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폭우로 인해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과 도민 여러분에게 힘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제7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제7대 도의원으로 탄생되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주택국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차희상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분야 주요시책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은 일천만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입니다. 이용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주한미군이전추진 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입니다. 최원용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홍귀선 지역계획담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차 여주 출장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정수복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류흥수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송대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엄금용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황선구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기용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택 재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박종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상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진광용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단입니다. 신동호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안광현 신도시택지1담당은 현재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도시택지2담당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박기종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입니다. 우관명 총괄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지원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평화자유도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2006년도 예산규모, 기본통계, 주요시책지표 순입니다. 먼저 4쪽 도시주택국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조직은 4개과 2단 22담당 4팀에 정원은 148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2006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548억 4,7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10억 8,700만원, 보조사업 예산이 423억 3,900만원, 자체사업 예산 등이 11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통계, 8쪽 주요시책지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도권의 정책전환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둘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 셋째,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넷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지관리 다섯째, 광교 신도시 건설 및 공공주택 공급 여섯째, 원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지역발전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입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권역제도 운영개선, 공업지역 공급방식 개선,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규제 개선 및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저발전지역이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변경되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에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택지조성사업의 허용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도의 지원으로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안 1건과 개정안 2건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경기도 세부추진계획은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6월에 고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정비발전지구 등에 대한 도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대체입법은 수도권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3일 전담부서로 설치된 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체입법안이 마련되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도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체입법이 조기에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이 열악한 동·북부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기틀을 조성하고자 특화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사업을 확정하여 각 사업별로 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및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포천시 등 4개 시·군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 양평군은 공사발주 준비, 안성시 등 3개 시·군은 공사착공을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상은 21개 시·군 1,251㎢이며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지난 6월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행위 방지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13개 시·군 24개 취락에 대해 국비 124억원을 지원하여 거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수원시 등 20개 시·군 551개소이며 취락지구 지정은 군포시 등 17개 시·군 250개 취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16개 시·군 371개 취락으로써 해제율 67%가 되겠습니다. 해제 추진 중인 180개 취락은 금년 9월말까지 조속히 완료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 관련입니다. 18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고자 도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14개 시·군이 수립 완료하였고 7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13개 시·군이 수립 완료하였고 8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인 시·군은 연내 수립 완료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6.2㎢로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8.3㎢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조 3,00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비로 도비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택지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주거, 상업,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1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6개 지구는 사업 착수하였고 나머지 7개 지구는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성 맞춤랜드에 대한 구역지정, 화성시 남양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화성시 조암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경기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시행입니다. 경기도만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주택종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작년에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본 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에서 추진할 과제 중 금년도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 추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만 9,000호의 국민임대주택 확보와 1,900호의 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공동주택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공동주택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기성시가지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일 뉴타운사업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뉴타운자문기획단 구성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조례 제정, 뉴타운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제시 등 뉴타운사업 추진의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4쪽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낙후된 시가지에 대한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성남 등 7개시에서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신청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7～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 승인토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의정부시 등 4개 시·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소외지역에 대한 마을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주택 개량, 마을 정비,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도시의 주거밀집 지역 중 노후·불량주택이 분포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수원시 등 7개 시 13개 지구에 1,275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개선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12개소 12.2㎞ 구간에 1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비효과가 크고 주민 스스로 정비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9쪽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간 도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실태 점검 및 사이버고발센터 설치,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상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에 따른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투기적 거래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질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은 338만 8,000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9만 6,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시·군 조사요원 대상으로 2006년도 지가조사 산정지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현지 실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도시지역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수원 등 16개 시를 완료하고 3단계로 용인 등 15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사업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안내지도 제공, 안내시스템 웹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 활용 증진과 인지도를 제고시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광교신도시 건설 및 공공주택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광교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산·학·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신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광교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이며 총 면적은 341만평, 수용인구는 6만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공동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8조 4,000억원으로써 용지비가 3조 8,000억원, 개발비가 4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R&D 시설용지가 약 16만평인 4.5%, 공원녹지가 156만평으로 46%로 계획되어 기존 어느 신도시보다도 자족형이면서 친환경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 6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도시개발 구상단계부터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 자체적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을 작년 9월 27일 건교부에 신청하여 2005년 12월 3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광교신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개발코자 여러 관계기관과 함께 u-City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원, 용인 행정구역 조정을 양 기관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2006년 5월 20일부터 보상을 개시하여 연내 마무리코자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반기 중에는 주택분양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2010년의 입주 및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도내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공공주택은 금년도에 2만 1,0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승인단계에서 친환경적 건축요소와 주민 복지공간을 반영하고, 또한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 노인층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고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우수한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화성 향남지구 등 1,000여 세대를 공급하였고 현재 8월 중 분양 계획인 판교지구 19개단지 8,900세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공주택 공급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잔여물량 1만 1,000여 세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후 공급할 예정이며 고령자 주택공급도 금년 10월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원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지역발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주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은 한·미간의 합의와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는 2008년까지, 미2사단은 2단계에 걸쳐 2007년 이후 이전하되 이전 시기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정상이 협의,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소요부지는 총 349만평으로 이중 79%인 275만평은 협의·매수하였고 21%인 74만평은 법원공탁을 통해 지난 1월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정에서 초래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4년 12월 이주민의 지원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을 마련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2020년까지 9개 분야 총 89개 사업에 총 18조 8,000억원을 투자하는 평택 지역개발사업을 확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희망자 87명에게 현대 서산 간척농지를 취득 또는 임대토록 알선하였으며 이주민 정착을 위해 이주단지 3개소 5만 5,000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지이전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금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평택 평화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평화신도시 건설은 평택항, 외국인전용 산업단지 등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국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국제교류 및 첨단 지식산업형 국제화 중심도시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생활 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서정동, 고덕면 일원 약 530만평 규모에 약 15만 7,000명을 수용하는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제안하여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금년 8월 중으로 평택 평화신도시가 최종 지정되면 평택시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죠.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비례대표 위원입니다. 우선 도지사 이하 전 공무원께서 비상 체제하에서 재해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지역인 고양시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고양시는 사실 계획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건설된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시설 기준이나 운영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방송이나 언론사를 통해 보면 고양시에 배수펌프가 13대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제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배수펌프는 11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현황에 11대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 13대입니까, 11대입니까?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니까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받은 현황에 11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소방 방재청 등 관리주체가 상이한 이유로 인해서 시설물 현황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도 긴급 상황 시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의 중앙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에서 드러났듯이 배수펌프는 그 무엇보다도 관리ㆍ통제가 철저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배수펌프 시설에 대한 실시간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고양시 재난이 어찌 보면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내린 강우량이 만약 다른 시ㆍ군 지역에 동일하게 내렸다고 가정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고양시는 계획적인 도시고 또 큰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지기 때문에 배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침수가 많고요. 만약 비가 가평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그런 산악지역에 내렸다고 그러면 아마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내의 현황에 보면 150개 배수펌프장 처리능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현황이 이번에 나타났죠. 경기도 내 도심 전체가 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별 처리능력이 여러 현황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지대가 낮고 높음의 정도와 또 도시화된 그런 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고양시처럼 일시에 많은 폭우가 내렸다면 침수지역은 경기도 전역으로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고양시에만 국한된 재난이라고 한정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장기적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운영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고양시도 포함돼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건설교통국에 요청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단위별로 자체적인 재난방지체계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대규모 광역 재난ㆍ재해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도청에서 총괄적으로 업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점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수재로 인해서 국민의 관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수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 있는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이게 주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부서별 담당자별로 업무분장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마. 담당별 업무분장표. 제가 그걸 알아야 세부적인 업무의 질이라든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주요시책 지표에서 주한미군하고 평화도시가 빠진 이유는 왜 그런가요? 8쪽의 주요시책 지표에서 주한미군하고 평화도시가 빠졌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한미군이전사업은 우리 지방사업이 아니고 중앙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넣지를 않았습니다.

평화도시도 똑같군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인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깊숙한 공부를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앞으로 정비계획법 개정 방향에 대한 주요 골자를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3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법개정 관련돼서 저희가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인데 거기에는 저발전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공청회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부터 그 사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비발전지구에 저발전지역이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정장선 의원님이나 이재창 의원님하고 해서 입법발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이전 반대에 병행해서 신행정복합도시 거기에 연계된 입법 개정령에 그런 사항이 들어갔나요?

그런 사항은 거기하고 직접적인 건 없고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된 내용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요. 상수원보전특별보호구역 7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정비법하고도 연계가 돼서 내용이 같이 가는 건가요?

그 사항에 들어가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저발전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7개 시ㆍ군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 지원인데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질의 몇 가지 사항을 삭제하고요. 하나는 지자체에서 동의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한 건가요?

아이템은 시ㆍ군에서 자기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천군의 역사 문화촌이라든가 이건 뭔가 지역하고 연계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인데 집단취락이 20호 아닙니까? 20호의 기준, 그러니까 20호가 예를 들어서 반경 몇 ㎞ 안이라든가 20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집단취락이.

20호는 기준이 끝 집에서 100m가 떨어져 있으면 일단 거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취락 마을이 형성돼 있는 부분에서 외딴집이라든지 이런 게 100m를 넘어가면 그런 집들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거리에 형평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20호가 있는 것이 ㏊당 10호 이상인 집단취락이고 거기에서 거리가 벗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좀 넘더라도 옛날에 같은 취락에 있었는데 이제는 도로가 중간에 나가서 분리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100m를 초과를 하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내의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반됐고 또 관심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집단취락으로 확정됐을 경우에 부대효과가 뭡니까?

일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또는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20호에 대한 전체면적이 있잖아요. 마을 20호, 그러면 20호 면적 내에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부대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개개인의 집에 대한 건폐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건폐율도 당연히, 용적률이 이제…….

용적률은…….

저희가 기준용적률 120%, 그 다음에 최고를 한 150%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을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큰 것은 학교까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근생시설이 일부만 들어가던 것이 전면적으로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게끔 하지요.

그것을 나중에 별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박 국장께서 앞으로 주택의 총괄지휘장으로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하고 서민 전세임대사업에 더 주력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의 주택사업에 더 주력하실 건지 도정 시책 및 개인적인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이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을 안 하는 부분과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좀 적게 하더라도 같이 살 수 있는, 택지개발 규모가 큰 데 이런 데 넣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건교부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한 22개 지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의 장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오면 그쪽에서 생기는 생산효과보다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확산 및 활성화하려면 여기에 대한 공생관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과 지자체의 기반시설 같은 것을 예산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지 국민주택만 덜렁 지어놓으면 기피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23쪽에 기성시가지 뉴타운 정비사업의 뉴타운사업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지요?

네.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신임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거셔서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단장에는 주택과장이 겸직을 하고요. 단장을 제외한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조직이 아니고 임시기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스크포스팀의 맹점은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상설이 아니고 임시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쪽에 빈집, 공가·폐가 정비를 한다는데 이것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활용을.

공가는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철거하는 겁니다.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 철거가 정비인가요?

네, 빈집이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범죄나 이런 데 쓰일 수도 있고 해서 …….

사유재산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동당 철거했을 때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은 선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0쪽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향후 3년간 징수실적이 나옵니까?

향후 3년간이요?

징수실적, 지금까지 한 단속 건수하고.

저희가 지금 한 것이…….

다음에 자료로 주시지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약 1,500억 정도 징수됐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4쪽 광교신도시의 재원 조달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재원조달은 사업하면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수입을 잡고요. 먼저 선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4조 5,000억 기채 승인을 받아서 현재 기채로 해서 일단 보상…….

기채로다가 충당합니까?

네, 현재 지방공사에서 기채를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36쪽 고령자 주택대상 선정을 8월 중에 완료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 좀 알려주실까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다 선호할 텐데 어디가 우선대상이 되느냐 이거지요.

아직 시·군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을 안 해주고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지금 시·군에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평택 평화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과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평화신도시는 오산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오산비행장이 지도상에 있지만 실제 행정구역상은 오산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택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을 이 차제에 평화배후도시로 함께 도시건설할 용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갖고 있지 않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유엔참전탑이라든가 인근에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산 도시기능도 살릴 겸 배후도시로 할 구상은 없습니까?

지금 오산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지금 세교지구 있고 궐동지구 있고 그 주변지역 약 350만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커다랗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오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한 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 국장께서 한번 현장에 오시면 과거 행정구역 조정이 엉망진창으로 되었습니다. 그러한 손해를 이 차제에 벗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도시주택국이 왜 환경하고 같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과의 부분이 환경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도시를 하다보면 환경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측면도 고려하라고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사견을 말씀드리면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에 있어서 주택 지을 때 모든 선행조건을 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을 선행시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현장개념으로 모든 건축자재는 환경 e-마크 자재가 있습니다, 수천 개가. 그런 것도 실무담당자들은 늘 마인드에 두고 환경을 선행해서 삶의 질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하겠습니다. 22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주거문화 형성 여건조성, 여기에 보시면 각 아파트에 어린이 도서비치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기준시달을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아파트 짓는 데다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이거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때 도서비용은 건설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운영은 누가 하며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공부방이랑. 그런데 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 분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시·군이나 도에서 지원은 없고 운영비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마나인 것을 이렇게 의무로 하라 그러면,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1년 운영비가 한 1,6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걸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라면 500세대 이런 데서 어떻게 부담을 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현가능한 걸 계획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의동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거기에 상업지구가 들어가지요. 이렇게 간판을 달아놓고 재정비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의동 신도시 아파트 지어놓고 상가지역에 처음부터 간판을 아름답게 거실 건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해놨다가 나중에 정비사업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단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부분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간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판을 아름답게 하려면 마구잡이로 아름답다 해 가지고 한 건물에 많이 달지 않게끔, 보통 간판이 한 상호에 4개씩 걸려있는 집들도 있지요? 자기 것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되는 건데 저는 한 건물에 메인간판 하나만 달고 간판이 없는 진짜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와 수해현장에 애쓰신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3쪽에 있는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가 포함되어 있는 뉴타운 사업이고 더욱이 이번에 4대 핵심 현안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5월말까지 현재 주택 재건축 31건 3만 5,269세대, 주택재개발 4건 3,493세대 등 총 35건에 3만 8,762세대에 이르며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시 등 7개 시에 대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오는 8월말까지 승인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시·군과 도의 재정지원계획 시행 등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의 경우도 재개발 추진과정에 있고 이미 상당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처럼 각 시·군의 재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된 곳이 많이 있는데 경기도가 뒤늦게 뉴타운사업이라는 핵심과제를 들고 나와서 지역민의에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많이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사업시행방법에서 경기도는 민간주도 사업에 의한 구역단위의 소규모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해소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체계적인 광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역실정, 그 지역이 3만평 단위라든지 5만평 단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차, 2차, 3차 계획까지 벌써 잡혀져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례를 9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도시정비촉진법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각 지방단체와 그 지역주민이 충분한 개발방식과 규모 등을 논의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고민이 됩니다. 왜냐 하면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2차, 3차 어느 구역, 어느 구역 해 가지고 계획이 다 잡혀서 일부 1차 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조례 제정을 가지기 이전에 지방자치의 현재 실정을 이번에 1차 7개 시로 포함된 그 시에는 좀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시정비촉진법이라고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많이 추가해서 도시정비촉진법이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저희가 이 관련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광역적으로 계획해서 사업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또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계획이 소규모로 조금씩 되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계획을 공공이 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하고 일제 사업에 들어가서는 실제 주민, 조합도 있고 또는 주택공사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든지 또 지방공사에서 각각 그 안에 들어가서는 종전대로 할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만 저희가 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행정하고 재정지원하고 기술지원만 하고 사업주체는 시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개발방식과 규모, 지금 광역개발에는 15만평 이상 크게 묶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규모로 계획을 선호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9월 30일 조례제정 이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하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박명원 국장님, 그 다음에 간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 유지훈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의 방대한 업무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38쪽에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미군기지 이전 반대 데모도 상당히 심각하고 확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원사업으로서 이주민 지원대책하고 기지주변 주민숙원사업, 도비특별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개괄적이지만 잘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으로서 2007년도 사업에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때 확보된 국비가 개괄적이지만 어떤 사업용도로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49개 사업에 7,652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약 2,539억원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과 협의해서 예정된 금액이 전부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담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반대하고 지원하고는, 지원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이념적으로 거기에서 데모하고 그래서 경찰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이 너무 포괄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하시고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박명원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은 제 중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셔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대책을 비롯하여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지요?

네.

2006년도 3월 6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에게 국제법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 기본정비계획을 몇 개 시나 신청했는지요?

지금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50만 미만 도시는 시장·군수님들이 필요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시·군은 도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4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50만 인구 이상이 7개 시입니까? 어디 어디예요?

수원, 안양, 고양, 안산, 성남, 부천.

그런데 지금 각 시 조례는 도시계획 건축 공동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를 신설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행령에서 도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그 추진이 늦어져서, 지금 법제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만은 시·군에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 그것만 요청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항, 높이라든지 이관이라든지 색채라든지 다섯 가지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아파트, 연립,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자료가 가능하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주거 기본정비계획안 결정은 현재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결정할 예정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4개 시는 다음 위원회, 7월 24일 위원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늦어도 9월까지 승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경기도 정비기본계획안은 경기도지사의 결정고시인 만큼 경기도 도시계획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만일 이게 8월 25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건교부장관에게 결정 받아야 되지요?

그건 아니고 아마 업체 선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 업체부터 선정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구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김문수 지사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 시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신청한 만큼 영세한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후 제7대 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설 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의 막중하신 역할을 맡으신 차희상 위원장님께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청 지역개발국에 대한 앞으로의 위원장님의 특별하신 지원과 배려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과가 2개 과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유영봉 과장님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인 이만휘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정책담당인 이광복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접경지개발담당인 김선수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주택과 윤석명 과장님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주택과 도시담당 박윤학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택지담당 한태원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담당 박창화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담당 한은석 계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지역개발 여건과 대책, 그리고 금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는 2과 7담당입니다. 저희 전체 지역개발국에는 4과 15개 담당에 82명이 있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는 2과 7담당에 39명 정원에 현재 36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수도권정비ㆍ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접경지역 종합개발, 농촌정주권, 오지, 민북 등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업무,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급사업, 그리고 지적측량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474억 5,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88%인 41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예산 2억 5,000만원, 자체사업 50억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지역개발과가 84%인 397억 4,500만원이고 도시주택과가 7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현황은 주요 지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청 관할에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이 도 전체 면적의 42%인 4,28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의 42%인 528㎢로써 북부 전체면적의 12%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도 전체 86%가 2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2,021㎢로써 북부 전체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47%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접경지역은 2청에만 있습니다. 특이하게 김포가 접경지역에 돼 있기 때문에 김포는 본청 소관입니다만 저희 2청에서 접경지역 업무로써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에 2,413㎢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총 2청 소관에 ’80년대부터 55개 지구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30개 지구가 준공이 됐고 2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유입 인구수는 약 90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은 현재 보급률 97%인 72만 1,0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ㆍ소외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2,547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2년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41개 사업으로써 총 2조 4,418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은 7개 시ㆍ군에 55개 사업 28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오지지역, 농어촌정주권사업, 민북개발사업 등 5개 분야 77억에 143억원이 투자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효율적 이용 추진을 위해서 20호 이상 우선해제를 현재 98개소를 해제 완료했고 11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10호 이상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사업은 총 76개소가 완료됐고 현재 37개소가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는 도로개설 등 총 75억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시ㆍ군 지도점검을 1회 3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9개 시ㆍ군에 약 114㎢가 해제될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민간인 통제선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12㎞로 완화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도 남방 25㎞에서 15㎞로 완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하기 전에는 여기까지는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전 해당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자족적인 도시계획 및 토지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시ㆍ군은 2청의 총 10개 시ㆍ군 중에 구리, 양주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게 8개 시ㆍ군으로서 고양, 의정부, 동두천은 지금 도에 있고 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 연천은 건교부에 상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행정을 위해서 지적확정측량검사를 18개소 103만 9,000평을 했고 개별공시지가 112만 6,000필지를 결정ㆍ공시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주거단지 조성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주거환경단지 4개 지구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주택개량 135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 의정부, 구리, 동두천은 완료가 됐고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은 추진 중에 있고 가평군은 금년도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역개발 여건과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규제 완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수도권 배후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그동안 각종 중첩된 규제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해당 시ㆍ군에서도 꾸준히 건의했습니다만 결국은 제외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정비발전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낙후된 접경지역 등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도시건설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지역은 개발이 포화상태에 있고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등에 따라서 북부지역에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특색을 고려한 대규모 토지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2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양주 옥정ㆍ회천지구 등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 및 자족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은 북부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과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미래지향적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내실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군사시설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쾌적한 정주환경의 신도시 개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부지역 규제 완화와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김포 포함해서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이 2012년까지 10개 부처 소관사업을 2조 4,418억원의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1개 사업 중 기이 완료한 것이 7개 사업, 추진 중이 17개 사업, 아직까지 착수 안 하는 사업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24개 사업을 추진했고 총사업비는 국비 2,210억을 포함해서 약7,900억원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17개 사업이 총 2,545억원으로써 국비 512억원 등 총 2,54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접경지역에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 유치, 연수원 신설, 지방공단, 공장총량제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연계해서 그런 규제 사항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정해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하고 관련되는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3,800억원의 예산으로 정주환경개선사업 3,620억, 특화마을조성사업 180억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래서 시ㆍ군의 입장에서 전체가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주환경개선사업은 181개소에 526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280억원의 예산으로 15개소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40개소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당 30억원씩 지원되는 특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 파주 초리골, 양주 매곡리, 연천 옥계리, 김포 조강리 등 현재 용역이 완료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021㎢로써 도 전체의 86%를 2청 관할구역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만 북부 전체 면적으로서는 47%가 되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 346㎢, 제한보호구역이 1,675㎢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약 114㎢, 현재 지적 측량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항공기지법의 3개 법을 통합해서 군사시설 및 기지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호구역에 관련되는 규정이 돼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군사분계선 남방 25㎞까지 보호구역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걸 15㎞까지 올려서 완화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했습니다만 이번에 국방부안에 보면 그대로 25㎞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파주의 이재창 의원께서 작년도에 발의해서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드린 국방부의 통합법하고 같이 묶어서 심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방부에서는 당정협의까지도 아직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호 이상이 총 5개 시ㆍ군에 211개 취락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56개소가 해제가 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42개소가 해제가 돼서 총 98개소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현재 도 도시위원회 공동위원회에 22개소가 심의 완료돼서 결정고시만 하면 바로 해제가 되고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예정 취락마을이 54개소가 있고 현재 산림청이나 농림부에 기관협의 들어가 있는 것이 37개소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10호 이상 대상입니다. 이 사항은 해제는 아니고 취락지구로서 지정만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의 이축이라든지 용도제한 완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4개소가 산림청이나 농림부 협의에 들어가 있고 지정 완료된 것이 1개소 해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까지 76개소를 기이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5년까지 5개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기간이 끝나고 금년부터 2011년 목표에 5년 단위의 경기도 개발제한관리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가 완료됐고 금년 5월까지 시설물 입지계획 수요조사가 끝났고 이달에 건교부하고 시설물 입지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9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관리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자한테 개발부담금을 건교부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금에서 일부를 시ㆍ군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청에 2002년부터 약 200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약 75억원이 지원돼서 현재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비 확보 후 국고보조금을 조속히 지급을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고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건교부의 사업비가 경기도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은 시에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중앙과 도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전년도 항공사진하고 비교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항공사진은. 그래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지역 세분화를 조속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비도시지역에 과거에 준농림지역을 지난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3개 분야로 세분화하는 건데 이 세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ㆍ군에서는 관리지역, 그러니까 세분화되기 전에 관리지역에 허용되는 허가기준 수준으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 40%하고 용적률 80%입니다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그 결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현재 적성평가가 완료된 시ㆍ군이 8개 시ㆍ군이고 결정을 신청한 시ㆍ군이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남양주 등 5개 시ㆍ군이고 현재 주민공람공고 등 결정신청을 준비하는 시ㆍ군이 가평, 파주, 연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분야 77개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3개 분야, 도 자체사업이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개설, 도로 확ㆍ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사업, 농산물 저장고, 농수로, 보 등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 하수도 등 문화복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6억원을 비롯해서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업은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인데 오지종합개발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현재 금년 사업이 6개 마을은 완료가 됐고 현재 35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은 도 자체 특색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역개발과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렸고, 다음 정책목표 두 번째 미래형 도시 건설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도시주택과 관련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개 시ㆍ군입니다만 구리하고 양주는 기이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됐고 현재 수립 중인 것이 8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결정권한이 그동안에 건교부장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에 변화가 없고 추가 면적 요인이 없으면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양, 의정부, 동두천이 도지사 권한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교부 신청 중이 남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이고 도가 결정하는 고양, 의정부, 동두천은 현재 도에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10월까지 승인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10개 시ㆍ군입니다만 구리는 기이 끝났고 수립 중인 것이 9개입니다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과거의 표현대로 하면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를 제외한 9개 시ㆍ군이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해서 시ㆍ군의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80년대부터 총 55개 지구에 30개 지구는 기이 준공돼서 입주가 됐고 현재 추진 중인 25개 지구입니다.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 79만명의 계획인구입니다만 현재 2청의 인구가 270만인데 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약 350만 정도의 규모로서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포천 송우지구가 준공이 됐고 개발계획 승인이 의정부 민락2지구가 됐고 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이것은 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준공을 하기 위한 일부 경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사항으로서 파주 금촌2지구,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4개소인데 문산에 선유5단지, 고양에 지축·향동, 그 다음에 양주 회천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곳은 12개 지구로써 고양 풍동·일산2지구·행신2지구, 의정부 녹양지구, 남양주 호평·진접·가운지구, 또 파주 금촌2지구·운정1지구·교하지구 그리고 양주에 덕정2·고읍지구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금년도 개발계획 승인은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은 각종 아파트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이 사항은 거의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 협조를 최선을 다해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12년까지 100만호 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30만호의 목표가 지금 할당되어 있고 저희 2청은, 3만 2,000호가 금년도 경기도 목표인데 2청은 1만 2,00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만 2,000호 계획 중에 파주, 의정부, 남양주 5개 지구 등 1만 2,425세대를 선정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7개 시에 135동, 농어촌지역 폐가 등 빈집 정비가 5개 시·군에 96동,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2개 시·군에 2개 지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포천 신흥동하고 연천군 석장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 135동은 대상자가 선정돼서 현재 공사 및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도 대상자가 다 선정돼서 철거 중인 곳이 9세대 그리고 완료된 곳이 45동 되겠습니다. 마을정비 2개 지구 포천, 연천군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적측량의 과학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GPS, 그러니까 인공위성 관측 측량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상시관측소 운영 및 지적좌표를 정비하고 전자측량시스템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하고 GPS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시관측소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리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현재 18개 지구 103만 9,000평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등 15개소에 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 및 기준점 망실방지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쟁 예방 후에 지적확정측량 검사 시 전체를 현장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면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고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센터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기동점검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봄 이사철 및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 점검 등 관리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12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은 토지이동에 따른 공시지가 조사인데 2만 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접수, 결정·공시 및 소유자 개별통보를 해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했습니다. 정기분 이의신청 검증 심의 및 결과 통보는 7월 30일까지 해서 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4개소 의정부, 고양, 동두천, 구리는 완료가 됐고 가평 외 5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평까지 마무리해서 선진국형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서, 이 건물부여 사업이 아직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금년도에 이것에 따른 관련법도 이번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주민들한테 널리 이용되는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마음적으로나마 또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성실하게 업무보고 해 주신 이철행 국장님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힘드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국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지사님께서 재해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주택침수가 1,552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좀 이따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해주셨으면,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먼저 폭우와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받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의왕시입니다. 의왕시는 예전에, ’80년도 제가 처음 의왕시에 이사 올 때는 시흥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분구가 돼 가지고 시가 여러 개로 나누어졌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의왕시 3동은 3동 바로 옆에 의왕역이 있고 맞은 편에는 초평동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군포시 부곡동이 있고 의왕 호수를 지나서는 수원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가 쪼개지고 여러 시가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군포시 부곡동에 얼마 전에 주공 개발하면서 3,5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의왕시 초평동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기 위해서 20호 이상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래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던 주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집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호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바로 경계선 옆에 3,5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이 무조건 20호가 안 된다고 해서 해제가 안 되고 20호가 넘는다고 해서 해제가 된다는 것은 의왕시 초평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되어 있는 여러 시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상대적으로 그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저는 의왕시에 사는 도의원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왕지역에 그린벨트 20호 미만의 토지이용에 주민들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는, 10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부분에 주택지가 지구로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 타인 토지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그리고 취락지구 내에서는 건축법상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용도시설물이 상당히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등, 아까 건교부 국비로 그린벨트 내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그런 공공시설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해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이용의 극대화까지는 안 가지만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해당 토지주 분께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그것을 찾아서 토지이용을 하시는 것이 제일 현행법상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이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한 2～3m 떨어져서 군포시 부곡동에 3,5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택이 10개가 안 된고 5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다면 주민이 받는 상대적인 빈곤감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질의드렸거든요. 10호, 20호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경계지역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옆에 바로 보이는 데서 아파트 6～7층짜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는 집이 10채가 안 되고 9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무런 이익을 못 본다면 주민들이 상대적인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해주시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목표를 수립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 촉진법까지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70년부터 따지면 약 35년 동안 제한에 묶여서 어떤 조금 내짓는 것도 못 해왔는데 정부에서 수십만 평을 해제해서 아파트 짓는 것은 실제 형평성은 맞지 않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 없이 사는 상당한 서민계층도 있거든요. 그분은 그래도 그린벨트에 땅이라도 있지만 집 하나 없는 분들이 수도권 내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백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나마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단지로 건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도에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도지사 의견을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행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청 관내 관할지역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2청 관할구역은 현재 10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10개 시ㆍ군에 면적은 4,284㎢로써 경기도 전체면적의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 지역의 현재 주민은 어떤 열등감, 2청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 가평지역에 자연환경보전권역 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어서 열악하다 그렇게 2청 지역을 표현하고 실제 주민들도 그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고, 각종 인프라라든지 SOC 사업이 남쪽보다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컸고 그리고 거기에 2000년도에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7개 시ㆍ군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각종 개발 여지가 풍부함에도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역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시ㆍ군명을 불러주십시오.

우선 서쪽으로 보시면 고양이 있습니다, 일산. 그 옆 동쪽으로 파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위쪽으로 연천이 있고요. 그쪽에서 동쪽으로 포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강원도 경계 쪽으로 가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이 경기도 북쪽에 접하고 있는 시ㆍ군이 되겠고 그 밑으로 연천 밑에 동두천이 있습니다. 동두천 밑에 양주가 있고 양주 밑에 의정부가 있는데 그게 국도3호선이고 경원선이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그게 남북축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쪽으로 구리가 있고 남양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 담당하고 계시죠?

네.

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 시간에 했던 도시주택국하고 2청에서는 지역개발국에서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쪽, 북쪽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2청 관할이 북쪽이고 본청 관할이 남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2청 관할에서 온 보고서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이고 남쪽에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거든요. 그건 내용이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글쎄요. 표현이 두 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목표로 하는 문구상의 어느 목적이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즘 의제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이거 다른 의미 아닙니까?

이 표현 자체가 “지속 가능하다” 하는 것은 어떻든 저희는 기본 큰 틀을 훼손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된 정신을 지역의 어떤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계획의 중심 아이템으로 삼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자 하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면 “미래지향적”보다는 “지속 가능한”이 더 좋은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글쎄 그게 이 용어를 채택한 사람이 어떻든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개념을 환경에다 놓고 할 거냐 개발에다 놓고 할 거냐 거기에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것은 한수이북의 수려한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걸로 봤지만 지역은 어떻든 여건상 낙후지역이라 해서 개발 열기는 상당히 밀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지속 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은 생각을 달리하는 거라고 판단하신다 그런 뜻이죠?

네.

왜냐하면 문구를 제가 분명히, 똑같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하고 생각하는 문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낙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양주 출신이고 2청 관할에 있는 행정구역 속에 있지만 낙후라는 말은 가급적 앞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것이 낙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환경을 이용해서 소득도 증대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 분명히 말씀을 지속 가능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낙후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 개발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낙후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환경을 잘 이용해서 좀더 우리가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지만 더 발전하고 소득도 증대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죄송합니다만 낙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럼 낙후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중심 역할에 대한 북쪽에 위치해 가지고, 특히 여러 가지 규제법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낙후되고 그런 발전이 안 됐다고 생각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2청 소방서, 2교육청 다 이렇게 하지만 차라리 분리가 돼서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빠른 시일 안에 낙후라는 말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행정구역의 관리 추세는 광역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현재는 수면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만 전국의 시ㆍ도를 80개에서 90개 정도로 해서 완전히, 전자시대에 그렇게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행정구역 체계를 갖고 갈 필요가 있겠냐 해서 그런 체계 개편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현재 그런 도를 논하자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의 생각을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입장에서 차라리 우리 도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게 되면 낙후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경영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합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로 볼 때는 변두리 역할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 하다 보면 녹지지역 쭉 이런 데 다 변두리 아닙니까? 차라리 거기가 중심이 됐으면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될 건데. 자꾸 낙후, 낙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려면 오히려 경기도를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아까 표현이 자꾸 2청 관할이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청 관할 행정구역의 실상을 보면 조금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천 같은 데는 벌써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으로도 생각을 하고 제가 2청 관할 시ㆍ군의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종 지표를 비교했을 때 비교적 2청 관할 시ㆍ군이 좀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만회해 보기 위해서 각종 접경지역지원법도 만들고 최근에 미군공여지지역 주변지원법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법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법령상 부족한 것을 개정하면 좀더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수도를 이전해서 천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대통령이 이사 가야 원래 천도하는 건데 행정력이 조선시대라든지 그 이전보다 상당히 비대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느 기능을 가진 것이 이사를 가도 천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보면 군청소재지나 이런 걸 옮김으로 해서 기득권 세력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세력들로 하여금 지배하게 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죠. 그런 걸 볼 때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된다면 개성 같은 큰 도시지역이 있어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 통일은 염원하고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계속해서 어느 국경지역에, 전투지역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으로만 놔둔다는 것은 바로 분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변두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우리가 통일되고 바로 경기도가 개성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역할이 된다면 좀더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전쟁도 안 하고 또 오히려 고착화 돼서 사이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통일이라는 기대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심 역할이 될 수 있는 걸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사견으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책임자로 계시면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앞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업무보고를 받으시다 보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 김옥이 위원입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방지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1년간의 지도 점검이 계획을 통보하고 한 달간 점검하고 사후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혹시 2005년도에 불법행위 방지 점검을 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으셨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2005년도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자료로…….

아니면 2006년도 전반기 사항이 있습니까?

2006년도의 총 발생 불법 현황을 보면 170건이 있습니다. 170건 중에 자진 원상복구한 것이 110건, 강제 원상복구한 것이 11건, 그 다음에 미조치한 것이 49건으로 통계상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죄송합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아직 갖고 오지 못해서 그건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있지만 벌금 받은 액수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도 점검 및 주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도 점검이 극히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장 민감했던 선거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듯이 향응, 접대라든지 금품수수를 했을 때 50배의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굉장한 효과를 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없으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행법상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3년 이하에 3,000만원의 벌금인데 그게 한번 그렇게 고발돼서 벌금 물린 사람이 바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고 있어요. 한 2년 또 하다가 일제단속에 그 대상 불법시설이 다시 또 적발돼서 고발하고 그런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시장ㆍ군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적발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불가피한 곳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장에 직접 철거작업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조금 시장ㆍ군수님들께서 단속의 의지가, 추세가 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어떤 처분을 특별히 하는 타 시ㆍ도의 시ㆍ군 사례를 한번 입수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축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인가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창고로 변경이 돼서 임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월 1,000만원 임대를 받을 때 벌금 100만원을 낸다 그런 약한 법이 있다면 100만원 얼마든지 내겠다 이런 상황이 현실인 것 같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경기도 북부 2청사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정말 선거법처럼 그렇게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오히려 확산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되고 이렇게 해야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 표 때문에 선거철 지나면 조금 하는 것 같고 선거철에는 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선거법처럼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지만 공무원의 오해의 소지가 오히려 벗겨지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항은 한번 다시 보여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의정부서 멀리까지 아침 일찍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오신 이철행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평택에 평화신도시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평택 쪽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쪽에 보면 미2사단 관련한 미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의정부, 동두천 쪽에 미군부대가 아마 내년부터도 이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젓번에 동두천에 자유신도시라는 미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유도시는 평택은 받는 지역이고요, 우리 2청사는 보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지역의 신도시, 또 받는 쪽의 신도시 해서 여기는 평화, 자유 그렇게 해서 경기도지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해서 그 자유도시의 콘셉트를 무엇으로 할 거냐, 규모는 무엇으로 하고 도시에 뭘 담고 규모,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을 하다가 미군공여지역 주변지원법이 제정이 됐고 현재 시행령 제정 단계에 있거든요. 현재 아마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도시 규모를 얼마로 한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행 시행령 가는 내용을 보면 330만㎢ 100만평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행령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공사에서 개발 용역하는,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그 규모가 결정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결정이 되고 그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 선정하고 예정지 지구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하면 진행이 되는 사안입니다만 현 단계는 그런 법적 사항 때문에 용역이 중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이 끝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사항은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이북 중에서도 아까 우리 이항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낙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개발이 덜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저희 연천 같은 경우에는 99% 정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포천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을 지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방한계선 15㎞를 12㎞로 하고 시설보호지역도 25㎞에서 15㎞로 하는 추진업무와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여천이나 포천 이런 쪽에는 군사시설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천 쪽에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현재요. 그러니까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놓으니까 2중, 3중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쪽의 토지거래허가를 완화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이 경기도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 같이 조금 토지이용이 낮은 데는 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거기가 개발열기가 파주, 고양에 각종 토지보상금 자본이 그쪽으로 다 빠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에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하고요. 제가 자료로 하나 받을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선호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어요? 김승재 위원님.

저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행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부천에 유지훈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방대한 양의 업무보고를 오전ㆍ오후로 나누어서 국장님들이 직접 실ㆍ과장님들을 대동해서 해주시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4년간 의정을 잘 하라고 공부시키고 잘 알려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저는 업무 기구 및 조직에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방대한 업무 같은 것을 평소에 그런 걸 하시던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없거든요. 이렇게 지역에서 저희들이 의원으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개발국 보고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도시주택국에 지역정책과하고 지역개발국에 지역개발과하고 업무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기능상의 차이가 어떤 건지 국장님이 혼돈스러운 머리를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한강을 기준으로 10개 시ㆍ군은 2청에서 관할하고 21개 시ㆍ군은 1청에서 관할하고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중첩되는 업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우리는 10개 시ㆍ군만 하고 1청은 21개 시ㆍ군만 하고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만 조금 말씀드리면 정책결정, 도의 전체적인 정책 결정 같은 것은 1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이, 업무 흐름은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차이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국의 기능상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기능으로 볼 때는 도시주택국에 있는 아까 오전에 브리핑 받은 주한미군이전 추진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역개발국에 둬서 업무를 추진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드습니다만 가는 지역은 자유도시, 받는 지역은 평화도시, 그래서 평택하고 동두천이 가고 있습니다만 평택은 진행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벌써 구역결정 돼 있고 개발계획도 수립됐고, 그리고 평택이 미군기지가 오니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몇 조, 대규모의 지역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미 신도시지원단이 조직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법령 같은 체계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업무분장은 2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도시에 관련된 업무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사무관급 계장을 둘 건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되고 현재 기능만 넘어왔고 조직 인력을 건의한 상태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일이 공무원들의 견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하고 풀어드릴 많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자주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역개발국 양 과에 담당급 사무분장표를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개 시ㆍ군에 주택 피해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네.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이 전파가 2청 관할 구역 내에 가평이 2개소, 포천이 1 해서 3개 그 다음에 반파가 고양에 2동이 있고 주택침수가 1,307세대, 거기에 고양이 1,115세대, 의정부 19세대, 남양주 22세대, 파주 3세대, 구리 7세대 해서 이 자료를…….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국장께서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해서 복구대책 구상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는 12～13일 에위니아 태풍의 영향을 받고 고양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됐거든요. 그것은 현재 바로 그 이튿날 통행이 재개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고양 나루매마을에 지하방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어떤 항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농경 침수는 거의 퇴수가 됐고 나머지 현재 한 299세대의 이재민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담당 직원들을 보내서 계속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그래서 바로 집이 복구되는 대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본 위원 질의요지는 이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항구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번 수해에 대한 긴급대처방안을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지금 1,307동 아닙니까? 가령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향후 긴급한 대처방안을 요청하는 겁니다.

긴급사항은 지금 양수기를 동원해서 퇴수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계속 물이 침수해 온다 하면 침투지역을 응급복구 차원에서 막고 빼고 하는 것이 가장 응급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한 요점은 차후에도 여기 스텝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겁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오전에 도시주택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간단한 일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도 전체 1,270㎢인데 본청에서는 1,25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도 전체가 2,343㎢인데 여기는 2,362로 되어 있고. 어떻게 데이터가 틀리는지? 도 전체 건데.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마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 전체 통계인데 지사가 한 저기에 왜 틀리느냐 이거예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통계입니다. 여기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론적인 질의인데 이 국장께서는 지금 북부에 개발발전방안의 시급한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두 가지는 다음에 하시게요?

아, 거기와 관련돼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나와 있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그것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가평 쪽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런 것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보호구역이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한수이북, 또 이쪽 본청에 똑같은 취락구조 개선을 20호로 똑같이 적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낙후라고 해서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낙후지역이 있으면 이것을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는 없을까요? 20호를 완화한다든가.

20호는 건교부 그린벨트 우선해제마을 수립 지침에 전국 통일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별도 적용하기는 제도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12쪽에 보면 ’06년도 6월 30일 개최된 수도권 실무위원회에서 우리 도와 협의 없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안을 작성, 가결하는 등 전혀 한수이북하고 업무 협의를 안 했다는 식의 편이거든요.

이게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먼저 손학규 지사님 퇴임식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총리 주재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한 것 아니냐, 지사 바뀌는 공백기간에 한 게. 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중앙에 계속 건의해 나가는 사안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계신 한수이북에 인구가 연천 같은 데는 5만이 채 못되고, 자연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실무 국장이나 스텝들이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 환경개발계획 의제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에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속 가능 개발이 나왔고 미래형은 개발의 어떤 저기에서 됐는데 그것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법하고 접경지역지원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각각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입니까? 그러면 개별법이지만 수도권정비법에 저촉이 많이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그 지역 지원사업을 할 때 타 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특별법인데요. 각 법의 규제사항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아니고 다 공동법이기 때문에 여기 접경지역 지원법에서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대학을 유치하고 싶어도 수정법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법 있지요? 팔당보호구역 7개 시ㆍ군이 어디 어디지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가평, 용인, 여주, 이천, 여주, 양평, 남양주.

거기는 한수이북이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남양주, 가평이고 나머지 5개는 1청입니다.

상수원보호법이 수도권정비법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제 얘기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한수이북, 제2청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30억씩 지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성사업이지 그 외 관계가 있는 특혜사업은 아니거든요. 맞지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 하실 사항이라 저기 하고요.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서 제2청은 1만 2,000호로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호 중에서 경기도가 2012년까지 30만호인데 제2청은 몇 호인가요?

10만호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3만 2,000호에서 우리 2청 관할이 1만 2,000호입니다.

왜냐 하면 본청 쪽에는 앞으로 가용면적이 사실 매우 부족하잖아요. 본 위원은 제2청 소관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정부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을 지자체에서 기피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는 원초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나 레저나 기관사업이나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어놓고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도시주택국에서 간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간판 없습니까? 간판 업무보고는 왜 안 했나요? 간판정비는 없나요?

간판정비사업이…….

도시주택국에서는 오전에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도 얼굴입니다, 옷이고. 간판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지자체 딱 저기할 때. 그런데 오전에 도시주택국에서는 간판문제를 스터디 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요?

있습니다. 고양 일산 중앙로에 7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파주, 의정부, 포천에 기이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누락이 돼서.

제가 누락된 거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 국장께서 신이 아닌 이상 다할 수가 없어요. 이 업무를 뒤에 계신 스텝 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건 빠진 것은 서면 자료요청 하겠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통계 숫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누락되어 있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과 도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대안,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개발국에서 최대한의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