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네.

네.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50만 미만 도시는 시장·군수님들이 필요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시·군은 도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4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원, 안양, 고양, 안산, 성남, 부천.

그것은 시행령에서 도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그 추진이 늦어져서, 지금 법제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만은 시·군에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 그것만 요청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항, 높이라든지 이관이라든지 색채라든지 다섯 가지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4개 시는 다음 위원회, 7월 24일 위원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늦어도 9월까지 승인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고 아마 업체 선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 업체부터 선정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구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후 제7대 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설 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의 막중하신 역할을 맡으신 차희상 위원장님께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청 지역개발국에 대한 앞으로의 위원장님의 특별하신 지원과 배려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과가 2개 과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유영봉 과장님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인 이만휘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정책담당인 이광복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접경지개발담당인 김선수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주택과 윤석명 과장님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주택과 도시담당 박윤학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택지담당 한태원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담당 박창화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담당 한은석 계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지역개발 여건과 대책, 그리고 금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는 2과 7담당입니다. 저희 전체 지역개발국에는 4과 15개 담당에 82명이 있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는 2과 7담당에 39명 정원에 현재 36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수도권정비ㆍ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접경지역 종합개발, 농촌정주권, 오지, 민북 등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업무,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급사업, 그리고 지적측량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474억 5,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88%인 41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예산 2억 5,000만원, 자체사업 50억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지역개발과가 84%인 397억 4,500만원이고 도시주택과가 7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현황은 주요 지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청 관할에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이 도 전체 면적의 42%인 4,28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의 42%인 528㎢로써 북부 전체면적의 12%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도 전체 86%가 2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2,021㎢로써 북부 전체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47%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접경지역은 2청에만 있습니다. 특이하게 김포가 접경지역에 돼 있기 때문에 김포는 본청 소관입니다만 저희 2청에서 접경지역 업무로써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에 2,413㎢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총 2청 소관에 ’80년대부터 55개 지구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30개 지구가 준공이 됐고 2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유입 인구수는 약 90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은 현재 보급률 97%인 72만 1,0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ㆍ소외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2,547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2년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41개 사업으로써 총 2조 4,418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은 7개 시ㆍ군에 55개 사업 28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오지지역, 농어촌정주권사업, 민북개발사업 등 5개 분야 77억에 143억원이 투자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효율적 이용 추진을 위해서 20호 이상 우선해제를 현재 98개소를 해제 완료했고 11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10호 이상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사업은 총 76개소가 완료됐고 현재 37개소가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는 도로개설 등 총 75억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시ㆍ군 지도점검을 1회 3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9개 시ㆍ군에 약 114㎢가 해제될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민간인 통제선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12㎞로 완화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도 남방 25㎞에서 15㎞로 완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하기 전에는 여기까지는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전 해당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자족적인 도시계획 및 토지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시ㆍ군은 2청의 총 10개 시ㆍ군 중에 구리, 양주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게 8개 시ㆍ군으로서 고양, 의정부, 동두천은 지금 도에 있고 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 연천은 건교부에 상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행정을 위해서 지적확정측량검사를 18개소 103만 9,000평을 했고 개별공시지가 112만 6,000필지를 결정ㆍ공시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주거단지 조성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주거환경단지 4개 지구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주택개량 135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 의정부, 구리, 동두천은 완료가 됐고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은 추진 중에 있고 가평군은 금년도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역개발 여건과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규제 완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수도권 배후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그동안 각종 중첩된 규제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해당 시ㆍ군에서도 꾸준히 건의했습니다만 결국은 제외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정비발전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낙후된 접경지역 등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도시건설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지역은 개발이 포화상태에 있고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등에 따라서 북부지역에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특색을 고려한 대규모 토지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2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양주 옥정ㆍ회천지구 등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 및 자족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은 북부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과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미래지향적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내실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군사시설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쾌적한 정주환경의 신도시 개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부지역 규제 완화와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김포 포함해서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이 2012년까지 10개 부처 소관사업을 2조 4,418억원의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1개 사업 중 기이 완료한 것이 7개 사업, 추진 중이 17개 사업, 아직까지 착수 안 하는 사업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24개 사업을 추진했고 총사업비는 국비 2,210억을 포함해서 약7,900억원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17개 사업이 총 2,545억원으로써 국비 512억원 등 총 2,54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접경지역에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 유치, 연수원 신설, 지방공단, 공장총량제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연계해서 그런 규제 사항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정해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하고 관련되는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3,800억원의 예산으로 정주환경개선사업 3,620억, 특화마을조성사업 180억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래서 시ㆍ군의 입장에서 전체가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주환경개선사업은 181개소에 526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280억원의 예산으로 15개소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40개소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당 30억원씩 지원되는 특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 파주 초리골, 양주 매곡리, 연천 옥계리, 김포 조강리 등 현재 용역이 완료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021㎢로써 도 전체의 86%를 2청 관할구역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만 북부 전체 면적으로서는 47%가 되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 346㎢, 제한보호구역이 1,675㎢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약 114㎢, 현재 지적 측량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항공기지법의 3개 법을 통합해서 군사시설 및 기지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호구역에 관련되는 규정이 돼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군사분계선 남방 25㎞까지 보호구역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걸 15㎞까지 올려서 완화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했습니다만 이번에 국방부안에 보면 그대로 25㎞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파주의 이재창 의원께서 작년도에 발의해서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드린 국방부의 통합법하고 같이 묶어서 심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방부에서는 당정협의까지도 아직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호 이상이 총 5개 시ㆍ군에 211개 취락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56개소가 해제가 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42개소가 해제가 돼서 총 98개소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현재 도 도시위원회 공동위원회에 22개소가 심의 완료돼서 결정고시만 하면 바로 해제가 되고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예정 취락마을이 54개소가 있고 현재 산림청이나 농림부에 기관협의 들어가 있는 것이 37개소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10호 이상 대상입니다. 이 사항은 해제는 아니고 취락지구로서 지정만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의 이축이라든지 용도제한 완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4개소가 산림청이나 농림부 협의에 들어가 있고 지정 완료된 것이 1개소 해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까지 76개소를 기이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5년까지 5개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기간이 끝나고 금년부터 2011년 목표에 5년 단위의 경기도 개발제한관리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가 완료됐고 금년 5월까지 시설물 입지계획 수요조사가 끝났고 이달에 건교부하고 시설물 입지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9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관리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자한테 개발부담금을 건교부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금에서 일부를 시ㆍ군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청에 2002년부터 약 200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약 75억원이 지원돼서 현재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비 확보 후 국고보조금을 조속히 지급을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고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건교부의 사업비가 경기도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은 시에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중앙과 도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전년도 항공사진하고 비교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항공사진은. 그래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지역 세분화를 조속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비도시지역에 과거에 준농림지역을 지난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3개 분야로 세분화하는 건데 이 세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ㆍ군에서는 관리지역, 그러니까 세분화되기 전에 관리지역에 허용되는 허가기준 수준으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 40%하고 용적률 80%입니다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그 결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현재 적성평가가 완료된 시ㆍ군이 8개 시ㆍ군이고 결정을 신청한 시ㆍ군이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남양주 등 5개 시ㆍ군이고 현재 주민공람공고 등 결정신청을 준비하는 시ㆍ군이 가평, 파주, 연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분야 77개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3개 분야, 도 자체사업이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개설, 도로 확ㆍ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사업, 농산물 저장고, 농수로, 보 등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하수도 등 문화복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6억원을 비롯해서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업은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인데 오지종합개발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현재 금년 사업이 6개 마을은 완료가 됐고 현재 35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은 도 자체 특색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역개발과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렸고, 다음 정책목표 두 번째 미래형 도시 건설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도시주택과 관련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개 시ㆍ군입니다만 구리하고 양주는 기이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됐고 현재 수립 중인 것이 8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결정권한이 그동안에 건교부장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에 변화가 없고 추가 면적 요인이 없으면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양, 의정부, 동두천이 도지사 권한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교부 신청 중이 남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이고 도가 결정하는 고양, 의정부, 동두천은 현재 도에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10월까지 승인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10개 시ㆍ군입니다만 구리는 기이 끝났고 수립 중인 것이 9개입니다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과거의 표현대로 하면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를 제외한 9개 시ㆍ군이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해서 시ㆍ군의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80년대부터 총 55개 지구에 30개 지구는 기이 준공돼서 입주가 됐고 현재 추진 중인 25개 지구입니다.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 79만명의 계획인구입니다만 현재 2청의 인구가 270만인데 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약 350만 정도의 규모로서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포천 송우지구가 준공이 됐고 개발계획 승인이 의정부 민락2지구가 됐고 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이것은 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준공을 하기 위한 일부 경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사항으로서 파주 금촌2지구,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4개소인데 문산에 선유5단지, 고양에 지축·향동, 그 다음에 양주 회천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곳은 12개 지구로써 고양 풍동·일산2지구·행신2지구, 의정부 녹양지구, 남양주 호평·진접·가운지구, 또 파주 금촌2지구·운정1지구·교하지구 그리고 양주에 덕정2·고읍지구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금년도 개발계획 승인은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은 각종 아파트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이 사항은 거의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 협조를 최선을 다해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12년까지 100만호 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30만호의 목표가 지금 할당되어 있고 저희 2청은, 3만 2,000호가 금년도 경기도 목표인데 2청은 1만 2,00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만 2,000호 계획 중에 파주, 의정부, 남양주 5개 지구 등 1만 2,425세대를 선정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7개 시에 135동, 농어촌지역 폐가 등 빈집 정비가 5개 시·군에 96동,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2개 시·군에 2개 지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포천 신흥동하고 연천군 석장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 135동은 대상자가 선정돼서 현재 공사 및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도 대상자가 다 선정돼서 철거 중인 곳이 9세대 그리고 완료된 곳이 45동 되겠습니다. 마을정비 2개 지구 포천, 연천군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적측량의 과학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GPS, 그러니까 인공위성 관측 측량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상시관측소 운영 및 지적좌표를 정비하고 전자측량시스템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하고 GPS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시관측소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리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현재 18개 지구 103만 9,000평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등 15개소에 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 및 기준점 망실방지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쟁 예방 후에 지적확정측량 검사 시 전체를 현장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면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고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센터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기동점검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봄 이사철 및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 점검 등 관리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12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은 토지이동에 따른 공시지가 조사인데 2만 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접수, 결정·공시 및 소유자 개별통보를 해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했습니다. 정기분 이의신청 검증 심의 및 결과 통보는 7월 30일까지 해서 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4개소 의정부, 고양, 동두천, 구리는 완료가 됐고 가평 외 5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평까지 마무리해서 선진국형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서, 이 건물부여 사업이 아직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금년도에 이것에 따른 관련법도 이번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주민들한테 널리 이용되는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마음적으로나마 또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성실하게 업무보고 해 주신 이철행 국장님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힘드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국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지사님께서 재해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주택침수가 1,552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좀 이따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해주셨으면,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