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에서 7월 17일 기간 중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인명피해 4명과 공공시설 피해 57억원, 주택침수와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여 현재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만 받고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토록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청취목적은 제7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를 숙지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기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류해용 재난민방위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립선암 수술을 해서 집에서 병가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 중 수해상황 및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올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수해상황 및 응급조치 상황입니다. 이번 폭우로 수해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게 된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사망ㆍ실종자 유가족 여러분께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수이북 일원과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고양, 김포, 파주, 양평, 가평, 여주 등 19개 시ㆍ군에서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쪽의 1차 수해상황입니다. 7월 12일부터 13일간 이틀간에 걸쳐 경기도에 평균 183.6㎜의 비가 내렸으며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고양 411㎜, 의정부 366.5㎜, 가평 348.5㎜가 왔고 특히 고양시의 경우 최대 시우량이 130㎜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피해상황은 인명피해가 사망 3명, 실종 1명 등 4명이며 이재민은 369세대 1,017명이 발생되었으나 328세대 916명은 귀가조치 되었고 현재는 41세대 101명이 학교, 관공서 등에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이 102억 3,400만원, 건물파손 3동, 농경지 유실ㆍ매몰 8.18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1억 3,500만원 등 103억 6,900만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으나 최종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에 대하여는 510명 1,790만원의 응급구호비를 지급하였고 623세트의 구호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침수되었던 주택 1,474동은 모두 퇴수 완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침수되었던 농경지 2,035ha도 모두 퇴수 완료되었고 도로, 하천ㆍ제방 등의 공공시설 피해도 응급복구 조치하였으며 발생 쓰레기 376t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인력 1만 9,723명, 장비 2,491대 등이 동원되어 응급복구를 지원하였으며 19개의 의료지원반, 161개반의 방역활동을 통해 예방접종과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의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2차 수해상황입니다.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에 평균 284.3㎜의 비가 내렸으며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양평 401.5㎜, 가평 379.5㎜, 하남 371㎜가 왔고, 특히 가평군의 경우 최대 시우량 74㎜에 이르는 폭우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3명 등 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현재까지 도로ㆍ교량 17건, 하천 20건 등 56억 9,200만원, 주택침수, 주택파손,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5,800만원 등 57억 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어제 곳에 따라 비가 왔고 상당한 곳이 침수된 상태로 있어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시ㆍ군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피해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호우로 18개소에 대해 통행제한을 지시하였으나 13개소는 통행을 재개하고 현재는 여주 2개소, 동두천 1개소, 양평 1개소, 김포 1개소 등 5개소 교통통제를 하고 있으며 이재민은 113세대 327명이 발생하여 62세대는 귀가하시고 지금은 51세대가 학교, 관공서 등에 계심을 보고드립니다.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응급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시ㆍ군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완료 즉시 일일단위로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지급실태를 파악하여 인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공공시설은 중앙조사대상인 포천시와 가평군은 도와 합동조사를 하고 기타 시ㆍ군은 도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빠른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상황 및 응급조치 상황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을 64쪽 이후에 담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4과 1단 20담당 3팀 1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1명이 되겠습니다.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경상예산 149억과 보조사업비 2,144억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3,399억원, 특별회계 1,287억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699억원 합쳐 총 7,680억원이며 경기도 총 예산대비 7.9%에 해당하는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통분야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철도 및 도로분야 사업으로서는 광역전철사업,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광역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민방위 분야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민방위경보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목표와 주요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정책목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교통체계 구축,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유통단지 개발, 체계적인 도로 및 철도망 확충, 재난예방으로 도민 안전구현 등 5개 사업을 설정하고 정책목표별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하단 및 8쪽 주요 이행과제와 9쪽의 건설교통 분야 주요시책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정책목표 이행과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버스운영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ㆍ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경기도 대중교통정책 기본방향 제시, 노선 및 환승체계, 운영체계, 요금체계 개편방안, 버스서비스 개선 방안 및 대중교통 DB 구축 등이며 그간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자문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차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ㆍ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도내 버스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평가내용은 운전기사 지원, 차량고급화, 행정처분 및 교통사고 건수, 차내 서비스 등입니다. 현재 운송수지 및 재무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서 이용자 만족도, 차내 서비스 등도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개선자금과 인센티브 지급액을 업체별로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조정입니다. 2004년도 10월 15일 시내버스 요금조정 이후 경유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버스요금을 조정하여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서 신청한 버스요금 조정신청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전문기관의 검정용역,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동 조합의 조정 신청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물가에 미치는 영향, 타 시ㆍ도의 요금조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내버스노선의 효율운영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버스노선이 버스운송업체의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어 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간선, 간선, 지선 등 버스의 기능 구분에 따른 노선개편안 마련과 버스노선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버스노선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서울을 연결하는 방사형 9개축에 대한 노선개편안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노선관리시스템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 중인 버스노선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버스 브랜드 개발 및 적용입니다. 경기버스의 이미지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기버스의 명칭, 상징이미지, 외부디자인, 차내 및 정류장 이용정보표지 등을 표준화ㆍ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버스 브랜드안을 개발하고 국내에 사례금도 10여회에 걸친 전문가, 운송업체, 시ㆍ군 등의 자문과 도민 여론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7월 중 경기버스 브랜드안이 확정되면 올해 1,700여대의 시내버스에 우선 적용하고 2008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에 적용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일반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대당 구입비 1억 8,000만원 중 1억원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여 2005년도에는 부천, 김포시 등 4개시에 35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성남, 부천, 안산 등 8개시에 7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버스종합상황실 구축 운영입니다.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에 수집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버스이용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버스운행 배차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버스종합상황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종합상황실은 도내 7,346대의 운행정보를 우선 수집하고 단계적으로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버스정보를 연계하여 도내 31개 시ㆍ군 버스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센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버스종합상황실은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하는 경기도교통정보센터와 통합 구축되며 서버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5월 사업자 선정 및 구축계획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9월 시험운영, 10월 본 운영을 목표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도내 58개 버스업체에 대한 수입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 오지ㆍ도서 노선 손실 할인, 심야버스 손실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부담 경감과 통행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금년도 재정지원 전체 규모는 455억 5,200만원으로 버스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8월까지 수익금 조사를 완료하고 9월에 운영개선지원금, 11월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입니다.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과 버스우선처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버스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양중앙로축 등 12개 간선도로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산～수색간 15.6㎞를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차질 없게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입니다. 경기도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신호체계 불량,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출퇴근과 주말에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천 중동IC 등 6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하여 도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구축입니다. 고속도로, 국도의 교통관리기능 강화와 도로소통능력을 제고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금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목표로 수원시 금곡동 건설본부 내에 설치 중에 있으며 주요기능은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경찰청, 수원시 등 관계기관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경기도 교통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입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통정책의 수립,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 DB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교통데이터베이스센터를 상설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DB센터 구축을 통해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활용토록 하여 교통행정의 전문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능형교통체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최첨단 교통체계로서 주변여건에 부합하도록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수정ㆍ보완을 거쳐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중장기계획을 금년 8월까지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매뉴얼을 도내 시ㆍ군에 배포하여 서울시 등과 연계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를 선형개량과 확장을 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보코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54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58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 27회를 개최하여 130건을 심의하였으며 교통영향심의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편의증진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경기도교통연수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 보장과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운수종사자 4만 2,000명, 노약자 3,200명, 어린이 5,6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종사자의 교육편의 제고와 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교육을 추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해 무료교육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택시요금 교통카드제 추진입니다. 택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전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연계사용이 가능한 택시요금 교통카드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서울시와 인접한 1～2개시 정도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시범운영 성과 분석 및 시스템 검정 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와 교통카드단말기 공급조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사용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교통전문가와 택시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시ㆍ군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최선의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동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복지택시를 수원시 등 6개시에서 총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는 특수차량인 고가의 차량으로서 사업확대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4억 3,2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운영결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는 이용요금을 일반택시요금의 30%에서 50%로 확대 할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유통단지 확충 및 진입도로 건설 지원입니다. 중ㆍ대도시 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통시설의 집단화로 화물유통단계 축소,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주와 광주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국ㆍ도비 105억원을 지원하여 수도권 동부지역의 대단위 유통단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또한 남양주시 등 4개소 53만평이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로 및 철도망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과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분야별 효율적인 교통대책수립을 위해 시흥 장현지구 등 9개 지구를 통합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시ㆍ도간 연결 광역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교통권으로 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ㆍ도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계수대로 등 12개 사업 35.7㎞ 355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입니다. 국도의 도심통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흥시 방산～하중 등 7개 사업 46.6㎞ 572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역을 주간선 도로망과 상호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말에 교하～조리간 10.2㎞를 완료하였고 서운～안성 등 12개소 93.9㎞에 939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하여 보조간선 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총 71개 사업 419㎞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화～삼계 등 2개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7쪽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입니다. 1994년 준농림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이 심화되어 2000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마련ㆍ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구갈～동백 등 6개 사업 29.6㎞를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도 7개 사업 62.2㎞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도입하여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일산대교 건설은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는 금년 1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고 사업제안서가 출시된 학의～고기간, 서수원～의왕간 사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추진사업 15개소 24.9㎞ 중 이천 씨멘스 진입도로 등 5개소 5.4㎞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소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을 정비ㆍ보완하여 완전한 보행환경을 확보코자 중기계획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909개소 중 2005년까지 41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95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나머지 203개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51쪽 철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수도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량수송체계인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역철도 7개 노선과 도시철도 2개 노선으로 이중 의정부～동안간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은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분당선 연장 등 광역전철 2개, 경전철 2개 노선을 추가건설 계획 중에 있으며 철도정책의 종합적인, 또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금년 8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으로 도민 안전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관리입니다. 종합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쾌적한 수변공간 창출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 황구지천 등 3개소 수계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원 서호천 등 47개소 197㎞의 지방하천 개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명시 목감천 등 8개소 28㎞의 하도준설 및 제방, 배수문 점검ㆍ정비 등 홍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 사전예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으로 도민을 위한 쾌적한 수변공간이 창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확충입니다. 주요하천, 저수지의 배수펌프장 등은 재난취약지역의 강우, 수위 정보 등의 현장사항을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재난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영상감시시스템은 51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10개소는 공사 중이며 40개소는 금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상감시시스템은 도와 시ㆍ군의 자료공유가 가능하도록 영상통합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재해우려지역 정비입니다.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우려지역 및 시설이 노후화된 배수펌프장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시흥 거모지구와 김포 포내지구는 용지보상 중이고 김포 봉성지구는 펌프장 기계설비 중에 있으며 노후 배수펌프장 정비대상 20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19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우기대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사전 재해영향평가심의ㆍ협의제도 운영입니다. 재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ㆍ승인 전 심의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대상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15만～30만㎡ 미만이며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협의 제도는 행정계획 수립, 확정 전 개발사업 인허가ㆍ승인 전에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4건을 심의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영향 심의 및 협의제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2005년도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2005년도 수해로 인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피해액이 95억 4,5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267건 중 265건에 대하여 수해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항금천 등 2개 하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하천의 수해복구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되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도는 38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에 공공시설물 12개소, 민간건축물 6개소 등 총 18개소에 대하여 575억 5,200만원을 투입, 보수ㆍ보강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민간건축물 2개소에 대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였으며 16개소는 금년 말까지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개소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2007년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소를 추진함과 동시에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 및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 및 다양화되어 재난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안전점검기동반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을 점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점관리대상시설 2,493개소 중 총 2,58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주변의 토목, 건축 등 소규모 이용시설에 대한 도민 안전점검청구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동 패트롤 안전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도내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장의 안전ㆍ품질 및 시공 분야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안보위주의 민방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민방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장비의 확충 및 민방위경보시스템의 24시간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실, 주말교실, 현지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을 주민이 주차장, 약수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시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경보사이렌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험식 교육ㆍ훈련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시 한 번 최승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해현장 응급조치 및 적절히 대응해 주신 점, 비상근무에 여념없이 전력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승대 건설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주택 침수라든지 농경지 침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오후에 현지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보고는 받았어요. 침수라든지 이재민이라든지, 어디가 어떻게 심하게 됐는지, 본 위원들이 나가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의 감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피해원인을 장황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간단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제2청 지역개발국의 보고를 저희가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이 주무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감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작성하신 보고서와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것과 2청 지역개발국에서 작성한 것이 대동소이한데 지금 보고서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도저히, 저도 이것을 20년 이상 만들어서 보고했는데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일관성있게, 위원님들이 보시면 딱딱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고하신 33쪽과 건설본부에서 주신 19쪽,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봐주시지요. 그리고 지역개발국 35쪽.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이라고 33쪽에 되어 있고 여기 건설본부에서는 19쪽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망 여건구축 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지금 32쪽과 33쪽에 함께 해주셨고, 용어자체가 여기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목별로 보고를 하셨다. 이게 목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힘들겠다. 그래서 과목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별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경기도에서 총 얼마가 소요되는 것이냐를 알고 싶은데 각자 3개 부서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총예산의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예를 든 겁니다. 목차부터 보면 다 틀립니다. 인력ㆍ기구, 첫 장만 다 똑같지 나머지 뒤에 가서는 다 틀리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힘드시지만 단일화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도의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건설교통국에서는 21개 시ㆍ군에 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건설본부에서 21개 시ㆍ군에 대한 시공을 하고 북부 10개 시ㆍ군에 대한 건설공사계획 및 시공을 2청 지역개발국에서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3개 보고서를 보고 전에 앞으로 통일화하여 위원님들이 좀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지만 간략히 해주시고 답변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열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2시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단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수해복구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평소에 제가 느꼈던 것을 간단히 두 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세대학교에서 경제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화, 목, 토 해서 서울을 계속 오르내리거든요. 주로 올라갈 때는 서울시내를 관통하고 내려올 때는 외곽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서울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제가 남산1호터널을 지나서 가보면 먼저 청계천 고가도로가 없어지고 대중교통의 변화된 모습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데 역시 대단히,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국민들한테 관심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청계천을 복원하고 대중교통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 민선3기 손학규 지사님과 제가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손 지사께서는 아무래도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주관심사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4기 김문수 지사가 들어섰는데 김 지사님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어서 그런 지 교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이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데, 특히 서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민선4기에 같이 위원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승대 국장님께서 신임 김문수 지사와 발을 맞춰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의 종합적인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단기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사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건설교통국장님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제가 선거 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 내 학부모들이 굉장히,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295개소 67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진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계획이 완료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 제출을 받고요. 첫 번째 제가 물었던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도 건설교통국장님의 의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번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교통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도 현재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교통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꼭 정말 도민들이 서울시민과 똑같은 그런 도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시스템보다 한 단계 나은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이요?

네, 단기적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TSM사업으로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선 수도권 교통요금체계 일원화, BRT 사업,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만 BRT 사업 등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로, 도로도 여러 가지 민자사업 유치를 확대하고 또한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구두로서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김문수 지사의 의지와 건설교통국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보고에 다시 한 번 상기해 주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사님의 열정이 합쳐져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천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양민입니다. 제가 어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것은 충북도청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공지사항 뒤편에 보면 16일, 17일 해서 호우주의보 났던 상황부터 호우피해상황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이 계속 공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호우피해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보좌관이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세계속의 경기도’하고 팝업창이 떴는데 팝업창을 누르면 소방방재청으로 링크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 소방방재청이면 정부기관, 물론 경기도 안에서 도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내용, 볼 수 있는 것들을 홈페이지에 담아야 하는데 팝업창을 만들어놓고 소방방재청에 어제 띄워놓고 호우를 대피하는 요령 그쪽과 연결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 이런 부분은 사실 홍수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번에 지나가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민 대피시설, 제가 어디에 수용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어렵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까 담당자 컴퓨터에 있다고 하고 이 자료를 받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도 그 수용시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친지나 이런 분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걱정되어서 수용시설에 연락을 하려해도 최소한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번거로운 것을 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지 많이 아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련해서 100억원 정도 출연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올해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 돈이 400억원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올해 100억원밖에 조성이 안 되었나요?

재난관리기금은 특별기금입니다. 일반재난 났을 때 돈 나가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예비비로 나가고 그 돈은 특별히 기금으로 해서 재난예방사업, 그런 사업에 쓰는 별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할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조성해야 되는 올해의 금액이 410억 정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 형편이 있기 때문에 법정금액 400억원을 다 못하고 일부분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금액만 100억원이 넘는데 공공기관 피해만…….

그 돈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피해는 예비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나가고 이 돈은 기금으로 모아놨다가, 지금 1,000억원 정도 되는데 모아놨다가 예방사업이나 특별히 긴급하게,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지출 운영금액이 300억원이 넘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갑자기 100억으로 줄면 도민들은 충분히 불안할 수 있지요. 지금 75% 이상이 삭감된 것이니까…….

올해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합치를 해서 더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양시가 제일 피해가 컸는데 고양시도 보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11개 침수위험지역에 펌프장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10년에서 8년,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이렇게 특별히 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돈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국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니까 올해같은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따낸 전국의 예산이 980억원입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100억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본부장 10몇 군데에 20억, 10억씩 나눠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시ㆍ군비가 조금씩 되니까, 돈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해위험 침수지역이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복구 위주의 치수정책이 아니냐, 예방하는데 위주를 둬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방비만 1년에 1,000억원 이상 쓰고 있지요?

네.

그런데 해마다 100억원 이상, 뭔가 치수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요청할 게 있는데 연일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바쁘시고 힘드신 줄 잘 알고 있는데 ’98년 이후에 도내 수해방지 및 수해대책비 집행내역과 수해피해 상황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5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이 없으세요. 바쁘신 줄 아는데 수해라는 게 지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내년까지는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을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에게 이 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응급복구하는 일이 진행되는데 그 자료를 뽑으려고 하면 5년 전부터 서류를 전부 별도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 시간이 조금 늦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이후 자료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2000년부터 자료를 주시고 굳이 편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냥 있는 자료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요새 바쁘시겠지만 바쁜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요구자료를 각 위원님들께서, 초선위원님도 계시고 또 상임위가 변경됨으로써 잘 모르는 사항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천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최승대 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00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요즘 언론에 보면 수해가 가고 나면 제일 먼저 물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꼭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데 수해가 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언론에서 가장 먼저 뽑히는 부분이 큰 물이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든지 하여튼 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쓰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인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지금 왜 그러냐고 따질 수는 없는 문제고, 자료로 주시고요. 보고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이라고 있지요?

네.

지도 감독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통연수원을 다시 짓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아시지요?

네.

보고받으셔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고 한 7～8개월만에 다시 부각시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지역의 교통상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연수원 주변?

네, 다시 설립했을 때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지역을 매각해서 수원이면 수원의 좀 한가한 곳, 여유로운 곳으로 가서 여유롭게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교통체험관이나 교통박물관이 없지요?

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토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로, “아주 강제로”라고 표현을 할게요. 다시 어떻게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심도있게 국장님과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의 신광식 위원입니다. 갑작스런 물폭탄으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간단히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 도민과 직접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오후 일정도 있다고 해서 간단히 질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삶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 아무리 정보화시대고 인터넷시대여도 교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도 출퇴근을 하면서 길에서 시간 반, 두 시간을 허비합니다만 이렇게 차량이 급증하는 상황에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이 과연 교통문제가 해소되는데 얼마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기획하시기 전에 만일에 천연가스를 보급한다든지 저상버스를 보급한다든지 또 국철을 한다든지 기획을 할 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인원이 이동되고 또 교통차량이 감소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분석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모든 국가사업은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편익비와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이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용역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심층분석하고 검토해서 장단점에 대한 것을 또 분석하는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타당성, 500억 이상 큰 공사는 국가시스템상 예비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 타당성 조사가 있고…….

(김포) 위원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에서도 보면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와 검토하고 분석하자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도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냥 밀어 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물리적인 충돌도 나오는데 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정이 발전하면 정말 국가가 발전하는 핵심 심장부라는 말씀을 우리 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경기도의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교통의 원활함은 우리 국가의 중심축으로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나열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나 세부적인 것을 분석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용역했다고 해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것을 심층분석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완벽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교통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정말 지출한 것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문구이고 용어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과거에는 1차 산업인 농정산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산업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가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 기업을 싸고 있는 지역도민이라든가 지역주민이 다 같이 원활하게 교통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한, 회사의 어떤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도로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즉석에서 뚫어주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기업이 원활하게 물류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공무원 명단이 있는데 여기 명단을 쓰실 때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항이 궁금할 때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적어주셔야지 소속과 이름만 쭉 나열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양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승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자료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서 한 두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전에도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어요. 김문수 도지사 공약도 있었고 또 14일 본회의장에서 도정보고시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1시간대로 경기도를 다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방금 최승대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4년내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 7일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무용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보셨지요?

네.

지금 수도권교통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자 인원이 파견되어서 지금은 제법규 정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또한 수도권 오지조사, 교통조사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각 시범사업인 여러 가지 BRT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3개 단체에서 집행합니까?

네, 3개 기관에서 출연해서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출연했습니까?

올해 3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 인천, 경기 3개가 광역버스체계로 이어지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버스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여튼 교통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공통적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자는 취지에서 수도권교통조합…….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수도권교통조합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개 지자체에서는 광역조합에서 만든 대안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네.

예산을 집행했고 7～8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광역노선을 조정했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고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교통조합을 만들 이유가 없고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도권교통 행정체계라든지 어떤 특별한 결정권한을 가진 상태가 아니고 수도권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선 초기단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점차 우리 경기도로서는 교통조합 기능을 강화해서 계속 밀고 추진해 나가야합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자체에서 그런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의견을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권교통조합에 더 힘을 실어주고 계속 투자를 해서 수도권교통조합 기능을 강화해야만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교통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수도권교통조합에다 실무국장을 파견하고 있지요?

교통부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앙에서는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1명이 없습니까? 실무국장.

건교부에는 없고 서울시 국장이 지금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면서…….

건교부에서 1명을 파견하고 있다는데요.

오보입니다.

5급?

네.

오보야, 5급이야?

오보,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1명도 파견된 사람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없더라도 우리가 수도권교통조합을 운영하면서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르기로 협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전에 질의를 했는데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조합은 말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 단계는 그런 데 3개 시ㆍ도가 앞으로 합의해서 이 조합에서 결정된 것은 따르도록 하자는, 조합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을 서울시하고 추진해서 계속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이 신문내용만 보면 7～8개월 동안 3개 시ㆍ도가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인천과 경기도는 서울의 광역교통체제로 들어가는 사업에 찬성했어요. 서울에서 반대하면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조합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를 얘기해 달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큰 문제인데 일단은 각 시장, 지사님들이 근본적으로 합의해서 교통문제를 풀자는 대전제를 선거 전부터 마련했는데 먼저 실무단에서 그 방향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근본적으로 요금체계, 교통관리체계, 버스운영체계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교통운영체계, 버스요금체계 이런 것을 서울시와 일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서울시와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기까지는 시ㆍ도가 어떤 제재조치의 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불복할 때는 어떠한 제재를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2개 시ㆍ도에서는 하고 1개 시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합을 결성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고 많은 인력이 보강되는데 예산낭비하고 인력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지 7～8개월간 보면 계속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최 국장 말씀은 설득을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물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브랜드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일명 CIP입니까?

버스 앞 색깔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CIP사업이지요?

네, 또 여러 가지 내부시설을 바꾸는 것입니다.

금년에 25억 6,200만원이 집행예정입니까?

네.

금년에 다 집행할 것입니까? 이게 3년 동안 할 겁니까, 금년만 할 겁니까?

금년 것입니다.

전년에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서울버스는 서울버스고 우리 버스는 우리 버스인데 우리 버스가 지금 여러 가지 혼잡된 색깔이 있으니까, 서울은 버스 색깔이 딱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버스도 우선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경기도 버스로서의 브랜드를 확실히 해서 경기도로서의 어떤 통일감을 갖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도 색깔을 칠해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 고유 브랜드를 상징하기 위해 도색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버스회사에 많은 예산을,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지노선도 지원해 주고 등등 하는데 그러한 개선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또 이용 도민에 대한 편익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버스 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민편익이 우선이고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안 되잖아요. 색깔만 칠한다고 도민들이 편한 게 아니고 도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잘하고 전년에 17억 8,000만원씩이나 불용액 처리했는데 금년에도 서울시하고의 사업체계를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덮어놓고 칠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구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평의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최승대 국장님하고 4년만에 뵙게 되어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올림픽 팔당대교부터 팔당댐까지의 노선 사업을 그때 한 2,200억원 들여서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면 상당히, 거기가 수도권 정체현상의 1호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팔당댐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정체현상을 해소해 왔는데 팔당댐의 보안 및 안전의 일환으로 교통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수도권 정체현상의 가장 표본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가장 서민들의 관심사가 서울간 오가는 대중교통 부분이 서울시에서 적자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노선을 철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평의 2228번 같은 경우인데 일단 서울시에는 준 부분공영제 식으로, 서울시 자체가 버스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노선을 되도록 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 현재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버스를 가지고 정차를 하든지 최소한 서울시에 얘기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조하는 분위기에서 그런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느냔 식으로 협조해 놨는데 궁극적으로 서울시에는 그 노선을 저희들 보고 사가라는 겁니다. 그 노선자체를 사가는 게 단순히 그냥 사가는 게 아니고 일정 프리미엄을 가지고 사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 개인적인 업체도 그렇고 우리로 봐서는 자기들이 결국 안 하다가 사가는 데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인력적인 문제, 운전기사들도 서울시에 있다가 경기도에 오기를 꺼려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자동노선이 폐기될 경우 우리 경기도에서 차라리 프리미엄 없이 노선을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서울시하고는 그냥 계속, 서울시노선을 돈을 주고 사오는 정책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에 있어 서울시하고 요금체계나 이런 모든 체계를 똑같이 만드는 게 민선4기의 기본 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갈 때는 이런 노선개편문제, 요금문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버스노선을 끊겠다고 했지요?

네.

언제까지 끊겠다고 다시 얘기가 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양평에 가셨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별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노선자체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버스운행 횟수는?

운행횟수도 제가 보기에 일부 조정되겠지만 계속 운행될 거고요. 다만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제가 와서 경기대원버스, 저희 업체와 얘기해서 만약 그게 조금 조정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기대원 쪽의 예비차량을 투입해서 1회 정도, 65회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노선이 단축되거나 끊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드립니다.

아무튼 대중교통이란 말 그대로 서민 측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버스노선 문제가 부각돼서 도민들이 가슴을 조이는 이러한 현실은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무튼 최승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경기도가 광활한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양평 같은 경우는 400㎜가 넘어갔습니다만 이 정도가, ‘많은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라고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석에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6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열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