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산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7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에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도정발전 및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실국 단위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2006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도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구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2006 교육훈련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직제는 3과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57억 2,600만원으로써 이중 교육지원 예산이 42억 9,400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운영 관련 예산이 9%인 5억 3,300만원,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가 16%인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6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해 교육생 중심의 맞춤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 교육생이 만족하는 선진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해 선택적 교육기회의 확대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자치역량 강화 및 교육평가의 내실화, 교수요원의 능력향상 및 우수한 교재 편찬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및 사이버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 확대,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교육훈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총 82개 과정에 10,670명을 계획하여 7월 14일 현재 약 52% 상당인 59개 과정에 5,55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2개 과정에 1,228명, 예산, 지방세정, 노인복지, 교통행정 등 직무전문교육에 총 45개 과정 3,233명,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 등 외국어전문교육 7개 과정에 110명을 실시하였으며 6급 중견간부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생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등 기타교육 4개 과정에 911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선택적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실무, 축산실무 등 7개 과정을 신설하여 6개 과정에 230명을 교육하고, 1일～2일 과정의 단기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방행정혁신과정 등 3과정에 3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과정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력 향상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주민자치위원의 의식 제고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 산하 지방공사 등 출연기관 근무자의 행정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산하단체 직무과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외국어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권과 일어권의 중급과정 해외 위탁교육 2개 과정 27명, 단기과정 2개 과정 30명, 그리고 기초 초급 중국어과정 국내 위탁교육에 1개 과정 13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와 자매교류지역인 중국 요녕성ㆍ광동성과 상호 교류를 통한 어학연수는 물론 역사, 문화, 경제 등의 특강과 산업시찰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역량 강화 및 교육평가의 내실화입니다. 도, 시ㆍ군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정역점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 시ㆍ군 4～5급 공무원 699명을 대상으로 도정시책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다산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실학사상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위주의 현장학습을 확대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성과의 정확한 측정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방법 개발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생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운영에 대한 만족도 측정과 건의 및 개선요구사항 수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능력향상 및 우수교재 편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내 교수 23명을 지정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빙교육, 예행강의 등을 통해 교수요원의 능력을 향상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과정별 특성을 살린 교육생 중심의 교재를 편찬하고 또한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공무원이 편리하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편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 확대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정보화교육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오라클, 플래시 과정 등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ㆍ운영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수료자에게 부여하는 교육평점도 상향 조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사이버 정보화 교육 확대를 위해서 액셀, 프레젠테이션과정 등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전담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철저한 학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교육이라는 점에 유념하여 수준별ㆍ주기별 평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여 최대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문용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당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감사나 예산심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최문용 교육원장님이 전에는 사실 감사관님으로 계셔서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인연이 많았고, 그리고 자기 직위를 떠나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기 일쑤인데 가시고도 전화주시고 하시는 이렇게 훌륭하신 최문용 원장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교사, 민간인까지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민간인 쪽에는 어떤 단체나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의 설립목표는 도내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원에서, 1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 번 실시해 주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치위원과정 금년에 200명 실시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산하단체의 공사 출연기관에 대한 신규 직원들의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무 기초지식 교육을 위해서 1주일짜리…….

알겠습니다.

2개 과정만 운영…….

그러니까 8페이지에 민간인 및 산하단체 직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한 10년 늦게 출발해서 각 시ㆍ군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활성화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원장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일부 몇몇 분들이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그냥 전용, 자기 전용화하듯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거기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교육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8월 17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개원할 때부터 가서 축사 그리고 중간에 운영과정도 쭉 지켜보면 몇몇 분들이 한정해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시대에 맞는 어떤 서로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200명으로 해서 8월 17일부터 교육을 한다 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은 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당과장이 나와서 의견수렴도 하고 자치센터에서 선정해 주는 강사하고 운영은 그렇게 할 건데 저희가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운영사례, 운영우수사례, 또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이해와 방향,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또 자치센터의 발전방향, 회의진행기법 이러한 강의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나와서 설문을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한, 주민참여에 관련된 논문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뒤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과 더불어 그 주민자치에 관련된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함께 보고 보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라든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경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학연수 교류에 대해서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정경모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문용 원장님께서 시험을 치른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치르는 겁니까?

교육이수자가 아니고요. 지금 중국어과정 하면 중국어과정을 갈, HSK위원회라는 중국어과정 선발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위탁해서 선발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 공직자이시지만 그런 어떤 기회를 갖고자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 격무에 많은 공직자들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을 치러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냐.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교육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교육 들으러 오는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와서 충실히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런 어학연수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원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격무가 많은 분들은, 업무가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경기도에서 광동성으로 가는 게 20명, 또 경기도에서 요녕성으로 가는 게 20명 그러면 1년에 40명 정도 어학연수를 보내시는 거죠?

자매결연지역 간…….

경기도에서 1년에 40명, 요녕성과 광동성으로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주실 때는 1기 40명, 2기 40명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간 80명 정도가 어학연수를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까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교육원 연수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교육 받고 그런 공직자를 선발해서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 기간이 4주인가요?

네, 4주입니다.

물론 4주 동안 어학연수를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회가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체험하면서 어학연수도 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학연수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한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연수를 이런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실국이나 각 기관에서 연수 가는 기회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우수하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급 중국어과정 같은 것은 4주를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상식이랄까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한 후에 약 1주일 정도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연수원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규자과정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도에 공통으로 커리큘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의 예에 의해서 또 새로운 변화요구의 수요에 대해서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맞춰서…….

그렇다면 공통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실무라든가 사무관리, 행정법, 기획실무 이런 과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입소하려면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순서대로 입소를 시키는 겁니까? 자기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시켜서 하는 겁니까? 또는 이것을 받고 나면 어떤 이익을 연수자들이 받게 됩니까?

지금 교육시스템에 저희가 공무원이 평가를 받게 되면 근무평정하고 경력평정하고 공무원훈련평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평정이 있는데 교육성적 평정이 20%를 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의 교육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고요. 또 자기의 전문소양을 위해서 사이버과정 같은 경우 자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교육성적관리 측면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우리 원장님이 제출해 주신 2006 주요업무보고서 어딜 봐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면 인간완성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행정수요자인 우리 도민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담당주체, 즉 사람이죠. 공무원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양과목은 여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약 15% 내지 20%가 소양과목 정도…….

교양과목은 참고로 어떤 게 있습니까?

참고로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든가 또는 실학사상이라든가 과목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국가관 확립과 공직윤리관 확립 그러한 과목이 주로 편성이 많이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행정공무원들을 이렇게 뵈면서 평소에 느꼈던 게 이분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좀 더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럼 이분들도 굉장히 발전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또는 자기 직업에 대한 철학이 그래도 최소한도 어떤 존재하는 그런 공직자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을 사실상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기왕에 교육하시는 거 제대로 하셔서 교육과정 중에 그분들에게도 생애 큰 뜻을 세우고 정말 보람찬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치관도 정립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능은 은이고 사람 됨됨이는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이 된 그런 공무원을 많이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자과정 중에 그런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둬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안양 출신입니다. 먼저 보고를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이라고 하면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업무능력의 향상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도 정신교육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돼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단편적인 거, 일단 업무능력과 관련해서 언급을 드리면 공무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법집행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잘못하거나 행정을 잘못 처리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 시ㆍ군별로나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이 무수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승소를 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고요. 뭐냐하면 법집행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기관이 패소를 하고 민원인이 승소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써 법을 해석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교육내용은 일단은 하시기는 하실 텐데 업무내용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정신교육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인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거든요.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친절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리는, 얼마 전에 안산시 도로계장이라는 분도 대서특필 되게끔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봉사자의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업무보고가 일반적으로 늘 있어왔던 업무보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7월 1일부터 도지사님이나 도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인데 그렇다고 하면 도지사의 어떤 행정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일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제일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머슴도지사를 하겠다, 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을 보면 머슴처럼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도지사가 머슴역할을 하겠다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머슴도지사를 보좌해줄 거냐, 이런 철학이 담긴 업무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한 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시험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문과정의 경우 과정별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행정과정, 세정과정, 사회복지과정이라든가 또는 도시, 토목 이런 과정이 쭉 편성되면서 기본적으로 15% 내지 20% 소양내지 그런 교과목이 편성되고 나머지 직무과목, 행정시간, 이렇게 편성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분임토의라든가 이런 때에 사례교육과 아울러서 문제점이 뭔가 그 분야교육에 있어서, 그런 과제를 내서 하는데 간혹 지금 말씀하신 안산사례 같은 경우를 대비시켜서 논의한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 그런 것을 분임토의라든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양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테고 이런 교육원에서만의 교육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직장에서 사실 직장교육을 통해서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의 머슴론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가 선배와의 교육, 대화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공무원교육에 그러한 공무원들이 머슴으로서 우리 주민을 잘 모시고 일할 수 있는 이론적 재무장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테스트문제는 교육과정별로 다릅니다. 장기과정 같은 경우는 필답고사하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하고 분임토의 또 출퇴근, 출결확인 그러한 항목에 의해서 합산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물 제출, 이런 것에 의해서 과정별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지사께서 머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분임토의 내지는 필기시험을 할 적에 도지사의 어떤 머슴론에 대해서 그것을 주제로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임토의의 어떤 주제내지는 필기시험의 어떤 문제로서 그런 것도 한번 거론을 해볼만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분임토의에서 토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안양 출신 이천우 위원님께서 공무원 친절도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안산시의 예를 들면서 청렴도교육을 강조하고 철학이 있는 교육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또 도지사의 머슴론은 적절한 언급인 줄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용 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영광스런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10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도내 교육시설에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7월 18일 오전 07시 현재 우리 도내 교육시설에 대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도내 31개 시·군 중 고양지역을 비롯한 11개 지역 21개교에서 2억 4,600만원 상당의 수해를 입었으며 복구에는 3억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해방지와 수해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해지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해학교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본청의 간부직원과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제2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신철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석희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최효송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송재근 제2청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복현 제2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무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정순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윤기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주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진용 동두천ㆍ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정환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엄용관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군포ㆍ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희택 구리ㆍ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백승언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오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헌모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근배 광주ㆍ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돈창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변진수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은철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성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강열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승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선일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0만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10만 교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희망경기교육은 신바람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함양의 경기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 충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의 3대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희망경기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실국별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 현안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 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희망 창조의 산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지만 비 피해 상황까지 보고를 겸해 주셔서 참고가 됐습니다. 고양 등 11개 지역의 21개교에 부분적인 피해가 있었고 피해액이 3억여원 정도 되는 것은 이번 집중호우의 규모나 또 공공시설 등 타 분야 피해에 비해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의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교사분들 현장에서 많이 애쓰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한번에 너무 많은 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혹시 다음에 뵈면 저희가 실례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 교육공무원들 혹시 만나게 되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신 대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교육공무원은 퇴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교육장님들 가시는데 인사가 필요한가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영광스럽게 제7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교육상임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희망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설세훈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1실 4국 28과 체제이며 29개 직속기관과 25개 지역교육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학교수 3, 752개교, 학생수 198만 7,971명, 교원 수 8만 4,924명으로 전국 최대의 규모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은 총 6조 6,4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지표를 희망경기교육 실현으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함양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 충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적인 사항만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은 지난해 12월 16일에 6조 2,28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부금 확정반영 및 본예산 시 경기도 전입금 차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조정하기 위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4월 14일에 4,206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조 6,49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 국고보조금 계상,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기 편성예산의 정리 및 조정을 위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경기교육의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투자,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역점사항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57쪽부터 58쪽입니다. 지방교육 혁신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성과관리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제도를 정착시켜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디지털 예산ㆍ회계팀 구성ㆍ운영 또 지방교육재정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정보화전략계획 등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법ㆍ회계제도 보완, 복식부기 개시재무제표 작성, 2007년도에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별 예산체계의 전면시행과 시험운영을 병행하며 2008년도에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 본격 실시되도록 사업추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1쪽입니다.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무원 정원의 적정 운영을 통하여 기관 운영의 능률성 제고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지원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청기구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급 기관에서 묵묵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직급을 상향 책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교육청의 저출산대책기획단, 민자시설사업단, 공보담당관 등 3개 기구를 지난 2월 27일과 7월 3일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기획단 부서는 최근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중장기 학생수용대책 검토, 보완 등의 업무를 전담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민자시설사업단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교육시설 확충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여 2009년 4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각종 교육시책을 지역사회와 주민, 학부모 또 교직원,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보담당관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도립발안도서관과 도립녹양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 도립중앙도서관과 도립과천도서관의 시설규모가 확충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3과 체제를 2부 3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과천도서관의 경우에는 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법적 비율에 맞게 6급 29명, 7급 52명 등 81명을 추가로 상향 책정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내 6개 통합교육청 중 4개 교육청의 명칭을 관할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교단지원 중심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희망경기교육 구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2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극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심판은 총 27건이 발생하여 6회에 걸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결과 인용 13건, 기각 13건, 취하 1건이었습니다.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학교보호와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총 108건 중 20건이 종료되고 8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쪽부터 6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전 영역에 전자적 처리를 위한 국민만족도 제고와 디지털 행정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일선 학교에 교무학사업무를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3월 1일 전면 개통하였고 현장 정착을 위해 12개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지원단과 콜센터를 운영하여 인터넷과 전화로 1만 1,000여건의 상담문의를 처리하였고 9,000여명 이상의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9월 또 2007년 3월 신설교 총 68개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6,600만원을 들여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이며 사용자교육 확대를 위하여 동영상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도가 협력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767억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력사업 중 추진성과가 좋은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사업의 경우 23개교에서 33개교로,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은 50개교에서 100개교로, 초등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은 200교에서 300교로 지원 학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특히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실업계고 지원 또 교육복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에 개최한 2006년도 협력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은 하반기에 교육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확정과 연계하여 재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은 시ㆍ군 등 외부에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 본예산 122억원과 특별교부금 204억원 등 326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419건의 사업에 27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미신청한 여주, 양평, 연천, 가평지역의 학교에서 사업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69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 혁신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행정, 경쟁력있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교무학사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 등의 체계적 정리를 통하여 업무의 표준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월에 교무학사업무 매뉴얼을 관내 전 기관에 제작 배부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실적위주의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4월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교육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전략 모색과 실천의지를 고양시키고자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혁신전담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7개 과정 총 547명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참여식 선택, 맞춤형 혁신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또 혁신경진대회 개최, 혁신마일리지 포상 등을 통하여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학교혁신의 원년의 해로써 학교혁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70쪽부터 71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의 목적은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의의 경쟁과 성과보상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성과관리를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고서, 문서, 파일 등을 체계화하여 단위업무별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2006년 4월에 계약체결 대상자 95명 중 1명의 장기병가자를 제외하고 전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계약내용의 추진상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경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는 예산회계시스템과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본청에서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스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각 단위업무별로 정확한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부터 73쪽입니다. 교육복지정책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된 사회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영ㆍ유아 학생의 교육문화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여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에 수원, 부천 또 성남, 파주지역이 신청하여 부천 원미구 춘의동, 중4동 지역이 선정되어 부일초 외 5개 학교에 5개 기타 참여기관에 영ㆍ유아 및 학생 783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은 2010년까지 5년간 총 42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올해는 8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추진내용은 학습결손 치유ㆍ예방프로그램 지원,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ㆍ심성 계발 프로그램 지원, 지역네트워크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 지원, 출발점 평등을 위한 영ㆍ유아 교육ㆍ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5개 영역에 105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최대한 지원과 2007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확대에 대비하여 경기도 저소득층 지역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의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했던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된 것이 좋은학교만들기와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지금 좋은학교만들기와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이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과 일반교육과 부합이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소규모학교를 학생수가 증가하기 위한 방법 또 하나는 특기적성교육을 연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질의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지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이나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나 처음에 초기투자는 예산이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못되고 그런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이 부합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 체제는 예산수반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목적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정확히 모르시고 계실까봐 자세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학교대응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시ㆍ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에서 70%까지 차등지원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대응투자사업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서는 사실 학교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에서 70%까지 차등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주나 양평, 연천, 가평 아마 이런 시ㆍ군이 북동부지역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시ㆍ군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30%에서 70% 이렇게 명기를 안 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 단체에는 대응투자비도, 물론 항목이 대응투자겠습니다마는 어떤 시ㆍ군 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도 학교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살리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규모학교살리기는 농ㆍ산ㆍ어촌 학교에 전교학생이 100명 이내 되는 소규모학교, 저희는 소규모학교살리기의 대상을 60명 이상을 통폐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이요, 이하요?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살리기는 사실 농ㆍ산ㆍ어촌에서는 학교가 너무 적은데다가 대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ㆍ산ㆍ어촌을 떠나는 그래서 그 학교가 결국은 폐교되는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교육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자기 고향에 있는, 고장에 있는 마을을 떠나지 않게, 그래서 집에서 통학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연계해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소규모학교가 너무 규모가 적다보니까, 학생수도 적다보니까 학생 교육의 질을 과연 높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60명 이내에 전교학생이 운영을 하니까 경제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성과에서 과연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가 있겠느냐.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경쟁성이라든지 또는 학생들하고 더불어서 생활하는 이런 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학교가 농ㆍ산ㆍ어촌에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역별로 또 특성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떤 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어떤 학교는 소규모학교살리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재정에 어떤 여유가 있으면 시ㆍ군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의 교육에 대한 지원부분도 저희가 유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학교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ㆍ군 자치제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주시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저희가 많이 투자하는 그런 것을 하는 데 꼭 30%부터 70%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부터 30%까지 차등화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대응투자사업이 30%에서 70%까지 차등지원 목표설정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은 준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 했을 때는 저희가 현안사업이라든지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병행을 합니다마는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원칙은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질의드렸냐 하면요.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어떤 예산항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학교대응투자사업을 하는데 보통 소규모학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동부지역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이, 그 주변환경이 열악한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학교대응투자사업도 이것과 연계해서 예산항목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정말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을 투자하고 또 한쪽에서는 대응투자라는 사업비 명목 때문에 정말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ㆍ군에 있는 학교들이 제대로 교육환경 개선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저는 같은 항목에서 봐와서 두 가지를 함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사업과 학교대응투자사업을 병행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는 대응투자사업대로 하고 협력사업은 협력대로 하고 그것을 같이 연관해서 그 투자되는 비용과 여건을 봐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업무를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선 시ㆍ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평이나 연천이나 대응투자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시ㆍ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민선자치단체장들이다 보니까 보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예산투자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예산은 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선 민선 단체장들이 대응투자에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협력사업과 학교대응투자사업을 연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시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사업과 대응투자는 우리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경기교육을 추구하시는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고에 대한 그런, 저는 출신도 공고 출신입니다. 저는 멀리 금오공고 나왔는데 66페이지 붙임표에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좋은학교에 관련하고 소규모학교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관여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번째 보면 실업계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육성책이 수치상으로 봐도 이게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실업계라든지, 우리가 다닐 때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선진 한국의 최선봉 이런 구호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수원공고도 있지만 저는 금오공고 나왔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 경기교육에서는 왜 이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라든지, 지원 여기에 수치상으로만 봐도 소규모학교 지원하는 데도 100개교, 좋은학교도 33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업계교는 몇 개교가 안 됩니다. 다 해서 6개, 7개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별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렇게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은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터 협력사업선정위원회가 도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선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의 사업에 우선을 두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명이 7개 분야입니다마는 그 학교중심지역에 어떤 공동체 구축하는 면, 소규모학교살리기, 좋은학교만들기,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문제 또 과학교육의 활성화 지원 이런 등으로 사업별로 중요도라고 할까, 우선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협의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업계의 특성화라든지 실업계고의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로 실업계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력하면서 보다 질높은 실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 지금 시간도 없고요. 이렇게 인문계 말고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 특목고 이런 쪽에서 이러한,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에 도달하려면, 기술협력부분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인문고 아닌 고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다져나가는 실업고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설립 추진해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곳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하면서 실업계고라든지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건의를 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수능지구 개편에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력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정작 저희가 필요한 용인, 광주지역에 이동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건데 김포시인가 어디인가 몇 군데가 추가로 수능지구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북, 어디죠? 무슨 평가원에 건의를 해서 수능지구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능시험 보고 이동하는 학생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능시험에 관계되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음 교육국 업무보고 때…….

그것은 그러면 그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의 전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성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습니다.

교육국에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우리 교육청의 몇 %나 지금 계상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평생교육가지고 얼마큼 예산을 했냐는 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대강 10%다, 8%다, 6%다, 이런 개념도 안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워낙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예산규모가 약 6조 6,500억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인건비가 약 67%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가 8%,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약 75%가 경직성경비로 사업비가 지금 23%, 그래서 1조 5,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도 신설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약 1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성의 폭이 7, 8,000억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중에서 평생교육이 또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지금 다른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경직성경비라든가 인건비, 물건비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론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돼야겠고 여기 전문직요원들이 다 계시니까요. 전문요원 배치나 T/O도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정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도 하시고요.

전문직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하지 않습니까?

직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제편성만 하시고요. 일단 교육국의 현황을 보니까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의례적인 것만 하고 있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표명이 되고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법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진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국 관련된 부서에서 전혀 이런데 대한 마인드가 깨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실장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다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교육사업도 상당히 많고요. 해당사업부서에서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이 각 부서별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총괄계산해서 조정하는 것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회피하고 계신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부서에서 물론 사업이 올라와야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하겠죠. 지금 개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최진학 위원님, 교육국 소관업무에 평생교육 진흥항목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다루면 어떨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획관리실장께 여쭤봐야 다음에 교육국에 가서 자세한 질의가 나오게 됩니다.

평생교육은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이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평생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선정과 추진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해드리고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나중에 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예산이나 사업계획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곤란하신가요?

그렇게만 규정하기는 그렇고요. 물론 총괄적인 그런 사항에서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비중을 둬서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의 중요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중요도를 인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일선의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감안하시고요. 적극적인 검토 또는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의지가 묻어나는 질의였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도 각 학교의 운영위원님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셔서 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에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몇 번 참가를 했었고 지난번에 김진춘 교육감님 선거 때도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유권자들에게, 학교 운영위원들 결국은 학부모님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속을 하신 사항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취임하신지가 약 1년 지났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 앞으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셨는데 우리 천백만 도민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약속을 도민들에게 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상당부분은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도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하실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안 나올 테니까 시간을 요할 거고요. 교육감님과 관련된 것은 이미 1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상당히 교육청이 복잡하네요. 질의하려는 소관 실국이 틀려가지고 기획관리실 소관만 잘 찾아서 몇 가지 질의를 겸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62쪽에 보니까 행정심판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인용이 13건, 기각이 13건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제기하면 승률이 50%라는 얘긴데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자기반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의적인 처분이 많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 13건과 기각 13건에 대해서 어떤 요지의 사건인지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제가 6대 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보면 지역별로 변호사 선임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네, 지역별로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6개 지역에 6명이 있습니다.

6개 지역에 6명이요. 그분들이 그냥 이거 하는 겁니까?

네, 그 사건수임별로 형태를 봐서 유형별로, 지역별로 저희가 안배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라고 그러나요? 소송비용,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수임료는 그것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소송대리인 선임보수착수금으로 해서 160만원을 착수금으로 하고요. 소송사례, 소송사례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승소를 했을 때 착수금의 150%로 해서 일단…….

성공보수.

네, 성공보수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상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보를 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05년 현황하고 ’06년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하고요. 금년 것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승소, 일부승소, 패소, 이렇게 있는데 20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어떤 건이 분쟁의 발단이 됐고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65쪽의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 위원회에 도의원님도 들어가 있나요?

도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학교만들기 학교선정기준이랄까요. 이런 것,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소규모학교살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네, 유인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일종의 핑퐁게임이 벌어졌는데 시의원님 지역의 학교교육시설인데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먼저 예산을 주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에서는 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서 돈을 주겠다,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는데요.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닌데 교육청에서 그냥 적당히 예산도 없고 한데 어떤 핑계거리로 넘어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 즉석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시ㆍ군 협력사업에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재원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ㆍ군의 협력사업 담당하는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안성 수덕원에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협력사업을 보다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무진의 얘기를 서로 많이 주고받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에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있는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예산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쪽에서 먼저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협조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원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자치단체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계속 못 받고, 있는 데는 계속 더 받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어차피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소신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꾸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마시고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해줘야 되는가 마는가, 이것을 소신있게 결정을 해서 시ㆍ군이 예산이 없으면 100% 다 해주시고 만약에 재원이 풍부한 시ㆍ군이 그런 것을 올리면 너희는 풍부하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확실히 타주시는 게 좋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쭈물 하시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원칙은 정하고 신축성과 융통성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충실하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답변이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우선 먼저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이 시에서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 이것은 대응투자거든요. 대응투자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신축성과 융통성은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후에 각 실국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은 총괄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마이크를 잡아서……. 저는 양주 출신입니다. 학교대응투자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대도시화가 된 데에서는 사실 대응투자사업하기가 아주 용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여주나 양평, 연천, 가평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기초자치단체는 학교교육사업에서 보통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시ㆍ군 단체에서는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교육협력사업, 물론 엄격히 따지면 교육협력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반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응투자사업이 교육청에서 하는 대응투자사업 중에서 환경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일선 시ㆍ군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원칙은 시ㆍ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예산요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경기도에 재원이 아주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예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의 배분을 적절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최승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먼저 공보담당관 정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4급 1명, 장학관 1명, 사무관 1명, 장학사 2명, 6급 이하 직원 9명 등 총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홍보, 교육시책 및 교육소식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소식지의 발간과 교육전반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직제개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교육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절차를 거쳐 금년 7월 3일자로 종전에 총무과 소속의 계단위였던 공보담당 체제를 과단위 체제인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과조직을 공보담당과 홍보기획담당의 2담당 체제로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결원상태인 홍보기획담당은 금년 9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 시에 장학관으로 발령 배치할 계획이며 홍보기획담당 부서에는 장학사 2인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교육 주요시책의 홍보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시책 홍보업무는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경기교육 시책과 주요 교육정책 그리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등을 알리고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책 추진 및 중요 교육정책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교육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교육시책 추진내용 및 신문스크랩 게제, 교육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주간뉴스레터를 발송하여 교육정책 추진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해 홍보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교육수요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에 대한 홍보서비스의 질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인터넷 등 사이버장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토록 하여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의 홍보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경기교육 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희망경기교육 소식지는 1회 7,000부씩 매월 주기로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목적은 경기교육의 주요시책 추진방향 및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경기교육 소식지에는 중요 교육정책의 소개, 학교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사례 홍보, 우수 공무원 및 기관 소개, 각종 행사 등의 내용을 게제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발행 및 배부실적은 4만 2,000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과단위 체제로 확대 개편된 만큼 도민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잘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승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담당 사무관 신춘봉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사무관 이완영입니다. (인 사) 감사3담당 사무관 김대덕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사무관 이재우입니다. (인 사) 시설감사담당 사무관 정순명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과 교육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시설기동감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 일반직 27명, 기능직 2명 등 총 30명으로 감사 1, 2, 3담당과 조사담당, 시설감사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종합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기관은 300개 기관이며 2006년도 감사대상은 지역교육청 8개 기관, 고등학교 88개교, 특수학교 5개교, 기타학교 1개교 등 총 102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종합감사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교육청 4개 기관, 고등학교 41개교, 특수학교 1개교, 기타 학교 1개교 등 총 47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320건을 지정 50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고 재정상 조치는 8억 3,600여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공직기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는 명절연휴, 방학,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불법 무질서 방조행위 및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비위발생 가능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직무태만 공직자 및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 등을 적발, 처벌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직기강감사 추진계획은 방학기간,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연 4회에 걸쳐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기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총 4건을 적발 21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건전한 복무기강 유지를 위하여 꾸준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의 목표는 경기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부응하여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교육행정, 깨끗한 교육행정의 희망경기교육 실현에 있습니다.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으로는 반부패 추진기획단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 청렴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렴위와 관계기관 간의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교육, 청렴도 측정실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반부패 청렴교육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였고 반부패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의 근절을 위해 2006년 3월 1일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4월 14일에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1쪽 시설기동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기동감사는 각급 기관 시설현장의 주요 공정별 현장중심의 예방감사 실시와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 등을 사전 지도점검하여 예산낭비요인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분할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승인없이 집행하는 사례와 본래의 사업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설기동감사는 지역교육청 4개 기관, 고등학교 106개교, 특수학교 4개교 등 총 114개교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5개 기관에 18건을 지적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32명, 재정상 조치로는 5,669만 7,000원을 회수 및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승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종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이민대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담당 박선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비상기획담당 연규억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자료관담당 신영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무원단체지원담당 김광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정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2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이하 30명 등 38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4명의 별정직 공무원, 48명의 기능직 공무원 등 총 9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안, 청사, 관인 관리 및 각종 행사의 기획, 운영, 복무관리, 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기록물 관리, 통계업무, 행정자료 관리, 공무원 노조 및 맞춤형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문화 확산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대민 친절, 봉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것으로 관리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친절 기본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친절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한편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체 강사 양성 등을 계획하며 전반기에는 본청 직원을 비롯한 초ㆍ중ㆍ고등학교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2,600여명에 대하여 친절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화친절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전 기관에 배부하였으며 학교회계직원 및 기능직 공무원 650명을 4월과 5월 중 연수를 시켰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친절우수직원 29명과 전화응대친절도를 평가하여 60개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친절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친절에 대한 교육, 친절관련 영상물 제작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친절강사를 양성하여 각종 연수 및 교육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평가 등을 통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인사예고제 시행, 각종 교육훈련 등을 계획하여 전반기에는 건축 외 5개 직렬 9급 지방공무원 및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채용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일부 인원은 경기도 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추천 임용하여 실업계의 직업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정기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였고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1,071명에 대하여 승진과 전보를, 1,363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승진 임용, 전보,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 경기교육행정의 효율적 제고와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을 감동시켜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실 운영상황, 민원사무처리의 적정성, 전자민원창구 운영실태 등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점검과 본청 및 지역교육청 민원업무 관련 담당자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 실시계획과 집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Home-Edu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전자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통보, 민원처리기간 만료에 대한 예고제 실시, 기한 임박민원에 대한 각 부서별 담당자에게 메신저 또는 이메일로 자동 통보할 수 있는 기능설치 추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홍보 및 민원제도개선 건의함 활성화 등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계획과 본청 각 부서 25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및 타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전반기 동안 부천교육청 외 3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394명에 대한 친절교육, 민원실무 및 행정정보공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재직증명서 706건, 졸업증명서 787통,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6,621건을 Home-Edu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민원처리결과를 이메일 및 SMS를 통해 통보하기 시작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만료 예고제 설치, 민원제도개선 사례 및 모니터단 운영, 민원사무편람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향후 경기도 이천교육청 외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민원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사무편람 추록 제작과 함께 Home-Edu 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제작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경기교육의 주요시책이 담긴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현재까지 수기대장으로만 관리되어 온 연혁지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동 자료들을 자료관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코너에 탑재하여 우리 경기교육의 발자취를 도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사적 자료가치가 있는 주요 행사 및 활동상황이 담긴 사진물과 주요 시책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상황이 담긴 사진물, 각종 행사사진물, 연혁지 등을 대상으로 역대 교육감, 퇴임공무원, 유관기관 등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는 시청각 기록물을 전수 조사하여 수집한 후 이를 디지털화하여 자료관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코너에 연대별로 탑재하여 도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써, 보고서 46쪽입니다. 전반기 동안 역대 교육감, 퇴임공무원, 유관기관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3,000여장의 시청각 기록물을 전산화하였고 올 4월 17일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집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토대로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화보를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보존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기록물 관리업무를 자동화,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만약의 사고로 인한 원본손실에 대비하는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산화된 기록물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속, 민원발급 등에 활용케 함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기 동안 기 도입 운영 중인 고양교육청을 제외한 24개 지역교육청의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당 1억 8,9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적부 원본 전산화를 2001년부터 추진하여 이미 2004년도에 공립고등학교 116개교에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6월 말 현재 사립고등학교 117개교 중 60개교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사라진 교정 코너를 운영하여 폐지학교 117개 학교 중 99개 학교에 대한 자료수집과 촬영을 완료하고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향후 24개 지역교육청에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사립고등학교 20개교에 대한 학적부 원본 전산화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은 대면결재에 따른 결재시간 단축과 문서의 생산부터 활용, 보존까지의 비전산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요인을 줄이고 종이문서 보관에 따른 공간부족 및 종이낭비 문제의 해소 등을 통해 학교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단위학교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돌마고와 수원농생고 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전자결재시스템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문서의 전 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운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받는 부서에 담당관이나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영 위원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여러모로 애쓰시고요. 특히 교육공무원님들의 노고는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칭찬해 드려도 부족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들 하시고요. 다만 이러한 교육 백년대계의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 공무원님들의 체통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날에는 교권이 땅에 실추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프시더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가차없이 퇴출되어야 될 교육공무원들은 퇴출시키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육자답지 않은 처신과 교육자답지 않은 행동으로 무리를 야기시키고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보다도 그들의 어린영혼에 상처를 주어서 그들이 비행청소년으로 거듭 나쁜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퇴임을 앞둔, 퇴임을 얼마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들께서 아주 교육자답지 않은 처세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거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정당한 집행을 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사욕으로 학교공사를 망치는 사례도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경기도 내에 그런 사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현재로 저희한테 신고되거나 저희한테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는데 항간에 일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경기도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억 예산이 집행되는 체육관 공사를 하는데 12억 공사비를 다 쓰고도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흉물 같은 체육관이 건립되다가 중도에 포기되고 지금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한 고민덩어리이고 학부형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교장선생님이 업무집행을 옳지 않게 하셔서 후배공무원님들이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정확하게 말씀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품위에 지대한 훼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퇴임을 앞둔 그런 분들의 어떤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등등이 일절 발붙이지 않도록 정말 교육하는 분들답게 존경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존경받는 또 존경해왔던 선생님들로서 자리매김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은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제가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교직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이 갖는 특성과 사명을 망각할 적에 문제들이 발생되는데요. 이를테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공휴일 등등 많은 시간적 여유도 가지실 수 있고요. 또 선생님으로서의 예우도 받으시고요. 또 제자도 보람있게 양성하시고요. 이러한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조금 다른 데 욕심을 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물의를 빚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잘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러한 소소한 부분 때문에 전체 교원들이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벌백계로 기강을 확립하셔서 보람과 사명으로 열심히 하는 대다수의 그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육공무원이니까 심하게 처벌못하는 속성도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예산으로 체육관을 짓는데 체육관을 12억 예산을 다 쓰고도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들은 얘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비위가 있어서 예산을 남용해 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퇴임을 앞두고 교장선생님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서 과다설계가 돼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그러한 사례는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위로 인해 가지고 부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결탁돼서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비가 남용, 낭비돼서 이러한 부족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주어진 여건,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는 일벌백계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예방감사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서 만일 어떤 비위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벌백계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맑고 깨끗한 희망경기교육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체육관의 한 예를 올렸는데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그런 예산을 운영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계획을 했다면 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니까요. 그러나 정년을 코앞에 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계에 대해서 굉장히 달통하신 분이거든요. 예산을 12억 배정받은 것 그것에 의해서 계획됐던 것을 내가 12억어치를 배로 오버하면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방만하게 또 그런 의혹이 생기도록 한 것, 이것이 부조리입니다. 부조리가 꼭 돈을 집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만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계를 해치고 망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감사담당관님의 의식이 남다르시겠지만 그런 자체도 부정으로 보시고 엄벌하셔야 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학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들, 저 당선 축하해 준다고 총동문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몇 군데 알아보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상되어지는 문제점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해 주시는 그런 업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나온 김에 감사분야에 질의하실 분,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감사분야라기보다도 좀 애매모호한 질의 같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승의 날이 제가 알기로는 5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날짜를 바꾼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언론에 5월 15일이 1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2월로 바꾸자 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것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런 언론보도가 왜 나오게 된 거죠?

그것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가지고 촌지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고 계십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도 일선에서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입장에서 10년 정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출입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부 과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것이 너무 정도가 심하거나 잘못 왜곡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방학기간 중에 아예 학부모들 못 오게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한 학년이 끝나가는 그 기간이면 2월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교육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넘치면 안 되지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할줄 아는 표시를 내는 것, 이것도 또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게 뭐가 넘치는 것인지 뭐가 부족한 건지 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님들이나 학부모대표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하게 어떤 토론을 거쳐서 제도를 학기 중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학년말에, 2월로 그것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맡은 업무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비리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스승의 날 선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선생님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날을 변경한다, 그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발표돼 가지고 지금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강령에 보면 3만원 범위 내에서의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범위 내에서의 선물은 조그마한 감사의 뜻으로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달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다만 학부모님들 간에 어떤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승의 날을 임박해서는 기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지도차원에서 어떠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 중의 하나가 너무 과다하게 하지 못하게끔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줘서 스승의 날은 스승의 날대로 어떤 본뜻을 살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지 또 감사실 차원에서 너무 또 제약을 가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제약을 가한다 한들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기준을 정해줘서 양성화 시키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감사차원에서 너무 억제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유승철 담당관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질의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공직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허용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공직자에 대한 리스크의 허용범위라고 할 것 같으면 공직자 행동강령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에 보면 공직관련자,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금액으로 따진다면 3만원 범위 내의 향응, 선물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ㆍ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범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한 것은 리스크라고 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공직자가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사업시행이라든가 진행이 쭉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물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엄하게 처벌하다보니까 아까 여기의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다수의 공무원이 이런 데에 속할 수가 있어요. 무사안일이라든가 보신주의라든가 회계에 대한 부정의 처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리스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법적인 틀안에서만 움직이려는 공직자의 생리가 팽배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리스크를 확대해석해야 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에서는 실제적으로 내부고 발이 되었을 때에 부패의 정도가 80% 이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에 의해서, 다른 제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보통 36% 정도의 진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부고발을 접수해서 처리한 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의 2006년도 교육행정 종합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자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29쪽의 2006년도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 마찬가지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의 시설기동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감사결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일례를 들면 29쪽의 지적건수 320건,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29쪽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사항으로 하시고 실명만 안 하시면 됩니다. 사례만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모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중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과다 중복설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내용들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의도적으로 업자와 타협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나가서 설계내역을 검토를 해보면 고의적으로 과다설계를 해서 했다는 그런 것보다도 일선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개 행정직들이 설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분야별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중으로 중복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과다설계로 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데는 좀 빼먹고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충해 넣도록 보완지시를 내리는 사항이고요.

과다설계와 과소설계가 같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사례입니까?

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없고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현재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부족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보완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사 시설기동감사를 나가는 것이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 이러한 데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수공사를 한다 했을 때 사전에 나가가지고 이 방수공사의 두께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을 보완시켜 주는 차원에서의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외람된 질의지만 감사담당관실에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습니까?

네. 건축직으로 돼가지고 건축직의 시설분야 전문가로 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별다른 위원회 조직이라든가 태스크포스는 없고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감사를 하는 겁니까?

네,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나오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보다 면밀하게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요.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단위학급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유심히 봤는데요. 제가 일선 기초자치단체에만 있어서, 행정기관에만 있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놀라웠어요. 이제서 전자결재시스템을 그것도 시범적으로 2개 학교만 2006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교육청 조직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실시를 안 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이 위원님한테 오해를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아이디 2개씩을 줘서 학교와 저희 교육청, 시ㆍ군 교육청 간의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는데 선생님이 기안을 해서 교감 결재 맡고 교장 결재 맡고 하는 그 결재시스템, 그것만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학교별로 현재 관내에 있는 2,000여개 학교 전체가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전자결재가 행정기관의 행정직 행정파트들하고는 다르게 선생님들은 주로 교육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문서 처리절차는 선생님마다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어느 분은 10건, 20건밖에 안 되지만 어떤 데는 많이 집중돼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행정문서처리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시ㆍ군 교육청으로 내지는 시ㆍ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별로는 종이문서가 왕래하지 않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문서종류의 몇 %나 전자결재가 되고 있나요?

전자결재의 몇 %가 된다는…….

아니 전체문서의 100% 다 종이문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이문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어떤 정도까지의 문서는 전자결재로 하고 어떤 정도까지는 종이문서로 지금도 왕래가 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퍼센티지로 따지는 것은 그 문서건수에 대한 퍼센티지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건수가 한 장이 나와도 한 건이 될 수가 있고 100페이지가 나와도 한 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기관 간의 전자결재시스템, 그러니까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저희 청에는 95% 정도가 지금 전자결재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대충 어떤 종류인 건가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증빙서류 같은 것, 회계서류 같은 것은 전자결재로 하기가 무척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가 완전히 전자문서로 된다, 그 얘기를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는 입찰서류는 되지만 물건을 사서 우리가 구입 지출을 하고 도장을 찍는 그런 내용은 아직 전자결재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어떤 서류라고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지해 주는, 통보해 주는 그런 것도 전자결재로 갑니까, 종이문서로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통지 이런 것은 다 전자문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학교에 가끔씩 가다 보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문서들을 뭐 특별한 내용도 없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접수됐다 왔다 하는 그 결재를 지금도 교장선생님들은 하루에도 몇 건씩 하고 계시던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록물 관리해서 95% 정도는 전자문서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그리고 일단은 교내에서 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 간의 전자결재시스템이 안 됐던 건데 앞으로 고등학교 2개를 시범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의 포인트가 교내에서 교장에게 결재받는 시스템도 아직 전자화가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 소요예산이요…….

그런데 그것은 되게 뒤늦다.

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한 2,000여개 기관이기 때문에 90억,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을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각 교내에 각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100억이나 필요합니까?

학교별로 서버를 전부 해줘야 됩니다. 개인별로 전부 자기가 자기코드를 별도로 주게 되면 저희 관내 교직원이 10만명입니다. 개인코드를 주기 위한 서버를 학교별로 전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그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체크하기로 하고요. 다음 총무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님.

존경하는 안양 출신 이천우 위원님께서 단위학교 결재시스템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답변해 주신 대로 예산이고 부수적인 문제는 뭡니까?

현재 2개 학교를 저희가 시범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됐던 이유가,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예산이고 두 번째로…….

인력입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는 거의 다 재원 확보를 했고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자의 사고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됐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거의 정확한 것을 짚으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들이 전자결재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 교장선생님들은 전자결재에 대한 의식이 일반 행정직보다도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고정관념이 있어서 실제 선생님이 오셔서 보면서 대면결재를 하시는 것으로 아직…….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디지털화 전자화의 마인드가 좀 뒤늦고 있다 하는 인식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군포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친절문화 확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친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혹시 칭찬하는 것하고 친절한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위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범위가 같은, 딱히 어디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친절이라 하면 내면에서 베풀어지는 것이고요. 칭찬이라 하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학교계에서 가장 문제점이 청소년 문제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소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아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잡고 있지. 그들을 칭찬해서 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봐오지 못했어요. 칭찬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전국에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에서 칭찬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칭찬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도 대상이 잘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시민대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칭찬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칭찬이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항을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친절하고 칭찬의 차이를 말씀드린 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도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잘못되어진 아이들을 칭찬해서 이 사람들을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만들어져서 확산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교육계가 하지 않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을 주로 많이 할애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이 교육행정에서 앞질러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심히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학생 생활지도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그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생활지도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친절문화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 행정기관서비스로 해서 대국민들이 어느 학교나 어느 교육청이나 어디 기관을 갔을 때 민원과 관련해서 무슨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저희가 운동을 전개하자는 뜻으로 친절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부분에서만 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절과 칭찬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직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교육행정에서 보다 학생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친절문화는 주로 내부적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이고 우리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좀 더 확대해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남성 위원님.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할게요.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Home-Edu 민원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저희가 금년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했는데 점차적으로 그 건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6개월 됐는데 재직증명서 706건, 졸업증명서 787통, 그러니까 거의 Home-Edu가 거의 안 알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안 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자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전자정부하고 맞춰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수라면 개점휴업 상태인 홈페이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이 조회수가 지금 발급건수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본인이 증명서를 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만약에 졸업증명서를 붙인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 졸업증명서만 조회하면 본인이 별도로 졸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그냥 바로 되기 때문에 실제 옛날처럼 어디 들어갔을 때 졸업증명서를 뗀다 이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것은 자기가 집에서 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수까지 다 합치면…….

그 건수는 조회만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조회가 끝나면 그걸로 해서 바로 졸업증명서를 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통계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 홈에 와서 접속한 것은 나와도 그것이 어떤 분야별로 뭐가 몇 건, 뭐가 몇 건 그것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가 자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나신 거죠? 공보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공보담당관이 직제개편이 되어서 총무과 소속의 공보담당에서 공보담당관으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공보담당에서 공보담당관으로 직제개편이 되고 경기도교육청의 변한 모습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7월 3일자 조례 개정으로 과가 신설이 돼서 직원들이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홍보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도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홍보계획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발령난지가 한 7, 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되면 다음 번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한 7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 공보담당관 직제개편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주요시책 홍보와 경기교육소식지 발행 아주 간단한 업무인데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보담당관으로 승격이 돼서 직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차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소식지 발행이 있지 않습니까? 월 7,000부 그러면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 또 행정기관에 배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관할이 3,752개 학교가 있습니다. 7,000부를 발행해서 각 학교에 1부씩 보내드리는 겁니까?

학교에는 1부씩 다 가고 유관기관, 단체, 학부모님, 지역인사 이런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학교에 이 소식지가 1부가 가가지고 과연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식지가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소식지 이런 부분들의 패턴을 바꿔서 다양하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과거에는 과 직원들이 그것을 작성하다가 지금은 선생님들과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이 편집위원이 돼서 만들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어제 오늘 있었던 소식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요시책 홍보에 보면 온라인홍보 강화해서 21쪽에 보면 각종 홍보매체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설명했듯이 큰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 하면 단호히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더 확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월간 7,000부를 발행해서 이것을 보라는 것인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어느 하나의 어떤 사업명목을 두고 근근이 이어지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교육소식지의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알찬 소식지를 발행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든지 둘 중에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말씀드리면 좀 더 강화해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밖에 안 된 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그와 같은 격려와 혹은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렇게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교육 주요시책 홍보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000부 발행하는 이런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소식지라든지 신문스크랩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희망경기교육을 전파하는데 홍보하는데 학부모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너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1년 예산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 말고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이게 다 입니까?

홍보라고 그러면 저희 공보담당관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쉽게 쉽게 빨리빨리 끝내자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홍보예산이 3억 5,000만원, 공보담당관실 말고 다른 데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다 입니까?

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본청의 홍보예산은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제가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하는데 한 5, 6,000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계시스템 그 단 두 가지로 1순위가 됐어요. 이명박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외자유치하는 데만 해도 1,400억불 유치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어마을부터 시작해서 본청과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억 이상 가지고 홍보가 미흡한지 손학규 전 지사님은 전혀 뜨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좀 다른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희망경기교육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전파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희망경기교육이 정말 희망교육이 될 수 있고요. 괜히 허구한 날 만날 그 많은 학교에서 사건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기교육이 어쭙잖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희망경기교육, 좋은학교만들기라든지 어떤 BTL사업이라든지 공교육 내실화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도본청하고의 교육예산을 합작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이런 좋은 교육내용들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홍보하는 차원을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만일 예산이 부족,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해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이런 정도의 몇 가지 소식지 발행이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도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 BTL사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감사관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지금 전체 인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30명인데 여기는 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의 1년 전체 예산이 역시 3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뭐냐하면 경기도 교육청 총 예산이 6조 7,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주요 부서에 대해서 예산들이 보통 3억, 3억 5,00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상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크게 쓰이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그냥 부패청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직기강 이런 게 일상적인 내용들만 쭉 되어 있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급식대란문제라든지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감사실에 대한 활동내역들이 좀 나쁘게 얘기해서는 진부하다. 뭔가 새롭게, 정보화시대에 글로벌교육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엄청나게 사고가 났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활동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급식대란문제 전후로 해서 감사관실에서 한 활동이 있습니까?

이번에 급식사고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학교급식실태 전반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가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급식감사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만 보고받겠다는 말씀이세요?

보고가 아니라 학교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일선 학교에 다니면서 급식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감사원에서 나와서 급식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시설기동감사의 기본방향이나 추진방침을 제가 다 봤습니다. 시설현장 중심의 예방감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인원이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우리가 31개 시ㆍ군에 체육관부터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현장감사라든지 자체 사정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보를 입수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새로 신설된 학교라든지 체육관 이런 데 부실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예로 들면 광남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진입로가 이번 장마에 휩쓸리고, 지금 금년 3월에 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학교부지를 선정하시는 담당 팀하고 학교시설팀 이 담당자들이 바뀌어 버리면 그대로 잘못된 대로 방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차질없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장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도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먼저 간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광주에 있는 몇몇 학교의 잘못된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고자 우리가 요구하면 현장출동을 그 다음 날 정도는 나오실 수 있는 겁니까?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또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나가는 것이 시설기동감사 이런 것으로 나가기는 하는데요.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해당 관련부서 또는 학교설립과라든가 시설과라든가 거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복과다설계도 다 좋은데 현장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사업들이 부서장이 바뀌었을 때 그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라든지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 우리 감사관실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나와서 정황을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아까 손 들으셨는데…….

저는 아까 공보담당관…….

들어가시고요. 공보담당관 잠깐 나오시죠.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일전에 총무과 소속에 공보담당으로 있다가 공보담당관 직제변경 조례 개정을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거에도 공보팀은 있었네요?

그렇죠. 과거에 공보계 계단위 조직이 총무과 내에 있었습니다.

공보팀이 있었고 지금은 공보와 홍보기획팀으로 양분해서 증원이 되신 거고, 공보와 홍보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홍보라고 하면 범위를 좁게 볼 수가 있겠고 공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도민이라든가 유관단체 이런 데 알리는 그런 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공보고 홍보는 일반적으로 민간이건 그런 범주를 떠나서 다양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보라는 말을 주로 쓰고 홍보라고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기업이나 다양하게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는 좁은 의미의 알림이고 홍보라 하면 넓은 의미의 알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홍보기획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요. 탄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하면 자치교육하고 연계돼서 도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앞으로는 주민참여라기보다는 주민접촉이라는 새로운 행정용어가 등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접촉이라 하면 주민을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홍보팀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서는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고 정책홍보라든가 온라인홍보라든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런 형태만 보고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우리 팀들하고 아직 홍보기획담당은 발령은 나지 않았습니다. 9월 1일 교원 정기인사 때 배치가 될 건데 저희가 이미 자체기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보고에는 앞으로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하지 못했는데 다양한 내용의 공보, 홍보 이런 내용들을 종전과 다른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기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보의 개념은 이미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 따끈따끈한 뉴스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 공보라고 알고 있고요. 홍보라 하면 과거에 있던 것과 현재와 미래를 같이 엮어서 나가는 포괄적 의미의 홍보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홍보라 하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조각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이 홍보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홍보기획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도 현재의 인력으로는 언론기관과 일반적인 관리 외에는 도저히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기획담당을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새롭게 발굴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기획담당을 저희가 장학관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돈키호테의 성향을 가진 분이 이런 쪽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것이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어렵지만 이렇게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이 아까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오타가 난 건지 아무리 앞뒤를 다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일단 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1,752개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발행현황을 보면 아까 월 7,000부 해서 학교에 3,500부 정도 나머지 3,500부 정도는 기관에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기관에 2,544부, 각급 학교가 3만 5,586부, 유관기관이 3,870부, 학교가 4만 2,000부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6개월간의 연 실적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대개 7,000부씩 해서 6개월이면 7×6=42, 4만 2,000부 그래서 이 수는 6개월간 나간 거기 때문에 대개 나누기 6을 하면 그런 수가 매달 배포되는 배포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는 아까 말씀대로 3,500부를 주면 6개월간이면 3만 5,000부가 안 나오죠. 이건 대략 10달치 분인데요.

학교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배포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한 부씩 다 나가고 또 학교운영위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포하고 또 규모가 크면 그 수만큼 한 부에서 세 부까지, 한 부씩은 다 기본적인데 세 부까지 규모에 따라서 나가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 유승철 감사담당관, 이운선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006학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순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준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7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상당히 광범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과 78쪽의 2006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는 교육국 정·현원, 분장사무 현황 외에 59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국 정·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정원이 전문직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을 포함하는 전문직이 83명, 일반직이 55명, 별정직이 2명, 기능직 14명 총 1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은 2005년도에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체제 구축을 위해서 경기교육 발전계획 희망경기교육 21을 수립 공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6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교육시책협의회를 통해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2005년도에 수원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안산 등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에서 37개교가 우수학교에 선정되어 우리 경기교육이 학교교육 내실화 면에서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 신장 및 인성교육의 내실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신장 및 책무성의 강화, 주5일 수업제 시행 대비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충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 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사업은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진 외국어 교수기법 도입과 자료의 개발, 원어민 협동수업 등을 통하여 외국어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수정·고시하고 교육과정 운영지원단을 조직·운영하며 사립유치원 교육정보인프라 구축과 종일반 운영, 유ㆍ초 연계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유아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184개 특수학급 신·증설, 교재교구 및 특수교육 인건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의 지원, 순회교육 지원 및 방과후교실 운영 등에 94억원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장애학생용 승강기 설치, 특수학교 현대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53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의 내실화는 특기적성교육 활동 우수사례 일반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보급으로 학생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고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기·적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4쪽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글로벌 우수 인재 육성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선택형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초·중·고 방과후학교시범학교 25교, 거점학교 193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팀,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의 초등교원 인사관리를 말씀드리면 신설학교의 개교와 학급증설에 따른 교원임용, 승진 및 전보, 퇴직교원 훈ㆍ포장 전수식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초등교사 1,400명을 신규채용해서 현재까지 669명을 임용하였고 초등학교장과 교사초빙 113명, 교감승진 125명, 교장승진 94명을 발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의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업무추진은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 9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9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시범학교 중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3개교는 타 기관 과제수행 시범학교이고 순수 도지정 연구학교는 39개교입니다. 115쪽의 교과교육 연구활동 업무추진은 도단위 48개 연구회, 학교와 지역단위 82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 연구활동비로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장교원들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학교평가 업무추진은 단위학교 경영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서 30개교에 4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학교평가 결과 발굴된 단위학교의 우수 프로그램 일반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중심 학교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쪽의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추진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입수능 모의평가의 실시를 통해서 중·고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관리하여 진로선택과 교수학습 평가방법의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120쪽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업무추진은 학교도서관 설치·리모델링 지원 145개교, 사서인건비 지원 604개교, 도서구입비 372개교를 선정 지원하였고 농ㆍ산ㆍ어촌지역의 학교도서관 만들기사업으로 31개교를 지원하고 12월 중 학교도서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선정·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인사관리 업무추진은 2005년 중등교사의 합격자 1,542명 중 1,520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중등교원 전보 4,376명, 승진 245명을 임용하였고 중등교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진력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하반기 9월 1일자 교사 인사발령은 오는 2006년 8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발표 예정으로 있고 교육장이나 교장 등 관리직 인사발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용제청서류가 도착되는 대로 발표 예정으로 2006년 8월 23일에서 25일 사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업무추진은 2006년 5월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 4명, 초등 25명, 특수 1명, 중등 31명 총 61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131쪽의 고등학교 입시관리 업무추진은 쌍둥이 및 3형제 동일교 배정, 평준화 지역 전·편입학 배정 시 학교선택권의 부여 등 학생배정방법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배정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신입생 전형요강과 평준화 지역 학생배정방법을 수립하고 학생 배정 및 검증 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하여 2007학년도 고교 입시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초·중등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은 2003년도부터 교육부와 공동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4개 분야에 지원되고 있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기반 확충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 신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탐구능력 신장과 이공계 진출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과학분야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영재교육대상자를 조기 발굴해서 체계적인 지도를 하는 정책적 사업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영재교육기관 설치 확대로 현재의 수혜율 0.6%에서 0.8%로 늘려갈 예정이며 영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재교육법과 시행령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는 지역산업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화·특성화된 실업계고등학교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으로써 금년에 특성화고로 개편된 2개교에 대하여 20억원, 기존 특성화고 5개교에 산ㆍ학협동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 특성화고로 개편할 실업계고등학교 3개교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40쪽의 금년도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은 학생들의 기능·기술 향상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참가와 경기도영농학생 전진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10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개최되는 제35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 참가해서 전년도에 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은 공교육 내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PC구입비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6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PC구입비 2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만 3,610명에게 인터넷통신비 23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PC구입비는 1인당 120만원, 통신비는 1만 9,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학교 내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과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e-러닝 교육환경과 신뢰받는 교육행정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관 36개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 우수교를 초·중·고 총 158개교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과 정규학교 중퇴자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개 학교를 지원하며 또한 경기지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4쪽의 공공도서관 설립은 3개관이 설립 중에 있는데 먼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그리고 경기도 자료유통센터로서의 기능강화를 목표로 총 사업비 350억원으로 2007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내 공공도서관으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도서관으로써 경기도립발안도서관, 발안중학교에 있습니다. 경기도립녹양도서관, 이것은 의정부 녹양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향토문화 발전기여에 도서관 역할증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스포츠 영재 발굴육성은 우수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해서 제31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저변확대와 스포츠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를 적극 지원한 결과 제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그랜드슬램의 신화를 달성해서 희망경기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막을 내린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823명이 출전해서 6만 1,397점으로 또 금메달 68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쾌거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금메달이 36개, 경기도는 68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 개최와 지원으로 우수 꿈나무 발굴·육성은 물론 건전한 학교 운동부 육성과 스포츠 영재의 경기력 향상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희망경기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희망경기교육을 위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업무는 사실상 희망경기교육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분야로서 매우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87페이지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어민보조교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164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이 300명, 그런데 11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원어민교사 배치 및 활용해서 563명, 수치가 다르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 수치가 다르냐 하면 외국어교육 활성화, 이 내용과 좋은학교협력사업 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협력사업 이런 등등해서 외국어사업 활성화해서 전부 합친 총 숫자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이 돼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 차이가 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63명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초ㆍ중을 나누어서 보고드리고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288명이었다가 금년도에 1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388명입니다. 중학교는 기존 지난해까지 303명이었다가 지난 6월까지 1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16명 그래서 현재 총 704명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중등에 채용하지 못한 69명을 마저 채용하면 연말에 가면 773명으로 총인원이 그치게 되겠습니다.

이 773명이 계속…….

연말의 최종숫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매년 같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선생님이 현재 773명이…….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704명이고요.

704명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 초ㆍ중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다, 704명이 현재 있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있는지 자료를 뽑는데 힘드신가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냥 해외연수 인원하고 총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잠깐 질의말씀에 제가 첨언을 하면 해외연수 나가는 영역별로,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5개 과별로 있고 또 사업별로 있는데 그것 전체를 다 뽑으시라는 말씀이신지 특정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인 인원은 1년에 몇 명이나 나가는지 그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개략적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사 신규채용해 가지고 합격자 수 1,400명, 기 발령자 669명, 대기 중인 선생님이 731명 되시더라고요. 연말까지 731명이 다 발령을 받게 됩니까?

지난해에는 1,100명을 뽑아서 다 발령을 내고 269명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왜 못맞추느냐 약간의 여분 숫자는 있어야 할 겁니다. 다만 269명은 약간 많은 수치가 아니냐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숫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원 중에 약 80%가 여교사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언제 들어가고 출산휴가를 언제 들어갈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 수치를 남겨놓은 것도 아주 적중했다고 보면서 2006년도에 1,400명을 저희가 또 뽑았습니다. 따라서 269명 남았던 인원과 금년에 뽑은 인원이 1,669명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973명을 발령을 냈는데 나머지 숫자는 군대를 가고 하반기에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하고 해외연구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지난해에 269명 남은 수치와 거의 대등하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음 연도 3월 초에 발령을 100% 내게 됩니다.

지난해 269명 남았던 선생님들은 이미 다 소화가 되고.

3월 15일경에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731명도 연말이 되면…….

다 나가면서 약간의 여분 숫자는 남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학기 초 3월 초ㆍ중순경에는 다 소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인기지역이라서 그런지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훨씬 많아요, 초등이나 중등에는. 이렇게 전입자가 많아도 이렇게 수치를, 전입ㆍ전출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입자는 타 시ㆍ도에서 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1 대 1 교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서 난개발이 많이 되고 또 시흥시 같은 경우에 뻘을 메워서 도시형성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불규칙하게 많이 생기고 해서 교원숫자가 많이 늘게 되고 전국에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경기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서울을 못가니까 수도권인 경기도에 전부 희망을 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반대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부군이 경남에 있다 부산에 있다 완전히 영구적으로 직업을 잡았다, 가야지 되겠다 결단했을 때 그렇게 해서 어쩌다 가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지언정 거의 다 올라오기를 희망하고 내려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희망자를 전부 받아서 일방 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100여명을 받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해서 받을 때는 상당히, 저희가 교육부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초등 전출 117명, 전입 215명이잖아요. 98명이 순증이 되고 중등교원 전입자 344명, 전출 120명 그러면 올 한해 지금까지 224명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렇게 나간 분보다 들어오는 분이 많은데 이 교원 수급에 무리가 없느냐는 거죠. 이분들한테 다 보직을 주고 학교에 발령을 낼 수 있냐는 거죠.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뭐라고 그러나 아까 합격자수 대기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경기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83개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중 107개의 학교가 됩니다. 학교가 늘어나는 숫자가 전국에서 아주 최고로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수급이 맞춰져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일방전입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100% 거절하기는 어려운 거다. 저희가 기본틀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수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인구 50만 이상 또는 5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되면 그 도시에는 명문 고등학교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교육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말이 어떤 객관적인 연구실적에 근거한 것인지, 그러니까 인구 50만이 넘으면 고교를 개별시험치지 않고 평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연구실적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인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평준화의 타당성을 물으시는 건지…….

평준화의 타당성이 아니고요. 인구 50만 정도 도시가 되면 예컨대 제 지역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여고 이런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의정부 인구가 41만이라는 말이죠. 택지개발해서 곧 50만에 도달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써 존재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하거든요.

2008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대학입시는 그 위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내신제도가 현재 수능에 60%입니다. 내신이 40%고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의 변화가 오고 내신제도의 강화로 인해서 입시제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 내신성적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현재는 수월성 교육의 차원이다 해서, 국제화 시대에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특목고라든지 외국어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보완책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과로 개편을 해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50만이라고 어떤 기준숫자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광명이나 안산이나 의정부 3개 지역이 현재 저희한테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가 오고 있고 그 점 저희들도 신중히 찬반론을 들어가면서 용역도 주고 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공영형 자율학교의 문제라든지 평준화 문제 또는 수월성 교육 이런 문제 등등해서 많은 변화가 올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관망하면서 저희들이 신중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 지역을 포함한 광명, 안산지역의 문제는 저희들이 익히 감지하고 있으면서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실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선 교육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을 보니까 총 154명 중에 21분이 평생교육체육과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기획관리실의 답변에 의하면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올리기 때문에 확답을 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주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2006년도에 교육관련 부서에 전체예산의 얼마 정도가 되는지 개략적인 퍼센티지만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끝에 말씀하신 예산은 평생교육부분에 107억여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88억여원 정도가 중앙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나가게 되고 약 19억, 20억 남짓한 그런 돈이 평생교육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19억을 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내에 축제가 있고 또 부산에서 하는 전국축제에도 참가해야 하고 또 문예교육평생학습관을 운영해야 하고 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6개 학교가 본청에 있습니다. 2청까지 하면 8개 학교가 되고요. 평생학습관 54개, 본청에는 36개입니다. 그것을 또 운영해야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등등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현재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욕심껏 하기는 어려운 예산이다. 그 사유는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이 현재 저희가 긴축정책을 쓰면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을 가지고 교육국에 할당되면 예산부서에서 비율에 따라서 평생교육체육과에 예산이 만원 중에서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소속과장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교육체육과 내에 체육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고 보건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고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을 사무관이나 장학관, 담당자들로 하여금 전부 받아서 심층 협의를 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적의 안배하면서 또 절감액을 가감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양껏 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별로 예산편성금액이 한도액이 있다. 한도액이라는 할당되는, 교육국에 얼마, 지원국에 얼마, 기획관리실에 얼마, 교육국에 총 얼마가 됐는데 각 과별로 할당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 자기 과의 소속업무에 대해서 사업별로 적의 조절해서 협의해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가 교육국장을 지난해 5월 3일에 부임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위원님을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상 용기를 갖고 아주 담당자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용기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아까 기획관리실장의 답변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이쪽에서 올리면, 예산을 올리면 그쪽에서 조정해서 보낸다고 답변하셨고 국장께서는 예산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답하신 것을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퍼센티지 내는 이유는 그 업무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퍼센티지로 해서 그것을 분석하기에는 좀 의미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략적인 의미에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 본청의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몇 퍼센티지를 자금배정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척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중앙도서관 88억을 빼고 나면 거의 형식적인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헌법에 평생교육을 진흥하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과거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환되면서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글로벌시대화 되어 가고 과거에 철밥통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노력과 학습을 하지 않으면 현대의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피력하고 헌법과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진흥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각 기초단위의 지자체마저도 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언컨대 추후라도 이런 법령과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심의 연구검토하시고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려는 이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해서 본청에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지역에 있는 시ㆍ군단위의 지자체 장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점 유념하시고 2006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기획관리실에 올리십시오.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놓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까지도 썼던 사람이에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2년간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진학 위원님 덕분에 경기교육에 평생교육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 도서관 만들기에서 처음 번에 나오는 데는 88개교에 설치 리모델링 했는데 21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장에 121페이지 보면 추진실적해서 145개 지원하는데 55억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맨 마지막에 향후계획해서 농ㆍ산ㆍ어촌 학교도서관 지원교 선정에 31개교 1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88개 지원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나눠보니까, 금액대비해서 88개교를 나눠보니까 2,400만원 정도 되고 그 옆장에 나와 있는 것은 145개로 나눠보면 학교지원 똑같은데 저쪽에는 2,400만원 지원되는데 이쪽에는 3,800만원 지원되고 맨 밑에 31개교에 15억을 나눠보니까 1개 시ㆍ군 학교에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통합적으로 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국이 다르지도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부에서 나중에 57개교분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계획하고 실적하고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토털 금년도 2006년도에 몇 개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이면 초ㆍ중학교 몇 개교에 어느,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액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위원이 이것을 다 알아보겠어요. 선정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보고 알아보라고 적어놓으신 것인지…….

향후 계획에 31개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20페이지에 도서관 설치 리모델링 전체 도교육청하고 2청사까지 해서 88개교 해서 21억이잖아요, 지원액수가. 그런데 거기에는 한 학교당 2,400만원 꼴이고 그 옆에는 또 같은 말씀 자꾸 반복하지만 55억 145학교면 3,800이 지원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런 근거가 나온 겁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과장님도 좋고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우선 120쪽에 제2청사 19개교, 도교육청 69개교, 88개교 애당초 추진계획을 21억 3,700만원으로 세워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배정돼서 도교육청에서 113개교, 제2청사 30개교 이렇게 해서 현재 지원계획 실적으로 현장에 전부다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학급수라든지 학생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재 처음 계획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억원이 더 추가돼서 그것을 121페이지에 있는 145개교 해서 나눴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저쪽 것 추진계획에서 갑자기 15억이 더 추가돼서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애당초 계획하고 실지…….

21억이었던 금액 중에서 15억원이 되면 35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55억원이잖아요.

국고하고 지방비가 5 대 5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30억원이 지원돼서 51억 정도에서 한 3, 4억 차이가 나네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하실 적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쪽에서 21억원이고 지금 30억원이라는,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15억 투자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억해서 30억원이 추가돼서 55억 정도가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적시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또 15억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내가 다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말이 안 맞아떨어져요. 향후 계획에 대한 것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31개교가 지원계획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제가 지금 예결위 때도 봤는데 연수비나 이런 것들이 물론 실국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교육국 한 군데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정돈이 제대로, 이것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알지 그냥 언뜻 보면 알 수가 없게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밑에 정확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억 내려왔고 도교육청에서 15억을 지원해서 30억 플러스 해서 얼마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145개교에 55억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기존 학교에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설학교도 보면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그리고 금년에 개교한 학교들이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신설학교할 때 처음부터 도서관 공간확보를 하는,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공간확보하는 데도 좋고 이중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서관 지원하는 것은 기존 학교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수능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수능지구를 확대 개편하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고 이 도서관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나오다가 말았는데요. 수능학교 대상은 늘릴 수가 없나요?

그게 지난해 수능시험을 보는 데는 시험지구가 있고 고사장이 있습니다. 지구 내에 고사장이 있는 거죠. 안산이 31지구다. 이 지구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지구를 정합니다. 평가원에서, 중앙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산이 31지구다. 그 안에 시험장이 11개다. 이 시험장은 학교단위의 시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 안성, 시흥 여기에는 김포가 2개의 시험장, 안성이 2개의 시험장, 시흥이 3개의 시험장이 지난해에 추가로 새로 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원에서는 지역별 시험지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장을 정할 때 교육감이 그냥 무작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위학교에 시험생들이 아이들이 한 교실에 40% 이상이 초과되면 안 되도록, 부정행위의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또는 남녀별 또 선택과목 이런 등등의 구분을 위해서 학급편성을 하다 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포, 안성, 시흥은 시험생 인원수가 많고 또 그러한 충족요건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마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능을 보게 되는 경우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그것이 의회까지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차차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개선점을 찾도록…….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점이나 현황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금년에 시험생수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앞으로 8월이 지나면 그 숫자가 거의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 위원님.

간단하게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활성화 사업해서 과학실 현대화와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 질의를 드리는 뜻은 과학실의 현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내에도 이런 저런 학교를 제가 가보면 ’80년, ’81년, ’82년도에 약 25년 전쯤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21세기 과학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보니까 제가 지역에 이렇게 보면 25년 전에 과학실만도 못한, 도대체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과학실 현대화 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과학실 현대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떠한 시설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 설명과 더불어서 사진이 아마 만들어 놓은 데 사진 찍어놓으신 게 있으시겠죠. 사진을 첨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향후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까지도 더불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 12년간을 ’95년도부터 안양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로 진출하기로 결심했고 또 그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교육국과 지원국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년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할 부분이 이 과학실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발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챙기고 임기 내내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안양시에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남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또 이천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배부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건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145개교에 대한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설치하는 그 부분에서 결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결정된 것하고 향후에 추가 로 선정학교라든지 그 자료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지난 6대 때 받아봤을 때에는 꼭 목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문제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도 적시가 안 됐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국장께서는 원어민교사들이 학교에 배치를 받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근무를 안 하고 일탈하는 예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정말 모르셨어요?

네.

감사시간이 아니라 내가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교육이 원어민교사를 굉장히 많이 채용해서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최일선에 있는 교사분들이, 원어민교사 담당교사분들이 계시죠?

네.

아주 죽을 맛입니다. 왜, 원어민교사와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고 있답니다. 특히 이 도시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소규모학교에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견은 합니다.

예견만,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을 해서 일선교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인 소규모 농ㆍ산촌학교의 실정을 파악하셔 가지고 교사님들의 어려운 점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91쪽에 유아교육 내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대목에 보니까 저출산 대책도 무슨 보육문제도 있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원당 330만원, 사립유치원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보통 초등학교병설유치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이 모자라서 사립유치원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대체라는 것보다도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국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못다 한, 사립유치원에게도 평등하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현재는 있습니다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99쪽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생활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정보인지 아니면 틀린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실수업개선의 지원은 일선교사들한테 알아보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은 예산지원을 확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산교본이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일선교사님들이 편리한 수업개선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은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4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특기적성교육활동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방과후학교 속에 특기적성교육활동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혹 방과후학교가 특기적성교육이다라고 이퀄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과후학교를 확대 추진하기 위한 근본취지를 모르는 상태하에서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반 학부형들은 방과후학교를 옛날의 과외수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과외수업의 형태로 학력향상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학부형한테 알아본 건데, 그래서 방과후학교하고 특기적성교육활동하고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분들한테 제가 이것을 알아봤는데 제일 문제점은 방과후 학생들의 안전문제랍니다.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학교담임선생님들이 수업이 딱 끝나면 거기까지 책임이냐 아니면 귀가시간까지 책임이냐, 그러면 방과후수업을 받기 위해서 일반수업이 끝나고 30분이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방과후수업이 되기 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냐,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났었던 사례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좀 한번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정책토론회 개최를 2회 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이것도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화된 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의 멘토링 운영이 되는데 사실 소규모학교나 시골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55쪽 스포츠영재 발굴육성, 물론 여기에 목적, 추진계획,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학생들이 있기에 경기도를 빛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빛을 냈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육성, 이렇게 했는데 지원해준 지원책이 있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실 거 있으면 답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어민교사 관리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근무지를 이탈한다라는 말씀에는 제가 다시금 이 문제를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양질의 원어민교사, 외국에서 적정수준의 지적수준 또 교양 또 한국문화의 이해 이런 등등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 양질의 원어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호주도 가시고 중국도 가시고 해서 대학과 협약을 해서 좋은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긴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본질이 어떠냐 하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 나라의 문화가 가슴이나 팔에 아주 흉하게 문신을 했다, 그런데 와서 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문신을 한 사람을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아이들 교실에 넣을 수가 있겠느냐, 상당히 가치판단 기준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다 하면 옷을 적절하게 입혀서 들여보내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학원을 다니면서 부업화해서 계약조건에 그게 안 되는데 전에는 비싸게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 어느 학부모가 내 자식을 원어민이 사는 방에다가 저녁에 넣어서 영어회화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사가 영어회화를 배운다고 해서 원어민을 휴일에 데리고 나가서 안내해서 회화습득을 위해서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과거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사람,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층까지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 나라의 문화, 본인들의 적성문제, 품성문제 이런 등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들의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에서는 교재ㆍ교구비 교당 200만원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종일반 운영비 100만원씩 주는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교육부에서 지금은 많은 눈을 떠가지고 사립유치원 특히 종일반 공ㆍ사립 말할 것도 없고 사립유치원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쪽에서 보면 지원되고 있는 것이 공립유치원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근거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보완을 해나가야 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많은 지적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실수업 개선 계속 지원을 확대해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이런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다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문제의 안전문제, 이것도 아주 심층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장이 주체가 돼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의 주체가 학교장입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계약 속에 안전문제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다, 보험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든지 불구가 됐다,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면 용역준 주체자,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대두될 사항까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질의도 오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지난 3월 31일에 청와대에서 4개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주최하고 교육부총리,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모셔서 청와대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침이 나갔습니다. 급조로 이루어져서 현재 예산적인 바탕은 10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일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학교장이 부담을 갖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ㆍ산ㆍ어촌 강사 확보문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심지역에는 인근대학과 멘토링제를 해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 있으면 더욱 좋고 일반대학 학생들도 적정 지적수준과 교양이 적정수준에 있다면 그대로 주체자로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저 산간ㆍ어촌, 농ㆍ산ㆍ어촌으로 가면 이런 대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수준있는 분들로 하여금 해서 지도를 요구할 수 있겠는데 그 학부모들이 많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 농ㆍ산ㆍ어촌의 강사 확보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느냐, 몇 가지 안을 저희도 잡으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한 타개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개념적이고 일반적인 말씀보다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91페이지 유아교육의 내실면에 거기 유치원학급보조 자원봉사연수가 전ㆍ후반기에 이어서 약 3,000명의 학부모교육을 3일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 자원봉사자들이 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과연 얼마나 하는지, 성과라든지 연수이후에 어떠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과 중의 보조나 방과후활동의 종일반의 아이들을 보조하거나 어머니들의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사실은 유아교육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상황에서의 유치원학급보조 자원봉사자는 물론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개인적 사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문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봉사적인 차원에서 자진해서 참석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실효는 그런대로 거두고 있다.

국장님 또 개념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데 3,000명이 연수를 받아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몇 % 혹은 몇 명이 하고 있느냐, 질의의 요점이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3,000명 연수하고서 몇 명이 활동에 참가했느냐, 그것은 파악을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자원봉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상당히 바쁜 생활 속에서 이 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게 모집을 해서 매년 교육을 1년에 2회씩 하는데 대상을 같은 지역에서 학부모를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이나 두 지역이 한데 합쳐서 오기 때문에 먼거리와 예산이 상당히 드는데 비해서 정말 활용도가 하나도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연수하기를 굉장히 버거워하는 것들을 상당히 매년 해왔던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보지 않고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검토한 이후에 자원봉사교육을 좀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 교원연수에 있어서 사실은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경기도의 1종연수를 받으려면 각 대학에서 2종연수를 받고 경력이 3년 이후에 1종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약 6년을 기다려야 1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들에게 불이익은 3년 후에 1종을 받으면 호봉수가 한 호봉이 올라가는데 3년을 그 호봉수를 못 받고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자격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1종연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산문제도 따를 것이고 한계인원도 있을 겁니다, 한번 실시할 적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에 이어서 유아교육에도 저희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교육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수영 위원님도 분야가 있으시죠?

국장님 힘드시죠? 저는 세 가지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국장님 업무분장 중에 연구시범학교가 있더라고요.

몇 쪽 말씀이십니까?

쪽이 아니라 77페이지 24번 항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책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영종목을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놓고 도교육청에서 아무런 배려와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혹시 외화내빈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연구지정학교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해주심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가령 수영 같으면 학교에 수영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립에서는 수영시설이 있는 몇 군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실내체육문화센터가 됐든지 스포츠센터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는데 차량문제 그 다음에 수영장 사용문제, 지도자, 이것을 모두 학부모들이 부담하시면서 원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연구지정학교냐, 말뿐인 연구지정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실질적인 배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 학교시설이 우리 대한민국 체육시설,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마 70% 이상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개념으로 학교가 우리 공동체 재산입니다. 학교만의 재산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문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좀더 오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사의 사기진작문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만 만나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하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애들 교육 안하면 되지 뭐라고 그러면 애들이 욕도 하고 뭐 조금 하면 카메라로 동영상 찍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좀 뭐라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쫓아와서 난리부리시고 교육청에 전화해서 야단하시고 아예 교육을 포기하다시피 한 선생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건 정말 안 되는 건데, 격언 중에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제 아무리 버겁다 하더라도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임하셔야 하는데 하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다 보니까 예라 모르겠다, 나도 안 하고 욕 안 먹고 월급만 받는 것으로 전략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 말이 왜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정말 말 안 듣고 철부지들 다루면서 아주 인내에 인내를 하시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이 교사들을 징계하고 야단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기진작을 해서 학교교실이 살고 그 교실이 살아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결국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니까요. 부존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 교육이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개념적인 질의보다도 업무보고의 내용과 직결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이어서 저는 특수교육 전문인데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특수학교도 여러 개가 있고 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일 저희가 결산심사하는 때에도 사실은 회수만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의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따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때 또 미흡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인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덕망을 바탕으로 조언과 지도를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저출산대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6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23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나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지원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등 나머지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사립중등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여 특수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립중등학교 156개교에 1,461억 7,100만원, 사립특수학교 14교에 146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 유도하고 우수사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회계에 대한 법인전입금 증대를 유도하여 사학재정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171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현재 1,397교 중 99.7%인 1,393개교가 실시하여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학교의 위생 및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466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12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운영자 8,667명에 대해 위생교육 및 직무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안전점검 및 학교급식 운영자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급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위탁급식학교 41개교에 대하여 금년도 중에 직영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경기도 내 9개 학교 527명의 학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완치되었으나 앞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식중독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학교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기 중에는 6만 5,862명에게 95억 1,300만원을,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는 1만 2,160명에게 20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성장기 학생 등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3쪽, 174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수용과 기존 지역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학생수용현황을 보면 학생수는 185만여명으로 전국대비 23.2%이고 학생수는 1,834교로 전국대비 17%를 차지하여 전국대비 최대 교육규모이나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초등학교 36.5명, 중학교 38.5명, 고등학교 35.3명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6년 상반기 중에 초ㆍ중ㆍ고 총 81교를 개교하였고 하반기 7교를 추가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초등학교 53교, 중학교 33교, 고등학교 29교 등 총 115교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77쪽, 178쪽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촉진하여 고교 평준화에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 현재 경기도 내 과학계열 2교, 외국어계열 10교, 예술계열 4교, 체육계열 1교, 농업계열 1교 총 18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도 9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목고 설립 신청이 있어 7월 현재 현장실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개교예정으로 금년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별 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 학교 총 130교 중 21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폐합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 1만 7,305명에게 15억 1,700만원을, 고등학생 5만 2,759명에게 240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는 전체 고등학생 38만 6,145명의 9.7%인 3만 7,6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06년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의 수업료를 10%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학교시설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ㆍ사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원편의시설 확충, 학교시설 대수선, 교실냉방 등 10개 단위사업에 154억 2,800만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기간 중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는 희망경기교육의 목표실현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 지원과 문화활동 공간 제공 및 각종 세미나, 협의회 등 자체 연수공간을 제공하여 교수학습의 지원수준을 한단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센터는 각종 교과연구의 세미나, 협의회 등 교육활동 지원과 예술작품 전시, 공연실 등의 문화공간을 지원하며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될 각종 시설을 교직원 가족의 결혼식이나 회갑연 등 행사시설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는 지난 4월 설립계획 검토를 거쳐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08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8쪽입니다. 그린타운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타운 화 시범사업은 도심 속 교육시설의 외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환경을 공원화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비행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여 밝은 학교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동 시범사업으로 수원교육청,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북중 주변 11만 5,600㎡를 그린타운 조성지역으로 선정하여 2006년 5월 2일 착공하여 현재 조경시설물,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조경시설물과 수목식재 5개 화장실과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89쪽, 190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학교는 2005년 53교, 2006년 65교 등 총 118교로 27개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PQ심사, 제안서 평가, 협상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생소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선도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사업은 설계완료시점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BTL사업은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병행하여 일정을 앞당기는 Fast-Track방식을 도입하여 적기개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자시설사업단이 2006년 7월 10일에 3년 한시기구로 구성되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의식변화 캠페인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양성평등과 안정 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처럼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과 육아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직장사회의 의식변화 캠페인인 희망이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이즈는 양성평등과 감동, 안정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비지시, 비문서 형식의 자율캠페인입니다. 지금까지 희망메시지 자문협의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희망메시지 운영협의회를 통해 희망메시지를 발굴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있으며 내 삶의 행복바이러스, 희망이즈라는 동영상도 자체 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홍보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의식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연수기관에 저출산 대책 및 희망이즈 캠페인 과목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희망메시지 자문협의회를 통한 희망메시지의 지속적인 발굴 전파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학교 플랜 2020 수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플랜 2020은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중ㆍ장기 학생수용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학교 플랜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별 인구 및 학생추이분석을 마치고 미래학교 플랜 2020 세부추진계획 및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ㆍ장기 학생수용계획 지침을 시행하여 지역별 학생수용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자료를 축적, 수집하고 지역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미래학교 플랜 2020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수립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은 교육인프라와 또 직접적인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많은 요구와 주문에 부응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학교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9페이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이러한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보니까 학교라든지 체육관 신설하는데 여러 가지 편중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고 차후 내년도까지 나누어서 적정하게 시ㆍ군별로 분배를 하겠다 해서, 제가 이 시간에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BTL방식으로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는데 일단 학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대상은 저희들 수용계획에 기본틀을 갖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수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신설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선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계획을 공고하면 응찰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Q심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이런 BTL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이 BTL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만큼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집행은 시ㆍ군 교육청과 우리 본청에서 앞으로 다 집행하는데 특히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민자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데 가급적이면 시ㆍ군 교육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그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 민자사업단에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ㆍ군에 어떤 일을 더 추가한다든지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에서 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학교신설하고 체육관이 큰 축이고 노후교사 증ㆍ개축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학교에 대한 어떤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BTL로 합니까?

이 BTL사업의 규모라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계획에 정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작년도에는 신설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신설학교만 했고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각급 학교에서 체육관이 시급하다 또 대수선이 시급하다 그래서 금년에 대수선과 체육관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금년도 사업은 끝났고 내년도 사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각급 학교나 시ㆍ군 교육청에 필요하다면 추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민간투자사업 BTL로 하는 것하고 185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구분이 BTL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어느 품목이고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BTL사업은 그야말로 대수선이라고 하면 학교 전반을, 학교 건물 전반을 대수선하는 것이고 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대수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비가 샌다든지 또 창틀이 노후되어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일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러실 텐데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준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PQ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설립에 관해서 하나 좀,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별로 희망해서 여기에 보니까 9개 부천, 화성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9개가 현재 2009년에서 11년 사이까지 특목고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는 더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에 확정지어 놓은 것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도 7월에 특목고 설립 희망 지자체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현장조사를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9개 지자체 말고 그 외에는 신청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들어온 것을 컷팅을…….

아닙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자체가 없었습니까?

신청한 지자체가 9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이미 신청을 해도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접수할 수가 없는…….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 겁니까?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현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상보도에 정부정책에서 교육정책에서 특히 특목고 중에서 외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을 가하고 관계법을 개정해서 외고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 상당히 뭐랄까, 저희들 자체에서 당초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는 정책에 변함없이 목표대로 갈 예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외고 지원도 그 지역 아니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외고만 특목고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도 작년에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신청되어 있는 이 9개교가 아마 2008년도까지인가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이 학교 말고, 이시ㆍ군 말고 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결정, 확정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100%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변화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신청하는 것은 당초계획대로 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외고 아니면 예술고인데 그 외에 다른 과로 특목고를 요청하면 내년에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 사립학교 중등학교하고 사립특수교 해서 1,461억하고 146억 해서 1,607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사립학교 지원을 이 정도의 액수를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매년 1,600억원 정도를 경기도 내의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정결함은 1,600억원이 아니고요. 재정결함 보조로 저희들이 중등학교는 3,102억입니다.

3,102억이요?

네. 106페이지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106페이지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461억원을 지원했고요. 전체계획은 금년에 3,102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461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3,000억 정도를 사립학교 재정보조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가 아니고요. 이것은 재정결함 보조라는 것은 학교전체 수입, 쓰고자 하는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원이 학생들 수업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단에 쓰는 뭐랄까 재산수입 이것 이외에 필요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

아니 사립학교에도 어떤 기숙사를 짓거나 급식시설을 확충하거나 도서관을 짓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별도로 나가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해서도 그 정도 액수를 매년 지원한다?

네. 사립 중등학교가 156개교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특정지역에 편중됐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체육관 문제인데요. 신설학교가 아니고 체육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 연도할 때는 이것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지역의 평준화에 맞게 하자 이런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그것이 아마 지역에 평준화돼서 지역별로 골고루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을 모르고 이건희 위원님이 모두에 질의했듯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 체육관 신청문제는 신청할 때는 제 소관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청을 해서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집행하기 위해서 지원국 업무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 학교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이것을 신청하라고 당초에 공문이 나갔고 또 추가로 나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교육위원은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 도교육청 것을 심사하다 보니까 체육관 신설, 증설, BTL사업을 하는데 구리, 남양주에 16개가 지원되고 광주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 2개 정도를 지원한다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그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학교에 해보니까 불가로 통보가 다 났다는 겁니다. 그럼 광주에는 하나도 안 해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31개 시ㆍ군 중에서 체육관이 몇 퍼센티지로 지원이 되어 있는가. 그게 뭐 대도시가 됐든 중소도시가 됐든 간에 퍼센티지를 따져서 지급률이 낮은 데를 위주로 해서 체육관을 BTL로 해주는 것이 맞다, 꼭 광주가 아니라도 좋고 다른 데도 다 좋은데 한 곳에 그때 몇 개였었죠? 전체 체육관이 98개인가 몇 개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16개가 나갔죠.

98개 중에서 한 시ㆍ군에다가 16개를 준다는 것은 인구비율로 따지나 학교수로 따지나 모든 것을 따져서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 뒤로 교육청에 저희가 전체 교육예산을 2, 3일을 다시 딜레이를 시키고 다시 조정해 와라, 그랬던 겁니다. 2, 3일후에 다시 조정을 해왔는데 거기서 몇 개 빼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에 내년도 2007년도에 그런 사업을 할 적에 다시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2년치 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평준화를 할 수 있겠다, 형평성에 맞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뒤로 제가 다시 저희 시ㆍ군에 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불가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불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한테 보고할 때는 몇 학교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저희하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인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부지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고 민간사업자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를 놓고 임대수익을 일정기간 동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단위가 많아지면 지금 통상 초등학교 한 개를 신설 개교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학교부지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시설비는 비슷하지만 부지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라고 기준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 초ㆍ중ㆍ고등학교 부지하고 건축비 합치면 250억 내외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선의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BTL단위사업이 많아지면 1년에 임대료로 나가는 돈이 그 이상 되는 상황도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임대를 주는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약을 하면 1년에 얼마씩 몇 년 동안 준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착공한 것을 보니까 ’05년 12개 단위사업 28개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완공된 후 1년에 얼마씩 주겠다고 계약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꼭 얼마씩 이렇게 상환하겠다라는 조건보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현장에 따라, 사업단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향후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줍니다, 원금 플러스 운영비까지. 앞으로 20년간 운영할 때 운영비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많아지면 1년에 그 임대료로 나가는 돈이 250억보다 더 많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BTL로 하기 때문에 신설학교 예산은 전부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 조건이 돼 있고요. 다만 운영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운영비는 지금 기존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한 2, 3억씩 들어가거든요. 그 수준범위 내에서 아마 운영비도 책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원금에 대한 보통 20년이든 10년이든 상환되는, 그러니까 임대료는 국가가 다 대준다.

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학교 운영비 정도.

기존학교의 운영비는 1년에 2, 3억 나가는데 그 수준에서 운영비가 책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인에 청운초등학교라고 있었잖아요. 학생이 모자라서 개교했다가 폐교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개교한다고 하셨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드셨는지 하고 현재 개교를 했는지, 그것만 자료로 내주시고요. 17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신문에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요, 아이들한테.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학기 중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이의 통장에 직접 현금을 입금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푸드스템프 같은 식권을 주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기 중 학교급식비는 학교급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고 급식으로. 급식을 무료로 먹는다 이거죠.

급식실에 가서 그냥.

그 다음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은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또 사회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주로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도지사에게 넘기면 시ㆍ도지사가 그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학교에서 이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 다른 친구들이“제는 지금 저소득층 학생이라서 무료급식을 먹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이걸 뭐.

본인밖에 모른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라는 건 또 나는 이렇게 공짜로 먹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걸 공개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소요되지만 개인 학생들에게 돈으로 주거나 식권 등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현재 초등학교 급당 학생수가 36.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추진계획해 가지고 시지역 43명, 읍이하 지역 4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시지역하고 읍지역에요?

173쪽에 보면 설명하신 거 학생수용현황, 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36.5명,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해 가지고 2006년도 시지역 43명, 읍이하 4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위의 것은 현황이고 밑에 수치의 불일치가 왜 있냐 하는 거죠.

수치가 아니고 위의 것은 저희들이 급당 학생수, 이건 평균치입니다. 전체 학생들에 대한 평균치이고 이 평균치를 2006년도에는 시지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3명으로, 읍지역에는 41명으로 이렇게 앞으로 감축해 나갈 거라는 우리 자체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2011년까지 이런 감축계획을 해서 학생수용계획을 잡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자체계획으로 수립해 놓은 겁니다.

급당 학생수 위 36.5명하고 밑의 것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같은 겁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위의 급당 36.5명이라는 것은 평균치로 해서 현재 관내 초등학교 전체 급당인원이 36.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06년 3월 5일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밑의 것은 앞으로 감축할 그럴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6.5명에서 시지역은 43명, 읍지역은 41명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별도로 저랑 다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75쪽의 신설학교 학교용지 확보 추진현황해 가지고 2007년 대상학교 12개, 부지매입 완료 11개, 추진 중 1개, 2008년 대상학교 17개, 부지매입 완료 1개, 추진 중 16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 12개, 11개, 1개, 17개, 1개, 16개 세부내역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 신설추진하는 63개교, 그 다음에 시설 증설 추진하는 17개교, 이게 어느 학교인지하고 추진불가 1개교가 있는데 이건 어느 거죠?

추진불가요?

176쪽에 보면.

추진불가는…….

국도 39호선이면 의정부 쪽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원당초등학교입니다.

신원당초등학교요?

일산에 있는 신원당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목고 설립 8대 권역, 그 권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권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권역을 나눈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권역을 나눠서 앞으로 특목고를 이렇게 특성화시키겠다고 발표한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을 봐주시면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직영분야하고 위탁분야가 고등학교 경우에 현재 직영이 43.4%로 돼 있고 위탁이 55.6%로 돼 있는데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초ㆍ중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직영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의무적으로 직영을 전환해 왔고 중ㆍ고등학교는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에서 선정을 하도록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여건에 맞게 학교장이 신청하면 직영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무래도 그 비율이 학교위탁이 많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처럼 강제적으로 중ㆍ고등학교도 직영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직영전환의 숫자가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초등학교는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만든 겁니다.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급식법이 개정될 때는 의무적으로 3년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법령이 개정돼 나가는 거고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173쪽의 아까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현황과 감축계획이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초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학급당 수가 평균적으로 36.5라고 했고요. 초등학교의 전체로 한다면 43하고 41, 이 평균을 내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이해하셨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당 학생수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 평균해서 우리 도내의 초등학교가 급당 36.5명 현재 수용현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밑의 학생수 감축계획에는 2006년도에는 시지역에는 43명, 읍지역에는 41명, 2007년도에 가서는 42명, 41명으로 이렇게 바꾸겠다한 것은 평균 학급당 학생수지만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더 적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학생수를 급당기준 43명으로 하겠다, 이런 우리 자체기준에 의해서 학생수용을 맞춰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신설학교라든지 학급수를 편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현황은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평균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도내 전체 초등학교 전체 평균을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잠깐 담당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이크에 대고 관직, 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김익수입니다. 2006년도에 초등학교 시지역 43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급당 기준인원인데요. 가령 한 학급을 편성할 경우에는 43명이 되지만 가령 46명이 될 경우에는 2개 학급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3명을 초과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생은 급당 22명에서 23명,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 현상이 학급 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전체 경기도 내 총 학생수와 총 학급 수를 나누면 결국 36.5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이제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제한된 학급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43명이라는 것은 맥시멈 학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아까 할 때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76쪽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가 있는데 6대 때의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고양시의 의원 한 분이 청원을 해서 농림지역 내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설립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청원이 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서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내용에는 빠졌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서, 어떤 학교인지 저희들 명단을 갖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명을, 혹시 기억을 합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고양의 송포고등학교라고 속기록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속기록 내용이 잘못 됐나요?

학교명칭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받아들이고 본회의까지 부의하게 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혹시 몇 년도인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청원이 들어온 게 일산 쪽에는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그럼 속기록을…….

성남에…….

고양이 맞습니다.

2청사 소관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청사 소관이라, 그럼 이따.

2청 소관 때 말씀을 주시면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 급당 학생수 평균이 38.5명인데 52명이 있는 학교도 있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52명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52명까지, 누가 들은 바 있어요? 급당 인원이 52명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장의 실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급당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초ㆍ중등학교는 시ㆍ군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52명, 54명 되는 학급이 있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덩치가 큰데 교실의 맨 뒤까지 꽉 차가지고 있다보니까 사람이 공간이 좁아지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폭력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의 남경순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문제인데요.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지원 대상학생이 1만 2,1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40억이 잡혀 있는데 이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결식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 학생들의 방학 중 급식은 방학이 90일입니다. 이것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시고 확인이 다시 가능한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자금만 교부를 하면 자치단체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지급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방학 중에 밥은 어디서 먹나요?

방학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86쪽의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장소가 기입되지 않아서 확인차.

종합센터요. 이게 수원시 조원동에 있습니다. 정보연구원보면 사거리에서 코너로 돌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 사거리 코너에 저희들 공간이 있습니다. 그 땅이 저희들 땅으로써 거기에 입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앞인가요?

벽산아파트는 아니고요. 정보연구원입니다.

농고 뒤쪽인가요?

농고 뒤쪽 맞습니다. 영화초등학교 있는 사거리 거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177쪽의 특목고 설립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까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공영형 혁신학교 육성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학교와 특목고와 다른 부분이 어떤 겁니까?

특목고하고 운영방식이 우선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학생모집방법이라든지 또 학교운영방식, 이런 것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목고를 계속적으로 설립을 하겠다.

아니, 계속적으로 설립보다는 정부정책이 지금 중단을 하니 또 정책이 외고가 많으니까 외고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정책의 추이를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9개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은 정말 신중히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최근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보면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면 획일적으로 정책을 정해서 일선 교육청에 하달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교육의 지표를 어떻게 삼고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려봤는데 아주 확실하게 의지가 있으시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9쪽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이것은 21개교가 2009년도까지 통폐합을 수립한다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혹시 지원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학교에 많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냉난방시설이나 전기승합, 이런 것 할 때는 꼭 수반되는 게 있죠?

네, 전기료죠.

운영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한쪽에 필요해서 시설을 하면 그만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비를 더 주지는 않는 걸로 자체 운영기준경비를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 정도면 알았고요. 지원국장께 왜 이런 내용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승합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이것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BTL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다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BTL사업을 경기도보다 일찍 시작했죠?

시범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교육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교육위원회는 쭉 해놓고 문제점, 향후대책,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답답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BTL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예상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시해 주셔야죠.

그런데 서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짓거나 학교시설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BTL사업으로 했을 때는 민간투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려고 정말 일선학교에 있는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요하는 대로 설계대로 모든 시설을 하고 만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과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여기 보면 2007년도 4월에 개교하는 데 있고 9월에 개교하는데 과연 그 시기에 맞게 개교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문제는 아직까지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것을 추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개교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적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재정사업이 아니고 BTL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계획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제한을 가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시기에 맞추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제일 관건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최선으로 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개교에는 크게 차질없이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기를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 공기만 단축해 가지고 또 공기를 잘못 단축하면 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시설과 직원들은 현장에 거의 나가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만 할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에 BTL사업을 추진한 것은 현재는 그 공기대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신설학교를 개교하면서 정말 교육관계자나 학생이 필요한 시설물이 안 갖추어질까봐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기획단이라고 그러나요? 기획단에서 이런 BTL사업을 할 때 실질적인 학교교실이 정말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취향에 맞게 시설물이 갖춰지나 이런 것도 세심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걱정하신 몇 가지 공기문제라든지 또 설계변경문제라든지 개교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향후 관리문제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은 처음으로 겪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사업단을 전국에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인성 위원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아까 초ㆍ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말씀하시면서 아까 최진학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당 학급 수, 학년당, 고등학교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년당 학급 수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당 학급 수…….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학급수가 15학급이다, 16학급이다.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지역에 학생수용여건에 따라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학급수를 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수용여건이 돼야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수용하는데 50명 수용학교를 지을 수도 없고 200명 하는데 300명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급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양시 일산구에 고등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고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 신ㆍ증설을 할 때 그 담당하는 학교 지금 어디서 하시죠?

고양 같은 경우에는 2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이 나온 김에 간단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을 할 때 가장 큰 기준을 뭐로 삼고 계신지요? 통상, 내부적으로.

아니 어떤 기준을…….

학교를 신설할 때 어떤 지역에 기준을, 아, 여기는 학교를 지어줘야 겠다라고 할 때 어떤…….

그 기준이 바로 학생수용계획입니다. 수용계획에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단지, 몇 가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초등학교가 얼마 필요하겠다, 중등학교가 얼마 필요하겠다 이 기준판단을 가지고 학교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 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고 지금 일산에 주엽동,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엽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새로 학교 신설하는데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특히, 어떤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고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선 데가 아니고 기존지역인데 특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일산에 학교 지을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지문제만 어느 정도 시 측하고 타결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신ㆍ증설할 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결국에는 교육의 수요자 그러니까 학생수겠죠. 학생수가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교육의 공급적인 측면 우리 학교, 학급, 교사의 수 제가 이 부분을 심도있게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경기도의 각 시ㆍ군별로 학생수, 취학학생수죠.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각…….

취학학생수라고 하면 어떤 기준…….

각 시ㆍ군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학생수하고 그 다음에 학교수, 그 다음에 전체 학급 수, 그 다음에 교사의 수 이런 기초자료들을 각 시ㆍ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전체…….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시ㆍ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음재 위원님.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분담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원국 주요사업 유인물을 보면 초ㆍ중ㆍ고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의 신설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다루는 건지…….

그 사업은 시ㆍ군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계획은 그럼 도로 보고가 안 되나요?

보고는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지…….

앞으로 신설로 생길 병설유치원 계획하고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유치원 관계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고요. 마지막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1담당 이기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허정복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유기만 사무관은 개인적 발목수술 때문에 소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정·현원 및 분장사무와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시설기동감사 및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추진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직 12명, 기능직 1명 등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시 처벌 또는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 개선 및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종합감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지역교육청 8개 곳을 포함 총 103개 기관으로 2006년도 계획으로는 지역교육청 5개 기관, 고등학교 31개교, 평생교육시설 1곳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1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에 목표한 계획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2006년도 기강감사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취약시기인 스승의 날 전후, 연말연시 등 총 4회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 및 동계방학과 중추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시설기동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시설 공사의 설계 및 계약이행 등을 점검 확인하여 시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부당,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총 103개 대상기관 중 5개 지역교육청 및 40개교에 대한 시설기동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교육청 3곳을 포함하여 총 27개 기관에 대한 시설기동감사를 실시하여 계획대비 100%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조사담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반부패추진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반부패 청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강감사와 함께 반부패활동 추진을 위해 각급 기관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우리청 전 직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관리과장, 반부패 담당자, 고등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 각종 제도개선 및 교육관련 부조리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재근 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목소리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결국은 본청 부서하고 보고한 내용이 다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만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한복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과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노재홍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이성모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신석금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원담당 박형충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정원은 장학관 1명을 포함해서 37명이며 현원도 37명으로써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 이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먼저 신축이전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기존 경기도북부교육관 시설을 임시사무실로 2005년 4월 26일 개청하였으나 시설과 공간이 협소하여 교통과 각종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신축 이전함으로써 10개 시·군 50만여명의 교육가족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2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조율 및 자료 수집, 위치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장 8명, 시장ㆍ군수 10명, 교육위원 5명, 도의원 3명 및 제2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 계획안을 확정하고 청사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선정 방법은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청 관할 10개 시·군 지역으로부터 유치제안서를 접수받아 순회설명 및 토론회를 거쳐 적격지역을 심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위치 선정 후 부지매입비, 건축비, 내부시설비 등 소요예산 규모가 결정되면 자체재원 및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기시설 개선 및 온수공급…….

됐습니다. 건물 개ㆍ보수까지 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고서 2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제2부교육감 관할기관의 지방공무원 결원을 보충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교육행정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일반직 및 기능직을 포함하여 정원 2,831명, 현원 2,712명에 결원이 119명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급 기술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여 총 91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 중 제2청 소속으로 약 28명 정도를 포함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일반직 262명, 기능직 78명을 승진ㆍ전보 및 신규임용하였으며 향후 결원기관의 충원을 위해서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선발을 통해 시의적절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경기교육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경기교육시책의 홍보를 통해 희망경기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시책의 지속적인 홍보 및 희망경기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사안 발생시 수시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작성기준은 교육국 소관과는 매주 2건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과는 매주 1건 이상을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방송 등을 통해 66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중앙지 18종 92부, 지방지…….

과장님! 차별화되고 중요한 것만 하라니까 신문 보는 것까지 보고하시면, 써온 대로 읽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다른 분들도요.

알겠습니다.

중앙지 18종을, 조선일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희망경기교육 비전 제시를 위해 각급 학교의 미담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경기교육시책의 계속적인 홍보 및 희망경기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 홍보, 특성화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지역인재 육성 및 북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문화 공동체 추진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의식은 아까 1청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복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희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김갑수 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 이상덕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 김윤회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 민웅기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2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를 현안 아우트라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1청사에서 교육국에 대한 것들, 지원국까지 다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기획관리국이라든지 현재 되어 있는 책자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고 설립 추진 같은 경우에도 1청사에서 이미 보고를 다 받았는데 2청사의 지역에 해당되는 구리, 양주, 포천같이 이렇게 분장돼서 나눴을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보고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겨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교육국 2청사에 지금 보면 경기도교육청 2청사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차별화된 것 그 한두 부분만 보고하시고 다음으로 이렇게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과학실 현대화 이렇게 내용이 다 같고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죠. 특화되었거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많이 생략해서 1청에서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만, 추진실적이나 계획 같은 것 다 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초등장학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예전에는 장학사가 학교에 온 다면 생각나는 것이 그 전날 청소하고 유리창 닦은 일이 생각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장학지도는 없어졌습니다. 요즈음에는 학교와 학생, 교원들의 요구에 따라 장학지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 주어서 교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성장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다음은 교실수업 개선의 지원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고 모든 교원들이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업실기대회와 좋은 수업 나눔의 멘토링제 운영을 통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상한 교원들에게는 전보 시 희망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며 국내외 연수혜택 및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보고회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요구에 따라 교실수업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서 40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의 내실입니다. 어느 미국박사 유학생의 말에 의하면 “선생님 저는 기초가 약해서, 뿌리가 없어서, 영어가 짧아서, 체력이 달려서 미국 애들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아기는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어려서부터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의 내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장애인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장애아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꿈을 갖게 해주고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는 도전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 희망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역경에도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장애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초등교원 연수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연수는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수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한지 오래된 교원들의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다음은 학업성적관리의 질 제고입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중 학력은 그 최우선의 조건입니다. 또한 창의력은 미래지식사회를 위한 창조를 위한 성장동력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각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도서관 활성화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다음은 과학 분야 영재교육입니다. 지난해에 경기도 학생들은 세계수학, 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5개를 획득, 세계창의력경진대회에서 금상, 은상 수상,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 금메달 획득 등의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학영재학생들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는 수월성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다음은 발명교실 운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박사 10명보다는 영재 1명을, 영재 10명 보다는 발명가 1명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명가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발명교실 설치학교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발명교실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식재산권과 기술발명을 위한 발명교육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발명가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다음은 비전21 경기직업교육 발전 방안입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IT, BT, NT, ET, CT, ST 산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직업교육체제도 최첨단 유망학과로 개편되며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로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력 있는 직업인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56쪽, 5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평생교육 활성화는 1청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교육의 향상입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는 체육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전국소년체전에서 17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별 체육교사협의회를 통하여 평생체육으로써의 건강관리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1인1기 지도 및 맞춤체력인증제를 실시하여 학교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영재 발굴 육성입니다. 이번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박지성과 같은 우수선수가 5, 6명이 더 나와야 다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육영재 발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잠재력 있는 체육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과학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사업의 충실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중요 관심사인 비만, 성교육, 흡연 및 약물피해, 전염병 예방, 시력저하, 치아관리, 안전사고예방 등에 대한 보건교육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교사 내 환경위생 측정점검과 학생건강검사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자기건강관리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제2청이 제자리를 잡아 제몫을 다하도록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심사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제2청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석희 교육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연수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돋보이는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 김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리며 희망찬 제7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2청은 지난해 4월 26일에 개청해서 신생조직이라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충고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들 모두는 희망경기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유화열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제2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유인물 68쪽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는 총 21건입니다만 1청에서 보고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2청을 개청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유사하겠습니다만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저희 2청 행정조직을 간단히 소개말씀드리고 저희 현안사업 두 가지만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1청하고 같이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2청의 일반현황인데요. 제2청 행정조직은 2국 10과 1담당관과 8개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직 134명, 지방직 2,83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청 관할 학교현황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하여 1,060개교에 50만 2,75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2만 1,579명의 교원들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청의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평생교육시설 60개소, 학원 3,966개소, 교습소 1,535개소 총 5,5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6,58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교육청 전체 세입 중 9.9%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예산액은 인건비에 13.9%, 경상비에 22%, 사업비에 64.1%가 사용되겠습니다. 이 6,588억 8,000만원은 저희 본청예산과 8개 지역교육청 예산이 포함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서로 하면 8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인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말씀드리고 다만 지난 6월에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학교에서 173명의 학생들이 집단급식환자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신문지상, 전체적인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단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앞으로 급식조리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급식운영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학생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보고 말씀드릴 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집중폭우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총 21개 학교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청 관할지역에 있는 13개 학교가 크고 작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청에서는 직원들을 계속 비상근무를 시켰고 현장을 내보내서 현장실사를 해서 여러 가지 임시복구조치를 해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주 백석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하교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석한 사고가 있어서 이번 기회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2청 전 직원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경기북부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검토보완해서 저희 경기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이 개청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교육예산의 10%도 안 쓰고 있습니까? 9.9%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되는 국ㆍ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청해 주시죠.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의견접수실적, 아까 보고에서 빠뜨리고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었나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치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아직은 위치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육청 2개 기관, 시ㆍ군청 4개 기관, 기타 도의원 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건가요?

지금 우선 안을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는 지역교육장님 8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께서 한 지역교육청당 두 분씩 위원 추천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16분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까지 24분이 되는 것이죠. 8개 지역교육청이니까요. 그 다음에 2청 관할에 연고를 두지 않은 외부전문가를 저희 부교육감이 7명 정도를 위촉할 구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청의 교육국, 기획관리국 과장 중에서 한 명씩을 추천받아서 2명 해가지고 총 33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축이전 추진에 있어서 위치선정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개요설명을 안 해주셔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선정이라는 게 의정부를 벗어나는 위치도 고려되고 있나요?

유치제안서의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10개 시ㆍ군에서요. 그래가지고 유치계획서를 접수한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회설명회 및 토론회를 거쳐서 적격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양에서 강력히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보고서 73쪽에 보면 특수학교 용역비해서 1,700만원 돼 있어요. 남양주 경은학교시설비 BTL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경은학교시설비가 BTL단위사업에 들어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이것은 경은특수학교가 금년에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거기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용역비 1,700만원만 우선 예산을 넣고 2007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BTL단위사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지금…….

아니 들어가는 겁니다.

2007년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본청에서 고양의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저희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속기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선배위원께서 청원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송포고등학교입니다. 지나온 간략한 추진경위하고 앞으로 계획 또 문제점 해결방안을 간략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 5월경에 송포동 주민 1,000여명이 경기도의회에 고등학교 설립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이 채택돼서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2005년 6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고등학교 신설할 것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조건은 송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농림지역을 해제해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청의 농림수산국장, 고양시청의 도시계획과장님과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같이 저희하고 출석을 시켜서 그 부분의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고양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과밀학교가 많고 여러 가지 학교설립 추진관계에 부지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의 고양시 시청에서 또는 경기도 2청에서 농림지역을 해지해서 저희한테 학교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저희가 송포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 1월에 송포동 1071번지 일원이 됩니다마는 그 위치에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2007년도 하반기경에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예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고시예정이 되면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201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문제점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또는 시한이 상당히 오래 소요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2청사하고 고양시에서 관리지역으로 그 지역을 관리전환을 해주면 경기도의회에서 저희가 앞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 아까 간략히 보고드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권이 떨어지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에 고양시에서 입안을 최초로 한 것입니까?

금년도 1월 7일에 위치를 도시관리계획 반영요청을 저희가 해가지고 2007년도 하반기 중에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가 절대농지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저희가 학교위치로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전부 농림지역으로 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지주들하고의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을 것이고 고양시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이 해소되면 저희가 청원냈을 때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제된 것은 농림지역을 해제해줄 경우에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지금 고양시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대로 진행이 되면 2011년도 3월이면 개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한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다급했기 때문에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2011년까지 가야 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료가 되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농림부까지는 아직 올라가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예정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시동이 걸리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엔진의 키를 작동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인성 위원님께서 2청에 대한 질의를 남겨두신 것 같은데요.

아까 2청에 대해서 질의를, 저희 고양시 일산의 고등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친김에 아까 본청에 제가 질의할 것을 다했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보다도 2교육청의 소재지가 의정부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효자고등학교의 입시사태가 있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의정부지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수이북의 10개 시ㆍ군에서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1,700명 정도가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니고도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물론 학력이 낮아서가 아니고 워낙 주변에서 유입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학력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중등 이상 되는 아이들도 의정부에 있는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되는데 지금 모집요강이 확정됐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모집요강의 인원에 대해서 국장님 또 2부감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의정부지역 중학교 학군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청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수용계획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기왕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략히 작년 입시, 의 정부지역의 고입탈락자 문제후에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의 정부권역도 그렇고 남양주, 구리권역도 그렇고 특히 고양지역도 그렇고 사실은 내년도 고등학교 입시수용계획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애초부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입시진학 지도, 설명 이런 것을 학교별, 교육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의정부지역에서 그런 요인도 분석을 했고 내년도에는 특히 의정부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이 1,000명 정도가 늘어나고 고양지역이 2,000명, 남양주, 구리지역이 1,5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가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출산율이 높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지역에도 현재는 각급당 고등학교 인원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지역은 현재 36명이 되고 구리지역이 40명, 남양주지역이 39명 정도 급당인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급당인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양지역에서는 2007년도에 가좌고등학교하고 평동고등학교가 내년 2007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산들고등학교와 덕일고등학교가 덕양구 쪽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교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했을 경우에도 고양지역만 해도 2006년도에 40명 되는데 내년도에는 급당인원이 43명으로 현재 수용계획상 학급당 인원이 43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08년도에는 39명 정도해서 1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고양시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학생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대로 2007년도, 2008년도에 계획된 신설학교가 개교가 되면 200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일산지역에도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부지역도 현재 36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면 40명까지 급당인원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지금 그걸 사전에 미리 저희가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학부모들한테도 알리고 중3 담임한테도 알리고 해서 저희가 의정부지역은 특히 평준화,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의 학교로 어차피 양주라든지 포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작년에 그런 시위를 막기 위해서 양주나 포천에서 제 고향에서 학교를 보내자 하는 운동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적인 요소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재차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6쪽의 교육행정종합감사에 대한 추진실적, 17쪽의 공직기강 감사에 대한 추진실적, 18쪽의 시설기동감사에 대한 추진실적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시겠습니까?

내일모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고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또한 2006년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의 모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경기교육을 위해서 다같이 집행부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전 교육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결산심사에 다시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똑같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은 주무과장하고 각 과별 회계담당공무원만 오시고 오늘 같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도 해주셨고 또 기다리셨고 멀리서 오셔서 돌아갈 길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재정관련 공무원들, 핵심 공무원들만 와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실무 공무원들께서는 현 위치에서 복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