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지역구에는 피해가 없으셨는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에 내리는 관계로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 주택, 농경지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전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번 피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일 비상근무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영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오늘과 내일 사이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리적인 여건으로 몇 번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김덕영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7대 개원에 즈음하여 농정국, 제2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경기녹지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경기녹지재단)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 이외에 위원님들이 7대 처음이시고 그래서 저희 국의 계장들까지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순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윤석환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식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김주봉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문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정지영 슬로푸드담당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과의 설점환 농산담당입니다. (인 사) 안수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문제열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장명철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식 농업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축산과의 이종갑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임병규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물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백남용 바이오연구담당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의 홍석우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의 손만진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조철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진문석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인 사) 지난 6월 30일자로 정원 승인된 농산물마케팅담당과 공유수면담당은 아직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7대 의회 출범에 맞추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도 경기농정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 서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재해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유인물을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것으로 해서 농정분야에 대한 재해 상황보고를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등 호우피해 대책 보고입니다. 7월 12일부터 1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현황관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강우량은 평균 183㎜이며 고양이 411㎜로 최고 많이 왔습니다. 농작물 침관수는 2,035㏊이며 퇴수는 13일 20시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상태는 벼는 생육기가 분얼말기입니다. 유수형성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 내지 2일간 관수 시는 10 내지 20% 감수가 예상됩니다만 만생종과 조생종에 따라서 피해량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류 등 밭작물은 침관수 시에 토양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의 발달이 저해되어서 작물의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지속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토양에 물기가 많아서 현재는 대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경지 유실, 매몰된 것은 약 8.18㏊로 조사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붕괴는 0.03㏊ 그리고 가축폐사는 꿀벌과 육계, 젖소 이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삼밭 기타 7개소가 피해를 봤는데 저희는 7월 12일 농림부에 피해사항을 초동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까지 물빼기, 농작물 응급복구 현장지도를 해서 13일 퇴수완료가 되었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침수지 하우스시설 퇴적물 등 제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농작물 침관수 피해지원에 대한 병충해 약제와 밭작물에 대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지원이 되며 사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에 지도를 해서 비가 안 오면 오늘부터 공중방제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그렇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20일 항공방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비 오는 상태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자료는 참고하시고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17일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현황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균 246㎜가 왔습니다. 양평이 351㎜로 최고 많이 왔고 그 관계로 3,899㏊가 침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는 3,649㏊이고 밭작물 등은 250㏊가 되겠습니다. 피해상태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 내지 2일간 관수 시에는 10 내지 20% 감소 예상이 됩니다만 어제까지 퇴수가 되고 어제 6시 현재 1,009㏊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9㏊ 남은 것이 파주 일부와 김포, 양평과 여주가 되겠습니다. 김포, 파주는 조금 시기에 물 빠져나가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오늘 저희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다시 확인이 되면 오늘 퇴수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양평과 여주는 팔당수계에서 물 빼는 양에 따라서 하부에 침수된 것이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6시에 저희 재난상황실에 건설교통국장하고 같이 상수원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절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만 되면 물이 거의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퇴수되고 한 이 상황도 농림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도 지사님과 부지사님께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조사면적이 나오면 오늘 내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긴급방제비라든가 대파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농업여건과 과제, 경기농정 성과사례, 농정비전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조직과예산, 주요기능, 농정기본통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해 5개과 23담당이며 사업소는 축산위생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농정예산은 4,000억원으로서 국비를 약 60% 지원받아 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농정국, 제2청, 기술원 예산과 주택과에 농업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농림사업예산은 도 일반회계 7조 9,000억원의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정기본통계입니다. 경기도 농어가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전국의 11%이고 가축은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전국의 2%이며 임야는 전국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농업여건과 과제입니다. WTO 쌀 재협상, FTA 체결 등 농업개방에 대응코자 ’04년부터 지역특화농업과 선택형맞춤농정을 추진 중이며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코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도시민들의 농어촌 체험관광 수요증가에 따라서 농촌체험장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고 도시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어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가 학교숲 조성, 자연휴양림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기농정 성과사례입니다. 그동안 경기농정이 추진해 온 고품질 쌀 생산과 선택형 맞춤농정, 농기계 임대사업, 한우생산이력제라든가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은 농림부에서 채택하여 전국사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슬로푸드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또 축산의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이라든가 녹지재단 설립, 가축방역의 로드맵은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라든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도로 포장, 수산자원 조성, 1억그루 나무심기 등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정비전과 방향입니다. 경기도 농정은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을 꾀하고 농어촌을 쾌적한 삶의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 3대 기본방향 하에 도시와 상생하는 복지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재해를 예방하며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와 수출 확대 또 농어촌 관광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또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시책, 녹지공간 확충으로 푸른 경기 이미지 향상 등 6대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업정책, 농산유통, 축산, 해양수산, 산림녹지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분야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어민 복지시책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발전기금 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1만 464명을 육성했고 금년에는102명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를 실시해서영농 적응 능력을 키워주고 있으며 한경대, 농협대, 성균관대, 한국농업대 등 4개 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개설,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원예, 축산 등 농가의 경영능력 기술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민 복지시책입니다. 농업인의 자녀 고교생에게는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있으며 또한 0～5세까지 영·유아 자녀에게는 영ㆍ유아 보육, 유치원 등 양육비 지원으로 농업인 육아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부인 중 출산여성의 영농대행을 위해서 출산 전후 1개월 간 72만원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해서 고충상담이라든가 문화활동, 방과후 학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는 2003년도 22%에서 금년에는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수 농어업인을 선발해서 해외농업을 연수시켜 견문을 높여 자생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과거에 경지정리된 900평 내지 1,200평의 중·소규모 농지를 2,000 내지 3,000평 규모의 대구획으로 재정리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안성, 여주, 평택 등 6개 지구를 모내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평택, 화성 등 11개 지구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여주, 파주 등 배수로 정비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김포, 파주 등의 저수지 자동화 수문과 배수펌프장에 제진기 설치를 하고 있고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실시해서 농기계이용률제고나 농산물 수송편의 도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경기도의 농지면적은 19만 8,000ha입니다. 이 중에 67.8%인 13만 4,000ha가 진흥지역이므로 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매년 경지면적의 2 내지 3%가 전용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2002년 2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지정 면제 건의를 해서 현재는 전국 평균 63.2%가 넘는 시ㆍ군에서는 대체지정 없이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파주 LCD단지나 김포 양촌산업단지, 평택, 화성공업단지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을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중심으로 조정할 것을 다시 농림부에 건의하여 지난해부터 금년 7월말까지 지금 농촌공사를 시켜서 지금 농림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진흥지역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축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120만 가족 유치와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주말농장 등 농촌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슬로푸드마을을 육성해서 조리체험이라든가 맛체험을 실시하고 있고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05년부터 8개 권역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1개 권역을 조성해서 쾌적한 농촌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입니다. ’06년 6월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성규모는 총 1,201억원으로 금년에는 767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1.5%로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을 맥시멈으로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경영자금은 1년 상환으로 농가당 3,000만원을 맥시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도두지구 이주대책 농지구입자금도 90억원을지원하였고 그래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분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 분야는 경기미 고품질화 및 차별화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특화 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농산물유통관리,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서추청, 고시히까리 등 고품질을 전체 논의 99%를 재배하고 있으며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고 RPC 쌀 가공시설 개선과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수확기에도내 쌀 생산량의 55%를 공공비축으로 또는 자체 매입하여서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노령화 부녀에 대비한 보행관리기 지원을 해서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디오 CM방송을 통한 경기미 홍보를 하고 타 지역 쌀의 경기미 둔갑판매를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산물 선호에 맞춰 친환경 농산물을 전체 재배면적의 8%로 확대 재배해 나가고 있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단지 조성 또 천적이용 해충방제 등 지원을 통해서 안전농산물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환경농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강화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 또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등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결에 따른 고품질 과수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수 시설 현대화와 과수 폐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타도의 경우는 보험료 중 50%를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농업인의 보험료 중에서도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어 타도 농업인의 반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기도지사 보증 G마크의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TV, 라디오 등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NGO와 함께 원산지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난립돼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지역별로 통합 운영해서 소비자 신뢰구축과 시장 교섭력,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으며 산지, 소비지 유통 개선을 통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확충하고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 판매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출농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은 2억불 목표로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등에 배, 포도, 김치, 조미김 등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수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식문화에 맞는 농식품과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고있으며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까르푸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 친환경 축산 및 풀 사료 생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해 혈통등록, 인공수정, 다산장려 등을 지원하고 수원·화성·용인·여주 지역의 한우를 한우람으로 브랜드를 통합하였으며 앞으로도 평택과 이천, 광주 지역도 흡수 통합토록 추진하겠으며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HACCP 인증 등 안전성 제고와 파주·고양·부천·김포·연천지역의 돼지는 돈모닝 포크로 통합·추진하고 있으며 축산업등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 밀사육 방지, 분뇨처리 등 친환경축산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방역을 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축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서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농가별 현황이 기록된 로드맵을 활용하는 질병감시담당자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돼지콜레라, 광견병, 뉴캣슬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하고 우결핵, 부루세라 등 만성질병에 대한 정기검진을 통해 병든 가축은 살처분하는 등 질병확산 방지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 우결핵과 부루세라, 광견병은 일부 발생해서 신속히 살처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친환경 축산 및 풀사료 생산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축산처리시설과 액비탱크, 액비살포를 지원하고 톱밥을공급하여 축분을 자원화하고 있으며친환경축산 육성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고 축사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는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와 환경개선제 공급으로 냄새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을 통해 양질의 사료 생산과 자급사료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방지는 물론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건초 들여오던 것을 약 316억원어치의 수입대체 효과도 이루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확대와 유해잔류물질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 소비자단체, 농관원, 행정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한우생산이력제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고 ’07년부터는 돼지고기 생산이력제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우유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해양분야는 수산자원 조성 및 어항개발, 또 바다환경 보존과 유통질서 확립, 어촌관광기반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수산자원 조성 및 어항개발입니다.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바지락 양식장 조성, 마을어장관리선 건조, 통발ㆍ자망어선을 감축해 나가고 있으며 안산ㆍ화성해역에 인공어초장 조성과 치어방류로 수산자원을 증강하는 한편 해양레저기능을 겸한 다기능어항을 개발해서 어선 안전정박과 어촌관광활성화로 어업에 소득증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바다환경 보존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어장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와 바지락 양식장 환경을 개선하고 백화점,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행 단속과 포장재 지원 등으로 품질향상 및수산물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장 출입로와 수산물 운반진입로 개설로 수산물 운반이 용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어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안산시 탄도항 내 어촌민속전시관은 지난 3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고 화성시 매향리 관광종합안내소, 해양가로등 등 휴게시설 등을 갖춘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산과 화성연안에 야외 세족장과 갯벌체험장을 편의시설로 하고 있으며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민물고기연구소 내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으로 도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녹지분야는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체험형 숲 조성 및 산촌개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자연환경 개선과 녹지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나무를 심는 1억그루 나무심기를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학교숲 조성은 금년까지 268개를 마무리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각층의 반응이 좋아 ’07년부터 확대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시 숲을 조성해서 녹지쉼터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특색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고 도심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변을 풍치있는 녹지경관으로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체험형 숲 조성 및 산촌마을 개발입니다. 도시민에게 건강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확충하고 축령산 도유림에 잣 향기 푸른교실을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조성해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감있는 산촌마을을 조성해서 농촌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과거에는 리끼다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적, 공익적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백합나무라든가 소나무, 참나무 등 경제수림 조성과 단계별 숲 가꾸기를 하고 있으며 표고버섯 등 지역특색에 맞는 임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고 임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량 보수해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진화 특별기간 중에는 민간헬기, 임차헬기,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등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민관군 공조를 통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 경기도에는 20건의 6㏊의 산불이 났습니다만 전국은 341건에 231㏊의 산불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35건에 11.7㏊의 산불이 났습니다만 전국에는 615건에 2,067㏊의 산불이 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헬기 임차를 해놓은 덕에 산불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건강한 임목을 육성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서 감염목 이동제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등산인구의 증가로 인한 산림황폐화 방지와 등산로 기능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페이지의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은 당면영농 추진, 양평 연꽃단지 조성,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 친환경 수목장림 효원의 숲 조성,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당면영농 추진입니다. 벼는 6월 중 기온이 예년에 비해 낮아 생장이 약간 저조했으나 현재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수해에 의해서 침관수된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보리는 7월 20일부터 농협주관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콩도 적기파종과 6월 중 기상조건이 좋아서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한 상태이고 과수는 안성에 우박피해를 제외하고는 아직 생육이 좋은 편이며 복숭아, 자두도 7월 초순부터 수확하고 있고 포도는 8월 초순, 사과ㆍ배는 8월 중순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안성에 시설에 되어 있는 거봉포도는 지금 출하가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추도 출하 중에 있습니다. 6월 9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 이천, 용인 우박피해는 도비 19억2,500만원을 들여서 영양제 및 살균제를 긴급 지원했고 지금 회복이 불가능한 작물은 다른 작물로 파종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농림부에 복구비를 지원 요청했으나 현재 복구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구비가 내려오면 즉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양평 연꽃단지조성입니다.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정화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양평 양수리에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연과 관련된 전통문화계승과 연을 이용한 피클, 칼국수, 전통주 등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평, 여주, 용인, 광주, 남양주, 가평 등 한강 수계 6개 시ㆍ군으로 확대해서 국민환경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적지를 조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축산환경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가 노후화 되고 현 청사부지가 이천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내년 12월 이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이천축협으로부터 또 환경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환경자원공사가 나머지 부지를 다 사라고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 것은 매입이 완료됐고 환경자원공사 것은 협의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15평에 대한 추가매입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돼야만이 매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는 금년말까지 끝나고 건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215평의 추가매입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할 때 위원님들이 널리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친환경적인 수목장림 조성입니다. 장묘문화개선 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 3월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 그 용역결과를 검토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운영입니다. 지난 5월 4일 개장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은 당초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찾아와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부족 등 개장 초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은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드리고 특히 도민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산대역에 부기를 물향기수목원으로 달아서 3년간 사용할 있는 것을 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3년간 물향기수목원으로 부기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부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농정국 공직자들은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 경기농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덕영 국장 농정분야 재해상황보고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함께 경기도 내 농촌체험마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 경기도,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등 각각 농촌체험마을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주체별로 명칭만 다를 뿐 예산이 중복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경기도는 2004년부터 슬로푸드마을을 조성해 10개 마을 12억 8,100만원을 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5개 마을 30억원을 지원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개 마을 1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농협 팜스테이 역시 마을당 최고 3억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천 부래미 마을은 슬로푸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경기농협 팜스테이 등 명칭만 다르게 사용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주 오감도토리마을, 포천의 도리돌한방마을, 안성 미리내마을 등 대표적으로 농촌마을이 두 개 이상 체험마을로 선정돼 기관으로부터 예산과 함께 각종 교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신선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유리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어 도시민과 농업인간에 상호신뢰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슬로푸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주말농장 등을 육성하여 도시민에게 농작물을 가꾸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다양한 영농체험기회를 농촌체험기회로 제공함으로써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중복 선정으로 예산의 중복지원은 물론 운영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홍보 또한 각 사업 지원처마다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객들도 각 기관마다 다른 명칭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5일 근무제 관계 때문에 ’95년부터 사실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주말농장도 저희가 육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 있는 걸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즉 팜스테이는 농협, 테마마을은 기술원, 저희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농촌이 어려운데 각 부처, 각 기관에서 돈 들여서 가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반증을 못하고 있고 다만 똑같은 사업비를 줘서 똑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을로 가는 것만 지양하자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에 건의는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마을에 가는 것 또 사업비는 저희가 얘기하는 주말농장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안 해 주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이벤트 사업에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억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테마마을은 기술원에서 진흥청 국비 일부와 기술원의 일부 지방비 들어가서 하고 있고 팜스테이는 사실은 3,000만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3억원이라고 나온 것은 개소수 여러 개 때문에 잘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3,000만원, 1,500만원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농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해서 통일성으로 가도록 하되 각 부처가 전부 이렇게 해서 농촌을 지원하는 걸로 예쁘게 봐주시고 1사1촌 운동도 농협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1부서1촌 운동도 전개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폭넓게 농촌에 자매결연식으로 가면 직거래도 확대되고 도농과 상생도 되고 이렇게 될 게 아니겠냐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농촌에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좀더 효과적으로 시스템이 마련돼서 어디서 지원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면 지금 미리내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내는 테마마을로 가고 있거든요, 기술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녹색농촌체험을 지정하려다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부기관에서는 별개로 따로 따로 가기는 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마을과 녹색농촌과 팜스테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간다는 얘기는 저도 동감하고 농림부에 이걸 종합적으로 농촌관광마을로 이름을 통일하자라는 제안도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슬로푸드마을의 경우 농가소득면에서 2004년 슬로푸드마을 조성 당시보다 2005년 방문객 수는 5.7배, 소득은 4.4배 정도 늘고 도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체험관광이 농촌소득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농촌체험사업을 통합 운영해 중복지원을 피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슬로푸드마을은 저희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패스트푸드는 햄버거나 치즈를 먹는 것이고 슬로푸드는 전통식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남발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희가 10개 마을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군 내에 통일촌 마을과 같이 콩으로 만드는 그런 슬로푸드마을만 같으면 저희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교통의 여건,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조금 부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하면서 나가고 내년도에는 두세 개 마을 괜찮은 곳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지축산 농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경기도의 돼지사육이 전국 전체 2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돼지고기 폭등사태는 수급불안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요증대에 따라서 돼지사육 축사 신축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돼지고기 값 올라가는 것이 규제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경기도에 189만두 정도 내지 200만두의 돼지가 있는데 아까 구제역, 콜레라는 안 걸렸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걸리지 않았는데 PMWS라고 하는 법정전염병이 아닌 그런 병이 오고 있거든요. 인체에 이상이 없는 것. 그래서 소독을 잘하거나 새로운 축사에서 한 사람은 2,000두를 가지고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는 돼지새끼 조금 가지고 있어서 20% 내지 30%가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출하되는 두수가 정상적인 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폭등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사가 아니고 적어도 10년, 15년씩 축사를 오래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PMWS라는, 소모성 질병이라고 하죠. 전염병도 큰 게 아닙니다. 자기 축사에서만 걸리고. 그래서 6개월 소독을 하면서 6개월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나면 괜찮고 새로운 축사에 간 사람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돼지 값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농림부가 돼지고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대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축사 신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대책으로 발표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기존 축사가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나가게 합니다.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쌀은 남아돌아가니까 농지를 풀어서라도 주택이 없는 인근 넓은 농지에 갈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풀어놓은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절차가 간단해서 축사를 신축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이제 이렇게 많은 축사가 신축되게 되면 분뇨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풀어놨어도 축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에 갔을 때에는 인근 농가들이 분뇨에 의해서 농사가 폐농된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 3,000두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2012년이면 해양투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성의 이광우 같은 사람은 지금부터 자기가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로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두, 4,000두, 5,000두 되는 사람은 스스로 고쳐가고 적은 돼지 있는 것은 환경국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두 미만 되는 돼지농가는 공공처리시설로 뇨를, 분은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축분퇴비로 하고 뇨는 그리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철저한 대비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에 농정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기농업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잘 운영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흡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번 도의회 들어와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핑을 받고 보니까 다들 잘하셨는데 제가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직접 하고 또 축산업을 해 보고 또 화훼산업을 같이 겸비해서 관장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 되고 있는 이 인력을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이 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축산업, 화훼산업, 원예산업 이런 데도 함께 고령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해외인력이라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라기는 보다는 건의 또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해서 지난해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한 단계씩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사람을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이래서 사실 경운기나 트랙터는 젊은 사람이 끄는 거지 부녀자나 노인들이 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보행관리기를 지원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했는데 이런 걸로 해서 노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해 봤고요. 또 논에 사실 상토를 파서 얼개미를 치고 하는 인력도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상토를 일부 지원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주말농장이나 1사1촌 운동이라든가 이런 녹색농촌체험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통한 일손돕기 이걸로 해서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해서 확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1사1촌운동 물론 저도 하다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3D 업종이라고 해서 농촌에 종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인력을 우리 농촌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1사1촌 얘기 또 보행관리기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외인력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후진국인 방글라데시라든지 또 연변에 계신 동포들이라든지 태국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농촌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하고 매년 5,000명씩인가 축산파트도 연수생으로 해서 284명인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봉급식으로 주고 있고 보험료도 내주고 하는 것을 농업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얘기해서 회원조합을 통해서 경기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한 400여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중앙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제가 아는 수요자들이…….

위원님! 그것은 홍보하면 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웬만한 농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회원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있어서 신청해서 기다리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지 못하는 해외인력을 홍보해놨다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바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그건 전시행정이지 실지 농촌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농가들이 알고 있어요. 평택, 화성 이런 데 가보면…….

아는데 알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것을 확대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을 하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국사람을 해외연수식으로 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몇 년 전에 데리고 왔는데 내빼지 못하게 여권을 전부 책임자가 가져갔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내빼고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정부에서 ‘야, 이렇게 가자’ 해서 봉급을 얼마 주고 보험까지 해 주고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맥시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돌아다니며 얘기하면 ‘나 신청해서 받고 있어’, ‘나는 신청했는데 사람이 없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쌀 소득직불제나 휴경농 등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전국에서 11%가 농경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쌀값도 떨어질뿐더러 판매도 잘 안 되고 또 직불제라고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진흥구역으로 묶여지는 어떤 경지정리를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또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자동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토지주한테는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정말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금년도 13개소에 1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13개소에 농기계 임대를 해서 경기도 농민들이 과연 그 임대하는 농기계 사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런 약소한 상태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전시적 효과밖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지정리를 해서 진흥구역으로 묶여지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지정리 관계인데 신규 경지정리는 안 합니다. 아까도 제가 농지관리 업무를 보고드렸듯이 기존의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안 된 것은 풀어보려고 저희가 ’04년도에 건의해서 작년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가 농촌공사를 통해서 경지정리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고 경지정리되어 있는 것, 안 되어 있는 것 중에 진흥지역과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논의할 때는 80만 정보가 되면 풀어줄 것 같은 생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새로운 경지정리는 안 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900평 내지 1,200평 규모의 소규모로 경지정리되어 있는 것을 기계화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고 해서 이것을 2,000평 내지 3,000평으로 구획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재경지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희망하는 곳을 하는 겁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재경지정리되는 그런 면적이 6개소 정도 되어서 550 내지 650㏊ 정도의 경지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현재 금년까지 하면 10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03개소가 되는데 저는 농협조합장님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임대사업을 조합별로 해 달라. 조합별로 해 주시면 조합에서 임대사업 되어 있는 것에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다시 기계를 더 사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비싼 기계를 안 사고 임대한 기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보다 임대사업을 하면 기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3,000평이고 최 위원님도 한 5,000평 가졌는데 이앙기를 위원님도 갖고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사면 적어도 5월 초순부터 5월말까지 25일을 풀가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해 온 것도 있고 전부 있기 때문에 현재 103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그것을 신청만 하면 저희는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례를 들겠습니다. 모 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작목반에서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작목반의 반장과 반원이 당신 조합에서 하면 조합장 떨어지게 하겠다고 하니까 조합에서 손들고 포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만 들어오면, 점점 기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작목반이 하면 사람 하나 두어야 돼요. 누구 쓴 것, 면적 이런 것을 전부 환산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면 거의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자르지 않고 거의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작목반에서도 신청 시에는 농협을 경유해서…….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목반에서 들어오면 기계 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그냥 풀가동을 해 가지고 기계가 3년 내지 4년에 마모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달라고 합니다, 그 작목반은. 옛날에 농기계 보조 준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관리하면 농협에 농기계애프터서비스센터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미를 서울 인구가 먹었을 때 한 달입니까, 3개월입니까?

저희 수도권 2,300만이 먹을 때는 석 달 정도 먹습니다. 경기도민 천백만이 먹을 때는 일곱 달 정도 먹는 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다 먹어치워도 3개월이면 동이 나야 되는데 1년 365일을 먹어도 항상 창고에 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쌀장사를 하는데 팔 수 있다고 한꺼번에 팔면 거래처가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농협의 거래처는 연중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품종을 재배해서 수매하신다고 했는데 농협수매도 역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고품종으로 벼를 다른 품종으로 했을 때는 수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품질인증을 받아서 제대로 나갔을 때 경기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도에는 농협마다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 6년전부터 군단위로브랜드를 하자 해서 이천은 임금님표, 여주는 대왕님표, 안성은 안성마춤쌀, 또 김포는 김포 나름대로 김포 금쌀 골드라이스, 양주는 임꺽정바이오쌀, 연천은 남토북수 이런 식으로 군단위로 되어 있는데 화성군만 유독 수라청에서 햇살드리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화성 보고 뭐라고 했냐면 햇살드리로 가든지, 수라청으로 가든지 화성쌀 전체를 묶어서 가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교섭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연중 쌀이 나가야 됩니다, 같은 브랜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택도 브랜드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쌀 판매하는 것도 조합에서 하기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안중농협 같은 데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샀는데도 월별로 900t 내지 1,000t 나가는 계획으로 파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마다 쌀 판매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정열 이것에 따라서 못 팔고 더 팔고 그런 조합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벼를 못 팔았을 때는 일반 RPC가 8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 8개 RPC가 충청도 쌀을 팔아서 자기들이 유통을 시키면 돈을 더 버는데 경기도 비싼 것을 갖다 놓고 돈을 밑지지 않고만 가더라도 갈 수 있는 8개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산도 작년에 31만 5,000개를 일반 RPC가 팔아준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도도 일부 팔아주었습니다, 일반 RPC가. 지금 충청도하고 전라도에 원료가 없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들어서 벼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년 가을에 4만 2,000원 내지 4만 5,000원 산 것을 지금 경기도 벼를 5만 2,000원 줄테니 내놔라 해서 일부 농협에서 그렇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농협은 안 줍니다. 왜, 거래처가 떨어져야 우리 쌀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제가 농협본부 전무하고 회의 좀 하자 해서 금년도 쌀 대책에 대한 것, 작년도 잘못된 것을 전부 분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 7월 27일 농협본부하고 회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랜드만 제대로 만들어 가면 큰 무리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바다 어장의 폐그물 말씀해 주셨는데 바다뿐만이 아니고 내수면에도 유자망이라든가 폐어구 때문에 바닥에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그 폐그물을 수거해 와야 되는데 끊어지면 가라앉고 일부러 끌어내오자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냥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물을 하나 놨을 때에 신고하고 또 폐기시켰을 때 신고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연구대상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권혁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농업에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최지용 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고품질, 고품질 계속 몇 년을 두고 얘기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보니까 품종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보통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 외에는 많이 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추청이나 고시히까리 같은 것은 일본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청은 우리가 봤을 때 보통 3, 40년된 품종입니다. 신품종도 있습니다만, 오대나 일품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만 그건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품종을 개발해서, 경기도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전국에서 일등 가는 경기도의 품질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품종개발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품종개발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 5년전, 5, 6년전부터 추청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도 새추청이 좋다, 일품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쌀 이런 것을 품종 개발해 달라.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종자관리소가 있거든요. 종자관리소에서 나가는 품종이 농민이 원하는 품종이고 농민이 원하는 품종이 시장에 유통되는 품종이거든요. 계속 일품벼, 새추청벼 안 나가도 4, 5년전부터 새추청벼 좋다고 계속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미 하면서 대왕님표, 임금님표 추청쌀로 잘 나가니까 지금 와서 경기도의 세 군데를 탑라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주쌀의 탑라이스가 능서입니다. 이천쌀의 탑라이스가 설성, 화성쌀의 탑라이스가 팔탄,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농림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품종개발을 해 줘야지.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수출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0t을 했는데 씨 없는 포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씨 없는 포도면 300t도 할 수 있습니다. 400t도. 씨 없는 포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진흥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개발을 해 달라. 또 배를 까르푸하고 손학규 지사님 재작년 1월 20일에 유럽에 가서 해 가지고 작년에 400t, 금년도에 600t으로 하고 있는 까르푸의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5㎏에 11개 내지 15개짜리 소과 저도 위원님도 안 사먹는 이런 배입니다. 이것을 수출하는 건데 이런 배 품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를 솎지 않고 적게 만들려니까 안 팔리면 제가 물어줘야 될 거 같아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농가들이 스스로 해서 작은 배를 선별해서 그것만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품종 또 동남아에는 크고 물 많고 깎아 먹는 문화인데 미국은 껍질까지 먹는 문화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건 우리 재미교포가 우리 배 깎아먹는 걸 가져가는 거지 현지인들은 닦아서 껍질까지 먹는 그런 품종이 없습니다. 또 유럽은 당도만 있으면 됩니다. 습기가 적고 그런 배가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 달라고 제가 4, 5년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4, 5년에 배 품종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게놈을 바꾸려면 30년 내지 40년 걸려야 되는데 제가 진흥청에 혹독하게 얘기했습니다. 100년이 된 진흥청이 그런 품종을 만들어 달라. 일본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도 일본 겁니다. 부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그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 해준 속에서 이것만큼이라도 해서 수출하자 그래서 2억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벼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것이 좋다고 하니까 가짜 경기도 것이 생겨서 6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뭐 했습니까? 가까 경기미 색출 포상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신고자 검거되면 500만원씩 주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쌀을 못 파는 것은 덤핑해서 그렇습니다. 저 아래 전라도, 충청도 쌀이 덤핑이 들어와 가지고 소비자는 너무 비싼 거, 2만원만 갭이 나면 경기도 쌀 파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난해 것은 4만원 내지 6만원에 갭이 나요. 그래서 덜 팔리고 있는데 지금 저 아래 원료곡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경기미가 6월, 7월, 8월에 나가고 있어서 엊그제 보니까 농협별로 거의 지난해 것은 다 소진됐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대책을 작년과 봄의 문제점을 가지고 7월 27일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우선 질의 내용에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벼 품종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진흥청에 가서 볍씨 품종을 물어보니 거기 미작연구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작연구소 브리핑 가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 벼 품종 질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니 나중에는 수긍하시더라고요. 일본 품종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미작연구소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연구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말씀에 착안해서 제가 일등경기를 만들려면 돈 많은 도에서 그런 돈을 첨가시켜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부를 하면 법대나 의대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농과대는 덜 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돈을 많이 써서 인재를 길러서 농업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국장님 좋은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착안해서 질의도 하고 앞으로 농업인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오면 거의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인사만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굉장히 도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많이 아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급하셔서 그렇습니까?

성격입니다.

성격이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셔서 저희 같이 농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국장님한테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묻는 제가 국장님 보시기에 저 정도는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내용들이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지정리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지정리는 기계화가 되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흥지역은 식량수급 차원에서 5천만이 먹고 살아가야 될 생각으로 국가차원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거나 진흥지역으로 세워놓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 숫자만큼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정리에 의해서 원활하게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지정리나 농산물들 모든 생산에 의해서 FTA체결을 우선 칠레와 했고 향후 계속 진행돼서 모든 품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그러한 FTA에 대비해서 경지정리를 하거나 진흥지역을 확보해 두는 것도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국가차원에서 경지정리 같은 것은 일본 같은 데는 지금 20, 30년전이 아니라 40, 50년전에 전부 해 놨거든요. 우리도 60년대에 다 했어야 되는데 기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4년전까지만 해도 농가희망에 의해서 안 된 경지정리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제는 새로운 경지정리는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거, 규모화 된 거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경지정리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계화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하거든요. 농업용수 물대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인력이라는 방안도 나오고 또 농산물의 판매라든가 관리라든가 제대로 안 돼서 1사1촌이라는 마을운동도 나오고 이제 1부서1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농촌살리기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농촌살리기의 하나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아까 개량 말씀하셔서 신고, 부사 그 다음에 깎아먹지 않는 문화, 우리는 깎아먹는 문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깎아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에 팔 수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들한테 팔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폐농을 대비해서 또 농지를 없애는 것을 점차적으로 FTA 때문에 대비해서 지금 정부도 곤란에 빠져있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에 의해서 경지정리까지 해 가지고 확대해서 인력을 원활하게 해서 원가를 줄이기보다 좀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쌀을 농사지어서 만들었어도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쌀은 엄청나게 값이 싸지 않습니까? 우리 쌀은 좋은 쌀로 만들어 거꾸로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개량도 안 되니까 경지정리보다 좀더 소규모 정리, 대규모보다는 더 적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임대를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못하는 기계 있으면 뭐합니까? 또 노인인력이 못 움직이는 트랙터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인력 임대주면 뭐 하냐 이겁니다. 임대를 주기보다 좀더 줄여서 그들이 할 수 있고 그들이 오랫동안 노하우로 지어왔던 농사방법으로 고품질의 개량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충되는 얘기인데 큰 기계를 여자들이, 노인들이 못 쓰니까 보행관리기라고 여자들이 쓰고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걸 제가 아까 보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인력이 없으니까 기계화로 가야 되거든요. 인력만 있으면 손으로 모내면 되겠죠. 그런데 인력이 없으니까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그 기계화로 가는 것을 경지정리가 적어도 이삼천평은 돼야 효율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대로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비행기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모든 기계로 그 엄청난 곳에 수확하는 인건비를 우리는 아무래도 따라갈 수 없죠. 3,000평이 아니라 3만평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전체 다 농지정리 해 버려도 미국을 상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로 뿌리는데 우리 땅덩어리 다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들과 대응해서 싸우는 방법을 역으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어차피 FTA는 체결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농지는 이제 어차피 그들과 상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같이 대항력을 높여서 키워 가봐야 안 된다. 이제는 작게 작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주 줄여서 손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먹으려면 최소한 무슨 농약도 없고 여러 가지 웰빙적으로 해주면 우리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농업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가는 게 8%로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6%로 했어요. 정부목표는 금년까지 6%이고요. 저희가 2%씩 앞당겨서 투자를 하면서 환경농업으로 가는데 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좋아하는데 수량이 떨어져요. 약을 덜 주거나 또 비료를 안 주고 유기질비료를 주다 보니까 수량이 떨어지는데 그게 수량이 10% 내지 20%로 떨어지고 대신 값은 30%부터 50%, 60%까지 올라가서 소득자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농업으로 치중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먹는 양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저희도 확대되면 좋은데 서서히 늘어가기 때문에 서서히 늘어가는 추세에 맞춰서 환경농업도 확대해야지 소비자가 열을 필요로 하는데 스물을 만들어 놓으면 값만 비싸고 싸게 팔리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부분을 해박하게 알고 계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대답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우선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어쩔 수 없다, 여기저기 농촌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중앙정부도 농촌이 어려운데 중복되고 비슷하게 지원해서라도 농촌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런 식의 답변도 하셨거든요.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나 도정부가 기초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정부차원에서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을 바라보는데 농촌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중복지원하든 어쨌든 주고 보자.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입을 막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죠. 중복지원 답변내용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그래서 메모를 했어요.

아니 글쎄 전 답변을 드렸는데 같은 생각에 농림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의를 드렸더니 농림부 얘기가 우리도 지원하고 산림청도 지원하고 진흥청도 지원하고 행자부도 지원해서 농림부에 돈 지원할 것이10억원인데 10억 다 못하니까 거기도 1억, 여기도 1억 이렇게 해서 파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드렸다고 제가 전달한 거죠.

그 말씀은 들었어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농촌이 어려운데 비슷하게 하여 자금을 지원하면 어떠냐. 지금 말씀대로 이만한 섹터를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 없는 돈을 합심해서 주자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남이 보기에는 4개 부처가 한 마을에 집중으로 지원하는 것 같이 오해를 받을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는 테마마을은 기술원에서 갔지만 저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그 마을을 안 가고 다른 데를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체계적으로 어느 부서, 중앙부처든 도 부서든 어느 부서든 지원되는 것을 중복지원보다는 잘 관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지원을 이야기 하신 건데 여기서는 여기서 지원이든 저기서 지원이든 농촌 가는 돈 아니냐. 크게 보면.

그렇게 들으셨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통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각 부처에서 통합하기 어려우니 저희 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진흥청 사업비는 기술원에서 받아서 하고 농림부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기가 어려우니까 진흥청에서 나오는 기술원 사업장과 우리는 중복되지 않게 만이라도 가자 그런 얘기로 답변을 드렸죠.

어쨌든 국장님이 많이 아셔서, 제가 처음이라서 문구 하나로 봤을 때 듣고서 얼른 머릿속에 그게 오기에 이게 농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이 자세히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를 쭉 보지만 우선 농정에는 상당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농정에 투자되는 것이 민물고기생태계, 각 종자씨에 대한 개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연구소의 인력도 늘리고 연구소에 지원을 좀더 해서 진흥원이 100년 됐는데 아직 그대로냐 그러기보다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지원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100년전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지원이 있었다면 상당한 인력에 의해서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떻습니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타기관의 예산을 제가 알 길은 없고요. 다만 100년 동안 연구한 진흥청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업무가 연구니까.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고품질 쌀 가지고도 싸웠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아직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내용 나오면 옛날 것과 비교해서 보기로 하고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몇 년치 연구부서마다의 예산대비표 증감률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보충이 되고, 인력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품종개발이나 이런 거 관계는 도 단위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듭니까?

네. 왜냐하면 쌀 하면 기본식물이거든요. 기본식물은 진흥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을 가지고 품종을 만들어서 원원종이라고 해서 주면 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재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종자관리소에서 원종을 재배하고 종자보급소에서는 보급종으로 농가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연구하고 그런…….

권혁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도 천백만 도민이고 또 도 예산도 서울을 이미 넘어갔고 경기도가 동력엔진에서 앞서가겠다고 지사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연구는 저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청이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기본 하에서 전부 품종이 개량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가 돼서 나와야 되고 계통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하고 있고.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봐야 제가 질 것이고 어쨌든 저도 좀더 여기 있는 동안은 상당히 공부를 해서 국장님한테 여러모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1억그루 나무심기, 도시숲가꾸기를 보고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푸른경기21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있길래 상당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또 하나 가로수 식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마 테마있는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들었는데 최소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우리 시ㆍ군별로 각 지역에 이런 나무, 이런 나무해서 특색있게 가로수 식재를 31개 시ㆍ군의 사업으로 계획을 올려달라고 해서 시ㆍ군별로 자기네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마다. 그런 걸로 식재를 해 준다든가 해서 도시환경도 중요하고 가로수 식재도 그 지역 들어가면서 그 나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리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학교숲 가꾸기도 저희 지역에서 학교숲 가꾸기 공모해서 숲을 가꿨거든요.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농정국에서 하는 건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이런 사업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은 좀더 발전시켜 줬으면 하고요. 아까 보니까 효원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원의 숲.

수목장림이라고 있죠.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재해도 사실은 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고목들 관리 안 되고 이래서 큰 재해가 더 확대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목들이 부러져 있는 것들이 씻겨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러한 것도 없앨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 내 산림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입산금지만 해 놓아서 못가고 나무를 베어내지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이런 사업도 볼 겸 모든 나무들을, 숲을 관리해서 고목들도 쳐내고 그런 사업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업비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사유토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범위의 평수가 최소 얼마입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보건복지국에서 법령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은 100㎡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용역 준 결과가 나오고 보건복지국에 수목장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그것에 대한 후속으로 저희 조례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할거거든요. 그때 다시 최 위원님한테 좋은 안을 저희가 듣고 하겠습니다.

장묘 때문에 보건복지국의 승인을 받는 거죠?

네.

어쨌든 내용을 보신 다음에 그러한 사업범위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농지정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수원, 평택, 양주, 이천 여기는 11개 시ㆍ군 농지진흥지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했고 조사 완료된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역 자체를 농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그 뒤에 저희가 협조를 하거나 이 지역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지 시ㆍ군과 안내만 해 주지 조사는 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7월 말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분석해서 농림부에 보고할 겁니다. 농림부의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에서는 국장님이 지역에도 가보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농협조합장님 전무님들 회의까지 주재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상당히 많이 듣고 계신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이 그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불합리하더라, 지역사람들이, 경기도민들이 그건 건의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시ㆍ군별로 저게 굉장히 많잖아요. 또 지역이 이렇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그들 나름대로 조사할 때 이건 빼자, 이것은 10정보 미만이니까 빼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농림부에 보고할 거라고요. 그럼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도하고 의견교환을 또 할 거예요. 그때는 농촌공사에서 조사한 것은 이건데 너희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을 때 저희가 협의해서 이만큼 이건 빼자라고 갈 수 있는 시간은 있죠.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할 때 최소한 자료를 먼저 여기서도 가지고 있어야 지역도 조사해서 빼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내용도 검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빼자, 이 지역 넣자 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는 별도로 안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자체조사로.

자체조사가 아니라 시ㆍ군에서 기준이 있는 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만 저희가 협조하고.

그럼 시ㆍ군은 경기도에서 올리라고 해도 자료를 못 뽑아요? 거기에 대한 농지정리. 재정리되는 자리 이런 부분들.

저희가 조사를 기초로 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가 되는데 저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기준에 의해 있는 걸로만 간단 말이죠. 가는데 기준이 있어요. 5㏊ 미만은 빼자, 도로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선형에서는 빼자 하는 건 쟤네들이 가지고 조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사할 때 시ㆍ군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얘기할 때 이것은 빼 달라, 이것은 빼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해 놨다 이거죠.

거기 조사자가 한국농촌공사인가요?

네.

한국농촌공사는 도에서 관장을 못해서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100여개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료를 하여튼 다 조사해서 용역보고니까 걔들이 용역을 받은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저는 완료된 것을 여쭤봤어요. 조사 중이 아닌 완료.

조사되어 있는 것 자체를 7월 30일까지 다 끝내놓으면 1단계, 2단계 날짜만 잡아서 그들이 다니기 때문에 끝내놓고 용역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아시잖아요. 1억짜리 용역 준다고 그러면 1억짜리 용역 준 것을 가지고 농림부에 용역보고를 할 거라고요. 그 보고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끝난 후에?

걔들이 끝나고 준 것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용역 받아서 조사, 이러이러한 100개 유형으로 조사하라고 한 조사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할 거거든요.

언제쯤 됩니까?

7월 30일이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

12월 지나야 될 겁니다.

금년 12월 지나서 다 결정 후에?

결정이 아니고요. 결정은 농림부에서 할 거고요. 용역의 100가지 유형대로 전국을 지금 조사하는 거거든요, 걔들이. 경기도에도 작년도에 11개, 금년도에도 11개 조사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12월 지나면 농림부에 제출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보고회 이런 것 하겠죠. 그럴 때는 경기도도 와라,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때는 저희가 드릴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자료 없다고 그러고 안 준다 그러면 달라고 그랬다 망신만 당하는 거죠. 차라리 자료가 나올 때 달라고 그래서 드려야지.

어쨌든 국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하시리라 보고요. 필요한 자료들을 적시에,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즉시즉시 알려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지금 보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은 충분히 급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공격적인 것이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역농촌에 나가서 농촌에 있는 조합장님 등과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도 살 수 있을 텐데 국장님은 우리 의원과 중앙부처 그리고 도지사하고 얘기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세요. 그때는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촌 가서는 그러기보다 조금 자상하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국장님 애쓰셨고요. 지금 수박 겉핥기만큼만 조금 배우려고 여쭤본 겁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기 전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사무관님이 실무 담당이시니까 사무관님 통해서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잘 모르고 하는 질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곤란하지 않도록 서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저희 홍보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계속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정책적인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전국 농업의 요람지역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의 김덕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업관계 공무원들에게 저는 자부와 신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의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 가고 있는데 손색이 없도록 잘들 하시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전국을 리드해 가는 경기도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모두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가일층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 최환식 위원님을 비롯한 몇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게 시급성이 있는 문제라 제가 간단하게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안 시키는 문제를 7월말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지금 농촌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또 경지정리에 들어가면 땅값이 하락이 되고 안 들어간 게 땅값이 높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정책도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충분한 자급생산도 안 되지만 유휴경작을 시키느니 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하니까 가능하면 농업진흥지역, 지금은 진흥지역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을 많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농림수산부에 국장님께서도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좋은 판단이다 그리고 그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업무협의를 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진흥지역이 농림수산부에서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많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발단은 저희 경기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04년도에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농촌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100여개 유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개 유형 조사하는 것 중에 제외되는 유형 속에 들어가면 제외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농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 공청회할 때 또 사전에 저희 도와 같이 의견 교환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되지 않는 것은 제가 한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몇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에 부채가 많죠. 부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하는 것은 상식으로 다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농기계 계를 묶어서 공동으로 구입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그렇고 협동심으로 해서 10명이 농기계를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것은 처음에 지원받고 살 때만 10명 명의로 했지 실지 운영할 때는 어느 사람이 나중에 전부 인수해서 한두 명이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이 농협을 통한 농기계 대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유도하겠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농촌부채도 줄이고 농기계가 이앙기면 이앙기가 개인이 샀을 때 며칠 다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농기계 대여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면 풀가동할 수 있다든지 하는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다. 그래서 농협에 그런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그냥 권장만 하지 말고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농협이 이런 것을 하면 이런 일을 돕겠다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은 어떨지 거기에 대한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농협에 돈을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도비, 시비 들여서 기계를 사드릴 거고 그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ㆍ군에서 임대수입 들어온 것을 또 임대사업자 농협이나 여기다 기계를 자꾸 더 사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센티브 아니겠냐. 다른 사업 같으면 자부담 50%, 도비, 시비 50% 이렇게 갔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만큼은 2억 5,000만원 줘서 기계를 처음에 산다 그러면 농협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특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산물에 G마크 인증제도를 권장해서 국민에게 홍보를 해서 경기도 특산물을 국민이 애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더 많이 그런 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6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경기도 특산물을 권장하는 것을 더욱 홍보하기 위해서 농협이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해서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 특산물 판매점과 같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도 상품을 전국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는 어디가 홍보가치가 좋다든지 하면 그런 거점마다, 시ㆍ도마다 경기도 특산물을 공동으로, 합작으로 해서 홍보해 가면서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구상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것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넘어가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지역특산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양평 개군한우가 삼성프라자에 들어가고 있고요. 안성마춤한우가 LG마트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천에 햇사레복숭아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2,2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지난해에는 4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복숭아는 더 늘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FTA기금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안성, 평택, 화성, 안산까지 모아온 배와 포도를 잎맞춤으로 금년도부터 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구매력 또 유통량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라든지 삼성홈플러스에서 경기도 특산물을 넣으려고 들어보면 양이 부족합니다. 연중 매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가서 협의를 해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군한우와 같은 것, 안성마춤한우 같은 것, 한우람 같은 것은 연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햇사레는 2002년도에 출시를 해서 해놨더니 이제 백화점에 서 햇사레 장호원 것만 찾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키스트라든가 델몬트라든가 아니면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온 햇사레, 경기도에서 나온 잎맞춤 이렇게 해서 백화점 이런 데 교섭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보완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농정국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두 분, 세 분 일어나셔서 메모가, 답변자료가 전달되는 그런 분위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국장과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 연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께서 앞으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보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 시간을 더 많이 써버리면 이것은 질의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에게 설명 내지는 설득하고자 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에 차질이 생기니까 오늘 같은 분위기가 다시 연출되지 않도록 앞으로 의사진행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위원장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 김덕영 국장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을 축하드리며 제7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기원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홍성기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승창 농업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봉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허섭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배헌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종학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의해서 농업의 여건과 과제,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인력을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기구는 총 4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는 우리 경제파트이고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과 7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855억원입니다. 본청 대비 3분의 1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농정과에 581억원, 축수산산림과에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예산은 797억원으로 농정과에 524억원, 축수산산림과에 273억원이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호수는 4만 4,000가구로서 도 전체에 비해서 31%, 농가인구는 15만 1,000명입니다. 32%에 해당이 되고 경지면적은 5만 5,500㏊에 해당이 됩니다. 도 전체의 28%, 저희 2청사의 경제파트의 일반적인 현황은 도본청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이 1,376개소가 있고 화훼재배면적은 747㏊가 있습니다. 다음 9쪽 축산분야입니다. 먼저 축산 사육두수는 한ㆍ육우가 4만 9,000두, 젖소가 7만 7,000두, 돼지가 75만 5,000두 등이 있으며 수산분야로써 어업허가는 1,038건입니다. 수상레저업체는 94개소인데 도 전체의 83%가 2청 관내에 있습니다. 산림은 임야가 도 전체의 48%가 저희 2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국유림은 3만 2,000㏊로써 도 전체의 78%, 약 5분의 4가 저희 2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2청에서는 농업의 여건과 과제에 있어서 최근의 농업현황을 WTO나 FTA 등 개방 확대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한다 이런 여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 품질고급화나 지역특화 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과제를 두고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가 점차 정착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체험관광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이랄지 농촌관광마을이나 산림휴양시설 등 농촌체험장을 확대 조성해야 되겠다. 또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서 농촌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일환으로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저희 2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에서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 또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본방향 또 농촌을 도농공존의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등 7개의 중점시책을 설정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일곱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정사업은 현재 8개 시ㆍ군의 30개소에서 14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16개소 그 다음에 지역특화품목사업이 13개소,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 포천 전통한과마을 육성하는 1개소 해서 총 30개소의 사업을 지역특화농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공정은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서 농업소득을 향상하자라는 파트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으로써 관내 포천시 관인면에 82㏊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농로 및 기계화 확포장 사업으로써 191개소 12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 정비도 5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와 시ㆍ군비를 추가해서 하는 국비 우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는 완료했고 농로 및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은 진도율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 정비도 진도율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마무리 및 정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개 시ㆍ군에서 1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1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주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추진사업으로써 벼 공동육모장을 설치하는 사업 또 벼 병충해 방제하는 사업, 못자리 상토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의 쌀이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개소, 다음에 웰빙농산물 생산지원 5개소,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3개소, 토양개량제 공급, 폐비닐 수거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연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직접지불제 등 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쌀농사에 대해 직접 지불하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하는 농민에게 대해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율 22% 미만인 주로 산간지역 등에 지원하는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이것은 국비 7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직불제 사업과 또 복지지원사업으로써 5세 이하의 영ㆍ유아 자녀양육비, 다음 농업인 자녀와 손녀 또 동생 등에게 지급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또 출산여성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농가도우미지원 등 세 가지 사업을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대상자 2만 9,000여명을 선정 완료했고 복지지원사업은 대상자 5,438명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은 금년 하반기 11월, 12월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복지지원사업도 내년초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을 통한 소득원 개발분야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이며 현재 연천군 초성권역을 2005년의 지정사업으로써 또 파주시 장마루권역은 2006년도 지정사업으로써 두 개 권역이 지정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험테마파크를 조성하거나 또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5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 이것은 1년 단년도에 끝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국비가 개소당 1억원, 나머지 도비 1억원, 시ㆍ군비 1억원씩 총 마을당 2억원이 지원되며 금년에는 4개 마을이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성권역 사업은 소프트웨어 시행계획이 승인이 됐고 장마루권역은 기본계획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도 금년 4월에 농업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촌자생력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먼저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인데 이 사업은 저희 2청만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소의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활동사업을 지정하고 또 46명의 예비리더를 골라서 경기리더아카데미에 입소해서 이곳에서 지역마을의 일꾼을 키우는 이런 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하에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주셔서 2억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리더들을 키워나가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40개 경영체에 약 3억6,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예나 특작, 축산물, 농촌관광분야 등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은 금년 8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재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졸업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각종 현지견학이나 또는 주민들과의 대화 또는 사업계획 수립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도 금년 9월에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금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분야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써 금년에 직거래 추진목표액은 5,000억원입니다. 이것은 농협의 하나로 마트의 실적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250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약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유통구조개선사업은 5개소는 완료했고 현재 총 진도율이 약 4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재나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 수출 배 소과 생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초에 농축산물 한마음 직거래장터를 저희 2청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수산산림분야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축개량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약 6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를 등록하고 또 인공수정하고 한우를 거세하고 다산장려 또 초음파 단층촬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축산 및 조사료 생산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2,291개 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처리, 축분비료공장 톱밥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친환경 직불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조사료 생산시설확충을 위해서 2,096개 농가에 사료작물 재배 및 생산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볏짚 암모니아 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억 5,400만원 예산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또 농가 출입구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지원, 공동방제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는 부루셀라병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써 소 중개인 농가에 대한 방역 또 자연교배 수소에 대한 분기별 검사, 1세 이상 한육우에 대한 일제 검사 등을 통해서 부루셀라병으로 인한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광견병 발생 근절을 위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약 12만개를 살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현재까지 2만 8,400개를 살포 완료했는데 저희가 사후 확인한 바 섭취율이 약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루셀라병과 광견병은 저희가 아직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가축질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금년 11월 추운 겨울철에 다시 가동해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또 한육우 농가에 대한 부루셀라 일제 검진을 8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작업장HACCP 즉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의해서 그 제도에 대한 적용을 확대해 나가서 앞으로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에 맞도록 적용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유업이나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SSOP 즉 위생관리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물 작업장 HACCP 적용 작업장은 6개소를 인증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총 30개소의 HACCP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성 검사도 8,800여 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절기 및 축산물 성수기에 대비해서 축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축산물 가공업소 중에서 위생위반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생산성 향상 분야입니다. 토산어종을 집중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해서 수산자원을 증강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를 참게 등 8종 134만마리를 매입 방류하고 또 특히 지역특산어종인 황복에 대해서는 200만마리를 직접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써 어도시설 4개소 또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 19개소,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2개소, 담수어 질병 약품지원 43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수어 질병 약품지원 1개소는 완료했고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진도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2청 관내는 해수면은 없고 내수면 파트만 사업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도시녹지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으로써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08억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억그루 나무심기를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는 금년에 4년차로 10년 동안 매년 천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2청 관내에서는 총2,900만본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까지 803만본을 식재해서 2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2만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숲 조성은 21개 학교로 예정하고 있고 도시숲 조성은 동두천시에 약 1.5㏊의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이고 고양시 등 6개 시ㆍ군에 약 54㎞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촌 및 휴양림 조성사업으로써 산촌마을 4개소 조성, 산촌 자연휴양림 조성 1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는 현재 62만본 중에서는 43만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산촌마을조성과 자연휴양림 조성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대책으로써 헬기를 5대 임차를 했고 무인감시카메라 등 23종을 설치했습니다. 또 항공방제 등 3,226㏊를 계획하고 있고 보호수 외과수술 등 36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육성으로써 조림사업에 532㏊, 숲가꾸기 사업으로 6,46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대책을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11건에 2.27㏊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건수로는 8%, 면적으로는 53%의 감소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또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수립해서 관내에서 산불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세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2청의 특수시책으로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년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 5개 마을을 선정했고 경기리더아카데미에 예비리더 46명이 입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활동팀 운영은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농촌지역에 주어지는 많은 그런 사업개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리더아카테미는 개강을 하고 또 마을활동 운영을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고 12월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지역전문가와 협조해서 지역지식기반이 확대되고 주민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사업의 발굴 및 계획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또 자생적인 지역발전 및 농촌 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경기북부에 농축산물 한마음 직거래 장터를 금년 11월 초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2청사 광장에서 2청 및 경기지역 농협본부와 10개 시ㆍ군지부와 합동으로 약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전시, 홍보, 판매하는 사업 그 다음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비교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하는 방법 또 곁들여서 풍물패 공연, 경기민요, 전통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고 또 1사1촌 자매결연식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판매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견병 예방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광견병은 아직까지 저희가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고 특히 북한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한수이북 중에서도 접경지역 위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람과도연관이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생추세를 보시면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상당히 발생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2005년도에 줄어들었는데 금년 봄에 현재까지 사람에 대한 교상이 4건, 또 가축에 대해서는 8개 농가의 8두의 가축이 광견병에 걸리는 실적을 보임으로써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광견병은 사독백신과 생독백신으로 예방하고 있는데 사독백신은 접종 후에 약 3년간 면역기간이 지속되는 반면에 생독백신은 1년마다 백신을 주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독백신의 금액이 고가라 아직 저희가 100% 사독백신으로 예방접종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농림부에 요청해서 가급적 앞으로는 사독백신을 전량 저희한테 교부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미끼예방약도 사업을 강화해서 특히 민간인 통제지역은 군부대 장비를 이용하고 또 군 병력을 동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광견병 주요 전염원인 야생 너구리에 대해서 수렵 및 포획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의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질의한 사항이 중복이 되겠는데요. 경기북부 제2청 관할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위기의 농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 서있는 것이 분명한데 쌀에 대한 어떤 이미지 향상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일반농민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재산권 손실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굳이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경지정리 분야는 저희가 금년에 포천시 관인면 냉정지구라고 해서 1개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위치가 강원도 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경기도로서는 최북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이고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민들 동의 하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주민들 동의 하에 하는 것입니까?

네.

혹시 재경지정리구역은 아니구요?

대구획으로 경지정리하는 구역입니다.

현재는 일반 소규모로 경지정리구역인데 재개발하시는 구역이다, 알겠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설명 중에 자녀나 형제, 동생한테도 혜택이 간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존속으로 가는 겁니까, 비존속까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손자, 형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생 그 다음에 손자, 자녀까지 부양하는 경우에 즉 농어민이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2청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궁금해서 드려본 말씀이고요. 야생동물 중에 미끼예방약이라는 게 뭡니까?

미끼예방약은 광견병, 주로 개를 통해서 발생합니다만 야생너구리랄지 다른 동물에 의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은 직접 예방주사를 놓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광견병 예방약을 속에 넣어가지고 고기 같은 것을 철조망이랄지 나뭇가지에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섭취하면 광견병 예방효과가 나타납니다.

살생이 아니고 예방효과를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포라고 해서 혹시 야생동물을 완전히 죽여버리나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곳곳에 미끼예방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91%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직접 섭취했다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쪽 북부지역에는 거의 내수면이 많죠?

저희는 해수면은 없고 전체 내수면입니다. 경기도 내수면의 80%가 2청 관내에 있습니다.

내수면 호소 내에 오염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내수면이라고 하면 유자망이라고 하나요? 그물을 호수에 쳐놓지 않습니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수면 중에서도 팔당상수원 관할지역 내에는 내수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망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걸 법이 바뀌어서 일체 못하게 되어 있고.

망은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까?

어망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안 되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외에서는 가능합니까?

임진강이나 이런 강쪽은 가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강 외에 호소는 없습니까? 상수원보호지역 외에.

상수원보호지역 외에 호소지역이요? 저수지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물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해수면이나 내수면이나 그 그물을 칠 때에 어떤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또 치고 나서 수거하면, 수거하지 못할 때는 거기다 방치하고 버려두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만 이런 것이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최고 골치 아픈 부분이 폐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물망을 칠 수 있도록 허가할 때는 신고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몇 개 그물을 치는지 또 폐그물이 됐을 때는 다시 폐기신고를 하면서 등록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내수면의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에 대한 어업면허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가상해서 어망을 어떻게 처리하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고 허가 내준 후에 저희가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나중에 행위가 끝났을 때, 면허가 끝났을 때는 저희가 붙인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물을 내수면에 쳤다가 또 버리고 나서 또 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 났을 때는 이미 허가완료시기까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뿐이지 그물이 몇 개 버려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내수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어망을 버린다거나 폐기한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어민들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어구를 버렸을 때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이고 그냥 버려두고 새로운 어구를 다시 설치했을 때 바닥에 깔려있는 그물이 폐그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묻는 겁니다. 처리방법,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내수면에 폐기된 어구를 일제조사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내수면에 있는 각종 어구를 전부 건져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건져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폐어구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어구 때문에 오염원이 되고 있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신규 그물, 어구를 설치할 때나 또 그 어구가 수명을 다해서 폐기할 때도 역시 등록제를 만들어 줘서 그것을 우리 해당 공무원이 관청에서 확인이 돼서 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어구를 바다 속에 가라앉혀버리는 폐단 때문에 시정해 달라고, 앞으로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어구가 무단방치되거나 바다 속에 버려졌을 때 행정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처음에 등록해서 허가사항을 등록하잖아요? 그리고 행위가 끝났을 때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건을 부여한 내용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다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 즉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후관리나 행정지도만 갖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조치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벌금제라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얼마다, 어떤 경우에 얼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요?

저희가 조건부여를 하고 그것이 이행 안 된 것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한 과태료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거죠. 기준이 없습니까?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답변을 전문성 있는 분으로 바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수면담당계장이 수산사무관입니다.

내수면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의도가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지금 묻는 말하고 최지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규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조건부로 어떤 인허가가 나갈 때 다 조건부가 붙게 되어 있는데 2청 소관 내수면이 몇 군데죠?

과장님 이해하겠는데 자꾸 바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TV에서도 몇 번 고발이 되어서 호수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불법어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국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18만t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토양개량제를 어떤 종류를 하신 것인지 그것만.

토양개량제 사업은 규산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8만t을 공급해서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0%, 그 다음에 시ㆍ군비가 10%인데 규산이 약 10만t, 석회가 약 8만t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흙을 살려야 되거든요. 흙을 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농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양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기질비료 즉 발효퇴비 비료를 시 차원에서 고양시면 고양시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또 농림부에서 500원인가 800원씩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 고루 형평성에 맞도록 고양시만 하고 양주시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전부 다 그것을 고루 보조를 해서 경기도 내 땅을 다시 말해서 흙을 살리는 이런 방법을 도 행정차원에서 연구하고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양개량제뿐만 아니라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실파악을 더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흙 안 살리고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은 말 뿐이지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일본을 11번 갔다 왔는데 일본농업이 바로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게 흙을 살렸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흙을 못 살렸어요. 특히 경기도는 흙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6ㆍ25 동란 피해서부터 쭉 역사가 있는데 보면 급히 인구는 많고 빨리 먹여 살리기는 해야 되니까 전부 화학비료로 했는데 이제는 화학비료를 지난 해 얼마였냐면 4,850원인가 했던, 한 5,000원 미만이죠. 그 정도로 가던 것을 지금 8,000원이 넘는, 8,500선이 되는 화학비료값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받을 때 조건이 뭐였었냐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데 특별한 보조를 해주겠노라. 그래서 그 비료값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비료값을 올려놓고서도 친환경농업에 유기질비료 공급에 있어서는 등한시 했다고요, 행정에서. 제가 조합장 있을 때 농림부 또 재경부까지 가서 그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당히 심한 말씀까지 올려가면서 우리도 고속도로를 막아야만 해 주겠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때 110억 했던 것을 170억을 내려 보내줘서 실질적으로 조금은 늘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다. 여기다 말로만 친환경농업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유기질비료를 전 농가에 더 많이 확대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지역의 권혁산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보면 지금 10개 시ㆍ군이라고 그랬는데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시ㆍ군이 친환경을 하는지 유기농업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여유가 있다면 10개 시ㆍ군을 명시해서 어떤 시ㆍ군이 되는가를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또 김보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토만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토질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비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경기도가 쌀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료를 만들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지금 하는데 31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ㆍ군인데 어느어느 시ㆍ군인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0개 시ㆍ군은, 저희 2청은 한수이북 관할 시ㆍ군이 총 10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2청 관할 시ㆍ군이 의정부를 포함해서 의정부,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연천, 가평 이렇게 10개 시ㆍ군인데 저희가 통상 10개 시ㆍ군하는 것은 전 시ㆍ군이 다 한다 이렇게 2청 보고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UR협상 시작이 ’9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전 ’85년도 UR협상 하기 전에 준비가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일절 알리지 않고 시작이 되었는데 ’95년도에 전 세계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발판이 되었는데 그 속도가 10년 후 2005년도에 완전히 M＆A 계약물량으로 해서 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년 후 2015년도에는 전 물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UR협상에 과목에 맞지 않고 이관시켜서 농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화학비료를 보통 20%부터 38% 정부에서 보조해준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UR협상 과목에 맞지 않는 화학비료 내지는 유기질비료를 보조차원에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UR협상에 의해 보조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넓혀봐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특히 비료를 포함해서.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2015년도 가면 쌀 판매가격이 12만원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농어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15년 후에는. 그러면 생산자들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줌으로써 가격 15만원대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서서히 기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토 내지는 토양발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도작에서 하는 것 중에 기본적인 밑거름입니다. 밑거름 화학비료의 보조를 없앴는데 그것을 다시 과목을 변경시켜서 보조할 수 있는 차원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축소시켰는데 과목을 바꿔서라도 토양을 비롯한 밑거름이나 이런 파트로 해서 농촌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없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 요. 다만 김보연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질비료를 확충하고 규산이나 석회질비료를 공급해서 우리 땅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좀더 하고 별도로 조사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연구하고 가능한 대로 시행을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는 맞춤비료를 하거든요. 충청북도에도 맞춤비료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몇 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여주는 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 차원에서 보조를 전체 31개 시ㆍ군을 전부 해준다면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경제에 대해서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1개 시ㆍ군 밑거름비료를 도 차원에서 UR협상에 맞지 않는 과목을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잘 심사하셔서 내년도에는 31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밑거름비료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 좀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밑거름 맞춤비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타 시ㆍ도나 여주 사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예산 짤 때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에요. 농민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비료값이 올라가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은 흙을 살려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려고 보조를 줄이고 일반적인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유도방법으로 하지만 농민들이 생각할 때 왜 갑자기 30%씩 비료값이 올라가고 심하면 30% 이상도 올라갔는데 북한에 갖다 주느라고 우리 농민들한테 비료값을 더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민이 다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우리 농민들 마음을 달래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사업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봉 국장님께서는 오늘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더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저질소비료에 대한 확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농정시책을 펴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성의있는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경제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고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연구사업과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농촌지도사업 그리고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는 도지사 직속기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이재룡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정필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익호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안정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정책목표, 세부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연혁입니다. 농업기술원은 1917년 경기도종묘장으로 발족하여 1962년에는 경기도농촌진흥원으로, 1998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 조직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연구개발국, 기술보급국 등 2국 7과 5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71명입니다. 시ㆍ군에는 22개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ㆍ군은 영농지원팀을 설치하여 총 740명이 농업기술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67억 9,400만원으로 지난해 334억 6,300만원보다 9.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총무관리 분야에 있어서 20.8%가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분과 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여건은 수도권의 광역소비시장과 정보·유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생산자원 감소, 각종 규제에 따른 영농활동 제약 등 농업발전 저해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은 고부가가치 기술농업과 수출농업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은 지식·정보·기술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촌은 도시민과 농업인이 다함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 민선3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농업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보급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농업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농업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농업·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부터 2006 정책목표별 세부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개발과 우량종자·종묘 보급은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소득작목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유전자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하여 병해충 저항성 및 새로운 꽃색을 갖는 장미, 국화, 나리 등 화훼품종과 가축질병 백신작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Agrobacterium을 이용한 형광가시선인장과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품종에 비해 품질 좋은 장미, 시클라멘, 호접란, 선인장 등 우리 도 화훼전략작목의 종묘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우량품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과, 배, 포도, 국화, 버섯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소비기호가 높은 신품종을 육종하고 있으며 특히 유용 유전자원을 이용한 장미, 버섯, 콩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장미 옐로우뷰티 등 4품종을 생산자 조직체로 판권을 이전하여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 장미 재배면적의 10% 보급 시 18억원의 로열티 경감이 기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주곡작물의 신품종 육종에 있어서 쌀은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 밥쌀용과 가공·기능성으로 구분하여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육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약 배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밭작물은 지역별로 특산화 할 수 있는 고기능성 신품종으로 장류콩, 밥밑콩, 강낭콩, 율무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보급종의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금년 우리 도 벼 보급종 공급은 49%로 전국 32%에 비하여 높은 편이지만 일본에 비하여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벼 2,665t, 콩 108t을 공급 완료하였고 앞으로 보리 5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업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내에서 배출되는 유기자원 즉 양분물질 순환을 분석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주요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등을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환경변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유기농자재의 화학비료 대체를 위한 적정 시용기준 설정 연구와 토양특성에 맞는 맞춤형비료 등 적정비료 시용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품안전성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안전생산기술을 확립해야 하므로 보건복지국 등 유관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을 최고의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환경관리와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가평, 양평에 종합기술을 투입한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인증 재배지, 쌀소득 직불대상지 등에 대하여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관리실 18개소를 운영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출하전 품질조사교육 등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생태보전형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생태계 보호형 병해충 방제기술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벼도열병 등 병해발생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기방제에 의한 농약사용을 줄이는 시험 연구와 병해충 방제용 기능성 신소재를 이용하여 무농약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딸기, 토마토, 고추 등 과채류를 중심으로 천적이용기술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해충포획기, 관비재배시스템, 비가림 복합시설 등 친환경 과원 관리기술을 확산시키고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관리처방을 위해 98개소의 병해충 예찰·관찰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정보는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신속히 전달하여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농약 안전사용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오이 무농약재배 기술개발 사례로써 페로몬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해충만 방제하는 친환경 해충포획기를 개발하여 특허등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세계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경쟁력 혁신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쌀 수입 개방 대응기술로서 G마크 쌀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종합 패키지화한 연구로서 적지적품종 및 재배관리 지침을 개발 보급하여 고품질 원료곡을 확보하고 쌀 완전입률, 단백질 함량, 색택 등 G마크 쌀 평가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최고 쌀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쌀 유전자 표식을 이용한 브랜드쌀 품종혼입 실태를 분석하는 등 RPC에서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순도유지 연구로 국내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G마크 쌀 생산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경기미를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직파, 우렁이농법, 병해충 종합관리 등 시범사업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며 벼 건조시설 보급을 통해 쌀 품질 유지와 브랜드 쌀의 품질등급 설정 및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최고 쌀 생산기술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외국산과 타도산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경기쌀 구매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경기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등경기쌀 생산 리딩그룹을 육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입니다. 소득작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밭작물은 경기북부지역 중심으로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브랜드화 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찰쌀보리, 찰옥수수, 고구마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새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생산·가공기술을 개발 보급해 나가고 있으며 과수는 과실 품질향상 및 전정작업에 알맞은 노력 절감형 과수 나무형태를 개발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일생산 및 저장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웰빙베이비 채소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통하여 연중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베이비채소 종자 안정 생산공급을 위하여 라오스에 종자생산기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절화장미 등 화훼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특용작물 중 버섯은 배지 영양원과 수분에 따른 생육반응을 연구하여 배지혼합조견표를 제작하고 버섯재배 최적환경 조절을 위한 공조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새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삼은 경기인삼 명성회복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과 우량 묘삼 및 생력기자재를 보급하고 있으며 축산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축산물 생산 시범농가를 육성하고 자급조사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과 밭의 작부체계를 도입하여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아이포크 브랜드는 34개 농가가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우수사례로 보고드립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과 시장 확대지원을 위해 외국인이 선호하는 황금배, 당도가 높고 착색이 양호한 장호원 황도 등 수출국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개발과 일본, 화란 등 국제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선인장 등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선인장에 있어서는 품질향상 및 노력절감형 생력트레이를 개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입니다. 농산물의 기능성물질 탐색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브로콜리를 첨가한 유산균음료 등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과 야생버섯 등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농약대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능성 신물질을 탐색하고 있으며 콩 부가가치 증대 및 소비확대를 위한 콩스넥, 아이스크림 등 소득 유망 작목의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 농촌 다원적 기능의 소득화와 소비자 농업 추진을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및 어메니티 자원을 소득화 하기 위해 농업인 공동쉼터 등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깨끗한 농촌 주거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감을 제공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및 피로회복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업·농촌체험 및 농산물 소비촉진은 농산물 생산과정 및 농업·농촌에 대한 향토문화전승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문화를 도시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아파트 꽃가꾸기와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시소비자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면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며 월간 경기농업21을 소비자와 연계한 농업전문지로 발전시켜 도농간의 거리를 좁히고 농업기술원을 개방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농경문화 체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정책목표 다섯 번째, 전문농업인 육성과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 교육훈련사업은 농가경영계획에 도움을 주기 위해 1～2월 중 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의 지역농업 협력체 교육을 지원하고 첨단화 되어 가는 신형 농업기계의 운전조작·정비점검 교육을 강화하며 시ㆍ군단위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트랙터, 콤바인 등 신기종 훈련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전문기술력을 갖춘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ㆍ덕·노·체 이념을 생활화하는 청소년을 후계세대로서 육성하고 능력있는 신회원 영입을 통하여 농촌지도자회를 과학영농실천과 농촌선도세력으로 양성하며 도시·농촌여성 연대교류를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생활개선회로 육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품목별연구회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선도그룹으로 양성하는 등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농업인단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개발보급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작목별 특화사업단을 여섯 개의 산·학·관·연 겸임연구관을 위촉하여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특화작목의 산업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농업파크 조성 및 각종 과학영농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남북 벼농사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벼농사 시범농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북한에 대한 지원방식을 단순물자 지원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벼 재배기술 등을 패키지화한 종합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올해는 100ha 규모로 대규모 벼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기술진이 7회 방문하여 모내기 및 분얼비 이삭거름 시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 벼농사 재배기술 개량 발전을 위한 남북공동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해 벼보급종을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생산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당면사항과 별지 농작물 피해 및 관리지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농작물 생육상황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00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3,889ha에 농작물 침관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대벼 등 조생종 벼는 현재 유수형성기로서 10 내지 20% 피해가 예상되나 중만생종벼는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채소, 밭작물은 침관수 정도에 따라 피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주지역의 밭작물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벼는 퇴수 후 예상되는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방제 및 마을공동 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설채소는 얼갈이배추, 열무 등 알맞은 작목을 선정하여 대파 지도하되, 생산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관리 현지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지상황에 맞게 병충해 방제, 작목선정, 관리작업 등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요행사 계획으로서 9월 하순경 제51회 경기도 4-H경진 및 제35회 농촌지도자대회를 통합하여 뜻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4-H회원 및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국제원예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농산물 수출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험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저희 기술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영호 원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쌀이든 다른 종자든 거의 중구난방 품종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추청이면 추청벼에 대해서 제일 좋은 품종을 100% 농업인들한테 종자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국 평균 32%에 비해서 저희는 49%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어렵겠지만 2008년까지 70%를 목표로 해서 연천과 여주에 종자관리소 분소를 설치하고 종자보급소의 정선기능을 강화해서 순도있고 건강한 종자를 보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농촌진흥원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없었더라면 도의원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부 다 구구절절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맨 나중에 설명해 주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를 참가도 하시고 고양 꽃박람회 이런 데 참가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종자기술보급까지 하셨는데 꽃박람회를 안면도 꽃박람회도 가봤고 고양시에는 제가 조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도시민들이 와서 표 사가지고 당장 수익을 내야 할 테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루빨리 아까 장미도 로열티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게 너무 아깝고 또 너무나도 많은 경비를 주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도 차원에서든지 정부 차원에서 연구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그분들의 고차원적인 연구를 유도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먼 훗날 우리나라에 큰 소득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위한 행사가 될 것이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화훼전시회는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 개발한 기술들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알림으로써 또 농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연구진들이 로열티를 많이 무는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육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초는 닦여있으니까 해마다 좋은 품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특히 장미에 대해서는 기본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두 품종 이상의 좋은 품종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진들에게 좋은 연구가 나오도록 열심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ㆍ덕ㆍ노ㆍ체4-H 이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H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전부 농업기술을 보급하기보다는 학생 4-H를 많이 활용해서 전통문화라든지 또 농촌문제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에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할애하고 또 놀이문화로 전락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그래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은 옛날 선배들이 상당히 많은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농촌이 유지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앞으로 미래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4-H가 기초적인 것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다. 농업인후계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이미 사업적인 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4-H클럽 청소년 그 분들은 아주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지금부터 주입을 시켜주면 농촌에 대한 애정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감히 질의드립니다.

김보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0여명 되는 4-H부원들이 연연이 거의 학생4-H회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농4-H회원이 적은데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도 같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4-H회원들을, 그 사람들을 모두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는 건전한 농민으로 육성하되 나머지는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앞으로 농업을 우호적으로 생각해 주는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육성하는 교육과정에 놀이문화로 변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서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정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쪽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에 보면 남북 벼농사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대 기획위원회 있을 때 31억 증액을 해서 결정한 부분인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북한에 지원하는 방법이 쌀이나 비료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품종, 우리 기술에 의한 패키지한 기술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 스스로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데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한에 벼농사기술을 가르친다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손학규 지사가 북한 미사일 문제와 상관없이 대북지원을 계속 하실 거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제가 원장님을 국장님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농림위원회 온 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문수 신임 도지사께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대북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현재 대북미사일 발사파문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협력기금 30억에서 31억원을 추가변경하고 두 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협력기금으로 계속 작년에도 지원을 해 왔고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올해 유독 31억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국책사업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과연 갑자기, 물론 거기에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문제에서 보육도, 거기 아이들도 봐 줘야 되고 길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의료시설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나머지 이유들 때문에 31억을 지원했다고 들었고 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였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도 지금 홍수 나서 정말 주민들이, 도민들이 힘들게 재난피해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혈세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더 경기도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더 제의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비료를 준다든지 쌀을 갖다 준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북한주민들한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내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라고 봐지며 굉장히 좋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이런 모범적이고 좋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이게 어느 시기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작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꾸준하게 정말 우리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한몫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갑자기 31억원이 지원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미사일 발사 이후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벼농사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벼농사 시범사업이 아까 말씀하고 약간 중복되지만 먼 훗날 경기도가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부터 한발씩 조그만 생산기술부터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많은 돈도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논과 밭에서 그들과 직접 종자를 뿌리고 같이 모를 심고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주는 그런 현장에서 토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좀더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자 입장에서는 비료나 쌀을 주는 것보다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경기도,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혈세를 아껴서 도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큰 국가적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간다는 입장에서는 평화통일도 좋고 지금말씀하신 인도적인 차원도 좋고 우리 농업기술을 이북에 가르쳐준다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31억의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지금 이북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원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이 꼭 그 부분을 통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차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장님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농업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맥을 짚고 가고 싶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 FTA라든지 쌀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면한 것은 현실이라고 봐집니다. 이 현실에서 대한민국 농민들이 살아날 길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농업의 기술력이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요. 더욱더 분발하셔서 농민들에게 좋은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이 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원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같은데 제가 대북협력사업 실무대표단으로 강남군 당곡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벼농사 지원사업 외에는 일체 다른 부분은 재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오이를 많이 재배해서 파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오이는 집에서 안 먹는다고 그래요. 결정적인 이유는 농약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오이에 농약을 안 주고는 사실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농약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많이 해서 팔기는 하지만, 양심상 미안하지만 집에서 오이를 안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오이를 좋아하는데 집에서 갖다먹을 때는 오이를 칼로 까서 전부 물에 담갔다가 몇 번 우려내서 요리를 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농약 재배기술 개발사례로 이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생산단가는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천적이나 미생물제제를 투입한 것인데 어느 천적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는 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에서 오이재배할 때 농약을 많이 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이무농약 재배기술을 실증시험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평택 진위면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대량면적으로 되면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평 면적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농약을 하나도 주지 않고 실증재배를 하고 농가들하고 지난 7월초에 같이 평가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정립된 기술은 아니지만 차차 정립이 되면 크게 성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고요. 이게 과연 운영 수지타산이 맞아서 일반 보급화 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있는 건지, 특별한 사례로 몇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오이농가에서 도입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이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세 배 정도가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생산비가 다소 늘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이 찾을 때 비싼 가격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오이보다 3배 이상 받는다고요?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필요하겠죠?

그렇죠.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잘 개발해서 국민의 식품 중의 하나인데 농약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벼농사를 잘 짓고 물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RPC 일반 농업경영인들이 합작회사로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농협에서 경영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몇 개나 되고 농협이 거의 한 농협이 한 개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주축으로 해서 도정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죠?

규모가 큰 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조그만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소형 RPC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장하는 추세인가요?

RPC는 더 이상 권장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소형 RPC가 몇 개나…….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 한 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한 개 정도는 다 있고 한두 개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 평택 경우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인데.

그것이 경지면적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통폐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권장해서 세워놨는데 잘 데는 곳은 운영적자를 안 보고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려운 곳은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를 사서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몇 개월 도정할 수 있는 벼를 확보해서 하려면 기금이 많이 들거든요. 그 기금을 지금 얼마까지 융자해 주고 있죠?

정확한 융자는 농정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양질의 원료곡을 확보해서, 물론 경영자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쌀을 저온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도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물론 경영에 좋겠죠.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저장기술과 그다음에 도정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이 소규모로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도정기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건조시설도 잘 되어야 되고 도정률도 잘 나와야 되고 도정률뿐이 아니라 품질도 제대로 되어서 쌀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과정이 있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이게 계속 권장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느꼈었다고요. 그래서 한번 차제에 묻고 싶어서…….

그래서 좋은 쌀이 나오기 위해서는 품종부터 재배에서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RPC 38개 가지고 경기도를 운영하기에는 재배면적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품질이 고급화되지 않아서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데는 결국 탈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과연 RPC 도정공장을 내줄 때 여기도 이것을 내주어서 운영이 적자를 안 보고 과연 되겠는지, 재배면적부터 자금능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려운 데는 좀 억제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협도 지금 RPC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서 시설보완하려고 시에다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자금지원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소규모 RPC에서는 도저히 여러 가지 시설을 따라가게 다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38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어서 여쭙겠는데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조합도 결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구매를 안 하고 단위농협에서 사다 놓고 매장에서 파니까 그것을 못하게 중앙에서 제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평택이면 평택의 양봉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평택농협에서 갖다 팔아주니까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왔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양봉에 대해서는…….

관계가, 여기서는 기술개발만 하지…….

사실은 양봉농업이 우리나라가 전업농이 없습니다. 다 겸업농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민들의 조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봉농업인들이 목소리를 크게 못내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지난번에 평택에 농촌진흥청장이 왔는데 양봉농업인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청취했습니다. 빨리 소규모 농가들끼리라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차피 겸업농이 전업농으로 금방 갈 수 없기 때문에, 민원 관계상. 그래서 지역단위 조직체를 만들어서 한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이 좋겠다.

그것은 제가 농정국을 통해서 해야 될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업중앙회의 계통구매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하니까 아마 제재를 가하는 모양인데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배려가 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건데 기술원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양봉연구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좀 알아서.

뒷받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안 되면 농정분야에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경기농업21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2억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죠?

네.

구독배부처가 주로 어떤 데로 나가는지.

물론 과거에는 농업인 위주로 했었는데 농업인들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반 소비자들 특히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주어서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2차 고객들을 위해서 일반소비자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대개 어느 정도…….

3만부입니다.

그러면 농업단체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전부 이런 산하단체 회원한테도 못 보내는…….

다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비교적 경기농업21이 편집도 잘 하고 깨끗하게 잘해서 일반 관심있는 분들에게 또 직송우편으로 다 나가죠? 어느 위원들한테 100부, 200부 뭉텅이로 가는 게 아니고 개별송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제도로 우리 경기도의 주간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발행하는 것들을 그런 체제로 편집하고 운영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차제에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 관에서 보내주면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관 냄새가 안 나도록 편집을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입식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ㆍ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각 도에는 보내주고 있는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시는 내용들이 기술원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약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의 실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이병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기획총무업무를 맡고 있는 이경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각종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현근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각종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박영주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사업, 향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임원구성입니다. 임원은 이사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장은 경기도지사로서 당연직입니다. 대표이사는 상근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임원으로서는 도지사, 농정국장,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산림과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선임직은 대표이사와 감사 등 17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로 사무처에는 총무ㆍ기획팀, 사업팀, 트러스트ㆍ홍보팀 등 3개팀이 있고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조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와 재단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49억 2,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억 2,600만원 가운데 사업비는 3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녹지재단의 비전은 그린경기 가든도시의 실현에 두고 2012년까지 매년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총 1억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1인당 생활공원 면적을 4.4㎡에서 2012년에서 6.0㎡미터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단의 주요과제입니다. 도내 곳곳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민의 숲을 조성하며 도심생활권의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 평의 땅은 물론옥상, 벽면, 담장 등 모든 도시건물과 시설물을 녹화하며 지역간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co-bridge 건립 등을 통하여 끊어진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며 도시녹화 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름답게 푸른도시를 가꾸어 나갑니다. 중국 등 외국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수준의 식물원과 수목원을 조성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방향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범도민적 GGM운동, 그린경기 무브먼트 운동을 전개하여 경기푸르미의 저변확대와 도시녹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의 공원 또는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환경전문가,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도시녹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추진사업입니다. 12페이지에 주요추진사업은 총 4개 부분에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추진이 5개 사업, 녹화기반조성이 4개 사업, 녹색교육홍보사업이 4개 사업, GGM운동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통일의 숲 조성입니다. 도라산 세계평화공원 내에 약 1만 6,000평의 규모로 통일의 숲을 조성합니다. 이 통일의 숲은 통일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해서 주한 외국사절, 유엔 유네스코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통일의 숲이 조성되도록 하고 또 여기에는 통일묘목장도 함께 조성해서 북한이나 접경지역의 녹화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상정원 만들기입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건물옥상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과 자연생태기능을 복원할 목적으로 작년도에 6개소에 옥상정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에는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9월에서 10월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고 녹지조성입니다. 도심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또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담장 허물고 녹지조성 2개소, 벽면녹화 3개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벽면녹화사업만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중요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치원, 어린이집 푸른동산 만들기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5개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마을 선포식 및 우리꽃 화단조성입니다.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꽃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과 또 마을가꾸기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녹색마을, 학교, 부대 등 6개소를 선정하고 녹색마을, 녹색학교, 녹색부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아울러 우리꽃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녹화기반조성 부분입니다. 먼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이식ㆍ관리하여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나무은행 부지로써 1만 2,000평을 확보해서 1만 1,100주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1만 2,000평의 부지가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정원 대상입니다. 우리 도민 스스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녹지조성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주택, 공동주택, 또 상업용 건물, 공장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아름다운 정원 대상을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녹화동기를 부여하고 녹화사업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가든 대학 운영입니다. 정원이나 실내에 숨겨지는 수목과 원예화초에 대해서 식재와 관리요령을 가르쳐 주는 교육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와 신구대학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1기는 마쳤고 현재 2기를 추진하고 있고 3기는 9월, 10월 중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단체ㆍ대학과의 협력 확대입니다. 먼저 도시숲 코디네이터 양성입니다. 도시숲 코디네이터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도시생태계의 보전과 같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과정인데 저희가 환경단체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22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출했습니다. 앞으로 도시녹화 전문인력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투리 땅 도시녹화사업입니다. 환경NGO를 중심으로 버려진 땅을 발굴하여 시민들과 함께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개소를 발굴해서 시민들과 녹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옥상녹화 설계공모전입니다. 우리 재단과 지역대학과의 연계사업으로 인적, 물적 교류와 함께 대학생의 도시녹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옥상녹화 설계공모전을 용인의 수지도서관, 수원경기방송 사옥을 중심으로 실시해서 이 중에 우수작품 6점을 선정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녹색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 체험학교 녹색수업 운영입니다.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숲 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녹지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5,2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반기 중에 1,280명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축령산 자연휴양림과 오산의 물향기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선포식 및 그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8월 18일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수원시를 녹색도시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도시녹화 참여를 위한 사업과 그린콘서트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푸른숲 사진공모전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기 시작해서 작품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받을 계획인데 도시공원이라든지 시민의 숲이라든지 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작품을 제출받아서 시상하는 사진공모전입니다. 네 번째 경기푸르미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저희 녹지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푸르미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GGM운동의 추진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조성 캠페인입니다. 민간파트너십에 의한 녹지기금조성인데 이 기금으로 시민의 숲이라든지 또 어린이 푸른동산을 만드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1억 1,100만원의 녹지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나무에 이름표 달기입니다. 이름표 달기를 통해서 나무사랑 캠페인도 되고 또 도시녹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킬 목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환경주간의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17개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천만도민의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실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천만 도민들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하고 정원 가꾸기를 할 때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또 녹색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만 도민의 도시 가꾸기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경기 가든도시의 계간지를 발행해서 도시녹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향후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경안천 녹지축 조성입니다. 경안천 녹지축 조성은 팔당상수원의 1급수 확보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안천 주변에 습지를 보존해서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또 주변에 자전거도로와아름다운 강변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광주시 구간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 용인시 구간을 추진해서 경안천이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또 하천변에 가장 아름답고 또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그러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 현황조사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07년도, 2008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녹지축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황구지천 강변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을 관통하는 황구지천변을 녹색의 숲길로 만들어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대동맥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은 의왕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등 5개 시ㆍ군이 해당되는데 하천 양안변으로 각각 50m폭의 강변숲을 조성하고 강변숲 및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또 체육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수원시만 하더라도 약 4,30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년 내지 20년 장기 추진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택지개발을 통한 개발이익금을 투자하고 또 도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며 또 시민 트러스터 등 민간자금 조달방안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황구지천 강변숲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개최하고 워크숍을 개최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자연생태식물원 조성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여러 식물원과 수목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목원, 식물원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원이지 정말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그런 식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인 식물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가 48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땅에 대해서는 토지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인천공항과 가깝고 앞으로 중국 등 외국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간석지이기 때문에 염도 문제도 있고 또 이 지역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시 그리고 수자원공사, 문화재청,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추진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민의 숲 조성입니다. 서울대 농생대, KT&G 등 공공기관 공기업의 이전부지에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의 숲,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현재 기관이전 부지로써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KT&G 부지가 나와 있는데 서울대 농생대 부지 4만 2,000평은 농생대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4만 6,000평을 개인한테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땅은 가급적이면 도와 시가 매수해서 수목원,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합니다. KT&G 부지도 KT&G측에서는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원시와 협의해서 70 내지 80%는 녹지가 보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북부지역에서는 미군공여지 반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면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지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시민의 숲이나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지재단은 우리들의 꿈과 소원이 선진국의 도시와 같은 늘 푸르고 아름다운 웰빙 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작은 땅 공간이라도 꽃과 나무를 심어서 푸른마을, 푸른도시, 푸른 경기도가 되도록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순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녹지재단이라는 곳이 설명 듣기는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대상에 도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상업용지, 공장 등에 정원을 조성해 주면 개인주택에도 가능한 건지 또 자투리 땅에도 NGO들 중심으로 버려진 땅을 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뭡니까?

아름다운 정원 대상은 저희가 조성해 주는 게 아니고 정원을 개인이 또 건물주가 또 공장이 너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러한 정원을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또 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정원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상을 줌으로써 개인들은 스스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또 건물을 만들고 아파트단지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지원이 아니고 유도해서 아름다운 숲을 가꾸라는…….

상을 줘 가지고. NGO 관계는 물론 도시지역에 보게 되면 나무 심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공공용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그러한 공공용지, 녹화용지를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도시를 가꾸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황구지천 등 10년, 20년 계획으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녹지재단에서 관리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천변하면 한 개 지자체가 아니라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녹지재단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건지.

업무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 주변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우선 공원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땅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 녹지재단에서는 그 지역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은행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러한 공원부지가 마련되면 서울 시민의 숲과 마찬가지로 시민 헌수를 받습니다. 내나무심기 또 결혼기념일날 나무심기, 생일날 나무심기 이렇게 나무를 기증 받아가지고 단순히 전부 예산만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참여하고 또 자발적으로 녹화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녹지재단에서 전액 투자해서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킨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해당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땅을 사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놓게 되면 저희 녹지재단에서는 시민헌수를 받는다든지 또 기업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울산의 SK공원입니다. 그래서 SK그룹에서 울산시민들이 약 100만명인데 100만명한테 한 평의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공원부지는 울산시에서 제공하고 100만평의 나무 심는 것은 SK에서 전부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SK공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황구지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땅을 확보해 놓으면 개인들도 헌수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나무은행에서도 나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기업도 하나의 기업공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녹지재단에서 예산을 투자해 주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녹지재단은 법적으로 어떤 토지수용권도 없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땅을 수용하고 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할인데 저희 녹지재단에서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5개 지방자치단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재원조달 방법에 관해서 협의하고 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도와 녹지재단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휴양림이나 수목원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자연휴양림은 운영하고 있는 것이 8개이고 수목원이나 식물원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축령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그것이 남양주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군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에는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입장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령산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옛부터 그 마을에서 무척 끈끈한 정,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고 어린애들이 산에 올라가서 많이 놀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휴양림이 되면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 얘기했는데 도는 입장료를 계속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나 시 정도는 몰라도 그 마을 분들한테 만이라도 옛정을 봐서라도 입장료는 안 받았으면, 그래야 그 지역을 더 발전시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재단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휴양림 운영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의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와 계신데 답변을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재단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기도만이라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조례를 좀 저기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숲 체험교육이라든지 자연교육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0여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 녹지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돈 문제보다 그 지역에 잘 말씀드려서 될 수 있으면 입장료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산림담당하시는 담당관님! 지금 축령산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는 입장료를 제외해 줄 수 없냐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조례와 관계없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지 가부간의 결과를 권혁산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각 시ㆍ군에 가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를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 경기녹지재단에서 한수이북 기후가 다르고 한수이남 다르고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 또 몇 년에 한 번씩 갈지 않게 30년이 가든지 50년이 가든지 그런 나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장기발전으로 했으면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거기까지 진척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각 도시별로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그 수종이 적정한 수종이냐,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가끔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재단 자문회의에서도 여러 자문위원들께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가로수를 추천을 해준다든지 권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여러 군데 다니며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와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을 많이 기대하시는 편이죠? 현재 녹지재단의 규모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전폭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배 이상 예산이 늘었네요. 저는 녹지재단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자꾸 늘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청 또 경찰서, 농협, 한전, KT 이런 기관을 선정해서 옥상가든을 만든다고 하면 아이디어나 폼 이런 것은 녹지재단에서 제공하고 그런 정도는 해당기관이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권장해서 하게 해서 일반시민이 보고 홍보효과에 의해서 ‘아, 참 아름답고 잘했다, 우리 집도 하자’ 하는 정도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사실 작년도에 6개소 했고 금년도에 25개소 했는데 시범효과를 바라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우선 공공기관에 옥상녹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옥상녹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도시 만들기’라는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옥상녹화를 하는 방법, 효과, 이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팸플릿을 4만부를 찍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옥상에 옥상정원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다 옥상녹화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벽면녹화 같은 것도 도로공사를 해 놓고, 방음벽을 해 놓고 벽면녹화를 하려니까 불필요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도 건설본부,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공사를 할 때 도로변 벽면은 아주 공사 당시부터 벽면녹화를 하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강조하고 신임 지사님께도 부탁해서 간부회의 때 꼭 이런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비예산사업으로, 해당기관사업으로 하도록 설계 이런 것을 잘 해주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개인건물도 큰 건물들 많이 해놨는데 나무 심는 게 의무화되어 있고 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옥상녹화를 하면 인센티브로 나무 몇 개 어디다 심으라고 하는 것을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경기녹지재단에서 더 원대한 꿈을 그려서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녹화되는 도시가 되도록 잘 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 도시녹화사례를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공원도 많고 도시녹화가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에 있는 건물에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물은 층별로 옥상녹화를 해서 옆에서 보면 그게 건물인지 동산인지 모를 정도로 아름답게 녹화되어 있는 건물도 보고 왔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옥상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건축법상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정 녹화 이외에 옥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과제하고 관련해서 경안천 녹지축 조성하고 또 황구지천 강변숲 조성, 세계적인 자연생태식물원 조성, 도민의 숲 조성 이런 사업들 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이 지역을 하겠다는 것보다 황구지천 문제는…….

23쪽 이런 데 보면 구체적으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대상지 선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경안천은 지금 우리 도에서 맑고 깨끗한 팔당상수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과제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당상수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하천지류로서 경안천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구지천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민의 숲은 몇 개 시ㆍ군이 함께 연결이 되어야지 만약 일개 지역에 숲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숲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의 경우에는 5개 시ㆍ군이 함께 관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구지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세계적인 생태식물원에 관해서…….

대표이사님!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업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대상지가 선정되는 것인지 사업지 대상선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저희 녹지재단의 자문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순식 대표이사님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죠.

보충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담당도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가로수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니다 보면 관내도 그렇습니다만 가로수가 여름에는 그런대로 녹지축이 어우러져서 보기 흉하지 않습니다만 겨울에는 낙엽이 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때 아주 흉물처럼 보일 수 있는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쪽에 가 보면 그 수종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흔한 플라타너스 같은 것도 수형을 잡아서 굉장히 예쁘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몽당바리를 시켜 놔 가지고 겨울에는 전봇대 부러진 것처럼 서 있는 그런 가로수도 적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현재 있는 나무라도 수형을 다시 잡아서 해도 늦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소속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나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갔을 때는 호숫가라든지 도로변의 나무수형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가로수들 많이 봤을 줄 믿는데 현지에 갔다 와서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게 시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한번 가로수 부분에 대한 수형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로수 수형이 가장 잘 잡혀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가로수는 가로수인지 분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시ㆍ군 녹지관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싱가포르 경우에 인구 400만 도시에 녹지관리요원이 1만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1개 시ㆍ군당 녹지관리요원 몇 십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세 번째로 전문적인 관리 이런 것도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 산림녹지과 또 해당 시ㆍ군과 협조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예산의 확보, 장비확보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을이면 다 전정하는데 전정인력에 기술지원만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전정을 안 하면 몰라도 어차피 전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잘라버리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서 전지해 주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또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예산요구라도 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가 자라는 것에 따라서 잘라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딱 잘라버리니까, 몇 년 동안 자라지 못하도록 한꺼번에 딱 잘라버리니까 겨울이 되면 몽당나무처럼 흉하게 되는데 가로수 관리예산이라든지 전문인력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께서 녹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대표이사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최순식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녹지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마을을 만들고 또 푸른 도시를 만들고 푸른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꿈과 이상이 아닌 현실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지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녹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루 종일 좌석을 지켜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녹지재단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장마와 FTA 체결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2006년도 농정분야 업무보고 내용처럼 사업이 알차고 내실있게 수행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특히 비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