천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토지를 전부 일괄 매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큰 필지로 구입을 하면 나중에 도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천소방서를 작년에 건립추진을 했는데 도유지가 연천군에 많이 있는데 필지가 전부 작은 필지라서 마땅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필지들을 매각을 해서 도에서 도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관을 경기도 도유재산이니까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해서 큰 필지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자료를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매각 추진하는 게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황을 작은 필지, 예를 들어서 1,000평 이하의 작은 필지들의 현황을 시ㆍ군별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입니다. 먼저 최태열 국장님을 포함한 도정 업무를 수행하시는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문제제기보다는 1차 정례회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조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현황에 대해서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현 노조실태라든가 가입 인원수 이런 것을 정확히 앞으로는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먼저 질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조현황, 가입에 대한 인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간부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 노조들의 어떠한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 시위나 또 모습을 볼 때 정말 보기가 안타까운 심정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정말 노사문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고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국ㆍ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항상 저희가 느끼는 것은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중앙부처의 형식적인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없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는 정말 보기가 안 좋다고 저는 피부로 느꼈고 거기에 곁들인다면 보통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주변에는 지역에 가면 거의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복지관들에 보면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인원을 운영하기 위해 대강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정말 주민이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연구를 좀 하셔서 그저 흔한 에어로빅 무슨 주부들 간단한, 거의 프로그램이 평범합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 좀더 실용적이고 또 투자를 해서라도 시민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정말 얻어갈 수 있는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도청의, 우리 지방에 이관되는 부서가 있죠? 만약에 그것이 이관됨에 따른 우리 도에서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기도이관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기구를 현재 이관할 수 있는 기관이 경기지방중소기업청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청 6사무소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총괄적으로 3국 1원으로 해서 이관받을 기구를 준비 중에 있고 그 이외 부서별로 현재 관장하고 있는 소관 청 또는 국가지방기관의 관련 법률이라든지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우리 도가 어떻게 통합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고 공약도 해놓고 잘 추진해 오다가 한 2년째 이 업무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정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두 가지였는데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셔서 간단히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그 취지 그대로 질문할 사항이었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고 보고를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집회에 참여하든지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나 집기를 훼손한다든지 또 정부가 사전에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배제징계를 한다든지 중징계 처분을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한 100여명이 해임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노조활동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박영철 위원께서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같은 취지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내용은 1,000평 미만의 자료를 요구하셨죠? 회계과장님, 1,000평 미만뿐만 아니라 도유재산실태현황에 대한 것은 다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는 1,000평 미만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도유재산실태현황에 대해서 8월까지 실태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있는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현재 도유재산 전체에 대한 현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의정부 지역이다 보니까 제2청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제2청이 개청한지 만 6년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 살다보니까 제2청 직원들 하고 의정부시청 직원들 또 기자들하고 자주 대화를 할 시간이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술자리에서 볼멘소리로 “제2청이 개청은 됐지만 옛날의 북부출장소 시절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흔한 말로 제2청의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다 보니까 제2청이 말만 제2청이지 옛날의 북부출장소 시절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본청에서 제2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또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조직진단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2)부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보권, 5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급 공무원들은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제2청 근무를 명함” 이렇게 도지사가 발령을 내면 사무관급의 자리이동이라든지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행정(2)부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부터 시작해서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2청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의 기준은 전체 공무원수에 비해서 2청 공무원이 차지하는 수 기준으로 2청을 배려해 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과장급 승진에 있어서 2청이 많이 소외되었다는 지적도 하고 또 언론이나 공무원들의 불만도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급적 2청과 본청과 동등하게 배려가 되도록 하고 그 외 일반 업무는 도정 전체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2청이 본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본청이 도지사의 결정을 2청의 균등하게 적용하는 이 과정에서 다소 2청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새로 취임하는 김문수 지사께서도 2청에 관한 업무의 배분, 예를 들면 기능별로 2청에 소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2청에 두고 또 본청 지역과 함께 추진해야 될 것은 1, 2청 구분 없이 추진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기능 재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전체에 대한 기능과 사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고려들을 조합해서 좋은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제2청에 대한 조직진단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매년 해오는 일상적인 진단 외에 2청만을 별도로 조직진단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현재 도청 전체를 두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최태열 국장님을 포함한 도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권발급기관의 확대 및 업무개선과 불편해소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많은 구청에 여권발급을 이관하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면적은 서울시의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지역이 광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여권발급기관이 기존 2개소에서 올 6월 1일부로 4개소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권발급기관의 이전이 대도시 또는 원거리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가 여권발급기관 확대에 관한 연차적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권발급기관도 우리 시청민원실처럼 모두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권발급업무는 국가업무가 되고 외교통상부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수요를 중심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0개 구청, 경기도는 4개 시ㆍ군, 참고로 인천은 2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는 여권이 대부분 여행사를 중심으로 발급돼 왔습니다. 개인이 여권을 신청한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민원절차도 간소화되고 또 전산으로 처리되는 등 직접 신청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추세에 맞춰서 여권수요를 감안해서 여권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수립해 놓고 여권기관을 얼마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용하다고 보고 다만 외교부하고 협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는 10개소의 여권발급기관이 있고 말씀대로 인구면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상에서 그 다음에 광활한 지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도가 서울시보다는 여권발급기관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 저는 경기도가 외교부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더 많은 곳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신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권발급기간이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여권발급을 받아야 되고 시간상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를 구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오면 그거는 1년에 한 번이죠? 검사기간이 오게 되면 사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언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지금 여권은 대부분이 만료가 5년인가요?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도가 여권기간이 만료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주신다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외교부가 지금까지 여권만료 사전예고를 안 해주고 있답니다. 그 문제는 외교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3선거구에 정문식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최태열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사관리와 관련돼서 보고하시면서 이의동 신청사에 대해 3만 5,000평 부지에 2011년까지 지금 도시계획까지 반영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추진이 확정사항은 아니죠?

현재 이의동 속에 도청이 입주하는 것으로 이의동 신도시 기본계획이 승인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하고 이의동 신축 이전에 관련된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의 전문가 의견 청취라든가 향후 일정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신청사로 옮긴다는 문제는 경기도 도정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또 민선4기 출범하면서 지사님의 의견도 많이 그 전과 변화가 있으면 7대 의회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지방세 체납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반적으로 도덕적 책임감에 대해서 국가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광역단체에서도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많은 실적들을,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고 납세의무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현 상황하고 실적들 그리고 또 국가차원이 아닌 도차원에서 체납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지금 주고 있다면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 앞으로 또 기존에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고 계실 텐데 좀더 강화했으면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준비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간추리다 보니까 중요한 체납액 업무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511억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2,211억원, 시ㆍ군세가 5,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세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체납 지방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IMF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납세는 공평과세의 차원에서 철저히 징수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특징적인 것은 도에서 광역기동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납자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그 명단을 지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명단도 공개하고 방금 정문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납세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더 확산되지 않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요?

네. 시ㆍ군별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대부분 도세나 시ㆍ군세, 도세도 시ㆍ군에 징수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의 도세 체납을 독려하고 또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도가 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해서 시ㆍ군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ㆍ군별 말고요. 해당 직원에 대해서 우수실적사례 직원이라든가…….

체납액을 포함한 세입금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시ㆍ군별로 마련해서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ㆍ군별로 조례를 다르게 하면…….

조례의 골간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체납액이 많으면 포상금 액수를 많이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그런 차이만 있고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지급기준은 같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경찰제의 시ㆍ도 공동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5년도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위에서 보면, 광역하고 기초단체 의원들도 조정안이 비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아주 초미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데 광역자치경찰제로 가는 게 본 위원도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ㆍ도 공동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차원에서, 서울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입법이나 여러 진행사항들을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추진한 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도는 시ㆍ도 공동안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까지 시ㆍ도 공동안을 2005년 4월 6일 또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가 있고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05년 8월 시ㆍ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2005년 6월 13일 민선자치 10주년 지방분권촉구 제주선언에서도 이걸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4일에는 제14차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 12월 14일에는 유기준 의원 발의로 국회에 광역단위 자치경찰 대체입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이 언제 내셨다고요?

2005년 1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당정협의 시나 이럴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당면한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건 빠졌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계속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우리 도의 이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적인 인사사례들을 많이 시행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공직에 계시는 한 분은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큽니다. 그런데 지금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여건도 많이 변화하고 격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부적절한,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직무수행에 적절치 못한 공무원들도, 사실 현장에서 시ㆍ군에서 많은 민원을 발생하는 현장의 공직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도청에서 정기적으로 직무적성검사나 직무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매 6개월마다 평가하는 근무성적평가가 있습니다.

인사고과 말고 말입니다.

인사고과 이외에는 승진을 전제로 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다면평가라고 해서 다면평가는 고정인원과 변동이 있는데 변동인원 속에는 자기 동료, 상사, 부하 이렇게 각각 5명씩 해서 15명이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승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평시 우리 직무감찰이라든지 감사 이런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사후의 말씀이고요. 다른 선진 외국사례를 보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적성, 지금 공직수행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서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권과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도 인성ㆍ적성에 관한 검사를 제도화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사전에 그것은 아마 걸러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돌출행동이라든지 일탈행동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조사활동을 거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운영비 지급이 한 870만원 정도로 보고서에 돼 있던데요. 지금 그러면 모든 돈이 공히 공통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네,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고양시에도 인구가 많은 동은 5만명이에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7만명까지도 1개동에서 수용하고 있고. 지금 가장 주민 숫자가 작은 동 같은 경우에는 3,500명 정도가, 지금 행정동을 전체인원을 유소년까지 하면 한 5,000명 정도 되죠.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이용 빈도라든가 인구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좀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꽃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시ㆍ군별에 대해 도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감독이라기보다는 자치센터의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장려하기 위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자치센터에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의 질과 양의 문제인데 그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과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 동민의 몇 퍼센티지나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면 아주 곤란해지는데 우리 도나 중앙이 자치센터를 만들 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공적인 서비스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모두 공평하게 돌아가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를 공평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의 자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의 요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식을 좀 높여나가는 이런 것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꾸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한계라는 문제 때문에 차등지원은 지금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도 지원은 없습니까?

우수프로그램은 경연대회를 통해서 시상하고, 우리 도는 시ㆍ군별로 경진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또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하면 3,000만원 정도의 포상을 받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권익향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11페이지에 보고돼 있었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아휴직 남성이 두 사람 있다고 합니다.

2명이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용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젊은 공무원들은 생각이 많이 열려 있고 또 휴가를 허락하는 간부공무원들도 추세가 그야말로 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네.

이게 집중도가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기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나와서 더 열심히 또 봉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직원들이 다 골고루 이용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에 도난 및 야간침입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몇 회 있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본청에 1회 침입사례가 있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금년도에 한 번 침입사례가 있었고.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정리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도정이 그리고 정보가 도민들에게 혜택과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청사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청사관리예산이라든가 다른 많은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자료유출과 관련해서 외부의 방화벽이나 지금 우리 보안등급이 외부에 나갈 수 없게끔 이런 대책들이 돼 있나요? 인터넷상의 첨부파일에 있어서.

인터넷 보안은 방화벽의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그 업무는 제가 관장하지 않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패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혹시 오늘 배석하신 직원분들 중에 신분증 패용을 안 하신 분 있나요?

전원 다 패용한 것 같은데요.

앉으십시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까 청사관리나 방호랑 같이 전공련의 입장도 일부 수긍 가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국장님의 답변처럼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모습과 또 그 다음에 적절한 설명들이 따라가고 근무자들이 따라간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전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이 출입안내 패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가 유출이 되거나 안 그러면 혹시 청사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영향은 담당직원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가요. 지금 6대 의원님들 지난 연초에 보고하신 자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보완을 하셨습니까?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6대 때 위원님은 금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7대에 새로 들어와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상당히 불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수박 겉핥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거의 제목만 있지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자료요구하신 것은 위원회 위원님 전체한테 주십시오. 요구한 위원님께만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상세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21쪽에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줬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세한 것을 알려주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한 부분이 아니라도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자치행정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먼저 민선4기 도의회 출발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소방본부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주요 간부소개와 중부지방 집중호우 관련 소방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중부지방 집중호우 관련 소방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서 7월 17일 기간 중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의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도내 피해현황을 보면 사망 2명, 실종 3명 등 총 8명의 인명피해와 161억 1,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주택침수 1,552개동, 공공시설 침수 494개소, 농경지 침수 5,924㏊, 산사태 1개소, 교통통제 11개소 그리고 482세대 1,34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경기지역의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는 먼저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전 직원 특별비상경계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취약시설 순찰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기상 등 각종 재난상황을 도민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수해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을 정점으로 동서남북의 4개 소방 지역지휘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였습니다. 주요 소방대원 활동상황으로는 사망 2명, 부상자 3명을 포함한 16건 476명을 인명 수색 및 구조하였고 5개소에서 47명에 대하여 계곡 야영객 구조 및 대피조치를 취하는 등 인명구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인 고양, 김포, 구리 등 22개 시·군 60개소에서 2,376t의 급·배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피해예상 및 취약지역 322개소에 161회의 소방순찰을 실시하여 예방안전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여주 남한강이 범람할 것에 대비하여 전직원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안양 등 10개 소방서 직원 379명 차량 51대, 보트 10대를 인근에 배치하여 유사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극심했던 강원도 인제, 평창 지역에 구조인력 68명, 차량 25대를 지원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위성통신 차량을 이용 현장상황을 실시간 중계하고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상황을 언론매체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금일 현재 집중호우는 소강상태로 여주 등 지역별 응급복구활동에 소방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 100㎜ 내외의 추가 강우가 예상되고 있어 전직원 비상경계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특보 발령시 신속한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피해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인명구조, 급ㆍ배수지원, 위험물시설 응급조치·복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관련 소방활동 상황보고를 마치고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1쪽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한 주요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경기소방의 여건과 소방행정 추진방향, 추진할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소방은 2과 1실 소방재난본부의 산하에 소방학교, 30개 소방서 그리고 161개 소방파출소를 두고 지역 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5,026명, 의용소방대원 1만 2,960명 등 총 1만 8,407명이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2,147명으로 전국 평균인 1,748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장비는 소방차량 1,140대와 인명구조장비 등 총 10만 8,682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508억 2,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으로는 근린생활·공장 등 소방점검 대상이 총 10만 2,296개소이며 이중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2만 7,877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2005년 소방활동 주요 실적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2004년 대비 9.7% 증가한 7,755회의 화재가 발생하여 584명의 인명과 530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고 총 22만 4,976회에 걸친 구조·구급 현장활동을 통해 1만 2,090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21만 3,718명의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말 호남지방 폭설피해 지역에 14일간 연인원 282명의 소방공무원과 각종 복구장비를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 36개동 약 1만 4,260평을 복구하였으며 대형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총 9만 4,06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노령화 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등에게 안심폰 1만 4,893대를 보급하였으며 노인전용 구급대인 실버 앰뷸런스 6대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폭염 등 기상이상현상에 따른 응급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7, 8월에 202개대의 폭염대비 구급대를 운영하였고 도내 유원지 11개소에는 119수상구조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19대축제와 어린이 소방안전체험캠프, 이동안전체험교실 등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81만 482명의 도민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였고 32회에 걸친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으로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소방여건 및 소방행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여건은 2006년도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화재는 2%, 구조ㆍ구급은 각각 8.2%, 4.7% 증가하였고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지하화·복합화로 대형 재난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레저문화 확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으로 안전 및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발생의 광역화 등 현대적 재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지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06년 소방행정추진 방향입니다. 레저문화 확산, 글로벌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방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악화 및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도정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광활한 경기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권형 현장지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경기소방이 달성하고자 하는 2006년도 소방행정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2006년 올 한해에도 세계속의 경기, 안전한 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그리고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출동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추석 연휴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다중 운집 장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시설과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그리고 화학공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무허가 위험물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응원협정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및 고층건축물,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화관리 실태 점검, 비상구를 포함한 피난시설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숙소로 사용 중인 도내 1,640개소의 샌드위치 판넬 및 컨테이너박스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안전문화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 중 긴급구조 119체험캠프 운영 및 각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 소방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이 그 주요한 추진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각 소방서에서 선발된 유치부, 초등부가 참여하는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중 과천 서울랜드에서 교육과 오락성을 결합한 직·간접적 소방안전 체험행사인 119대축제를 개최하여 도민의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난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경기소방 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 안전관계자에 대한 이동전화 문자서비스 실시, 소방안전 영상물제작 등입니다. 특히 경기소방 인터넷방송은 지난해 연간 방문자수가 13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여 소방홍보에 큰 역할을 한 바 있으므로 금년도에도 그 질적·양적 성장에 더욱 노력하여 소방안전의 중추적 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서 먼저 화재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압작전을 위해 산불 등 화재 취약지역 대상으로 진압작전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겠으며 재난사고현장 적응을 위해 소방훈련을 다양화하고 민ㆍ관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의 대형화, 광역화 등 현대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를 동서남북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분권형 현장지휘체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혼잡의 증가와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로 유사시 소방작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량 전용 황색 주차선을 표기·관리하고, 견인차량 동시 출동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다음으로 민ㆍ관협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구조지원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재난사고시 대응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신속 동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내 357개대, 정원 1만 2,960명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래 관설소방 증가로 의용소방대의 존재에 대한 논란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지역안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한 역사성을 가진 봉사조직이므로 도·농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시대에 맞는 봉사조직으로 정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다음으로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악안내표지판, 위험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신고 및 자력구조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보트, 스키 등 레저사업 관계자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유원지·하천 등에 119 수상구조대를 설치·운영하여 안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소방항공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먼저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소방서별로 노인전용구급차를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안심폰,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를 당한 도민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밀착형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시민교육장을 소방서별로 운영하겠으며 폭염대비 콜 앤 쿨 구급대를 운영하고, 등산객의 생체리듬 측정서비스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가시간을 이용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기업지원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점검, 교육, 훈련시기를 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방화관리업무 표준매뉴얼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44%가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신고 및 대처요령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먼저 소방관서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서와 파출소 15개소를 계획에 따라 신ㆍ증축,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소방관서는 26개 시·군 30개가 설치되어 있고, 의왕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5개 시·군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하여 380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겠습니다. 현재 도 소방공무원은 5,026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도민수는 2,147명이며 전국 최저, 선진국의 1/2 수준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희망인 경찰·교정직과 같은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의무소방대를 부족 소방력 대체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는 2001년도 서울 홍제동 참사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설치된 대체복무제도로 의무경찰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현재 정원대비 19명이 결원상태이고 군 입대자원 감소에 따라 인력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훈련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환경개선 등 후생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모범공무원의 표창 및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소방인을 양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소방 해외연수 정례화, 우수강사 인력풀제 시행 등을 통해 교관의 교수능력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현장과 유사한 훈련시설물을 설치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을 보강·교체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소방장비 및 정보통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사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장비 확보와 장비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 지역의 재난사고 상황을 본부상황실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클린 소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혁신반을 운영하는 등 상시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소방업무의 평가 및 환류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부조리방지기획단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경기도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입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풍ㆍ수해방지대책은 앞에서 보고드린 집중호우 관련 소방활동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소방재난본부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2과 6담당으로 정원 50명이며 7월말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추진할 중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임무창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신 것 중에 7월말에 제2소방본부가 개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소방본부가 개청이 되면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독자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도청하고 제2청 관계처럼 본청에 모든 권한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인원이 지금 50명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장비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장비는 보유를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장비는 보유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행정지원만 하시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즉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즉답을 해 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2재난관리본부의 50명에 대한 정원은 이미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서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한데사무관까지, 사무관 이하는 일반행정 조직은 인사권을 1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서는 소방령급 사무관까지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해 가지고 인사권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조정해 놓고 그리고 본부 단위에서 보유해야 될 장비는 구조ㆍ구급을 하거나 화재출동을 하거나 이거는 각 소방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보유해야 될 재난지휘차를 비롯한 그런 차량이, 일부 특수차량이 몇 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행정과장님에게 위임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문제는 소방경이라 합니다, 6급 이하까지는 인사권한을 그쪽에 직접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직 사무관 5급까지 전보권을 일반직이 하는 예와 다르게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여기 조금 다소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제2청사를 한 번에 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 소방도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소방예산은 일반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제2청에서 할 때에 소방예산을 그쪽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서 할 때 따로 소방만 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와 같이 본청 소방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제2청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심사하는 데는 오히려 현행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의 앞으로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무창 위원님.

그러면 장비는 점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본부에서 필요한 장비는 점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나 재난지휘차나 이거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독거노인용 안심폰 1만 4,893대는 일반전화기입니까, 핸드폰입니까?

안심폰은 휴대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통화료는 안 나오는 겁니까?

네. 통화료 관리는 본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료가 본부로 들어옵니까, 요금계산서가?

모든 통화관계는 본부에서 일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서 낸다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더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정이 2대고 소방헬기가 3대고 그중에 산불진화용이 1대인데 소방헬기 3대는 진화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3대 중에 까무프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그런, 방수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0ℓ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불진화용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돌핀이나 미국 벨사에서 한 헬기도 바케스 가지고 진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양은 500ℓ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이 까무프에 비해서는…….

까무프는 4,000ℓ 싣는 것 아닙니까?

3,000ℓ로 되어 있습니다.

헬기 3대는 500ℓ 정도 실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 대수 가지고 진화가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대수가 39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대 중에서도 지역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몇 대를 커버하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경기도에도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가 한 3대에서 5대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추정됩니다. 그 현황도 파악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산불이 동시다발로 났을 때는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구조대도 헬기가 3대 있으니까 거기도 지원받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 도에도 수요 면에서는 헬기가 한 2대까지 더 있으면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 우리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산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보다 취약하지 않거든요. 면적도 작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도가 산불 날 확률이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까무프 1대는 얼마나 합니까?

80억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도민 2,147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전국평균이 1,748명입니까? 그러니까 전국평균보다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직공무원을 증원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오늘 오전에 도지사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없는 소방서를 빨리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보니까 인원이 450명 더 증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평균 수준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전국평균이 1,748명이니까 이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요청하십시오, 지사님한테.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의 송윤원입니다. 먼저 김한용 본부장 및 간부공무원 외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채 440명과 특채 40명을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공채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특채 40명에 대해서 특채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고 어떤 대상을 특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특채 4명은 우리 구급차를 운영하는 데는 법규상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1명을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급차가 있으면서 1명이 탑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려면 반드시 응급구조사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14주인가 교육시켜서 응급구조사를, 일반 소방공무원을 양성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응급자격을 받는 전문대학이 전국에서 열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출되는 인원이 1년에 770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은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특채하는 겁니다.

그 특채를 공채식으로 특채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실기테스트나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특채부분이 항상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위원들한테 감시대상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특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은 몇 번이고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그 특채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소방공무원들도 주민밀착형 소방서비스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한 예를 대강 아시는 게 있습니까?

활동실정은 그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국의 44%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요령, 화재발생 행동요령 그 다음에 소화기사용법 이런 것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냐면 여기 유인물에 치매노인 양로원, 보육원, 정신지체아 수용시설의 방문 이런 방법은 아마 직접 방문하는 봉사활동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형식적인 걸 내세우는 봉사가 아니라 정말 소방서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제가 지금 사실은 처음이라서 이런 봉사활동 전개한 것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처음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참 좋은 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개를 지금은 모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드신 중에서도 이러한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통계적인 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하는 사항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소방 인터넷 방송이 방문자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인터넷 방송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왜냐하면 나이드신 인터넷 컴맹들, 컴퓨터에 좀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 현재 이런 인터넷 방송이 있다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첫째는 조금 전에 지나간 사항입니다마는 구급대원의 봉사활동 실적은 구급대원들이 직접 독거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건강체크도 하고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소방대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 이것은 우리 관청에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소방뉴스 제작 방영을 주 1회 해 가지고 10편 내지 12편을 방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본부장이 영상의 만남을 통해서 PR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소방활동 및 행사 등은 소방 포토를 이용해서 수시로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공모 월 1회 해서 전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획동영상 및 플래시 제작을 수시로 하기도 하고 소방안전교육 동영상 자료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우리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독거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면해 가면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곁들인다면 각 시ㆍ군 소방서에서 소방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 그럴 때 인터넷방송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겸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에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연천소방서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제가 작년 2005년도에 연천군으로부터 연천소방서 신축계획이 제출되어 소방본부에서도 검토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계자 여러분과 자치행정위 위원님들도 현장까지 방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회의록을 좀 봤는데요. 토지비용이 너무 비싸다 해서 보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형평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내용을 보면 예정부지가 4필지에 2,834평으로 토지가격은 평당 70만원으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비용이 15억 정도 예상되었고요. 이 소방서 건립 면적을 한두 군데, 그 부지 말고 비싸다고 하니까 다른 데 한두 군데 더 알아봤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군사보호시설구역이 99%입니다. 100%에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도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전부 묶여 있어서 동의받기가 쉽지 않고 또 마땅한 건평 평수도 안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먼저 신청한 부지를 물색해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70만원씩 한다고 비싸고 하니 자꾸만 대체부지를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기록을 쭉 봤더니 다른 시ㆍ군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 오정소방서 토지구입비가 55억 6,000만원이었더라고요. 또 광명은 173억 1,400만원. 연천에 비하면 무려 부천은 4배, 광명은 무려 13배가 돼요. 그런데 다만 부지가격 70만원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도 있는데 파출소 신축을 작년에 9개를 했고 증축까지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급한 게 아니라 소방서가 없는 데도 있는데 증축하고 파출소를 다시 건립하는 문제는 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연천군은 국가하천인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건수도 10여건에 달한다고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산인 고대산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난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큰 산과 강이 2개씩 있는데 소방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연천이 참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방서를 신축해야지 다른 작은 규모의 소방파출소나 증축하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연천소방서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도지사님께서 의원님들께 드린 업무보고 시에 아주 저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다 그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기도를 맡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도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위에서 심의가 요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연말 내까지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보니까 예산이 600억 정도 네 군데를 다, 가평, 연천, 화성, 양주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600억 정도 있으면 올해에 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올해에는 다 소방서가 공히 군에 없는 소방서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없는 시ㆍ군이 지금 5개 시ㆍ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파출소를 다시 건립한다거나, 우선 없는 데부터 건립을 해주시고.

그걸 유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유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1만 8,000 소방가족 여러분께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존경을 함께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먼저 보시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검사라고 보고한 란이 있습니다. 정기검사, 특별검사 해서 조치가 6,405건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를 합쳐서 불량이 나온 게 2,592건으로 더하기가 되네요. 이게 조치된 것은 6,405건이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불량건 하나당 조치가 1건이 아니고 여러 개 조치가 한꺼번에 됐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대상물을 보면 법규 적용된 게 상당히 다양화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난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 가정이나 옥내 소화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은 각개로 보게 돼 있습니다. 각개로 보기 때문에.

네, 이해가 갑니다.

수치상으로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해가 닥치고 또 화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노력을 들여서 진압하는 것보다 하나의 노력을 들여서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방검사 실시하는 부분이 사실은 예방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수원지역의 아마 남부소방서 관할일 겁니다. 터널나이트클럽이라고 화재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런 소방검사 실시가 정기검사, 특별검사로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 주변에 특별검사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그런데 소방시설 검사하는 사항이 소방시설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또 큰 대상에서는 자체점검, 용역비를 지불하고 외부 사람들이 검사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용역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용역을 줘서 검사하게끔 점차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 용역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 검사내용에 대한 책임소관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책임소관은 첫째 용역업체가 되고요.

용역업체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죠?

용역업체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리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용역업체 회사를 차려서 그 사람들이 소방분야에 관한 사항은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모든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제가 수원 출신입니다. 수원은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2개 소방서가 있는데요. 지금 예방차원에서 소방검사를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에서 실시를 할 겁니다.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검사 활동내역을 지난 1년간, 2005년도에 활동했던 그런 내역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4쪽입니다. 소방항공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수용량이 얼마냐, 500ℓ냐, 4,000ℓ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종 중에 돌핀 기종이 있습니다. 돌핀 기종이 주요용도에 보면 구조 및 긴급공무로 돼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 긴급공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은 사실 행정업무하고도 같이 이퀄(equal)이 되는데, 행정서비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지사님께서 광활한 지역의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 시간적인 면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전 손학규 지사님도 많이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 손학규 지사께서 이용하신 것은 돌핀만 이용하셨고 까무프나 벨은 이용을 안 하셨나요?

그런데 인명구조용으로는 유로콥터형 돌핀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전 손학규 지사께서 공무용으로 돌핀을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까무프나 벨 두 기종에 대해서 이용한 사실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무프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재진압용으로 다량의 물을 가지고 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용으로는 까무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진동이 심하고 사람이 타서 운반하는 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용도가 까무프는 산불진화용에 적합하고 돌핀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에 적합하고 또 역시 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명구조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본부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자세한 부분은 지난 1년간 2005년도에 세 기종에 대한 운행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37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직기강확립 대책추진에 보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이것이 온정적 처벌을 지양하고 엄정한 일벌백계 처벌관행을 확립한다고 보고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바로 도청 앞에 있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소방서가 바로 앞에 있었고 그래서 매산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불자동차 그림그리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저도 1만 8,000 소방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면이 있다 보면 항상 일하시다 보면 이런 어두운 면들이 늘 함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늘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밝은 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두운 면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흥업소 관련된 내역을 정기, 특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4년 동안의 비위행위자는 어떤 사례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는지, 실명은 거론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떤 처벌이 자체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난 4년간 것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간이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세계 속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2005년도에 화재진압을 7,755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9.7% 더 많이 진압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 화재건수가 9.7% 더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교육도 하는데 화재건수가 10% 가까이 느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재발생원인을 보면 주로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조사해 보면 소방대상물인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소방대상물도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5% 정도, 소방대상물이 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발생률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1년에 화재가 10%씩 는다는 것은 우리 안전한 경기도, “세계속의 안전한 경기도” 이런 슬로건 하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재건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6쪽에 경기소방 여건에서 소방업무 중에서 화재구급구조 현장대응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방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6쪽에 있는 제1학교 1소방관 담당제가 각 소방서에서 실시되는데 각 소방서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소방담당자가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경기소방학교가 있으니까 소방학교에서 일단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소방공무원 1인이 하나의 학교를 맡아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방화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진압, 응급처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학교에 소방관 1인이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하나의 책임을 진다 이거죠. 책임을 지고 모든 소방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인 소방관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현장훈련을 하기도 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떠한 교육지침서가 따로 있나요? 교육매뉴얼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의 기본내용을 갖춰서 하는 거죠.

그런 교육의 예방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자료집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한 부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설명입니다.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간편한 응급구조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심폰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만 4,893대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심폰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안심폰 이용률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항은 위급 시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위급 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급에 비해서. 많으면 그분들이 도중에는 또 사망하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처음 지급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만 4,800…….

아닙니다. 2005년도에 다 지급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급됐죠.

연차적으로 지급됐나요?

네. 그런데 6월 한 달만 해도 112건의 신고를 받아서 15명을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이라고 하셨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요령이 굉장히 간단한가요?

네, 간단하지만 그래도 독거노인한테서는 조금 불편한 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연결이 됩니까?

네,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연결되게 되면 병적사항이랄까 독거노인에 대한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병명 이런 게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인터넷망에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관리카드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것은 독거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되었던 그런 노인들에 대한 관리, 이분들이 사후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회수되는 것인지.

이 사항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회수율은 좀 경미합니다.

지금 안심폰이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대 가격이 12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가격이네요.

네.

그런 데 있어서도 좀 회수하는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부조리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두 분의 질의로 갈음을 하고요. 저는 한 4년이랄까요? 4년치의 순직소방관에 대한 처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일에 순직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종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순직자에 대해서는 첫째로 국립묘지에 안착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순직자 소방관에 대한 보상은 근무연한 이런 것이 고려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잘 돼 있는 게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순직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모금을 해서, 먼젓번에 서울에 순직자가 두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모금해서 보낸 금액이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하면 그 액수도 상당히 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안산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급이 1억 5,000만원에다가 주변에서 도왔던 성금금액이 2억원, 그래서 한 3억 5,0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억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순직한 공무원들의 유가족들의 사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만일에 방금 전에 경기도에서도 본부에 소방관서를 하나 설치한다는데 그런 데에 유가족을,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서 그분들이 고용의 안정을 가져서 가정에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족에 대해서는 김포소방서에서 기능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네. 기능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에 있을 적에도 BK 1호 헬기가 지리산에 추락해서 그 때도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적에 그 부인들도 다 기능직,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각 소방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해줘야만 순직 소방관들이, 기존의 소방관들이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안산에서 지방일간지기자가 순직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9시 40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119구급대에 세 번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에서. 세 번을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인원이 없다, 차량배치가 안 된다.” 얘기로 인해 가지고 응급처치를 못 받은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순직한 일간기자의 안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응급조치만 취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오전 9시입니까?

네. 오전입니다.

그 사항은 당시에 수거한 내역을 확인을 해서 김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관계 직원에게 답변을 대신하게 할 때에는 간단하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대신하는 관계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연일 폭우와 또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6대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앰뷸런스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버앰뷸런스는 특별하게 일반앰뷸런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실버앰뷸런스는 들것, 들것 자체도 노인분들한테 적합하게 제작되어 있고 크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노인분들한테 치료하기 적합한 그런 몇 가지 의료장비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는 각 서에 1대씩 구비하게 되나요?

현재 제가 알기는 6대가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 일선 소방서에서 각 기업체 또는 빌딩 이런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점검에 대한 기업체로부터의 민원성 접수가 좀 있었을 같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는 또 우리가 해외, 소방이 기존의 소방에서 벗어나서 전문성 있게 또 정보력도 있게 해야 되는데 소방교육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해외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도 어떻게 해외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해외교육을 많이 보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인원, 금년도에 해외 다녀온 산출인력은 모두 107명이 되겠습니다. 107명이 되겠는데 해외관계는 소방행정 벤치마킹 때문에 그렇고 정책관리반연수, 화재진압연수 그 다음에 화재조사요원연수, 구급대원들 연수, 응급구조사 또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대회가 화재진압이라든지 또 체육 분야라든지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 올림픽성과 같은 그런 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 금년도에 107명이 다녀왔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소방올림픽 형식의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해외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소방관들은 용기가 백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용기는 있는데 지능적으로 화재진압을 못했다” 이런 평을 내린 바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가슴이 좀 아팠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해외교육을 일반소방관들이 갈 수 있게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방공무원들의 전문화교육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전문화교육은 현재 어느 정도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전국에 보면 지방 시ㆍ도단위의 소방학교가 전부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섯 개 중에서 경기도에 소방학교가 1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기관은 신임반을 위해서 신임교육도 있고요. 특히 전문교육인데 전문교육은 응급구조사반, 인명구조반, 소방차량정비반, 예방업무반, 화재조사반 그리고 특별교육으로는 소방간부 수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관계자 교육은 의용소방대원반, 긴급구조실무자반 해 가지고 등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건데 현재 그 외에도 세분화된 전문화 교육은 외부에 위탁을 해서 그 분야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리 TF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부조리 TF팀에 대한 현황이나 부조리 TF팀에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심폰의 요금을 현재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합니까?

안심폰은 SK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본부장님이 본부에서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하시길래.

1대 운영하는데 12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금하고.

그거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우리가 일괄하고 있습니다.

100% 다 내고 있다?

네.

업체는 한 군데 SK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KTF, LG하고 같이 다 합니까?

현재는 SK, 회선료지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 합해서 월 회선료 사용료가 우리가 일괄 지급해 주는 사항이 1대당 한 달에 8,5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기도 예산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을 외국인 거주자 숙소에도 설치합니까?

네.

독거노인들 안 하고?

독거노인도 하고 외국인.

외국인 숙소에다 이거를 한다.

네.

외국인 숙소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통역관계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통역관계도 말하자면 위급할 시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통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선페이징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3선거구의 정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 때 화정역과 정발산역 침수시 배수활동에 힘써주신 류소현 제2본부장과 일산서, 고양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해현장에 지사님도 두 차례나 방문하셔서 화정역, 정발산역 퇴수하는 것과 완료하시는 것까지 보셨는데 그런 재난근무 시에 저희가 초과근무 말고 초과근무보다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인력교대가 안 되고 그런 경우에도 특근비나 그 다음에 특식비나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럴 때에는 특별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경계근무 하면서 급식비 일부 지원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재난대비 근무하는 방식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이 현장에서 하는 방식은 피로도나 또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다른 부서와 차별화해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대처하고 또 현장에서 복귀도 못하고 계속 대기하실 때도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한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주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290명 총괄적으로 따지면 390명이 대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급식비 확보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좀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소방검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는 제도들을 둬서 여론을 환기하고 또 공공적인 감시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비근한 예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소방점검에서는 다 합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주말 쇼핑만 나가봐도 방화문 앞에다 진열대 해놓고 방화문 차단 안 된 상태에서 판매행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태세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된 게 있나요.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방검사제도는 제 개인으로 봐서는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검사를 해야 되는 곳은 다중인이 이용하는 장소 그 다음에 영세 주거지역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촌 이런 데를 소방검사를 해야지 제대로 된 건물에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화재에 대한 방어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왜 그거를 갖다가 관의 부담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느냐,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부조리가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검사만큼은 소방관이 해야 된다. 그런데 소방관이 해야 될 사항은 뭔가 하면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것, 백화점 편의시설 의 길목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방치해 놨다 그거를 봤다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입건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소방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릴 당시에는 그거는 또 책임이 없습니다. 명령이 끝나고 나면 또 그렇습니다. 반복이 되니까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즉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정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의 병폐, 행정의 병폐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애로사항은 잘 들었고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차원에서 그럼 시스템의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입법촉구나 안 그러면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대책이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와서 차후에 건의를 해가지고 입법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한테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응급구조대가 현장출동 하는 경우에 아까, 특채부분도 있었는데 응급구조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부에 공중의가 배치돼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고. 지금 본부에만 계신 거죠?

네? 본부만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청이 개소되지 않습니까?

네.

2청에는 아직 확보 안 되셨죠?

2청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2청에도 중앙에 요청해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계획 없습니까?

아직 개청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의료기구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확보하고 나면 추후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공중의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현장업무는 응급구조사가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31개 시ㆍ군에 각 보건소의 공중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대부분의 보건소에 일반의와 공중보건의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구조센터하고 의료의 구조대하고 업무연계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청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센터하고 이 관계는 의원체제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항이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형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보면 불구율하고 그 다음에 소생률이 선진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100명이 발생했다 하면 미국이나 불란서 같은 데는 한 20명 내지 30명을 살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응급환자 중에서도 가장 심한 환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2～3% 수준입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수술할 수 있는 사항이 발전돼야 소생률이 외국선진국같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도 배치되는 걸 보면 한의사가 배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외과의사나 내과의사나 이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에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치과의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선진외국과 같은 소생률이나 불구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현황 파악하시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할 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인 고양시는 서울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고양소방서가 새로 개청을 했는데 화재나 응급환자가가 발생한 경우에 실제로 고양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경우보다 서울시의 은평소방서가 개청이 됩니다. 거기서 오는 게, 거기서는 3분 안에도 도착하고 5분 안에도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재지에 의해서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우리 소방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는 강력체제이기 때문에 소방서 관할 개념의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보내는 파출소에서 우선이 됩니다. 화재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할이 예를 들어서 고양소방서 관할 내에서도 일산소방서가 가깝다면 일산소방서에서 먼저 출동해 가지고 먼저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관할을 초월했습니다. 초월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큰 잘못된 행위입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해도 가까운데 관할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이 고양소방서 관할이라 할지라도 일산소방서가 가깝다 그러면 일산소방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해 줘야 맞습니다, 현 체제로써는.

아까 안산의 김제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를 제가 목도했는데 화재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출동을 같이 하시니까 그런데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 미루는 경우를 저도 제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소방 관할이기 때문에 신고가 인접해 있는 파출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산소방서와 가깝다 할지라도 신고가 안 되면 이송행위나 응급처치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 부산이 실질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119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양주에 소방서가 설치된다 하면 제2재난본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급하게 해야 될 게 119종합정보시스템 그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싹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소방서에 있는 우리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없애도 됩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한 곳에서 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 이송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고해도 각 서별로 되어 있으면 신고체제가 한번 하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정보시스템을 하게 되면 3단계, 4단계까지 방어로 먹통되는 사례가 없게끔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선진외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도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갔을 때 다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도 다 되어 있습니다. 선진외국에는 전부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서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서울에도 통합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도 되어 있고 대구에도 되어 있고 일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만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가장 시급한 것은 119종합정보시스템이 한강이북이면 한강이북대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우리 여기도 본부가 이송해 가지고 들어가면 시급한 게 119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화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그거를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00% 방어가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경기도 광역119통합정보센터도 반드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취지 중의 하나가 타 광역단체하고 인근지역의 공조시스템에 대한 그런 매뉴얼과 협의사항들을 잘 갖추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경기도 차원의 통합센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접수가 되더라도 서울시라든가 또 저희 경기남부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와 접하지 않습니까, 인천과 접하고 있고. 이런 지역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확인되고 또 전화가 갔을 때 동시에 통보가 되든가 아니면 서로가 훈련이라든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의 경계라든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인명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대비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의용소방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남성이나 여성들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용소방대 충원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만 근무하는 데가 있죠? 장비는 나가 있는데 직원은 없는 데.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책임과 권한 관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의용소방대 요구사항은 의용소방대가 관할하지 않는 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면 가평하고 남양주하고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는 현재 없지만 연천, 동두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관은 건물 안에도 의용소방대에서 일부 간단한 장비인 동력펌프라든지 완용펌프를 두고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본부까지 반영이 되면 그 관계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은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확실히 모르는 일이 있으면 관계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건의랄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시설마다 가보면 소화기를 몇 대씩 놓고 있는데 거기에 충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 사용 못 하게 되면 만약에 약 자체가 굳었거나 굳으면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검사를 해서 다시 약을 교체를 합니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말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분말을 2년마다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앞뒤로 흔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요. 구입해 가지고 그냥 한 곳에 습기찬 곳에 오래 두면 굳어 가지고 2년만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한 3년은 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물론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그거를 비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 규정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많지만 평균교체시기를 3년으로 잡는다 하면 예산이 그리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충전문제 그것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비용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생각, 괜찮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예산만 편성될 수 있으면, 편성됐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것을 지원해 줘도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서 관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서 5년 뭐 짧게는 2년도 되겠지만 평균 3년이 넘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방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한 장소에 공지를 해서 소방서에서 일괄 충전해 주면 그 시설마다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편리 정도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봐요, 한번 뽑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비영리법인이 아닙니까? 또 비영리시설이고 여러 가지 사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도움의 요청도 과거 같지 않고 시설마다 전부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그런 데서 보람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소방서나 이런 데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본부를 통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례가 며칠 전에 발생돼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는데 모 소방서에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유선으로, 전화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실에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재를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렇게 되나보다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담당서장님도 며칠 뒤에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보고도 못 받으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지나쳐버려도 될 일이지만 긴급상황 같은 것도 보고채널이 그렇게 안 돼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고체계를 정확히 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셔서. “소방검사는 소방서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취지에 저도 참 동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소방서가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검사가 예방활동입니다. 그 부분에 개인의 사견이 전체 조직의 룰이 돼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 그리고 예방소방에 대해서 부탁드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제7대 경기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관리담당관실 담당관급 이상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1개과 업무이고 담당계장들도 의정부에서 왔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회광 민원여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백호현 자치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경열 경리세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계약재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 관할 10개 시ㆍ군의 총면적은 4,284㎡로써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47.2%인 2,021㎢, 개발제한구역은 12.3%인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구는 도 전체 1,085만명의 25.2%인 274만명이며…….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기북부 호우피해 보고 좀 해주시죠.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기북부 호우피해에 대한 2청 재난관리종합상황실에서 종합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집중적인 호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한 비 피해를 입었고 또 신속한 이재민 응급구호 및 도로 등 응급복구 실시로 비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적 강유량은 12일부터 17일까지 가평이 695㎜로써 가장 많이 왔고 또 그에 버금가는 고양이 664.5㎜, 그리고 연천이 378.5㎜로써 가장 적은 양이 내렸습니다. 최다 시우량은 고양의 경우에 7월 12일 아침 7시 29분부터 8시 29분까지 103.5㎜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상특보 발령현황은 참고로 호우경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해제된 상태이고 현재 북부지역의 피해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명피해가 총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4명, 실종이 1명 해서 총괄적인 재산피해현황은 위원님들 맨마지막 장에 있는 경기북부 인명피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발생은 6개 시ㆍ군에 299가구의 783명인데 이중에서 현재까지는 수용된 인원이 41가구에 99명이 수용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귀가조치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호물품 지급현황을 보면 구호세트는 1,285세트가 전부 다 지급이 됐고 응급생계보호비도 1,87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재산피해현황은 잠정적인 집계입니다마는 101억 6,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로써는 주택 전파 3가구, 반파 2가구가 있었고 침수주택이 1,317세대, 농경지 침수가 2,285.33㏊ 또 공장침수가 28개소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로써는 도로 60개소가 일부 침수 및 유실이 됐고 하천 83개소, 상하수도 12개소가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7월 12일 고양시 지하철 침수피해가 최초에 언론으로 보도도 되고 피해 규모로 봐서는 가장 큰 사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화정역하고 정발산역에 대한 침수가 7월 12일 08시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일산 아람누리 공사장 연결통로를 통해서 빗물이 유입되고 또 외부에서 유입돼서 지하철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었습니다. 7월 12일 8시 20분부터 침수가 시작돼서 무정차 통과했는데 이제는 중간에 복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7월 12일 01시 50분까지 행정(2)부지사 현장지휘 하에 물을 전부 다 퇴수를 시켰고 또 거기에 따른 현장정리를 해서 익일 아침 5시 20분부터는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개통된 바가 있습니다. 응급복구상황에 있어서는 침수주택과 농경지 퇴수 및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또 그에 따른 수해쓰레기 처리도 대부분 다 완료가 됐습니다. 투입인력 및 장비ㆍ자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료 및 방역활동으로써는 방역기동반을 6개반에 188명을 운영해서 926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 내지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지원은 14개반에 347명, 320명을 투입해서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1일까지는 방역기동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추가적인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1,317세대가 대상입니다. 현재 17세대에 1,700만원은 고양시에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잔여세대 1,300세대는 내일까지 지급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통제는 어제 오전 중에도 4개소 통제가 일부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1개소의 도로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양시 화전동 자유로변 현천에 육갑문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오늘 중으로 해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상전망으로써는 중국에 상륙한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으로 수증기가 유입되어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비가 예상되며 예상강우량은 약 10 내지 150㎜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용이재민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집안청소라든지 정리정돈을 통해서 귀가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또 피해조사 및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호우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구는 도 전체 1,085만명의 25.2%인 274만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청의 예산규모는 도 전체 9조 6,378억원의 10.9%인 1조 509억원이며 기구 및 조직은 지난 6월 30일자로 제2소방재난본부가 행정(2)부지사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6개 실국 1본부 21개 실과에 4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행정관리담당관실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3개 담당관실에 1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는 5담당 56명이 문서ㆍ복무 관리, 후생복지 등의 지원업무와 여권발급 및 민원업무, 세출예산 집행과 세정행정, 또 계약업무, 청사관리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속 56명의 인원 중 기능직공무원 26명은 여권 및 민원업무, 차량관리, 청사관리 등의 현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은 1억 8,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59억 9,500만원으로 인건비가 69%인 180억 3,137만원, 국ㆍ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금 15억 2,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생복지 향상 및 활력있는 일터 조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업무 추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운영,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후생복지 향상 및 활력있는 일터 조성입니다. 보람과 긍지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에 전념키 위한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 등 원거리 근무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기존 생활관 60실에 생활관 4실을 증설해서 64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60평을 증축하고 또 보육아동수를 65명으로 증원하고 기존시설 보완개선을 오는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구내식당, 매점, 탁구장, 의무실 등 직원들이 필요한 시설을 연중 운영함과 아울러 시중은행과 연계한 가계자금 및 대여장학금 융자 등의 생활안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35명에 대해서는 금강산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5가족 10명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급증하는 여권민원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민원처리예고제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등 6종의 자격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시ㆍ군ㆍ구의 친절공무원을 정기적으로 발굴, 표창과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의 전자민원에 대한 진행사항 또는 처리결과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ㆍ군으로부터 추천받은 196명을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함으로써 도민 생활불편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민원실 내의 인터넷방 컴퓨터 교체 및 냉ㆍ난방시설 보완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입니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공직경쟁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 및 현안사항 해결에 도,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범죄 없는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건의와 집단민원 등 지역동향을 신속히 파악, 여론의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설 연휴기간 중에는 민생안정종합대책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와 국내외 교육훈련 및 혁신토론회 개최로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직위공모제와 여성공무원의 직무 다변화 또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제공 등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도정발전 유공자를 발굴ㆍ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숨은 세원발굴 과세와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기반을 확충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열린 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조 2,268억원의 도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3,540개소의 법인 및 대형사업장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치성 부동산 및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누락세원 일제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 과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과징수율 98% 및 과년도 체납액 35% 정리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진납세분위기 조성, 고액ㆍ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 운영 등의 차질 없는 징수대책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세정포럼 및 직무연찬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구제 민원처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모바일 납세 서비스 확대 등 민원 편익중심의 납세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시설 개방으로 도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편안하고 친근한 청사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시설 내부공간을 문화ㆍ예술작품 전시공간과 공익성 회의장소 등으로 개방하고 잔디운동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외부공간은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설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출입구 등 내ㆍ외부 공간은 시설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화분 및 화훼류 식재, 꽃탑을 설치하고 청사 진ㆍ출입로 개선 및 주차선 정비와 함께 수목보호휀스 설치, 화장실 비데설치 등 새로운 청사 이미지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격등 점등, 도 테니스장 라이트 사용제한, 승강기 격층 운행, 냉ㆍ난방 적정온도 유지 및 차량요일제 운영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시책 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무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의 합리적인 사용 및 재산가치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관리 재산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발굴을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잡종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토지활용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도로 확ㆍ포장 등 각종 공익사업과 관련한 도유재산 취득처분 등 지적변동사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국유ㆍ도유 재산 관리를 시ㆍ군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 15억 2,400만원을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시ㆍ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국ㆍ공유재산 관리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업무연찬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주요업무내용을 차질없이 실천해서 도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높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호우피해 종합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이재민 발생에서 6개 시ㆍ군에 299세대 783명으로 돼 있고 귀가가 258세대 68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수용이 41세대 99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고양입니까?

현재 주로 대상지역이 그 다음장에 보면 고양, 남양주, 가평 이렇게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41개 가구의 99세대가 3개 시ㆍ군지역이다 이거죠? 한 군데 지역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쯤 귀가 예정입니까?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왔다 나간 지역들이기 때문에 주변정리 내지는 청소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금주 중까지는 전부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상황실에서는 7월 19일까지 전부 다 귀가조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귀가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연천지역이고, 연천이 아시다시피 수해상습지역이죠. 수해라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지원금 지급받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수해복구가 다 끝나고도 한참 있다가 지원받고 아주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1,317세대가 지급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급한 세대는 불과 17세대밖에 안 돼요. 거의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인데 내일까지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1,300세대를. 그런데 왜 지급이 빨리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급금액이 지금 얼마나 되는 것인지, 1,300세대의 총 지급금액이 얼마며 왜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적기에 자금지급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보완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침수 피해가구에 대한 1인당 지급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지금 100만원씩 지급이, 정부 지급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현재 17세대에 대해서는 아마 시ㆍ군에서 선지급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자금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300세대의 지급분이 시ㆍ군별로 다 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2청에서 하는 겁니까? 지급을 어디서 하는 거죠?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까, 2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 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급기준과 단가에 의해서 국비보조비로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부분들은 국비보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선지급을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적인 집계가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금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집행기준과 절차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소상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왜 반복적인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해를 저희가 여러 번 겪으면서 어려웠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얼마, 그런데 수해복구가 다 끝나고도 한참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반은 안 나오고 이렇게 아주 뒤죽박죽 엉망이었었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돈이 나와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죠. 다 끝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나오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그래서 이걸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걸 내일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내일이면 바로 얼마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반드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이유가 됐든 일단 우선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거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 적은 돈이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를 보면 북부관할 면적이 경기도 전체의 42%고 인구는 25.2%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10.9%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또 넓고 인구가 그 정도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우리 실장님 위치에서 답변하는 게 적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것을 제대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얘기가 나오고 또 예산편성할 때마다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9%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단순한 예산적인 지표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도에서 공통으로 풀관리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들어간 부분들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본청 예산하고 다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라든지 또 농어촌방재 업무라든지 이런 공통비용들이 일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서로 제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추정을 할 때 현재 22%, 23% 정도 이렇게 퍼센티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북부지역에 대한 사업예산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SOC 확충문제 특히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김문수 도지사님도 북부지역의 교통문제를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계시고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과 또 예산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북부지역을 인구규모로만 잘라 가지고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도에서 하는 이 재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영어마을 조성을 한다 이게 북부지역에 있죠. 킨텍스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0.9%라고 하는 이 수치만으로 저희들은 행정편의상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북부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셔서 낙후되어 있고 또 지역이 굉장히 불편하다, 개발도 떨어져 있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북부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딴 지역보다는 오히려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시 제1선거구 박호남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거리 근무자용으로 후생복지시설 생활관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청의 근무요원들이 전체 432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관이 60실에서 64실로 증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생활관의 관리실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생활관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 어느 분이 하고 있는지 그 급수별로 그리고 또 생활관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원거리근무자용이라고 그랬는데 원거리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원거리로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거를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축을 필요로 한다면 어디까지 증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직공무원은 최근에 소방이 보강이 됐고요. 한 380명 정도의 규모에서 계략적으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인원들을 저희가 지난달에 파악을 해보니까 101명 정도가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의 개념은 의정부시를 제외한 지역을 일단 원거리개념으로 보고 또 인근지역 내지는 특히 서울, 수원 그래서 저희는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101명에. 그래서 원거리개념은 의정부를 떠나서 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저희들이 원거리 개념으로 보고 있고 입주자 현황은 직급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과장급 또 5급, 6급, 7급 이하 해가지고 현재 생활관이 한 40실 정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몇 실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고요. 지난번 의회 때도 생활관 증축문제가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일부 증설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부공간을 바꾸어 가지고 4실 정도만 현재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점차적으로 생활관을 좀더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생활관이라고 그래서 모아놓는 부분보다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7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밀집돼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관리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북부지역에서 거꾸로 의정부권역이나 포천권역, 북부권역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다음 위원회 때에 추경예산안 때도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꼭 외부에서 의정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수원으로 가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의정부권역에 있는 직원들이 수원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활관 마련 대책들도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차기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모든 근무는 근무분위기가 잘 조성돼야 근무의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생활관 외에는 원룸이나 그런 걸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네.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런 복안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은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중에는 여성공무원들도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전부다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1대를 임차를 해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퇴근시간 때에 수원까지는 버스로 거의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직원들 또 수시로 중간에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문제도 있고 그런 직원들은 입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간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출퇴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한부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및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