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제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업무보고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회기는 새로운 다짐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국, 가족여성정책국, 제2청 환경보건국 중 보건위생과,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 (보건복지국, 가족여성정책국, 환경보건국, 가족여성정책실, 문화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윤성균입니다. 먼저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홍자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행정 업무 전반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국 산하단체로서 박윤형 경기도 도립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복지 정책환경, 주요성과 및 정책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기구ㆍ인력과 재정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정책환경의 변화와 과제입니다. 보건복지 정책환경은 하단의 표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서비스 대상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인구의 1.88%인 20만명, 아동복지시설아동 2,137명, 등록장애인이 35만 2,000여명, 노인인구가 75만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05년도 말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한국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빠른 속도로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보건복지 정책환경은 경제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빈곤층의 확대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반 도민의 삶의 질 증대욕구와 건강증진 욕구도 충족시켜야 하는 측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이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정책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확대를 위하여 네이버 와치(Neighbor Watch)사업, 위기가정 응급구호,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위스타트마을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광역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건복지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미신고시설을 양성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조례를 제정하였고 행정기관이나 공원,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공사의료원을 통합화하는 한편 거동불편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팜뱅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쪽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6년도 보건복지 정책과제와 목표는 먼저 소득 양극화와 지속적인 경제악화로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도정의 민생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한 출산과 양육기반을 조성하고 평생에 걸친 통합 생애주기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를 적극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인프라가 지역간ㆍ계층간 균형있게 발전하여 도민 모두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이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하고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복지분야가 적극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조직은 4과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재정현황과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2.2%가 증가한 1조 2,937억원으로 일반회계 8,248억원, 특별회계 4,689억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의 13.3%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5,319억원, 노인복지분야 1,119억원, 장애인복지분야 734억원, 보건위생분야 1,075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689억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269억원,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식품진흥기금 519억원 등 총 1,888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업무 중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비 등 4,148억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지원으로 98억원, 비수급 빈곤층에게 자체재원 8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한 의료급여는 현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4,635억원,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0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에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활공동체 창업과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센터를 10개소 운영 중이며 청소, 폐자원 등 4개 분야 6개 광역자활공동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동체 융자를 1억원으로 확대하고 광역공동체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융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무담보신용대출 이자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공동체 물류창고 및 교육장 설치를 위해서 자활지원복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회정상복귀를 위한 노숙인 리스타트(Re-Start)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계획의 종합추진입니다.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진행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대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시ㆍ도에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관련부서와 정책조정 및 중앙과의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T/F팀을 중심으로 출산장려, 양육지원 관련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해 시설아동에 대한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립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보강, 학습도우미 배치 등 시범모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6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 10개소 총 3,735명의 아동에 대해 지원센터, 보건소, 학교 등을 연계하여 대상아동을 사례관리하여 아동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새로운 아동복지모델로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가칭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기본구상을 토대로 교육, 평가, 자원개발,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하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양성화사업은 총 423개소 미신고시설 가운데 신고시설 전환 183개소, 폐쇄 49개소 등을 조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시ㆍ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339억원을 지원하여 신축, 장비보강 등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생활지원 시ㆍ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인 보건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도표의 노인정책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책의 중점은 건강의 정도와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시책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만 9,000여명의 몸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을 위하여 무료ㆍ실비요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충실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노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노인취업박람회 개최 등 노인일자리 창출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로연금과 교통비 지원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전문요양원을 시ㆍ군ㆍ구 1개소 이상 확충하는 등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하여 무료전문요양시설 2개소, 실비요양시설 4개소, 수발보험시행 대비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3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치매, 중풍 등 몸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 은빛사랑채 51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읍ㆍ면ㆍ동 당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41개소로 확충해서 유급봉사원을 6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기가정도우미 692명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3,460명에게 수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580명에게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사원 인건비 지원 등 경로당 급식환경을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문화 조성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실버인력뱅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ㆍ문화생활 기반시설인 노인복지회관 4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총 42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7,447개소의 경로당을 여가활동, 재가시설, 일자리중심 등으로 기능을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참가준비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경기도 노인회관 신축 관련입니다.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현 노인회관이 낡고 비좁아 수원시 인계동에 316평의 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3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비 48억 5,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이오니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입니다. 경기도 화장률 증가에 따라 화장장 및 봉안시설 건립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2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공모하였으나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ㆍ군별 화장장 건립 지원방안 강구 등 정책전환을 모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업무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1～2급 중증장애인의 국비 장애수당을 증액하고 비장애수당도 1급에서 2급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동난방비,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족의 지원체계가 없는 장애인가구에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보급 등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가족기능 지원확대를 위해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장애인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 발달장애와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확충하고 가족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재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14개소,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주간ㆍ단기보호시설 9개소를 확충하고 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가장애인의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 장애인복지관 9개소, 사회적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2개소,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4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9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작업장 74개소를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취업을 돕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직업개발 연구센터를 통해 화훼, 특용작물 재배 등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한편 곰두리공판장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도내 등록건축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편의시설은 2010년까지 설치 완료하고 부천시 등 5개소의 육교에 승강기를 시범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영상전화기를 민원실, 장애인가정에 설치하겠으며 콜승합차, 복지택시, 저상버스 등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하여 경기도에서는 매분기 약 1만명의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장애인 복지발전 중장기 연구계획을 금년 9월 완료하여 장애인 정책의 중ㆍ장기 비전을 도출하고 역점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립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적정기능을 확보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현대화 작업으로 수원, 파주병원을 증축하여 총 300병상을 확대하고 안성병원 이전 BTL사업에 총 105억원을 지원하며 수원ㆍ의정부병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2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흥시 등 5개소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노후 정도가 심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신ㆍ증축하고 의료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3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립의료원을 중심으로 저소득 재가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사업, 저소득층 비급여진료비 지원, 노인난청센터 2개소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1개소를 개설ㆍ운영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필요한 진료용 의약품을 사이버상에서 기탁자와 수요자를 서로 연결하는 팜뱅크 사업을 통해 그동안 총 10억여원의 의약품을 무료 지원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ㆍ노인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와 민간의료지원봉사단 진료비 지원 등 대상계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 모자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먼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4,179명을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ㆍ영유아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영양식품을 배달하는 등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격리치료기관 107개소를 지정하고 방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확보하였으며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하절기방역대책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예방접종, 방역비상근무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필수예방접종 확대, 무료예방접종 등 전염병 집단발병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 등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5대 암에 대한 검진비 지원, 혈우병 등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선진음식문화 육성을 위해 영세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원료에서 생산단계까지 현장맞춤형 기술지도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영세식품업체 대표 등에게 식품안전 인식제고를 위하여 우수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장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ㆍ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총 139억원을 융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기동단속반 편성ㆍ운영 및 다소비 식품을 월 2회 수거ㆍ검사하는 등 부정ㆍ불량식품 제조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음식문화 육성의 일환으로 맛깔스런 경기으뜸 음식점을 발굴하여 지정표지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음식문화여행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식중독예방 닥터팀이 집단식중독 발생현장을 방문하여 급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도시락 제조업소 등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식중독 예보지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취약업소에서 간편하게 식중독 검사를 할 수 있는 간이검사 킷트 및 살균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시설 설치를 위해 130개교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식중독예방사업 평가결과 우수학교 50개교에 학교당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의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국 소속 위원회현황, 산하기관 현황 및 25쪽의 간부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를 맞이하여 경기도 복지행정의 기본방향은 경제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사회라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도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기도를 복지선진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소득 3만불의 선진복지시대를 앞장서서 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성균 복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세워진 거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나 빈곤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업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계층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대해서 어떤 만성질환의 예방차원 사업들이 굉장히 모자라는,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분야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금은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도 전염병 질환이나 이런 것보다는 만성질환 쪽으로 쉬프트(shift)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쪽에 유일하게 제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22페이지 4번에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 여기에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의료원이나 보건소와 협력해서 일부 도비만 지원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빈약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지금 구강질환 쪽으로 밖에 안 돼 있는 것 같고 암 환자나 이런 환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지역주민의 일부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대상을 넓혀가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가 주로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에 중점을 둬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다소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혜택의 수요가 도민에게 골고루 확대돼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상의 한계로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중점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높게 해가지고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계층까지 시책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중독의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손 소독시설밖에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23페이지에 보니까 손 소독시설만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급식법이 개정돼서 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식중독 제로화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이 앞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법이 지금 양분화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로 교육청하고 저희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지금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업무가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고 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여기서 나온 손 소독시설 설치하는 문제하고 예방사업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한 300만원 정도로 해서 50여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식중독 예방 닥터제라고 해서 식중독이 우려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주의라든가 권고, 또는 시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 관련은 학교급식 부분에서 가려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듣기로는 시ㆍ군별로 1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가 되면 우선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설치해야 될 것이지만 저희 시ㆍ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것은 없나요?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하수의 수질개선 이런 것에는 하시는 것이 없는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지하수를 활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시설 담당하시는 행정실이나 영양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가 적합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된 사항은 음용수를 지하수로 해서 원인이 된 예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로 식품을 씻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는 이런 업체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어디서 전염됐는지, 어떤 음식기자재를 씻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지하수가 원인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나 전국에서 원인이 어디서 된 것이라고는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가검물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은 대장균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일부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음료수에서 왔다, 또 식자재에서 왔다는 것이 아직 판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질의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이 굉장히 영세한 바람에 그쪽에서 식재료를 다룰 때 굉장히 불결한 지하수로 음식재료를 씻어서 공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영세한 식재료 공급업자들에 대한 앞으로 기준치를 설정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식자재 공급업체를 다 조사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저희 도하고 시ㆍ군하고 식약청과 일제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인쇄물 16쪽 4번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노인회 지회장을 했을 때에 경로당 관리사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관리사를 두겠다고 작년부터 수차례 걸쳐서 저희한테 통보한 바가 있었는데 이 문안에는 경로당 관리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분야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관리사 문제는 현재 저희들까지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할 때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번에 보면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문제가 있는데요. 노인회관 건립은 금년에 건축비가 48억원이 책정돼 있다고 했는데 시공은 언제이며,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으며, 준공은 언제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회관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사전설명 올리신 대로 영화동에 있는 시설이 비좁아서 지금 인계동으로 새로 신축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7월 3일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2억원까지는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비를 저희들이 지하 2층 지상 4층까지 계획을 잡아서 48억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다음번 상임위 할 적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 계획은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07년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성균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평택시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질의와 답변을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우리의 사회복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고 그동안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관장하던 몇 가지 궁금한 점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가 2005년 2월 15일자로 설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팀 신설에 관한 사항도 도정질문 때 들으신 적이 있죠? 노인복지팀 신설에 관한 사항을 2005년도에 도정질문한 거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제가 2006년 2월부터 여기 근무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것은 노인복지과가 설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팀이 신설이 안 돼서, 요즘 국가에서 법안 발의한 노인수발법이라고 아시죠?

네, 압니다.

노인수발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노인수발법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 하고요.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소규모 밀착형 시설을 33개소 짓겠다고 돼 있는 게 그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노인수발법에 대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재가노인들이거든요. 거기에 가사도우미나 이런 대책을, 가정도우미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팀 신설을, 먼저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국장님한테 강조한 일이 있는데요.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서울시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그렇지만 항상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대비표를 보거든요. 노인복지팀 신설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앞서가는 복지를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는, 특히 재가노인 그 다음에 건강한 노인은 사회복귀해서 같이, 노인 재활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중ㆍ경증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팀 신설을 제가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올해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미신고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신고시설을 2005년도 7월말로 정부에서 양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돼서 2006년 8월로 연기됐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2006년도말까지 완전 정비하겠다는데 미신고시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이 2006년도말까지 모든 것을 신고시설로 돌리고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로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6년말 기준해서 가능하면 미신고시설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에 생활시설이 2청까지 37개소가 있죠?

생활시설이 노인, 아동, 정신 등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인, 장애인, 정신, 각 지역마다 37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생활시설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해서,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전부 정신, 노인 등 37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7개소는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신고시설 이런 것 말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이 있어요, 현황에 보면.

생활시설이라면 노인들 거주하는 시설…….

노인, 아동, 이렇게 하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이 200여개 되고요. 장애인이…….

주단기보호시설 말고 도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시ㆍ군에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나 이럴 때 가평의 꽃동네라든가 남양주에 시설이 있는데……. 각 시마다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네, 있습니다.

제가 그 생활시설 현황을 보면 포화상태예요, 정원 외 수용하는 인원이.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생활시설을 치료시설로 바꾸고 재활시설을 좀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ㆍ군에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쉽게 얘기하면 차상위계층인데요. 형제들 앞에 땅이 있으면, 조그만 재산이 있으면 입소를 못합니다. 본인은 없는데 형제 중에 조그만 논이라도 있으면 입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하는데 2006년말까지 한다는 건, 먼저도 국가에서 2005년 7월말로 정리한다고 그랬거든요, 폐쇄시키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시설이 열악하면서도 들어가 있는 시설에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히 무료가 아니라 실비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미리 미리 욕구조사나 실태파악이 돼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8월까지 정리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금년까지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출범해 가지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정책이 양분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생활시설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시설도 당분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또 미신고시설 쪽에서는 아동학대라든지 학대행위라든지 이런 인권유린 사례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생활시설이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후자인 인권유린 쪽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짚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도의 생각이고 보건복지부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해서 좀더 강력하게 집행해서 없애는 쪽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이것은 간단히 마무리 지으면서, 먼저 시설 현장방문을 했어요. 화성의 장애인시설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도에서나 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시설로 전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화성의 미인가시설에 중증장애인이 한쪽 방에 누워있고 왼쪽에는 봉투작업을 하는 재활작업장 겸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장애인특별위에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시설담당 계장님한테 보고해서 도나 시에서 지원할 경우에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하니 이런 것을 협조 좀 부탁합니다하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모든 시설에 관해서 사회복지사들 급여개선 환경 있죠?

네.

시설 특근수당을 2004년도에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회복지사 급여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시ㆍ군에서 말이 많거든요. 노인 실비요양원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사회복지사가 특히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감당을 못해요. 첫 봉급이 100만원 내지 12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돼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도내에 1만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수체계라든가 급여가 상대적으로 서울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서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호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6월부터 도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수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시설 보강사업비가 연 얼마 잡혀 있죠?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버스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 보강사업비가 연 3억 2,000만원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시설보강 쪽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애인복지회관을 시설할 수 있는 시설보강을 버스 지원, 승합차 지원하고 같이 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3억 2,000만원 하는 바람에 지금 31개 시ㆍ군에 버스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장애인협회라든가 노후화 된 버스를 7년만에 바꿔주는데 31개 시ㆍ군에 버스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몇 군데 있데요. 그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과연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승합차나 이런 시설보강,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 예산 분야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지원을 못 받아서 장애인들이 이동편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분야별로 조금씩 질의하느냐 하면 국장님한테 처음 업무보고 받는 거라 다음에 좀 깊숙이 들어가려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원, 장애인들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직업훈련원이 세 군데 있죠? 부천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세 군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문제가 심각한데 재활작업장으로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연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직업훈련원을 활성화, 단순화하지 말고 직업훈련원을 전문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리고 남부지역에 직업훈련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이 교육문제 선택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도지사님 공약의 하나가 청년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공감하면서 제일 문제는, 노동부의 직업훈련공단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도립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에 대해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다른 직업학교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업훈련을 점차 확충하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행권, 선택권, 평등권,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용역과 실태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경기도내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개발했을 때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편의시설을 국가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했지 의무시설로 안 돼 있습니다. 승강기나 이런 것은 의무시설로 돼 있지만 다른 모든 보편적인 시설이 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장애인 재활서비스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지원을 했을 때에 문화공보위원회 산하단체가 많았는데요. 문화의 전당에 최초로 노인 난청이나 청각장애 4급 이하의 송수신기를 아마 시범으로 지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까?

마지막 것을 제가, 문화의 전당에 노인들이 들을 수 있는 송수신기를…….

시범으로 지금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확대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공공시설에 노인 난청하고 청각장애인 4급 이하가 들을 수 있는 송수신기가 시범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시범으로 지금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대회의실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있고요. 다만 예산만 허락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저희 보건복지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이 모자란 관계로 진취적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확충에 노력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건복지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선희 위원님.

저는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14쪽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의 기본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사회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시ㆍ군이 다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이 구성된 이후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올 7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복지협의체를 시ㆍ군마다 구성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그 지역 내에 발생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 없고 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31개 시ㆍ군이 다 구성됐는데 초기단계로 아직 활성화 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지역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전달의 총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복지 계획에 대해서 지금 7월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을 모아놓고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7월말까지는 시ㆍ군에서 모두 끝낼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도에서 받아서 11월말까지 도의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년에 많이 논란되었던 부분이 지역복지협의체가 민관이 준비단계에서부터 협력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떤 민관파트너십에 위배되는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복지협의체가 공동으로 해서 민관파트너십,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초기라서 아직까지 그 정도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에서는 민하고 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모델이 하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 30개 시ㆍ군은 이것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복지협의체가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거버넌스 체제로 가지 않으면 사실 만들어질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차원에서 각 31개 시ㆍ군의 지역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지금 지역복지계획하고도 맞물려지는데 지역복지계획 자체가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는 지방분권화 되는 상황에 지역의 복지현안이 어떤 건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지역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지역복지협의체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줬을 경우에 지역사회를 잘 알지 못하는 지역복지계획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복지계획은 현재 전문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들어지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복지협의체가 시ㆍ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도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끔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물적자원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를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역할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용역이 끝나서 나름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 기능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기능, 현재 도내 어디도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대학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사회복지정책이라든가 시책이 나날이 바뀌고 있고 확대돼 가는 추세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시책 같은 것을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담당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개발연구원도 R&D 기능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를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도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아직 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의 최종방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용역이 끝난 단계라서 방침을 받아 그럴 예정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기능을 담당한다면 그런 세 가지 기능 정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방침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민관합동추진으로 구성 운영하시겠다고…….

그럴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1개소인가요? 18쪽입니다.

네, 가족지원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운영하고 있죠, 지역이?

장소는 수원.

수원이요?

네.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것을 좀 확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설치된 지가 아직 몇 개월 안 돼서 효과ㆍ평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평가하는 단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후에 이 기능이 보강돼야 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편의 제공에 있어서 청각ㆍ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을 지금 2,528대를 하셨네요?

네.

이게 대개 민원실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하셨는데 제대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전화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이 민원실로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영상전화기가 필요한 장애인이, 어쨌든 간에 관공서에 신고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런 영상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관공서에 신청하면 보급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가를 해서 이분이 영상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끼리 통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28대는 다 보급된 게 아니고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5월 말까지 보급된 게 1,015대인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부부가 다 농아인인 경우와 농아인들이 단독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4,000가구가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안 하고 이 중에 60%만 해서 2,528대를 계획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도를 비롯해 31개 시ㆍ군 민원실, 또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해서 108대를 공공시설에 준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통화방법에 대해서는 농아인과 농아인끼리는 우리가 일반전화하듯이 서로 전화가 됩니다. 다만 농아인들이 어떤 행정사항 같은 것을 묻고 할 때에는, 물론 민원실에 직접 전화할 수도 있지만 31개 시ㆍ군에 30개의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자기의 의견을 여쭈게 되면 수화통역센터가 법원이라든가 경찰서, 행정기관, 알고 싶어 하는 곳의 정보를 알아서 다시 그분한테 화상전화, 이게 화상전화거든요. 화상전화기로 다시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통화대상자가 행정기관과의, 어떤 행정업무상의…….

농아인 상호간이 주목적이고요. 농아인들은 서로 만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농아인과 농아인들이 만나지 않고 영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라든가 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성폭력장애인이 자기의 성폭력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언어, 어떤 매체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에 노고가 많으신 윤성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평의 육도수입니다. 4쪽을 보면 가난대물림 예방을 위한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 2004년도에 1개소,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 1개소,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 7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2004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평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복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평가 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평가 없이 1개소 시설에 연간 7,000만원이라는 거금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개정에 있어서 보면 이번에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장님을 추가로 위촉을 원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또 사실 사회복지위원회는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제2청 도민의 보상 차원으로 제2청의 실장님을 넣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노인에 대한 것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보면 노인들이 농한기나 농번기 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없고 시골에 보면 농어촌 같은 경우는 걷는 자체도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순환버스를 제공해서 보건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어촌 같은 경우는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위스타트마을 관련해서는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04년도에 성남시, 안산시, 군포시 3개 마을,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수원시, 고양, 광명, 양주 4개 마을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올해 새로 된 건데 안산시, 군포시, 구리시 이렇게 선정해서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평가 없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평가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마을을 확대한 것은 지금까지 그것을 운영하면서 실무자라든가 어린아이의 변화상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많이 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면밀히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효과성ㆍ효율성을 평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심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청 여성실장이 위스타트사업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된 동기는 위스타트마을이 한수이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양시, 양주시, 구리시 등 한수이북에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3개 담당은 2청의 여성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를 받으려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라든지 교통수단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지 같은 데는 보건진료소에서 나름대로 방문보건으로 차량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기존에 안산하고 군포가 있는데 올해 추가로 안산하고 군포가 다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이 나름대로 지원을 요청하는데 시ㆍ군에서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안산하고 군포에서는 나름대로 위스타트사업이 효과적이었다고 재신청해서 지정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증만 가지고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국장님 말씀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차 사업 시행에 앞서서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분석한 자료라도 가지고 추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안으로 이 사업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홍보 쪽으로만 계속 치중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제 평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분석한 용역이 언제쯤 나와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각 시ㆍ군에 하달될 시점은 언제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교수분을 몇 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 운영한 후에 그때 결과를 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나서 평가하면 금방 그런 변화를 실증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서 하게 됐고 금년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가를 완료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1/4분기에 각 시ㆍ군에 다시 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10여개소를 확대하기 이전에, 올해 7개가 되죠? 그러면 한 3개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면 3개소면 2007년입니다. 그렇게 올해까지 하고 안산과 군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ㆍ군ㆍ구에 전체적으로 1개소씩 다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ㆍ군ㆍ구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홍보라든가 인적자원에 대한 불합리성, 예를 들어서 시ㆍ군ㆍ구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과연 자원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도 정확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ㆍ군ㆍ구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도에서 시행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계속 전력하시기보다는 실질적인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 분당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행복지수 반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야 그분들이 불행하지 않아야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국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이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다가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죠? 그랬는데 2002년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02년도를 최저점으로 해서 다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급범주가 달라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일괄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괄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V자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그때는 한참 숫자가 됐다가 그 이후 2000년도부터는 그 숫자가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IMF를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2002년부터 확대되는 추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상황과 일부 관련되고 또 하나는 그 대상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위스타트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미국에서 1964년도에 헤드스타트라고 해서 처음 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도 최근에 이 운동을 점차 증가시키고 확대하고 있고 또 연방정부에서 예산지원을 80%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평가라는 것은 아동들이 성장한 이후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시행한 지 1～2년 된 상황에서 평가 내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빈곤이 세습되지 않고 아동들이 건전하게 교육받고 건강한 생활에서 활동함으로써 성장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이게 1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는 1개소가 시범에 들어갔다가 성남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이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경제상황하고 또 하나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경제보다는 오히려 대상자 범위가 늘어난 것이 제일 큰 요인으로 보시고, 또 하나는 경제요인도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거꾸로 해서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위스타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한 40여년간 계속해서 평가되고 전 생애를 걸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헤드스타트 출신이냐, 어디 가서 뭐 하느냐 이렇게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 시ㆍ군별로 1개 이상 만드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경기도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국가하고 트라이(try)해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는 전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가 모범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래서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에 반영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1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 자체를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개소를 추가해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큰 요지는 위스트사업은 보건과 복지 또는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을 끊어보자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가능하다면, 지금 시ㆍ군에서 꺼리는 이유가 이것을 하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담당자들이 좀 벅찬 업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사실 또 해본 담당공무원들은 보람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 확대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고자료에 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까지 같이 보고해 주셨는데 힘드시겠지만 보사여성위원회에 계신 지역위원님들의 지역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사업별로 파악이 가능하면 나중에라도 지역별로 해서 지원내용하고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뒤에 참고사항으로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소속위원회가 12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사전보고할 때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가 기능별로 조금 중첩이 돼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수가 많은 데는 27명 있고 적은 데는 7명 있고 그런데 운영이 안 되거나 좀 비효율적이거나 1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축소 내지 폐지를 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별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 업무라는 게 전부 다 어느 시ㆍ군의 한 곳에서 전담하거나 국가에서 전담하거나 도에서 전담하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이 서면 그것을 국가에서 얼마, 그 다음에 도에서 얼마, 시ㆍ군에서 얼마 이렇게 3개 주체가 나눠서 분담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을 보면 국가에서 70% 부담하고 도에서 15%, 시ㆍ군에서 15% 이런 식으로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별 지역사업 현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법상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들면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만들긴 만드는데 기존에 위원회가 돼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김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15쪽을 잠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 사업목표 월 20만원이 있습니다. 월 20만원 일자리 사업이 나온 것은 1개 구에, 시ㆍ군ㆍ구죠. 수원으로 말하면 1개 지회에 17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20만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이것도 큰 액수라고요. 그래서 17개소에 지급하다 보니까 너무나 요구하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7개소는 너무 작으니까 금년 예산부터는 좀더 확충해서 숫자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1번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 교통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수당이 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1만 2,000원씩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지급되는 게 아니라 3개월을 합해서 3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6,000원이 지급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책정된 액수가 2000년도 이전에 책정된 거예요. 그 당시 버스비가 500원이었을 때 1만 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후에 교통비는 500원, 600원, 700원, 800원, 850원까지 현재 올랐습니다. 그러나 월 1만 2,000원의 노인 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변화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이것을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다소나마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 차원에서라도 월 교통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지금 빠져있습니다만 노령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노령수당은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시ㆍ군별로 다 다른데 노령수당 지급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각 시 지역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수원에서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을 7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이것이 남양주에서 실시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도처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앞으로 경기도 전체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80세면 80세 기준을 세워서 노령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문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1만 160명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2010년까지는 2만명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노인, 소득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모친도 이것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금액이 안 올라가서 상당히 저로서도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문제는 일부 시ㆍ군에서 일정한 연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끌어올리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5대, 6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건ㆍ여성업무를 잘 몰라서 이번 7대에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앞으로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을 보시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시설 현대화 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대말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도내에 노인전문병원을 권역별로 건립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그냥 병원을 건립하는지, 아니면 도내에 노령인구의 분포를 대비해서 차등을 두는지, 안 그러면 지역 안배 차원의 시설이나 병상규모를 그냥 획일적으로 건립하게 되는지 그런 정책을 도에서 어떤 분야에 비중을 두고 검토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용인에 노인전문병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인하고 인접한 수원, 과천권도 용인에 포함돼 있고, 또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화성, 오산, 안성, 평택권에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권역별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냥 생색내기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병상규모나 시설규모를 차등해서 건립하게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22쪽 중간에 만성질환관리 및 도민 건강증진 분야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보훈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훈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서울 강동에 가면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회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고엽제 환자이고 그래서 경기도내에 보훈가족이나 특히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관련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수백 명 내지 숫자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보훈가족이나 베트남 전우회 고엽제 환자들이 지리적으로나 모두 서울의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거리상 신체적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의료원, 파주, 수원, 안성, 또 몇 군데 의료원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선 시ㆍ군에 보건소도 돼 있고 그래서 도내에 보훈가족이나 베트남참전 전우회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열거한 도립병원이나 일선 시ㆍ군 보건소에 이분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십시오.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14쪽 중간부분 5번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서비스 전달체개 개선”에 보면 “전달체개”의 “개”자가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이것은 업무하고는 상관없지만 업무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이런 미스가 있다는 것은, 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향후 이런 보고시에는 글자 한 자 한 자 치밀하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저소득계층,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배분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령화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분들의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쪼개 가지고 9개 지역에 병원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그냥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 있느냐, 그 지역에 민간노인병원이 몇 개나 있느냐, 도립병원은 몇 개나 있느냐, 또는 시립병원이나 도립의료원은 몇 개나 있느냐, 이런 병원시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9개 지역을 만들면 그나마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제일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만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고엽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립병원이나 보건소 쪽에서 혜택을 확대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복지를 위한 국가사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힘든 것이고 다만 수원 영화동에 보훈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립병원이나 보건소에 베트남 참전용사라든가 고엽제 참전용사라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보건혜택, 의료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미스가 있었던 것은 담당 책임국장으로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이나 여성 이런 사회취약계층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손숙미 위원입니다. 아까 식재료 공급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급식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중학교에 직영이 의무화됐고 또 고등학교에는 부분위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대한영양사협회 일도 맡아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식재료가 위생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직영으로 해도 대형 식중독은 항상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재료 공급업이라는 게 이번에 개정된 급식법에서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는 급식 공급업자에게만 정의가 내려지고 식재료 공급업에 대해서는 정의가 내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게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급식법에도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이 업이 지금 자유업으로 돼 있는데 신고업으로 바뀐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업도 허가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시설기준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영세업자들이 또 많이 도산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경기도 자체가 이런 식재료 공급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식재료 공급업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 공급업체들을 모아서 조합을 형성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 조합에서 식재료에 대한 질을 검수하고 어떤 인증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식재료 공급업은 너무나 학교급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나 이런 것에 맡겨두기보다는 지자체가 관여해서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식재료 공급여부가 식중독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도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식재료 공급업이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어서 지자체의 감독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업 또는 등록업으로 전환해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라든가 인적기준을 만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감독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라서 나름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식재료 공급업에 대해서는 공영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바람직한 아이디어나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지금 학교급식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으니까 반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조합 형성이라든가 조합을 통해서 식재료를 검증하고 인증해서 납품하는 체제로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나름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의견주시면 제가 중앙과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ㆍ군별로 식재료 공급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준공영제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륜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정홍자 보사여성위원장님, 장호철, 한충재 위원님, 그리고 새롭게 제7대 의회에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며 가족여성정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 간부와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특수시책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기구는 3과 10담당 2사업소이며 직원은 82명입니다. 산하단체는 2개 단체로써 재단법인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은 2실 1국 24명이며 재단법인 청소년수련원은 1국 2팀 22명입니다. 4쪽에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액은 총 2,107억 300만원으로 가족여성정책 분야 158억 9,800만원, 보육정책 분야 1,715억 6,300만원, 청소년 분야 160억 8,900만원, 여성회관 19억 5,7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51억 9,6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7%이며 2청 가족여성정책실을 포함하면 4.03%가 됩니다. 다음은 6쪽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맞춤형 가족여성정책으로 함께하는 미래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공보육 기능강화 및 서비스 증진, 청소년 성장여건 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다음은 9쪽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 구축, 양성평등사회 구현 및 여선권익 증진, 여성 사회활동 지원, 가족정책 개발 및 건강가정 보호 육성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째,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등 9개 분야 60개 과제를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고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여성 인적자원 종합계획의 진행상황은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하여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기술교육과 전업주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외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성취업ㆍ창업률 제고를 위한 시ㆍ군 여성회관 10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소, 여성근로자복지센터 4개소 등 21개 여성교육 훈련기관에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여성단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1,000만원으로 37개 기관ㆍ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여성지도자 육성입니다. 경기여성지도자 100명, 정치지도자 50명, 리더십 육성캠프 250명, 여성리더 위크숍 등을 도내 대학 등과 연계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50%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취업할당제를 실시하여 여성 임직원이 30% 이상 유지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성평등사회 구현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성 인지적 정책수립과 집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 시ㆍ군 공무원, 도내 기업체 및 대학교 인사담당자 등에게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건축물 설계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지도자들에게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입니다. 각종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성차별 요소를 도출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주거공간 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여성가족부 선정 2005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전문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전문 인력 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견간부 여성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배양을 위하여 도, 시ㆍ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3쪽 청소년 양성평등 포스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도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57점이 출품되어 그 중 100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상담소 23개소, 피해자보호시설 8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범도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지원, 피해여성 법률구조 지원사업,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경기여성 기예경진 대회,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 경기여성소식지 발행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간입니다. 금년에는 7월 11에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부대행사로 국제결혼 이민자 순회캠페인, 가족정책 심포지엄, 평등가정ㆍ열린가정 순회강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전문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자원봉사자를 50명 양성하고 자원활동 평가와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인물 재조명 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기록화 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하여 바르게 조명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교신기 저자인 사주당 이씨를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한 미여군과 한국 여군 등을 대상으로 문화교류행사를 지난 7월 6일 수원 화성 행궁, 경기국악당 등을 투어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문화를 이해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탈북여성 의식실태조사와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가족정책 개발 및 건강가정 보호 육성입니다. 경기도 가족수요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분담체계 등 5개 핵심영역,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간 관계 증진과 유대 강화 등 가족 결속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열린아버지학교, 이야기가 있는 가족캠프 운영과 성 인지적 가족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한 가족의식 함양과 의식계도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킴이 운영, 행복한 가족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 모ㆍ부자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법적 공부상 보호자가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8,093세대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수원, 부천, 여주, 평택 등 4개소의 모자복지시설에 시설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평가가 나와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지자체 여성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육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숩니다. 보육정책과의 정책목표 이행을 위해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개발, 공보육기능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보육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및 시설의 전문성 향상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실태 및 수요자 욕구조사를 통한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장에 대하여 회계실무, 위생관리, 식품영양, 시설안전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8월 말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전 보육시설장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안전관리 확보,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보육기능 강화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소득정도에 따라 보육료를 전액 또는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의 자녀 중 만 5세아는 국공립보육료 100%를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국공립보육시설 24개소와 장애아전담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운영 중인 보육시설 45개소에 대하여는 증ㆍ개축과 개보수를 하고 27개소에 대하여는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의 출산과 휴가, 교육 등으로 공석일 경우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1일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보육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영아 및 장애아 보육 종사자에 대하여 인건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 후 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어촌의 장애아시설 771개 시설에 대하여는 차량운영비를 시설당 연 2억 4,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지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평가인증을 대비하여 보육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로 보육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사업대상은 민간보육시설 60개소로써 주요 평가지도내용은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이 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 보육시설에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보육종사자 및 시설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향상과 보육의 질을 향상코자 보육교사 6,518명에 대한 교육비 4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 및 영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장애아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장과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보육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재직시 특수근무수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자재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및 민간보육시설 500개소에 대하여 컴퓨터, 빔 프로젝트 구입비 지원과 5,624개소에 대하여는 도서 및 장난감 등 교재도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보육아동과 보육시설에 필요한 보육프로그램 안내와 일반인에게 보육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과 보육프로그램 창작발표회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교육원 학술대회와 실기발표회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육발전방안을 위하여 세미나와 경기보육인 대회를 9월 중 도내 보육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장소와 세부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이 있고 도전정신을 기르는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구축,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성계발 및 활동지원, 청소년의 도정참여 및 국제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사업의 내실운영 및 다양화를 위하여 45억 4,300만원의 재원으로 13개 청소년 육성사업 및 청소년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및 도정유공자 자녀 3,385명에게 27억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면학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도정에 기여한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공부방 151개소에 19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1개소에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학교 등 소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 및 인건비 2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문예행사 및 체육활동에 2억 1,2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해 5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교육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예술 감성계발 및 활동지원입니다. 우선 청소년 문화 및 놀이마당 지원을 위해 청소년 문화존사업에 4억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5억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 등을 발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도정참여 및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차세대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및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해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 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 한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8월 중에 모범청소년 선진문화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건전청소년 육성 및 선도보호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32개소에 21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쉼터 10개소에 9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잠재 위기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종합적인 멘토링 지원을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억 8,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건전청소년 육성 및 선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확충을 위해 3개소에 54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도 수련시설 운영비 7억원을 지원,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배치, 프로그램 및 운영위원회 운영비 등 4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34쪽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 지원교육 실시입니다. 옷수선, 반찬전문점 등 창업교육과 한식ㆍ중식ㆍ양식 등 자격증 취득과정, 가정요리ㆍ홈패션 등 생활기술교육 등 취업과 직접 연관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ㆍ창업상담, 취업희망자 DB구축, 구인처 개척, 여성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 평생교육을 위하여 PC 활용, 인터넷, 영어회화 등 23개 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은행제를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교육지도자 양성과 여성리더십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 및 전문분야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숲체험지도자, 향토문화 안내자 등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미술교육, 컴퓨터, 인터넷 활용, 영어 알파벳, 요리 등 실버대학을 운영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보화, 문화취미, 자녀지도 등 여성정서함양 의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10인 이상의 수료생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를 연간 30팀, 600명을 대상으로 심화학습과 부업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낙후지역 여성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연말 평가대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미용실, 어린이집, 도서실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IT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IT분야 기술 트랜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이고 철저한 교과 운영으로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취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실적 취업지원을 목표로 5 내지 7개월 장기과정 80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프로젝트, 블랜디드 교육과정 운영에 8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IT시장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3개월의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32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IT전문 교육과정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주부의 재취업을 위한 특별직업의식교육인 ‘취업 노하우 익히기’ 등 3개 과정의 여성능력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창업지원실 운영 강화와 창업준비실 설치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실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ㆍ세무회계 컨설팅과 경영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내실화 하고, 특히 창업지원 공간 확대를 위하여 센터 내 창업준비실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인들이 유용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업체의 관리정보를 DB로 구축,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 창업마인드 확산을 위한 경영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입주업체는 물론 일반여성들의 창업과 기업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창업전문교육, 창업설명회 개최와 각종 여성비즈니스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정무장관실에서 경기지역 여성정보 거점센터로 지정된 이래 우멘프로(womenpro)가 경기여성종합정보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지식정보 웹진 ‘우리’ 발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기관 여성 사이버 지식정보 웹진 ‘우리’를 발간하여 쌍방향 의사소통 기능 확대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자자립시설인 ‘늘푸른 빌라’에 대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입주자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UN여성지위위원회, UNDP 등에 소개된 센터에 대한 외국 여성기관들의 관심과 교류요청에 따라 국제적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개발원 소관입니다. 44쪽입니다. 가족여성정책 방향 정립을 위해 가족여성개발원에서는 저소득 가족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연구, 도민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등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력 향상 및 양성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흡연예방 교육사업 등 4개의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분석, 2005년 경기도 가족ㆍ여성 통계자료,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수탁과제 수행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5년 경기가족 여성백서 작성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7월 19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족여성개발원은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도, 시ㆍ군 공무원 1,368명과 도, 시ㆍ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314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또한 여론 선도층인 사회지도자들의 양성평등의식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사회지도자 리더십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성관련 강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도내 기업체, 학교, 시ㆍ군에 강사를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여성 중심으로 11개 분야 1,227명에 대한 전문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정책의견 수렴 및 정보교류는 물론 오프라인상 분기별로 가족여성정책에 대한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시설별로 업무를 분담 관리하고 화재 등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숙박시설,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설별 통합관리용 CCTV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영상세대 청소년의 취향에 맞도록 수련지도기법을 다변화시키고 외부기관ㆍ단체와 연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 및 건강캠프 등을 추진하는 등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통해 다시 오고 싶은 수련원 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공성 중심의 시설이용 극대화 계획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주말이용 계층이 변화하고 수요자의 프로그램 욕구가 다양하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43억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수련시설을 보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2쪽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분위기 확산과 범도민적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일반아동은 최고 월 2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료의 자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 지원실적은 8,531명에 60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아보육의 활성화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가정문제의 예방, 치료 및 가정 기능회복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역단위 가족지원 복합서비스 시스템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1시ㆍ군 1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8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고지원 화성시, 여주군, 도 지원 성남, 부천, 광명, 군포, 오산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개소당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관련 정보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 화성, 오산시가 설치하였으며 8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 가족해체 예방 및 치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문제 사전예방 및 사회ㆍ문화적 적응체계 구축 등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이민자 1,000명, 이민자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방안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 안양, 안성 등 3개 권역별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국내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 시ㆍ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한글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부부교육 및 생활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및 장애아 전담시설 25개를 신축하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증ㆍ개축과 시설 개ㆍ보수 45개소, 시설장비를 27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청소년 위기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 발생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별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금년은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 종합지원센터 1개소, 시ㆍ군 지원센터 4개소, 총 5개소의 위기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청소년상담 24시간 운영, 긴급구조 및 권리 구제와 보호, 자활,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사회복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경기여성 e-러닝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내 모든 여성들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시스템인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구축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대부분 완료하였고 79개 교육과정 중 9개 과정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온라인 시범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3월부터는 정상적인 교육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e-러닝센터 서비스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24시간 중단되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장비의 일부를 IBC센터로 이용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고 44개 과정의 교육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온라인 교육의 심화교육 과정인 블랜디드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기본통계, 여성관련 주요용어,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가족정책계획연구,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수립 연구보고서, 포스터 공모 입상자, 양성 평등한 세상 만들기 책자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가족여성정책국 전 공무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게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답변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관장, 센터 소장, 원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손숙미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기여성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대학에서도 이거 하는 것을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어떤 성과로 나타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은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8회째 실시하고 7회까지 수료인원이 850명입니다. 이분들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이 나왔고요. 지난번에 수료생 19명이 도의회 및 시ㆍ군 의회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경기여성 리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도의회에 입성한 그 성과를 그냥 성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역의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함께 학습도 연구하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운영하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경비, 이런 코스트(cost)에 비해서 베네핏(benefit)이 어떤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평가해서, 코스트에 대비해서 과연 나타나는 아웃풋(output)이 적절한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도나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보육시스템 중에서도 보니까 만 1세에서 2세까지 블랭크(blank) 상태로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출산휴가로 할 수가 있고 만 3세부터는 또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봐줄 사람이 없는, 맡길 데도 잘 없는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만 1세에서 만 2세 사이의 영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은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을 0세부터 만 2세 미만 아이에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케어맘을 하면 어떠냐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보육시설에 영아전담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둘째 아동에 대해서만 하나요?

아니요. 둘째 아이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0세에서 1세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지금 영아전담시설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1세에서 2세를 케어(care) 할 수 있는 탁아기관이 파악돼 있나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며, 경기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게 충분히 지금 개설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국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0세에서 1세는 주민등록상에 24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은 지금 2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경기도의 시설 정원대비 입소율이 76% 되고 있습니다.

1세에서 2세 사이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2세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만 1세에서 2세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입소율이 76% 되고 있거든요. 보육시설 아동과 비교해서요. 아동이 지금 2만 4,000명 그리고 전체 주민등록상에 입소율은 2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케어맘 제도가 지금 도입도 되기 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아교육과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케어맘이 말이 케어맘이지 어떻게 보면 애보는, 말하자면 방문을 해서 애보는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교사로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지사님 취임하기 전에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육관련 시민단체와 교수나 보육교사 등이 말하는 것과 또 학부모측에서 하는 것과 또 도의회 의원과 인수위 측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도 모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 생각은 아직 지사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는데요. 그것도 위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또 실수혜자가 함께 해서 토론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교육에 요새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경기도가 또 영어마을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저소득 청소년들의 경우에 영어마을에 입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영어교육을 영어마을에서 시키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응모하는 학생이 없어서 지금 여성개발원에 그 원인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왜 참여를 거부하는지…….

지원을 하는데도 거부를 한다고요?

그렇죠. 영어마을에 입소를,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몇 %를, 전액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고 영어마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해서 경기여성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7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은 어떤 형태로…….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은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1인당 하루 오는데 영어교사한테 5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교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형편인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과외를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영어마을에 입소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굉장히 포화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소득층이요?

네, 그것하고 별개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하여튼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포화상태가 아니라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하고 영어마을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몇 %를 주는 것하고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데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위탁받은 여성개발원 원장이 영어마을에 관한 것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입니다.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청소년 영어교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일 정책토론회를,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영어마을 원장님께서 2월에 저희 원을 방문하셔서 작년도 여름과 겨울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2주짜리 영어캠프를 여는데 정원의 20%는 저소득층에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당해서 각 초등학교마다 1명씩 저소득층 자녀를 추천받아서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입소하는 날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하지 않은 10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봤더니 아이는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안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참석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교육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20% 할당을 줘도 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다면 교육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셔서 저희에게 용역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가족하고 모부자가족, 차상위 저소득 가족 1,000가구와 그 자녀 700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지금 1차 분석을 해서 내일 중기센터에서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기회를 줬는데도 참석 안한 10가족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사례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약 60%인 6가구는 응답을 거절하고 또 지방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경기도에 살고 계시지 않고 약 4가족 정도를 사례연구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아이가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영어마을에 가서, 2주 동안 캠프하는 데 들어가면 혹시 더 주눅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과 그 다음에 거기 2주만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욕구수준은 높아지는데 그것을 부모가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응답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자녀 700명, 저소득가족 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모부자 수혜자 가족들을 조사해서 700명에 대한 분석을 좀더 구체화하면 저희가 8월말에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하는 것은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학급당 평균 14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결손가정 등 차상위계층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방과 후에 주1회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내용은 회화나 문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어민이 9명이고 내국인이 46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58페이지 블랜디드 교육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능력개발센터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저희가 경기여성 e-러닝센터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편하게 31개 시ㆍ군 전체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심화학습, 어려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만으로 충분한 교육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계 쪽의 최신 교육 트랜드는 온라인으로 초보적인 교육을 해서 교육시간을 줄이고 보다 심화된 학습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러닝센터가 그동안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해왔던 IT교육이나 창업교육의 좋은 점을 하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북부나 남부에 지역거점을 둬서 심화된 학습은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였다고 해서 블랜디드, BL이라고 교육계에서 전문용어로 쓰는 개념을 저희가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교육식…….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들의 자원봉사참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올해 3,200여만원을 들여서 자원봉사자 50명을 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하는 자원봉사 50명 양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 에 여성회관에서 지금 “7만 5,000시간, 1만 6,500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전문교육은 말씀 그대로 50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력봉사나 일반 여성들에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그렇게 들어가서, 저희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성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여성회관에서 각종 교육을 받는 수료생들이 모여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입소를 하는 거죠. 여성회관에서는 전문성도 있지만 수료생들을, 그러니까 수료생들이 모인 거고요. 저희는 별도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길어질까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정책과에서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봉사단 50명을 양성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호스피스나 케어복지 같이 아주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까지 이분들한테 수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과에서 누구 한 분이 그 봉사자들을 관리하시나요? 직접적으로.

저희 여성활동 담당 계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31개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과 중복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아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간관리를 계속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죠?

그것은 만약에 봉사를 하면 그것을 기록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개인 자원봉사자를 다 관리하나요?

네,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어느 분이 오면 거기에 연락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가 여러 분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한 노력봉사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몇 시간이 되면 몇 시간 증서를 주면서 또 표창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험도 지금 들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1만 6,500명 개인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요. 경기도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토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리를 하면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길어질까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1만 6,500명을 한 여성회관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누가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실적은 누계 인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는 1,520명.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포상 등 연말행사시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자원봉사행사장에 가면 거의가 다 중복돼 있는 인원들이, 이곳에 가서도 보고 저곳에 가서도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 운영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여순호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창업기술교육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이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몇 명을 교육했다는 보고는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일자리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몇 명의 여성이 매년 취업에 알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도 파악이,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받은 수료생들이, 예를 들면 도배사라든지 등등 수료증과 더불어서 자격증을 받고 취업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11쪽에 보니까 도 산하 출연기관 취업할당제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이렇게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도 산하기관에 취업할당제 30%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자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사실은 30%에 많이 미달하고 있다,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죠?

네.

그런데 30% 할당을 그래도 정해 놓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권장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관의 직원이 그만 두게 되거나 또한 모집을 하게 되면 우선 여성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성을 채용해야 할 그런 자리 말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을 가리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산하기관이 배려를 해서 여성이 취업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장려 차원에서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쪽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몇 개 사업에 대해서만 했죠?

이것은 가족여성개발원 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개원하자마자 5개 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보고서와 종합보고서가 나왔고요. 금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흡연예방교육 사업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그 다음에 e-경기인 양성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화사업 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화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수혜자 모두 조사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6개 정책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모두 10개를 금년에 성별영향평가 하는 것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정책의 전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작년에 분석한 결과가 금년도 정책하는 데 환류되기에는 사실 너무 이르고, 하기가 어려웠고 내년도 정책을 세울 때 저희의 연구결과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촉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현재 31개 시ㆍ군 가운데 종합복지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개, 48개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종합복지관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가족문제 상담이라든지 건강가정기능 강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합복지관들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지역내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지관내에서도 많은 부분, 복지관 본연의 업무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저희가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상담사업과 건강가정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건강가정 문화사업, 기타 가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복지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분리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결혼준비교육과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가족생활교육과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가족의 건강증진과 문제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사실은 종합복지관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구성원은 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인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가족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종합복지관이 더 많은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업무라든지 교육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방차원이 아닌 어떤 사후의 관리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종 복지회관이나 상담소 같은 데 네트워크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더 포괄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사업말고 단기적인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단기적인 사업의 결과물이 어떻게 여성정책국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에 잘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한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대부분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대부분 관주도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민간주도형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지요. 저희가 중장기연구해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 거기에 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도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나요?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의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민관파트너십을 가지고 민이 주도하도록 행정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관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성주간행사도 전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나 교육이나 그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여성주간행사도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시ㆍ군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육도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육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대체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대체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해서,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없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도 보육교사 대체인건비가 사실 예산에 세운만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3만 5,000원이 너무 적다고 보육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2만 5,000원에서 올해 1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5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또 시설에서 잠깐 쓰는 대체인력을, 교사들을 채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다 해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도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크게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적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 대체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대체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을 우선 중점적으로 국공립 확충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체인력에 대한 준비를, 도시는 인건비를 상승해 주면 얼마든지 나름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상승시켜줘도 그에 대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니까 교사에 대한 복지에 나름대로 원장이 원활하게 대처를 못하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후휴가도 결국은 줄여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의 인력은행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개소 국공립시설이 신축돼서 지금 선정을 하는데 시ㆍ군ㆍ구에서 신청 받아서 거기서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하시죠?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합니다. 만약에 2006년도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려면 2005년도에 시ㆍ군에서 파악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국공립시설 건립 부지는 시ㆍ군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ㆍ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 건립되는 공장지대나 아파트지역에다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부지 문제 때문에 거의 농어촌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작년도 출생률이 단 1명도 없는 면도 사실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데도 그 지역에 몇 억씩 투자해서 보육시설을 신설해서 결국 시설장이 운영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일단 농어촌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 할지라도 일단 위탁운영자의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선정기준에 참고하셔서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ㆍ군ㆍ구별로 보육시설에 간식비라고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안성, 의왕, 용인, 가평 같은 경우는 1인 저소득 아이들한테 500원 정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영양급식을 나름대로 강조하신 만큼 도차원에서 저소득 아이들에게 간식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혼자 여기서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과 토론 후에 그리고 또 결재를 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신계용 위원입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족여성정책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 혹시 여성단체 쪽에서 광역단체장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서 여성과 관련한 정책공약 토론회 이런 거 혹시 한 적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제가 사회복지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자료집을 하나 받았어요.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정책제언 자료집을 받았는데 여성도 그런 자료집을 혹시 구할 수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거기는 관여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자료집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기금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면 청소년기금은 상당히 높게 조성돼 있다라는, 언뜻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금액이 큰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과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금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서 여성회관은 제가 조금 감이 들어오는데 근로자복지센터가 있고 능력개발센터가 있고 또 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이렇게 센터가 3개가 나오는 상황인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대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사실 노동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던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의 설립취지가 다릅니다. 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거기는 각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WCA나 이런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80%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보건복지국에도 제가 요청드렸는데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보사여성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지역구별로, 수고스럽지만 뽑아서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구에…….

네, 지역구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시ㆍ군만…….

그렇지요.

시ㆍ군으로 나가는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여성개발원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가 제가 볼 때는 가족여성정책국, 보건복지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이런 자료가 나가서 가족이나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베이스 데이터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각 기관에 다 배포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한 세상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가족여성정책국 여순호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현황만 자료로 제출받고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정책을 보는 거라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14쪽에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에 3,200만원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 평가 워크숍에 들어간 600명에 대한 돈입니까, 아니면 지원에 대한 금액입니까?

50명에 대한 여성 전문자원봉사자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시간을 교육받아야 저희가 자격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할 거고요. 자원활동 평가 및 워크숍은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육성ㆍ관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런 전문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좀 달리고 일반자원봉사자분들은 약속을 해놓고 어쩌다가 못가서 특히 여성장애인들, 기혼 여성장애인들이 엄청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3,200만원이기 때문에 전문여성 50명 갖고는 시ㆍ군별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매년하고 있는데요…….

몇 회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써…….

국비 내시하는…….

그래서 특별히 호스피스하고 케어복지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케어복지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그것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몇 회째입니까? 이런 활동을 지원했던 횟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시작…….

2000년도부터면 6년인데 각 시ㆍ군별로 어떻게 활동을…….

아니요. 저희가 그냥 공개모집을 하지요. 시ㆍ군별로는 이 활동이 어려워가지고요.

지원 활동은?

지원은 저희가 학교에 위탁하기 때문에 기관에 돈을 줍니다.

학교에 또 재위탁을 해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수원여자대학하고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신흥대학이…….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시ㆍ군으로 나가서 거기서 또 다시 배치…….

거기서 봉사를 하는 거지요.

거기서 봉사한다. 시ㆍ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할 때는 인터넷으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모집해서 온 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어느 시ㆍ군이 될지 모르지요.

봉사는 어디 가서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보니까 취업이 36명 됐거든요. 취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는 건지는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위탁줬으면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를 통해서,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면밀히 아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16쪽에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2005년도에 경기도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한번 열린아버지학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제때 퇴근도 못하고 해서 한번 실시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79명이 수료했는데 96%가 아주 만족하다고 하고 열린아버지학교에 자원봉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업체, 그러니까 쌍용자동차가 할 것이고 도민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공직자는 안 하고 일반도민을 상대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화성인가 어디 목사님 주도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번에 토요일날 하는데 제가 못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2시부터 몇 시간 동안 하루에…….

4주간 하는 겁니다.

4주 하는데 제가 참여를 못해봤는데요. 도에서 공직자들 처음 했다 이거지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쌍용이라고요?

네, 기업체 직원을 포함해서 도민 한 400명인데 기업체는 쌍용자동차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책자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것은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냐고, 제가 도정질문 한 것 기억나시지요?

네.

이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제가 한번 받긴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도에서 3년 동안 행복한 가정…….

아니,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했습니까?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현황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7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자복지시설 지원 이 현황을 본 위원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22쪽에 수요자 중심의 보육 활성화 및 내실화, 영아 및 장애아 보육 활성화 이것도 현황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생활장학금, 학업장학금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 청소년공부방을 통해서 하는 것 있지요?

네.

31개 시ㆍ군 현황, 지원현황, 그런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실버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할머니대학으로 운영하다 2002년부터 실버대학으로…….

할아버지도 같이 하시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할머니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지촌여성 노인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들도…….

그것은…….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없는 곳 만 하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평택시에 조치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평택시 여성회관에 조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이런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시설현황 있지요? 31개 시ㆍ군.

네.

보육 아동수, 교사수 그 다음에 방과후, 여러 가지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는 31개 시ㆍ군이 안 나왔더라고요. 국공립시설도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지요? 백육십 몇 개로 확대할 방침인데 앞으로 민간하고 국공립과 대비해서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지원현황 및 시설현황 그 다음에 아동수, 교사수 쭉 하셔 가지고 31개 시ㆍ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밀한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가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가족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복지환경에 대한 가족 안정의 도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족여성정책국의 역할이 상당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벌이부부 가족이라든가 또한 부모 부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족여성정책국, 특히 가족여성이라면 가족복지적인 부분이 좀더 첨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지금 나왔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연구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많이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고 또한 가족해체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주 심도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국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가족이나 포괄적인 어떤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스타트마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일들이 아동과 보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스타트마을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중첩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은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88년도에는 가정복지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다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만 국의 명칭이 바뀌고 그러다가 사실은 여성정책국에 가정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가정복지과를 없애는 바람에 아동하고 노인이 보건복지국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저희 국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이 그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실상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국에서도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정책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 국에 노인복지사업도 있었어요.

하여튼 가족여성정책국의 역할이 사실은 가족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여성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에 대한 전달체계나 이런 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미혼모시설…….

네, 저희 국 소관입니다.

현황을 연도별로 주십시오.

특히 미혼모시설이 평택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하나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2청에 동두천 미혼모시설…….

그래서 미혼모시설 현황을 보고 나중에 할 계획이고 에이즈 현황은 여기 아니죠?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에이즈 현황은 보건복지국에 그 현황 좀 달라고 하십시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고된 사항으로 봐서는 예방차원에서의 추진이라기보다는 사후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것들에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없는지요?

성매매 피해 현장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협의회는 작년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조사업 지원도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평택에 2개소, 성남에 2개소, 그리고 한수이북에 또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파주, 그리고 예방사업은 여성단체연합이나 수원 여성의 전화,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군포지부, 또 김포 여성의 전화, 경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성매매 정책포럼이나 방지법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매매 예방을 위한 참여의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연합이나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중석 지방보건서기관입니다. (인 사)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지방보건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담당 조정옥 지방보건사무관입니다. (인 사) 의약무담당 왕영애 지방약무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도 보건정책방향,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청의 환경보건국은 3개과가 있습니다만 그 중 보건위생과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는 3개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기능으로써 보건관리담당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노인전문병원 건립,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위생담당에서는 식품안전관리체계, 또 식중독 예방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무담당은 건강증진사업, 전염병예방 감시체계 운영,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예산이 249억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0.03% 정도 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으로써 217억원,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으로써 2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쪽 주요통계입니다. 저희 북부 관내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106개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12개, 보건지소가 46개, 보건진료소가 45개, 도립병원이 3개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2,319개, 의약품 등 판매ㆍ취급업소가 5,218개소, 위생업소가 5만 7,54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보건정책 방향입니다. 저희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염병예방 관리 강화,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도민 건강관리 강화 등 5개의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원까지 포함해서 106개소입니다만 그 중에서 노후시설이 47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비로써 7개소에 대해서 12억원을 지원해 줬고 또 의료장비구입비로써 5개 시ㆍ군에 7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료이동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2010년까지는 개선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탑동동에 저희가 232 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 5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금년 3월 2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제2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금 남양주시 수동면에 추가 로 건립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년 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했고 7월에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12월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정신건강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에는 정신보건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이 3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개소, 알코올상담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정신보건사업비 지원으로 11개소에 14억 4,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4개소에 대해 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 파주의 민들레병원이라는 곳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1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박애원, 가평 꽃동네에 대해서 2억 5,6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식품제조 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시설 및 설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23개소에 대해서 26억원 가량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식품제조업소 등 5,600여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쭉 실시를 했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각 시ㆍ군하고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합동지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그래서 안전한 식품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가 부정불량 의약품이랄지 또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쭉 실시해 왔고 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그리고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사업 전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저희가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이랄지 또는 해외유입 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염병예방 방역사업비를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15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를 격리시키는 병상을 39개 의료기관에 365병상을 확보해서 저희가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방역 비상근무를 10월말까지 해나가고 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나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4만 7,000여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또 취약지에 대해서는 주 1회씩 방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응급의료시스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정부에 1개소가 있고 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 의료정보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저희가 1억 8,700만원을 지원했고, 또 환자이송 및 진료정보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망을 62개소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또는 간담회 등을 상반기 중에 9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에 인력이나 시설장비 등 그런 기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7개소에 7억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가 취약한 군지역으로써 가평군에 응급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1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암 조기검진이랄지 또는 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랄지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9억 1,1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암치료비 지원 5억 6,000만원, 그리고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3,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9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1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5억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3,0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1억 3,0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6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현철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박명희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전체 도민의 수가 지금 1,100만 가깝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270여만 됩니다.

그러면 남부 쪽과 비례해서 3 대 1 정도 됩니까?

네, 3 대 1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소관 업무는 본청의 보건복지국하고 또 제2청의 환경보건국하고 업무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어느 정도 비례합니까?

직원도 본청 보건복지국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이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청이 14명입니다.

도민의 숫자는 북쪽이 3분의 1 정도 되지만 소관업무는 같은 것으로 봐서 직원 숫자가 상당히 적은 감이 있네요. 업무가 혹시 과중하다고 생각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인력문제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2청뿐만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청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업무라는 게 중앙정부의 업무, 또 시ㆍ군의 업무하고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 또는 그런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활동을 펼칠 때 항시 느끼는 게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이제 취임하셔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인력을 전반적으로 늘리겠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말라리아가 북부지역에 88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99건 중에서 88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 발생현황을, 현재 환자가 늘고 있는지 이것이 줄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공식집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는 줄다가 작년부터 다시 또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2005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현재 환자가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전문가들도 뭐라고 단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정하기로는 말라리아가 우리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 포천, 연천, 즉 말해서 접경지역 쪽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예산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북한 쪽은 말라리아 예방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라는 것이…….

학질모기?

네, 그렇습니다. 학질모기의 활동반경이 20㎞,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기들이 여기까지 날아와서 주로 군인들이 많이 걸리는데 전방에 있는 군부대 또 GP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걸립니다. 모기에 대한 방역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쪽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돼 버리고 해서 말라리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보다 2005년도가 늘어났고 금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는 작년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답니다. 높아서 모기들이 번식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발생량이 늘었고 그 모기들이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되는데 한 1년간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도 말라리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날아온 모기로 인해서 우리 환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게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남북이 협력해서 예방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이 말라리아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4～5년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라리아 문제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으로써 경기도가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북측하고 협력해야 될 주요사업으로써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북쪽에 약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 지원뿐만 아니고 같이 활동하면서 직접 방역도 하고 원인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북측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5월에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측 전문가들하고 우리 과장이 같이 말라리아 방역 문제 때문에 개성에 가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논의도 하고 지원도 하기 위해서 개성으로 가는 것으로 정부간 협력은 된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려다 보니까, 판문점인가요? 판문점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됐었는데 북쪽 군부대 측에서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간에 이야기가 된 사항도 북쪽 체계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체계여서 그런지 정부간 협의는 된 사항인데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결국 못 들어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북간에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돼서 공동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게 사실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모기가 서식하는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저희 남쪽이 피해를 보겠군요?

사실 그러리라는 생각…….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예방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 보면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사실 사는데 바쁘셔서 암에 대한 조기검진이 사실상 필요한데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검진을 받는 숫자가 적을 거예요. 일반인들도 암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나 있어서 조기검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병원까지 찾아가서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저소득층 분들은 진짜 생계를 유지하는데 힘드셔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원액은 31억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검진하고 지원 합쳐서 15억여원 이렇게 나와서 이것만 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수고스럽지만 찾아가서 그런 암에 대한 홍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준다든가 그런 복지서비스 제공이 다른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환경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육도수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수이북에 정신요양시설 현황이 인가시설이 지금 3개죠?

네, 그렇습니다.

비인가시설은 현재 파악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소수 영세, 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 같은 데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면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쪽으로 파악된 데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요양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양시설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언론에 김포 모 종교단체 그런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인가시설로써 그런 요양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수이북에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가된 곳에서는 별 사고가 없습니다. 비인가시설에서 비일비재하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인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과 수용인원에 대한 현황, 직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도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모든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며 상임위 최초의 여성위원장이신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도정발전과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가족여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경식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담당관실의 이창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명복 가족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대섭 여성능력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유재권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규창 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여성회관 최은자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조직은 2담당관 5담당 1사업소로 정원은 37명입니다. 현원 36명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산 및 가족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복지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가족여성정책실 총 예산규모는 1,112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2%가 증액된 470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정책목표의 추진체계는 먼저 가족여성담당관실은 건강가정 보호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여성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사업과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은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사업 등 2개 담당관실의 6대 정책목표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추진계획 중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보호육성입니다. 건강가정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작년에 남양주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올해 3개소 추가로 설치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건강가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건강가정지킴이 발대식과 건강가정지킴이,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직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가족상담원 양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천, 포천, 의정부, 파주 등 4개 권역의 군인, 유관기관 종사자, 근로자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상자를 특성화하여 금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열린아버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생활법률, 경제교육, 한국문화체험 등 국내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12쪽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해체 사전예방을 위한 도민 순회교육과 서류상 보호자가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부모-손자녀 즉, 저희는 ‘조손가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패밀리(G-Family)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2,618세대에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5세대에는 재취업을 위한 취업기술교육비 1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보호를 위하여 의정부시 및 구리시의 미혼모 시설 2개소와 동두천시의 중간의집 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제2청 소관 19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88명 중 여성위원 74명을 위촉하여 39%의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가 있는 실과에 경기전문여성인명록을 저희가 이미 5월에 배부하여 해촉이나 위촉이 있을 때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입니다.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여성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12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리더십 배양을 위한 여대생 미래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분야 자원활동가 및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여성자원활동가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미술심리치료 및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여성문화기획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영외거주 군인배우자 4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군인배우자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합한 블랜디드 교육으로 시ㆍ공간에 제약없는 수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여성 e-러닝 북부지역 거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에 관심있는 여성 71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통일여성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차상위계층, 새터민 등 160명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도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실시한 주한 미여군과 한국 여군 128명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이미 추진하였으며 2차 사업은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든가 새터민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여성인권 보호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여성인권과 관련된 성폭력상담소는 14개소, 가정폭력상담소는 20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성폭력상담소 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여성폭력이동상담소 1개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성폭이나 가폭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지원함으로서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3명에게 매월 1인당 8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매매방지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법률ㆍ의료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및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직업훈련비, 의료, 법률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파주와 동두천 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 부모가정 자녀, 만 5세아 아동 등 3만 4,000여명에게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장에게는 위생, 영양,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보육교사에게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보육 확대를 위하여 영아ㆍ장애아전담시설 16개소, 장애통합시설 50개소, 시간연장시설 138개소를 지원하고, 방과 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농어촌 장애아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공공보육시설과 장애아의 특성에 맞는 전담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0개소, 일시보호소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입소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 급여비, 교육보호비, 학습재료비 등을 또 퇴소아동을 위해서는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을 지원하여 시설보호아동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정 아동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가정위탁과 입양을 통해 가정형태의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급식필요 아동을 파악하여 다양한 급식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등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단위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제2차세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시ㆍ군별로 1개소씩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민간조직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정보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에 건립 중인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도사를 배치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수련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취약시기 사전점검으로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전문여성인력 양성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IT전문교육 및 컴퓨터 기초교육을 연 23과목, 740명을 실시하고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1,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계형 소외계층 및 직장인을 위한 중식ㆍ일식ㆍ한식자격증 등 야간반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호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전략 교육 등 여성의 취업ㆍ창업관련 심화학습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미교육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건강가정 육성의 중요도 인식제고를 위한 특별강좌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취업ㆍ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회관 내에 취업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소호창업 연찬회와 소호창업실을 지원하고 여성의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용 및 요리관련 과정 등 여성들의 취업과 밀접한 학과에 대하여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수료생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상담 및 창업자와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여성 및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 미용실, 상설갤러리 등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실버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하여 노인들이 활력있고 보람찬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역점사업 중 경기도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 8만 7,000평 부지에 총사업비 1,22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이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심신수련의 장으로써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8쪽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과 29쪽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은 부서별 업무보고시 기 보고드렸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자율과 창의, 협력과 참여, 실천과 확산, 평가와 보상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답변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북부여성회관 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평 출신 육도수 위원입니다.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기구축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이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됐죠?

가족여성정책실은 2000년도에 2청이 개청하면서 여성국으로 있다 지난해에 가족여성정책실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북부지역의 행정적 기구축소로 정책실을 본청에 복귀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고 언론에서, 인천일보에서 지사님 취임 전에 인수위가 경기도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을 1청의 가족여성정책국과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된 적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원회에서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실을 본청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보면 대규모 택지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2청의 가족여성정책실을 본청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2청의 “실”을 “국”으로 승격시켜서 북부지역에 대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족여성정책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도의 조직이라는 것은 도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개편도 될 수 있고 또 확충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업공무원들은 어디를 발령받아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여성정책실과 관련된 가족의 업무라든가 또는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를 시혜하려면 조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특별히 군인도 많고 또 미군기지도 많아서 여성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도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국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를 좀더 가까운 데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여성정책실이 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지역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보충해서…….

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기구 문제인데 지금 현원 36명의 공직자들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큰 건데 조직 개편할 때 그것이 하나의 개편 대상이 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보도가 되지 않도록, 아까 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협조해서 적극 방어를 하고 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청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사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성원으로 제7대 도의원에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지역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의 사회복지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간부공무원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봉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송태섭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식 장애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복지정책 방향,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관광개발과 이렇게 3개과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정책과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지원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모두 14명입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815억원입니다. 제2청사 전체예산 1조 509억원의 17.3%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주민보호에 1,251억원, 노인복지 지원에 322억원, 장애인복지 지원에 241억원이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통계입니다. 저희 북부 10개 시ㆍ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만 8,770명입니다. 노인은 22만 2,500명이 계십니다. 등록장애인은 9만 4,508명입니다. 주요 사회복지시설은 200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 복지정책 방향입니다. 북부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활력화,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천을 목표로 해서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1,211억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에 24억원,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2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 등 5종의 급여지원에 535억원을 지원하였고 위기가정 등 신빈곤층에 대한 응급지원에 12억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비보조 외에 도비로 출산비나 연탄구입비 또 정부미 50% 할인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업무를 비롯한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능력에 알맞은 자활사업을 제공하고 자활기반 조성을 목표로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근로능력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 확대운영,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7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지원하였고 부랑인시설 2개소와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이 생산적인 사업 위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지역사회와 민ㆍ관의 유기적인 연대로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간참여 자문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확충, 그리고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을 통한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복지시책 수립 시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재민 구호시설을 지정하고 미신고 복지시설도 양성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체감복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ㆍ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관계자가 모여 사회복지업무 발전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ㆍ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 지원 3,452명에게 28억원을 지원하였고 또 노인인력정보 DB를 구축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ㆍ구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ㆍ군에 대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생계지원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과 또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과 무료급식 지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노인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무료경로식당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환경개선으로 시설노인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과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증진,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에 67억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2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 의료서비스, 자녀교육비 등 확대 지원하고 근로능력 배양, 자립시설 운영으로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수당 60억원, 월동난방비 등에 11억원, 장애인 의료비ㆍ의료재활 지원에 5억원, 화상전화기 설치 및 콜승합차 운영, 그리고 재활작업장 운영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료신문 보급이나 화상전화기 설치 등 장애인이 용이하게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인건비 등 처우개선과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등의 시설확충, 그리고 교육ㆍ훈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처우개선에 87억원, 복지관, 체육관, 주ㆍ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확충은 7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가 건립 중이며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직원은 북부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현황만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북부지역에 200여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인가된 시설이지만 미인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은 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별로 혼동이 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복지시설은 전부 20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2개가 인가시설이고 70개가 미인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인가토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인가시설에는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사고예방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미인가시설도 역시 저희가 인가시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서 점검을 할 때는 시ㆍ군과 함께 같이 점검을 하고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용인원과…….

시설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인가시설에 소방안전관리 대책도 지금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에서 소방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인가시설은 또 빠져있더라고요. 제재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미인가시설은 사실상 현장점검도 안 되고 있던데 지금 육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사실은 미인가시설임에도 수용인원은 인가시설보다 많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인가, 미인가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위험시설의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확인점검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방안전시설까지 포함해서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소방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전대책까지…….

소방안전관계도 저희들이 점검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미인가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가서 소방을 하더라도 사전예방 계도는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시설과 함께 시설점검을 할 경우에는 소방시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노후생활 지원 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노인자원봉사센터하고 실버인력뱅크 이런 부분들에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북부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 담당자들이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위탁되어 가지고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보는 그런 실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인자원봉사센터 담당자를 여기 보니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부분의 시ㆍ군이 아마 위탁되어 가지고 독립적인 사무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곳으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중복 위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경우도 그렇고 또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도 같이 복합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태가 그렇다는 것보다도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보다는 노인자원봉사센터와 노인인력뱅크에 대한 부분은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운영되는 것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노인들의 자원을 확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기관 같은 데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내용들이 유사한 부분들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도 현장에서는 ‘아, 이랬으면 좋겠는데’라는 부분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분들에게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일 모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신규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1개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금년 4월입니다.

4월부터면 세 달 정도의 신고접수 건이 36건이라는…….

36건입니다.

전체 북부지역의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 북부지역의 인구는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렸다시피 22만 2,500명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볼 때, 물론 초창기니까 그렇겠지만 신고건수가 너무나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아울러서 지금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3개월 해서 36건인데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식에 의해서 학대받는 경우가 거의 40% 정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처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민대 복지정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지킴이 발대식을 한 번 한 바가 있고요. 또 구리 톨게이트에서 한 번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홍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아서 아마 신고하는 건수도 굉장히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노인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폭력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을 전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이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쪽에 그동안 추진실적란 중간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해서 1,580명, 소요금액이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씩 급식을 하는 기관으로서 1인 기준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도에서 지명하는 겁니까,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다기보다도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1인 2,000원씩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30인 이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 주 3회 이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1인 2,000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에서 무료급식소를 하다가 중도하차한 곳이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비 소요문제로 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도 그것을 도와주는 곳이 없고 그래서 개인의 사금으로 하다보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중도하차한 경우가 두 군데나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신청만 하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은 검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는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기 예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지역단위로 할당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기관별로 예산을 저희가 세우죠.

기관이요?

네.

그러면 일반이 아니고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ㆍ군별로 무료 노인급식에 대한 예산…….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내가 하도록 하고요.

저도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실래요. 그동안 추진실적란 하단에 보면 무료신문보급, 화상전화기 설치, 콜승합차 운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명시만 돼 있고 소요예산액이 빠져있네요. 그 예산은 어째서 빠진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 소요예산은 있습니다.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거기다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에는 2,100명, 그리고 청각ㆍ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535대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아니, 신문보급에 1억원, 그 다음에 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에 1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콜택시 운영에도 소요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콜택시 운영이요? 지금 7대니까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콜하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대당 3,000만원씩 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육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미인가시설에 대한 점검을 인가로 동일시해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안전이라든가 소방시설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한지요?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인가, 미인가를 떠나서 사실상 위험하다, 또 문제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만 검토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어떠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제재조치가 불가능하면 형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라도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권고수준에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위험시설물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부서 이런 데다 통보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이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점검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굳이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점검 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점검이지 행정적인 형식에 의해서 점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책을 추후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2006년도에 미인가복지시설 안전대책 점검현황표를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신고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을 뒀던 것 같은데, 어느 기간까지 조건부로 신고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 준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부지역에는 폐쇄된 미신고시설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권장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육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등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0개의 미신고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조치가 불가능한 여건이고 나머지는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13개의 사유를 보면 불법건축물이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해서 여건이 안 되는 경우거나 또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이 11개 정도가 있고 2개 정도는 폐쇄대상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신고토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13개 시설에 대해서도 그때까지는 폐쇄조치 또는 전환조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조건부신고시설들이 조건을 갖춰서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폐쇄하게 되지만 지금 수요공급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미신고시설이 음성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위 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시ㆍ군에서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하다못해 도비로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이게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 시비 또 시ㆍ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인프라시설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또 부자인 시ㆍ군의 경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성적으로 확대될 그런 시설들을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윤성균입니다. 의안번호 3번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설명을 미리 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호철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윤성균 국장님의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도 7월 6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이미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남부지역에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설립을 2008년 12월 준공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수탁의료법인 선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해야 할 것이므로 수탁의료법인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이 있고, 그런데 수탁자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네,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유인물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개략적으로 큰 건에 대해서만…….

네. 선정방침의 근거는 수탁법인의 인력이라든가 재정부담 능력을 우선 감안하게 되고 또 시설이나 장비나 보유기술의 적합성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선정해야 됩니다. 물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의사나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번에 도립병원 전문요양원의 어떤 경영실태에 대한 문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주병원하고 용인병원을 비교했을 때 용인병원은 수익이 나있는 상태고 여주병원은 2004년, 2005년이 다 적자가 나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외래가 용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입원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주는 외래나 입원의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200병상이 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개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주병원 같은 상태에서, 외래나 입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재정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증축공사를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떤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남부노인병원도 그런 위치나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본바 외래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자료를 보면 외래가 7만 2,000명 정도에서 200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6만 2,000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세는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고 일시적 요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 생각에 200병상 정도로 증축하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법인이 도립병원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2개년에 적자가 3억씩 났다면 6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면 운영을 상당히 어렵게, 100병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이나 아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할 때 한충재 위원님이 지역에 대한 안배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100병상일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만 철저히 되면 100병상도…….

가능 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외래라든가 입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의료수입 부분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어떤 중증장애자나 이런 수요자 분들이 사실 많은 상태인데 여주라고 하는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수요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남부에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주의 위치를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탁병원의 위치가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기부해서 했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했습니다마는 남부노인병원을 건립하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서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내외 여건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장성이 있는 분야로 해서 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지부분은 사실 적자가 나면 공적 규모로 해서라도 메워야 되고 하는 부분이, 복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 확충되는 것은 가능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법인을 선정할 때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맞춰졌을 때, 손익분기점이 맞는 신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큰면으로 보면 그런 중증환자들이 재가복지를 통해서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김형식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의료법인이 부지는 없으니까 자기가 의료기술을 제공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료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참고대상이 안 됩니까?

종합적인 판단에 의할 때 의료기술이라든지 재정형편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땅을 2,000평 정도 사가지고 기부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땅은 없고 종합병원으로써 기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은 가능하니까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기술을 제공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 부분에 어떤 법인을 구성한다든가 두 분이 합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부지는 있으되 그런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망설이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의료법인에 연락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도록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 남부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될 경우에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수탁기간을 3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심사를 했는데 어떤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탁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규정상 위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에 위탁을 공고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토지를 기부채납한 법인은 아무 조건없이 위탁관계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 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정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사례가 발생된 것도 없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3년간 수탁을 맡기게 되는데 3년 지났을 때 병원 경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갑’이, 우리 도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느냐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탁자 입장에서 자기는 이것을 계속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가정하고 땅을 기부한 게 상식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도가 어겼을 경우는 소송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결판나지 않겠느냐. 지금 법상에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1회에 한해서 위탁한다든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쩌면 반영구적인 위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3년으로 명시한 부분은 이런 정도 규모의 기관을 운영해 보려면 제가 보기에 3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기간을 안 두고 무작정 영구적으로 갈 경우에 수탁자 입장에서 타성에 젖어서 공공성이라든가 경영성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성이랄까요 그런 게 내포돼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하튼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자기들이 생각하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소송문제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감독평가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한다든지 또 현지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요점은 수탁을 받은 기관이 반영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반드시 형식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3년이라고 되어 있고 3년 내에 잘못하면, 어떤 경영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위수탁을 체결한 이후에 3년 후에 평가해서 재위탁할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년이라고 하는 위탁기간을 통해서 평가받기에는 좀 기간이 짧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탁업체 입장에서 3년이면 어떤 경영성과를 얻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수탁기간을 3년으로 둬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 내지는 이런 것을 갖고 경영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어떤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박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황선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안 제14조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수탁물권 및 관리운영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땅을 기부하신 분이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계약을 못할 경우 다른 의료법인으로 체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다른 사람이 다 일궈놓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일정부분을 계약이 파기된 분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체결하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받아서 계약기간이 끝난 의료법인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계약이 파기됐을 때 일부의 토지를 당초 수탁법인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 말씀…….

거기다 건물을 짓고 했으니까 토지 자체를 돌려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일부 지분을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3년 하고 그냥 계약을 안 하면 그대로 땅 뺏기고 자기가 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새로 계약한 분이, 이 사람은 땅을 전제로 다 내놓고 계약을 했었는데 새로 오신 분은 그냥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이것을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규정상 도하고 수탁법인하고 계약하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받아서 해지를 하고 그 분야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이 3년 하고서 계약이 파기됐을 때 만기가 된 거죠, 파기가 아니라. 재계약을 못했을 경우 법정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일부분을 돌려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여기 협약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에는 들어가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이 파기되면 그 부분은, 건물자체는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고 그러면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까? 당초 수탁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법인 입장에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땅을 내놓고 했으니까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해 나가는 게 우리 도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재계약으로 가실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다고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 재계약하는 것도 일리 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범위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질의거리가 생기네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민간이 들어왔고 건물이라든가 시설장비는 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처음에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노인전문병원, 특히 도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운영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치매환자나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취급하지만 우선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노인분들을 환자로 수용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 저소득층 상관없이 그 병원의 운영권자, 민간인이 운영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병상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도비로 해서 가는 이런 병원은 저소득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병상을 다 지키고 있으면 저소득 노인분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은 원래 하나의 병원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둔다면 저소득 노인보다도 정상적 소득 이상의 노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의료체계상의 저소득 노인이 입원하는 케이스하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 노인하고 일반소득 이상을 가진 노인이 입원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받는 수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이상의 소득을 가진 노인을 받을 경우에 병원의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수탁계약 시에 수급자 노인을 30% 이상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살리도록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윤성균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그 다음에 5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그 다음에 위스타트마을 육성 조례 3건이 있습니다. 일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전설명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으로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일괄 받으시려고 하다가 제안설명이 생략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2006년 7월 6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의한 조례상 용어의 정리와 상위법률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중앙부처의 업무소관 변경에 따른 소관 중앙부처장 변경 등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10조 구호사업의 구호기준 설정업무 소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됐고 동 조례 제9조의 재해구호사업의 소관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경기도의 주관부서에서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해구호사업 추진부서가 이원화됨으로써 재해발생시 구호업무 추진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서와의 사전업무 협의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7월 6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안 역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노인복지위원회를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7월 6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2004년부터 아동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복지ㆍ교육ㆍ보건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써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달하여 향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고 가족여성정책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아동의 범위와 수요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상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수정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9조제7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을 재해구호사업 주관부서인 “소방방재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영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입니다. 5페이지에 신설 조항에 보면 제3조2에 제일 마지막에 7항이 있고요. 또 7항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단서조항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8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생활보장소위원회하고 의료급여소위원회는 법률적 규정이 있어서 시행령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노인복지소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보장 원칙을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제도상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 고령화 사회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아동과 가정복지소위원회를 추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12쪽에 보면 제3조2항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3조2항에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상 20인 이하는 한정적으로 적지 않나,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을 좀더 확대해서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제7항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은 8항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고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복지소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죠?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라고 하면 사회복지 안에 사실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여성, 가정 모두가 포함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다만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위원회는 법적으로 따로 설정하도록 근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따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안 했고요. 다만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면서 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동도 노인복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앞으로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소위원회를 넣어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소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면 각각의 서비스 대상별로 사회복지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를 모두 설치해야 된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우선 법적근거를 가진 위원회와 또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노인위원회만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들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문제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는 의회 회기를 두 번에 걸쳐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일을 요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게 되면 다음에 또 설치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총 29인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겸임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구성이 15인에서 20명으로 돼 있다면 그것은 좀더 위원회 위원을, 소위원회 말고 위원회 위원을 좀 늘려서 소위원회가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2쪽에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으로 돼 있거든요.

서영석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영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상에 위원을 20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고 싶어도 그 규정에 걸린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질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장님께서 사전설명을 하신 안건이기 때문에 서류 조례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전설명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2006년 7월 6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7월 10일 회부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내용을 살펴본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를 건강가족 육성 등을 위한가족정책 추진지원, 경기도여성상 선발에 따른 선발부문 제한규정 폐지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참여 확대에 필요한 능력개발 지원과 육성 등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성상 선발부문 제한규정 폐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기준의 설정과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상 시상 부분을 구분해서 부문별로 1명씩 해서 5개 부문으로 시상해 오고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부문을 폐지하고 그냥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상 선발은 5개 부분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아 적합한 용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5개 부분이 훌륭한 어머니, 평등, 봉사, 예능, 신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경기도 발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논의결과 선발부문은 등급 구별없이 3명만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분을 부문별로 한다는 게 실무적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21세기형 한국 여성상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새 새로운 가족형태와 관련해서 입양가족이라든가 위탁ㆍ수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추천을 받아서 좀더 새로운 가족제도에 맞는 여성상까지도 심사해서 시상하는 사업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굳이 3명으로 제한을 둘 게 아니라, 물론 실무적으로 어렵다 하시면 기존에 하시는 대로 5명까지, 3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3명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5명 때로는 3명해서 5명 이내 이 정도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원에 대해서도 여성발전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를 빛낸 여성상을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상하고 있고 또 시ㆍ군에서 시ㆍ군 여성상을 수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3명으로 해서, 희소가치도 있고 너무 상이 남발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안 둔 것은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든지 여성이, 정말 이분은 경기도여성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추천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시상하려고 부문을 없앤 겁니다.

지난번에 사전보고하실 때 특별한 포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여성상 받으신 가정에는 표지판이라도 달아드려서 더 권장하고 또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육도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상부분의 인원에 대해서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단체에서 시상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 부서 말고…….

현재 이게 복합적으로 중복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시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면 굳이 인원에 대해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조례개정안과 같이 중복돼서, 자원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시상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일단 자료요청을 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경기도를 빛낸 여성상을 5명 수여합니다. 부문별로 보면 경기도를 빛낸 여성, 효부, 박애, 여성공무원, 장한 어머니 이렇게 시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 한두 가지는 겹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3명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개 시ㆍ군에서 68명이 여성상을, 또 시ㆍ군 나름대로 여성상을 시상하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훌륭하다 하면 대상으로 하고 두 분은 장려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가결된 거거든요.

현재 시ㆍ군ㆍ구에서 시상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상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하고 경기방송에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상현황은 없습니까?

그런데 효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상이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하고 효부에 대한 시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저희는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르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으로서 훌륭한 어머니상, 평등, 봉사, 예능, 지식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여성으로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인원에 대한 것은 상의 희소성 가치를 따졌을 때 많은 것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조에 보니까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심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권자가 누구인가요?

시장ㆍ군수, 각 단체장, 여성단체장이나…….

그런데 매년 7월 첫째 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선정해서 각 시ㆍ군에서 여성상을 다 시상하고 있지요?

네,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시흥 같은 경우에도 여성상 수상자들에 대한 뒷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숨어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훌륭한 여성들을 발굴해서 상을 줘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에서 추천받은 사람이면 시ㆍ군에서 이미 선정되었던 대상자들은 제외가 되겠네요?

시ㆍ군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상이 상위 상이니까 거기서 훌륭하게 여성상을 받은 분이더라도 도지사상이기 때문에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는 모르겠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상 수상자에게 금 한 돈을 부상으로 수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상 부상이…….

올해는 안 됩니다. 작년까지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라…….

올해는 선거기간이어서…….

내년에는 또한 대선이기 때문에 시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국회의원님들께서 선거법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선거 치르는 해에 수상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부상이 없기 때문에 선거 안 치르는 해에 상을 받는 게…….

앞으로 부상은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경기방송이 하는 데는 시상금 300만원이…….

사실은 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상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여성상을 수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을 일회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후에 경기도내에 훌륭한 여성상 그래서 다른 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널리 홍보로 알려서 귀감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제41조 여성상 인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으므로 잠시 조율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41조에 시상인원을 “3명을 선발 시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탄력적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5명 이내를 선발하여 시상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계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신계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진재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전설명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7월 6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사전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조항 정비와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조례상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과 조례의 내용 중 교육기본법 개정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