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태흥 의원 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휴회 중 본회의 재개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3일간의 연휴기간 중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상황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관련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장이 제2차 본회의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도지사로부터 수해상황과 관련한 보고의 건 이외에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해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김보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의현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연휴기간 내내 집중호우로 선거구 내에 비 피해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지역상황을 파악하시기에 바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번 폭우로 우리 도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07시를 기준으로 밝힌 공식 피해집계에 의하면 사망 4명, 실종 1명, 부상 3명 등 인명피해 이외에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도로, 교량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 시설물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비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도 수해상황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에서 복구대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휴회 중입니다만 오늘 긴급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수해상황 및 관련대책 보고 (경기도지사)
10시13분
그러면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도내 수해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번 폭우와 수해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회의를 소집하셔서 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양태흥 의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에서 이번 수해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게 된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사망, 실종자 유가족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먼저 이번 수해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 7월 14일부터 17일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고양,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등 19개 시ㆍ군에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5명, 부상 3명 등 8명, 이재민 482세대 1,344명,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494개소, 농경지 침수 5,924㏊, 주택침수 1,552동, 재산피해액 161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고양시 정발산역 등 7개 지하철역 불통과 주택 1,000여 세대의 침수는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현재 1차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는 마무리 상태이며 2차 피해를 입은 도로 5개소 등 시설물도 오늘부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을 되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들께서도 하루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해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으로서 그 피해가 컸던 점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측면은 있습니다. 이번 호우기간 중 도내 평균 강우량은 222㎜였으며 고양시의 경우 최대 시우량이 103㎜에 이르는 기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더 철저한 대비를 하였더라면 이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반성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호우기간 중 도내 수해현장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재난관리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나 넓은 지역으로써 한강, 임진강 등 국가하천 15개소, 지방하천 502개소, 소하천 2,172개소 등 총 2,689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천이 유역별로 관리되지 않고 대하천, 댐 등 수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시설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ㆍ군에서 담당하는 기관별 관리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소하천은 예산 부족으로 개수율이 4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선 치산치수가 정부의 기본임무라는 생각으로 하천관리에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공사현장도 경기도의 관리권한 밖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고속도로, 국도, 대규모 택지개발 등 대단위 공사현장은 실질적으로 도의 권한 밖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또한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이었던 읍면동 사무소의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재난대응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난발생시 직접 구호를 담당하는 소방서마저도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울보다 면적이 1.4배나 큰 가평군에 소방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천군에도 소방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 통합관리 조직으로써 우선 하천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자연재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재난구호 활동을 펼치는 소방서 확충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화성, 양주, 연천, 가평군 등 소방서가 하나도 없는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수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방서, 교육청, 도로공사, 철도공사, KT, 한국전력, 농촌공사 등과 협력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람 위기에 몰렸던 남한강 여주대교에 대한 대응도 한강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여주군 등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 한강 둑 붕괴위험을 막은 것도 김포시 공무원들이 한강 둑의 유실을 세밀히 살펴보던 가운데 둑 밑에 구멍이 생겨난 것을 발견하고 관내 해병대 청룡부대와 김포소방서 등과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난관리 상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관리의 핵심은 현장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시ㆍ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ㆍ군보다 한발 앞선 현장성 있는 재해관리로 시ㆍ군을 안내 지도할 수 있는 정보화된 통합 재해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도정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동두천 등 반복적인 수해를 입었던 수해 취약지역도 그동안 집중적인 수해방지 예산 투입 결과로 이번 집중호우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비하고 투자한 만큼 안전하다는 유비무환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재난을 줄여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넓고도 좋은 땅 경기도를 재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는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해복구에 힘쓰셔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아직 피해상황을 더 살피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6일 예정되었던 제2차 본회의는 오늘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7월 2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끝에 실음) 2. 휴회결의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상임위원회 위원 중 기획위원회 정금란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변경 요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과 같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가 11인으로 되어 있어 방대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정수를 13인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문화공보위원회의 약칭을 문화위원회로 사용하였던 것을 문공위원회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 중 보건 분야와 환경 분야를 보사여성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나누어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의원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경기도와 같이 복잡 다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제를 신설하며 부위원장제 신설에 따라 간사의 직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하고 문화공보위원회 약칭인 문화위원회를 문공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5조의제8호 및 제10호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를 보사여성위 소관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제4항을 신설,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를 신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