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0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 속에도 저희 군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소관업무, 업무여건과 방향,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6개 담당과 전체 직원 정원이 32명, 그 외 청원경찰 및 일용해서 총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는 공무원의 직제, 정원관리 및 임용, 징계, 소청에 관한 사항, 또 선거,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 및 여론, 동향관리,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복무단속 및 표창, 공무원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새마을 운동에 관한 군 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행정통신, 전산 및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민선 4기를 새롭게 출범을 함으로써 지방행정 활동에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내부의 혁신과 성숙된 마인드를 구축하고, 조직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역안정과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민선4기를 알차게 출발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 민선3기의 완벽한 마무리와 4기의 출발 기반을 구축하고,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을 육성하며,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 및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정보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군민 화합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주요 군정설명회 및 각종 사업계획 현장설명을 개최한 바 있고, 1사 1촌 1단체 자매결연 주선과 고향 사랑넷 대상마을 105개 마을 중에서 38개 마을 자매결연을 주선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마을 육성을 위해서 자치마을 선정지원을 13개 마을을 지원한 바 있고, 주민편의시설 지원에 35동, 문화복지시설 지원 1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48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고, 공무원의 해외 배낭연수 및 직무연수를 31회에 걸쳐 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서 온라인 통신장비기기 기가포트 증설 및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한 바 있고, 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35회 1,28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과 개선할 방향으로 인구감소에 해소대책 수립 추진이 미흡한 바가 있고,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 먼저 탄력 있는 조직관리 효율성 있는 인사운영 등 15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탄력 있는 조직관리 효율성 있는 인사운영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신뢰와 공감을 얻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 추진한 사항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가 있고, 승진인사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읍·면장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부읍·면장을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8.15, 8.31부동산대책 등 3개 분야에 대한 증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 기구, 정원관리 부분의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청 이전추진지원단 기구를 설치하고, 주민생활 지원기능 보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직위공모제를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의 내실화에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 사항은 각종 공무원 교육을 6월까지 72개 과정의 240명을 수료를 한 바 있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청강의를 2회에 걸쳐 실시했고,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교육의 위탁교육과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화합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증폭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욕구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사회 저변층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별로 다수 민원인과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순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민원 체계적인 관리 및 대처를 추진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의 채널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구증가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 도시로의 이농에 따른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4년도 4월 9일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266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전입 대학생의 생활용품 구입비를 142명 지원한 바가 있으며, 전입세대에 쓰레기봉투 등 지원을 970세대에 지원했고, 타 시·도에서 전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116대를 교체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파트 입주자의 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자치마을 육성과 연계한 마을별 인구증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며, 공동주택 건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 관광지 개발 등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규모 통계조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자치군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2005년도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와 군정주요 통계자료를 발간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료관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보관·검색·활용하던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계획으로 보존기간 20년 이상의 보존기록물을 재분류 및 재편철을 해서 D/B 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년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총 10억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6,742권을 D/B작업을 하는 작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2단계사업으로 5월 29일날 전자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 6월 26일부터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 계획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및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립은 우리 복지환경 변화 및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공무원 노조와 상호협력으로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립 및 활성화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공무원의 학습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을 5개 단체 등록을 받은 바 있고, 멘토링제 운영을 위해서 자매결연 대상자 11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해외 견문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합법 노조전환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직무명령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멘토링제의 결연식을 7월중에 실시하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취미클럽 등을 지원하며, 능력개발비도 지원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합법노조 설립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사랑 실천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마을 육성, 자치마을 숙원사업비를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벤처농업박람회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자치마을 육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발급 및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주민편익시설 신축 및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실시한 바 있고, 각종 자치입법 기술교육 및 제·개정 법률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상식이 부족한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행정절차 제도의 주민홍보로 자치행정을 유도하며, 사전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소송수행이 34건이 수행이 되는 중에 승소가 13, 화해 1, 패소 1, 계류중이 19건이 있습니다.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하도록 하는데 고문변호사를 두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주민 소송제 및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도 시행에 따른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 재무회계 및 권리침해 행위의 적법성 확보로 쟁송원인을 사전 예방하고, 직원교육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개발하여 2006년도부터 시·군·구에 보급 운영하게 되는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장비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적용대상 업무는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인사행정 정보화, 지방세정 정보화, 건축행정 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 행정고도화 등에 대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1,4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올해는 6,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도입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범으로 실시한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5개 정보시스템 설치 및 환경테스트를 하고, 설치 운영을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혁신 변화에 따른 정보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35회, 고향 사랑넷 대상마을 선정 35개 마을, 노후 된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123대를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고향 사랑넷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고,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문화관광 홈페이지 보호 및 보완,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 메일 및 웹하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성, 문자음성 변환프로그램, 사전송 교체, 회의실 마이크시스템 구축, 또 도 ·시·군간 고속 다중화장비 교체, 영상시스템 구축이 되겠는데, 상반기 중에도 읍·면, 직속기관에 대한 42개소 온라인 데이터통신망을 유지관리 한 바가 있으며, 회의실 마이크, 모사전송기 등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종합정보통신망의 무장애 추진으로 행정의 행정 및 민원업무를 지원을 하고, 도·시·군간 고속 다중화 장비, 영상회의 시스템, 정보화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은 한 주일의 중간시점인 수요일을 상하 동료 직원 칭찬하는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매주 수요일은 칭찬의 날로 지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칭찬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읍·면, 실·과별로 전파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칭찬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사랑 봉사 및 학습연구모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됨에 따라서 여가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10개 모임 이상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참사랑 모임 외 5개 모임과 학습연구모임 5개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도 참사랑모임 2개 모임을 등록한 바 있고, 또 학습연구모임 3개 단체를 등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체 계획된 모임과 단체에 대해서 등록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공무원의 봉사의 날도 운영 병행을 해서 같이 하며, 모범 모임별 활동 상황을 종합평가해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 직무와 연관된 그런 학습단체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15쪽에요,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했거든요. 5개 분야에 47명을 상반기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비는 어느 정도 1인당 나가고 있어요?

지금 능력개발비 지원하는 게 어학연수라든가, 또는 컴퓨터 교육, 대학강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강좌만 하는데 인터넷 강좌일 경우에는 최고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만원, 또 외국 나가면 외국여행비?

어학연수는 자체 내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고, 외국을 나가는 건 아니고.

자체?

예,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부분말고, 어떤 획기적인 공무원이 아이템을 내 놔 가지고 어떤 지원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아이템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지원하는 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면 공무원들도 연구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또 하는 만큼 어떤 대가도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 우리가 소송비용으로다가 군에서 5,000만원이상 주었죠?

소송비용이요?

아니, 소송비용이 아니라 변호사 그 비용으로다가?

변호사 선임?

예.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지금 변호사 실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다가 소송건수가 많으면 그 액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도 확보하고 부족할 남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추경때 정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누구예요, 고문변호사가?

홍성은 저기 남문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전은 이정기 변호사라고 대전하고 해서 우리가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남문우 변호사를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로 선임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그 양반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고문변호사라고 군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임기가 12월말까지 우리가 위촉한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22쪽, 칭찬의 날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모범공무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그렇지요.

매월 한 사람씩 이렇게 시상을 해요?

아니, 시상은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참 잘한다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도 좀 알고 우리 군청에 출입을 하는 민원인들도 알게끔 민원실에 사진하고 칭찬내용을 게시,

칭찬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신 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저 앞에 본관 그 아래에도 좀 하나 해 주시고, 여기 민원실,

또 민원실에?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전부 3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19건.

그런데 승소가 13건, 패소가 19건.

지금 계류중인 것이 19건입니다.

19건인데 재선 의원님들은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초선의원들은 이것이 잘 모르니까 혹시 누가 저기라도 질문을 할 때 모른다고 하면 좀 저기해서 이 개요를 해서 초선의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무엇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건지?

자율방범대는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 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경찰계통에서 조직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방법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치안행정에 그러니까 지역 치안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6,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겁니까? 일단 그냥 보조금으로만 그냥,

아니, 거기 피복비서부터 또 유류대, 통신비,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그런 등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본 질문의 뜻은 이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지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쌍송배기에 있지요?

예.

거기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방범대원들이 생활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도 되고,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계속 봉사를 해 가면서 쫓겨다니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분명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항상 전반기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사무실도 옮겨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서 사무실도 보수해 주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보면 부지선정에서부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한 후에 사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일부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경찰이 정착화가 되면 그때가 되면 조직 자체도 이제 저희 지방경찰로 흡수되어야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뭔가 해소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 인구 증가시책 추진에 있어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한 번 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원하실 수 있으시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셋 내지는 넷 정도 가지고 있는 셋을 키우면서 넷째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 부부들을 혹시 군에서 초청을 해서 시상 내지는 격려를 하시는 독려하고 격려를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해 주실 계획을 좀 입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네 번째 아기를 가진 엄마를 군에다 표창 상신을 한 번 요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선거하고 맞물려서 표창을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찰을 하면 주변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들을 참 별로 이렇게 똑똑한 부부로 생각들을 않는, 제가 아는 부부들은 아주 열심히 건실하게 열심히 잘사는 부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입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인구 증가시책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서 뭐 몇 자녀 이상은 얼만큼 지원을 하고 뭐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마 입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그냥 시책만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각도의 시책이 아마 복지부에서 구상이 되면 이 사무 자체가 또 이제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무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이라도 다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시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청원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사랑 실천에 관한 사항인데요, 16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정착유도 라는 타이틀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들이 16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도 자체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제정해서 자원 봉사한 것을 보고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날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거기에 가 보면 자원봉사센터 주관이 아니고 여성복지계에서 그 단체를 이끌어서 가다 보니까 군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 일개 일부분 여성들의 활동으로 딱 국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과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우리 군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움직이면서도 그것을 바깥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많이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이 문제점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만큼 봉사센터를 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자 전체의 관리를 일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괄업무로 처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중에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의 자격이라든지 구성 자체를 아마 조례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 시·도의 운영사례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되다 보면 센터장의 자격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그 조직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각종 봉사단체를 총 종합해서 등록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48명 1년에 하는데 전반기 했습니까, 표창?

전반기 공무원 표창은,

후반기에 하나요?

아니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 표창을 할 때 읍 ·면 직원도 배려를 합니까?

다 하고 있어요, 읍·면, 본청, 사업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도지사 표창을 받을 경우에 이 달에는 군청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선정이 되었으면 다음 달에는 사업소, 그 다음 달에는 읍·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도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41명을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보냈습니까?

지금 계획된 인원 거기서 보고 드린 것은 실시한 인원을 보고드린 겁니다, 41명.

이것도 읍·면 직원 배려합니까?

배낭연수는 신청을 좀 받아요. 개별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배낭연수는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본청 보다.

해외연수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는데 그 이장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좀 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먼저 작년에도 드린 일이 있는데 이장들한테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떤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연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앞으로 두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장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어도 그 행정 최말단에서 고생을 하는데 택시기사도 해외연수 보내고, 일반 농업인 일반인도 많이 보내는데 이장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보내면 좀 더 행정을 뒷받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먼저 제안한 바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법적근거 없어도 자율방법대 지원하고 하는데 못할 것 뭐 있어요. 예산만 세우면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종 의원님께서도 칭찬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가면 이 달의 봉사 경찰관 이렇게 사진 붙여서 매달 바꿔서 사진을 현관에 걸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칭찬공무원이 누가 선정이 됐는지, 저도 그동안 누가 선정이 됐는지 1명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 난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하고, 또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라든지 자유게시판에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라고 칭찬해서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많이 보는데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다 다달이 바꿔서 게시를 했으면 상당히 경쟁적으로 칭찬하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도면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이 사업비를 읍·면에 재 배정했다가 작년하고 올해에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재 배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지요?

예.

그런데 각 읍·면장님 열두 분하고 다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대부분 말씀이 읍·면에 토목기사를 2명씩 배치한 상태이고, 또 이것을 조기발주하고 합동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맞게끔 설계도 안될뿐더러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3월, 4월에 공사를 한 번에 대량으로 발주를 하니까 물론 자재 같은 것도 조사를 못하게 되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우리 이것을 본청에서 시행하지 말고, 또 우리 본청에 지금 공사감독이 토목기사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에 2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이것을 연중으로다 필요한 곳에 더 우리가 깊이 좀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본인이 들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주민지원과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읍·면에 재 배정을 했고, 금년도에 본청에서 했는데 작년도까지 읍·면에 재 배정했던 것은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3,3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만원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읍·면에서 발주를 해 본다고 한들 사실 읍·면장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읍·면에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입찰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도에서도 5,000만원이상으로 이렇게 사업지침상 대단위 사업위주로 이렇게 발주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할 때 읍·면에서 입찰하는 것보다는 군청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작년도까지는 읍·면에서 3,300만원까지는 순 공사비가 3,300만원까지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1,000만원까지로 내려가는 바람에 어차피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볼 때는 군청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관내 업자로 입찰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일부 면장과 협의한 바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읍·면장들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겠지만 사실상 그 읍·면에서 입찰 제도를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 그분들 얘기는 합동작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게끔 설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이걸 읍·면에서 하더라도 1,0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의당 토목기사가 두 분이 있으니까 두 사람들한테 이걸 주면은 무슨 2∼3일이라든가 몇 일 내로 설계를 완료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군에서 해 가지고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공사가 되고, 또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발주는 군에서 하고, 민원해결을 하려면 면에서 어렵다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읍·면장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걸로 하고, 17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하는 것 있지요?

예.

거기에 본부석 쪽에는 스탠드가 안 서요?

본부석은 지금 현재,

본부석 있는 쪽에 스탠드가 안 세우냐고요?

스탠드를 만들었죠.

그쪽에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작업 안 하신 거 같기에, 그쪽에 만들었지요?

예,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벚꽃거리 가로등이요.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가로등을 세운다고 보면 나무가 성목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무가 성목 됐을 때?

이 벚꽃나무가 지금 현재 가로등의 높이는 8미터이거든요.

예.

8m까지 성목이 되어도 그 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 가로등을 손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운동장 가는 그 걷고 싶은 거리 거기도 지금 가로등하고 나무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로등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몇 가운데 있거든요.

예.

거기도 지금 가로등하고 나무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로등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몇 가운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로등을 이쪽 벚꽃 거리에는 이쪽 차도 쪽으로 비추는 것하고, 이쪽 인도 쪽으로 비추는 것을 2개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벚꽃이 한참 만개 되는 그런 시점에 그 거리를 걷고 싶어하는 많은 군민들이 있다는 그 기간동안은 우측에 그 걷는 거리 쪽으로 가로등을 켜고, 그 여타는 이제 차도 쪽으로 비춰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2개의 등을 이렇게 그런 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무가 성목 됐을 때,

예.

성목이 됐을 때는 이쪽 도로 쪽으로 비추는 것은 안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면모가 있어서.

물론 가봐도 저 나무가 그러한 빛의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밝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거리를 걷고, 뛰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로등은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지요.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왕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가로등 설치하면서 아래 바닥에서 벚꽃나무로 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서울에 윤중로 라고 국회의사당에 벚꽃 축제를 할 때 그러한 빛을 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과는 그것이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도 했다가 사실 이 자리에 신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까지는 군에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선택을 그 가로등형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데 체육관이 지금 현재 장소 부분이 아직도 결정이 안되고 지난하지요?

예, 지난번 12월 달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다 말고 세 번씩이나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하셔서 현지출장을 하시면서 장소를 선택을 해 줬습니다만 그것이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 화장실 옆쪽으로 그때 했던 그 자리는 40m에 70미터 그 건물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그것을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떠한 건물로부터 동선이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할 때 그 장소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장소가 아니냐 라고 사실은 거기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족구장과 그 앞에 의원님들이 애당초 말씀하신 앞 산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8월중에 장소결정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족구장 있는 장소도 그게 먼저 이제 현장답사를 했을 때에도 앞으로 이제 나와서 확장을 한다고 보면 앞에 있는 동상 있지요?

앞에 있는 저기 저 동상이 아니고,

탑?

예, 탑.

거기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을 당초에 얘기했던 이게 물론 돈이 필요한 건데 예산이 그 앞산을 매입해서 한 1년 늦게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보던지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할 때에 지금 현재 건평이나 규모도 지금 산업대의 규모거든요. 그렇다면 산업대 규모 예산군민체육관은 이해가 안 된다고 당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자체도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되겠고, 장소도 이왕에 하실 것 이왕에 다시 좀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용역이 안되면 용역을 다시 줘서라도 군민이 바라는 진짜 앞으로 후회 없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재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월중까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조경기장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안은 얼추 다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서쪽, 서쪽이라고 할까요? 산업대 쪽으로 그쪽도 사면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고, 지금 그쪽까지 스탠드 한다는 계획이 하반기에 들어간 거죠?

예.

들어가 있지요, 그것도?

거기에는 이제 나무를 식재 한다는 거지요.

아니 그 저 사면에 나무를 식재 하겠다면 먼저 우리 실내 체육관 짓는다고 할 자리를,

했던 자리를 이단으로 깎았거든요.

예.

이단으로 깎았는데 이단 깍은 부분에 그 한 계단으로 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심고 밑에 있는 스탠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경기를 하면 경기에 따라온 팀들이 와서 준비운동 하는데 양쪽 모서리에서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스탠드가 없으면 어떤 기구나 아니면 응원 오는 사람이나 있을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양쪽 부분에 이쪽 입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나와 있네. 게이트볼장 밑에 측구 정비했는데 측구만 정비하지 말고 가운데 게이트볼 장과 게이트볼장 사이,

예.

수로를 하나 내어야 하겠더라고. 좌측 모서리는 있는데 양쪽 모서리 가운데는 없어요. 며칠 전에 비가 왔을 적에 갔더니 물이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넓으니까. 또 뒤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가운데를 한 번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우선 검토 좀 하세요. 해서 물이 좀 빠질 수 있도록. 그러고 게이트볼 장이 지금 현재 큰 대회 때만 쓸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실내가 넓다 보니까 야외를 활용을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활용방안도 생각 좀 하고, 만약에 야외활용을 안 하면 다른 종목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풀만 나지 않게. 잘 않더라고.

그것이 이제 큰 대회가 있을 때는 야외 구장까지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글쎄, 큰 대회가 없을 때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있으니까 풀만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아까 벚꽃거리 가로등 말씀하시는데 그게 여기 의원님들 다 오셨지만 그게 지금 수년간 3∼4년째 하는 거지요?

예.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조금씩 하다 그것도 벚꽃 마라톤대회 하기 전에 막 부랴부랴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군청 직장체육회 조정, 육상에 관해서 1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군청에서 조정 체육팀을 육성하면서 훈련을 어디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주로 훈련은 예당저수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육성, 조정 훈련을 예당저수지에서 시키는 것으로 저도 추산해서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 군청 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별도에 조정팀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우리가 급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좀 갖추어서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작은 소규모라도 우리지역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모색해 봄직 한데, 한 번 계획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을 내시면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해 놓고 102건하고, 뒤에 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돈은 무엇에 사용한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 31명하고, 또 역시 들어간 금액을 써 놓았는데 어떠한 단체에 가입을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8쪽, 군청 직장 체육팀 즉, 조정팀에 대한 전국 또는 도 대회를 예당저수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그러한 내용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당저수지가 경기장으로써 물은 상당히 넓고 손색이 없는데, 여타 그 배를 갖다 놓고 관람 할 수 있는 좌석이 없기 때문에 미사리에 있는 조정경기장은 그러한 제반 여건들이 다 되다 보니까 경기장과 선수들을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상당히 불편 해 가지고 예당저수지에 그러한 시설이 부대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3년 전에 전국체전을 천안에서 한다고 할 때에 2001년도이지요. 그때 전국체전을 천안에서 한다고 할 때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대시설을 하는 비용이 한 8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청남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도 경기도 미사리에 있는 조정경기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충청남도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쪽,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102건에 1,580만원은 사업개요 제일 위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1개소 3,266만 7천원 중에서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한 내용이 102건이란 얘기이고, 3,266만 7천원 중에서 1,58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으로 주로 청소년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85%, 9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10%정도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31명해서 248만원은 중간에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비 및 지원 31명 해서 지난 5월에 관내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단체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이라든지 살기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청소년 단체를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5월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단체에 가입되었을 때 집행이 되었는지는,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 하는 동아리들이 각자 있거든요.

동아리?

예, 동아리에 들어갈 때에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그 가입비 자체를 내기 어려워서 이것이 이제 국고 보조, 도비 보조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군에서 정부에서 가입비를 지원해서 일반 청소년들과 같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벚꽃 마라톤 대회를 아주 성공리에 잘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든지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 굳이 지적을 한다고 하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외부인들이 벚꽃 마라톤에 참여해서 예산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고도 없었고 잘 개최는 되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벚꽃이 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확실한 이미지를 심고 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것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있지요?

예, 물론 잘 지적해 주신 말씀이고, 제1회 대회 때에는 벚꽃이 만개한 속에서 많은 달리미들한테 환상의 코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2회 대회 때 그 일정을 찾는 과정에서 모든 식물의 개화시기는 구정으로 따지더라고요. 구정 설날로부터 예산지역에 중부지역에 만개 하는 시점이 67일 간이었습니다. 1회 대회 때 구정 일로부터 1회 대회 때에는 2005년도 4월 17일날 개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67일 만에 만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회 대회를 추진하면서 67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를 찾아보니까 70일만에 4월 9일 날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봄 날씨가 차가워 가지고 개화가 사실상 작년보다 3일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정도 늦게 폈습니다. 그러니까 총 열흘이 늦게 폈는데 그 날짜 맞추기가 사실 벚꽃 축제를 하는 여타 시·군에서도 경남 쪽에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가 있고, 경주 벚꽃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작년도에는 거의 못 맞췄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하여간 시기를 맞추기가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오히려 빠른 것보다는 한 박자 늦는 것이 낫지 않을까. 꽃잎이 떨어지면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아주 만개 시에 하면 더욱 좋겠지만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 도의 사업비요. 금년도에 읍·면 배정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금년에는 전부 군에서 다 발주했습니다.

군에서 발주했는데, 1지구는 4개 읍·면이고, 2지구는 8개 읍·면인데, 8개 읍·면 면단위 배정을 누가 합니까? 예산계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도의원이 합니까, 8개 읍·면 배정을?

8개 읍·면에 대한 배정액이요?

예.

그건 도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8억, 8억 해서 16억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2지구는 8개 읍·면이고, 1지구는 4개 읍·면이라서 2지구에 4억을 더 준겁니다. 그건 군에서 4억을 군비로 순수한 4억을 더 준 것이고, 그러면 20억인데 2억은 이것은 도의원님이 도에서 특별사업을 인정받아 가지고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억이 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2지구에 대한 읍·면간 불균형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특수한 시책사업을 도에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더 확보를 해온 그런 내용이 되어서 1지구에 대한 읍·면간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2억에 관한 특별비용은 제쳐놓고라도 20억을 가지고 그동안 별 배정 룰이 있었잖아요. 그 룰을 전부 무시하고 배정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차이를 보였어요. 그것을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액수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동안의 한 룰을 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의원이나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룰을 벗어나서 불공평한 배정을 했을 때 그 지역 의원님들의 능력으로 지역주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까지는 허용이 됐을 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이요.

예.

그전부터 도민체육관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이제 군민체육관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민체육관을 상부에 건의하고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럼 그것은 없고, 군민체육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 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도민체육관을 추진했었는데 그것은 요즘 와서 소리가 없고 군민체육관을 추진하는데, 그 장소를 족구장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대충.

지금 현재 안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족구장에 하는 안과 방금 말씀드린 본부석에서 앞으로 쳐다봤을 때 여러 단으로 깐 앞 산 있지요. 그것을 매입해서 하는 안 그 두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족구장 내에다 하면은 절대로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너무 협소하고, 전면이 막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자리가 안 좋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산이라든지 본부석 앞에 라든지 이런 쪽으로 넓게 잡아야지 이것 서둘러서 했다가 졸작을 만들면 또 하나의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 체육회의 전반적인 운영관계인데요,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군 체육회장은 군수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고, 즉 엘리트 체육은 군 체육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생활 속의 건강을 찾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김석기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운영 관계는 운영비는 여기서 지원해 줘요?

예,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체육에서 각 종별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단체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총 34개 경기 가맹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체육회에서는 16개 가맹 경기단체가 있고요. 즉 도민체전에 이루어지는 경기종목은 군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는 생활체육은 어느 한 규정이 어디에서 큰 대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스스로 어떠한 그 단체가 되면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34개에 경기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가맹단체별로 뭐 20명이 있는 곳이 있고, 200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는 형평성을 똑같이 맞출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그 행사의 경우에 따라서 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나겠지만 지원되는 것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공직자 소외 주민지원 1일 체험해서 놓고서 추진개요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제안을 군에서 주민지원과에서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먼저 선진적인 삶을 사는 사회에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선 감사하고요. 여기 활동결과에 보니까 우수 및 체험사례 홍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장 잘된 부서를 파랑새 부서로 이렇게 시상을 해서 독려하실 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작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다가 1년에 추석 때 한번 하다 보니까 너무 단발성 행사로 끝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공직자가 토요일마다 쉽니다만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을 소외 주민들 1일 체험행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는 사실 추석을 전후해서 한번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장 잘 운영하는 부서를 평가해 가지고 표창도 하고 그러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과 소관업무,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38명중 현원 37명이며, 결원이 1명입니다. 과장 1명과 담당 6명, 팀장 1명, 직원 29명이 되겠으며, 지금 전산직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지방세수 점진적 증가로 자치재정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납세자 만족 세정을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민선자치시대 납세자만족 지향 지방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운영방향은 지방세의 엄정한 세원관리 및 충실한 확충과 지방세 정보화 추진,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으로 건전 지방재정을 운영하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금년도 주요성과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2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하여서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등으로 사용했으며, 하반기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및 2006년도 회계·재정·세정 종합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 5억 2,2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 대비 28.4%를 징수했으며, 징수를 위한 도와의 합동 체납액 징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징수 등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행정을 구축을 위해서 모든 공사계약 구매는 전자입찰을 시행했고, 신속하고 투명한 대가 지급을 7일 이내에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이고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신암면 청사를 상반기에 준공했습니다. 이제 자치행정 확충노력 강화 및 납세자 만족지향 세정구현과 엄정한 회계 및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주요사업은 총 12건에 75억 5,5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1억 8,500만원이고, 군비 73억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집행은 69억 6,200만원으로서 92%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 건수 중 5건은 완료가 끝났고, 현재 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중 지방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지방세 과세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적기 부과징수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목표 317억 4,300만원 중 부과가 236억 1,200만원이고, 징수액이 213억 1,100만원이며, 목표 대 67%, 부과 대는 90%가 되겠습니다. 세별로 보면 도세가 71%, 군세가 목표 대 64%를 징수했고, 세목별 현황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은 세수의 주기적 분석으로 금년도 세입목표의 조기 적기 달성토록 하고, 세정운영의 품질향상으로 주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세목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세와 군세로 나누는데, 도세는 저희 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에 아파트 신축부지가 예상 없던 것이 들어왔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받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증가 됐습니다. 군세에 와서 보면 주민세가 목표 대 93%가 된 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로 말미암아 5월말 현재 세무서에 소득세 종합신고를 완료한 결과 주민세 자진신고가 늘어나 가지고 많은 징수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행세를 보면 주행세는 우리가 교통세를 받아 가지고 받는 세금인데, 금년도 작년 이후에 국제유가가 35불 하던 것이 70불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통세가 많기 때문에 주행세가 증가 한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행세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로 사업자 유류대로 보상하는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엄정한 세원관리로 조세평등의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세원관리팀 운영으로 지방세 증대를 위해 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250개에 법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 목표가 45개 법인으로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28개 법인에서 8,2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팀을 저희 부과계에 만들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이것을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자료를 교환해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1쪽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도입 권익보호입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종 세금과 관련한 세금상담 실시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납세자의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 가지고 재무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납세에 대한 고충민원 세무상담을 실시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서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단위 표준조례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납세자 보호관제도 설치 조례 및 조직을 신설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통한 민원분야 분석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 세금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마다 다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 표준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자치단체간 정부 격차를 해소하기 가지고 인터넷 기반 및 정보제공 민원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표준정보시스템 국고보조 내시가 돼서 보조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5,100만원인데 40%는 국고 지원이고, 60%는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이 자치정보조합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에 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들이 6월에 정보시스템 개발, 확산 보고회를 행자부에서 참석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 대비 각종 코드라든지 데이터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군에 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은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가 가능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관리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인 자금운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에 자주재원 확충하고, 수수료 22종과 사용료 8종을 현실화 추진하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만들게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는 목표가 113억인데 지금 징수 한 것이 132억 5,900만원으로서 목표 대 117%, 부과 대 82%를 징수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목표 대 189%가 있는데,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수료 사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금년도 일부를 상반기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조례개정을 3월 29일날 해 가지고 요율조정 한 인상된 것이 1건이고, 신규 유료화 한 것이 1건이고, 폐지된 것이 1건인데, 폐지된 것은 입찰수수료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운영을 위해서 6월 30일 현재 정기예금으로 511억원을 예금해 가지고 8억 5,900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탈루세원 방지 및 수입을 극대화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하며, 신속한 자금의 입고와 자금유출의 효율적 통제로 중앙 의존자금을 조기에 배정을 받아서 이 자금을 저희들이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4,400만원을 부여했는데 3억 1,400만원이 나와 가지고 713%가 지금 증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한천 준설사업 모래가 매각대금이 당초에 있지를 못했는데 이게 매각대금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상당히 초과가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세 매각수입이 1억 4,100만원인데, 이것은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군유재산 중에서 작년도에 신양시장 외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일부를. 폐지해 가지고 작년에 매각승인이 났는데 그 사람이 작년도에 불입을 못하고 금년에 불입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45억 6,800만원 잡았는데 89억 2,800만원 수입이 됐는데 이 89억원 중에서 작년 하반기로 세외수입 각종 세금에 초과된 것이 30억원이고,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쓰다 남은 것이 59억 2,400만원 해서 여기서 44억원 정도가 초과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하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많은 금액이 지금 미수로 남았는데, 이 사업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하고, 또 자동차에 보면 책임보험 하는 과태료 내는 것인데, 이것이 자동차 관계는 가산금을 안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내 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지금 미수가 남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됨에 따라서 주택은 부속토지와 함께 가격을 매년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해 가지고 이 결정 고시된 가격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대상이 31,640호가 되겠고, 표준주택이 892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21일부터 금년도 1월 31일까지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각 주택 호마다 특성조사를 완료했고, 또 금년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저희들이 평가사를 통했습니다. 해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 4월 28일날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이 전년 대비 21.7% 인상됐는데 도가 14,6% 인상하고, 충청남도에서는 공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간 원인이 도청이 여기로 오면서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한 결과 54건이 이의신청이 됐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삽교, 고덕 그쪽지역은 더 올려달라고 이의가 됐고, 이쪽 신양, 대술 쪽은 내려달라고 이렇게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사에 다시 한 번 재 감정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공고·열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금번 재산세는 23억원정도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지금 7월말 납기하고 9월말 납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옛날 가옥 재산지가 분으로 내는 부대 재산세는 여기 보면 주택 2분의 1이 뭐냐 하면 주택은 총 세금이 나오면 2분의 1씩 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예산군청은 다 5만원 이하가 많은데 서울 같은 데는 몇 백 만원씩 내니까 그게 많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분의 1씩 이렇게 내게 됐고, 나머지 토지 같은 것은 9월에 냅니다. 이것을 작년에 해 보니까 한 1만원만 돼도 두 번 나누다 보니까 보통 이게 이의가 되는 게 아뇨. 나온 게 또 나왔다고.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에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조례에다가 5만원 이하일 때는 한 번에 줄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5만원 이하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5.31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정부에서 세금 완화조치를 해 가지고 재산세가 지금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조치계획이라 해 가지고 현재는 재산세 상승률이 15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구상하는 것이 3억원이 105%, 3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110%, 6억원 이상은 150% 그렇게 까지 해결됐는데 우리 군은 전부가 3억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납세자의 96%가 5만원이하로 해 가지고 일시에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다 받아들이면 또 다시 환퇴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분할고지를 하고, 게재에 9월 달에 퇴 해주는 것은 거기서 제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지방세가 2006년 2월 28일 기준으로 18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4억 8,900만원, 군세가 13억 4,7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30일 체납액이 17억 700만원 있는데 올 현재 보니까 24억 4,700만원이 체납세 입니다. 그래서 6억원이 들어간 것은 6월말로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20억원이 부과됐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체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걷어 가지고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체납액 징수액에 의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력한 결과 6,021건에 5억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군수님 담화문 및 서한을 발송을 했고, 또 도와 합동으로 광역 징수팀을 택해 가지고 관외 체납세금을 징수를 했고, 신용카드 결재계좌 압류해 가지고 추심과 과세 체납세 징수팀 해서 경인지역에 수도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했고, 또 지방세 과오납이라 해 가지고 이중 부과된 것이 394건 해 가지고 7,000만원을 환급조치 했습니다. 자동차 지방세 과오납은 왜 생기냐 하면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 같은 것도 우리가 고지를 하면 중간에 딱 소유권이 바뀌면 더 낸 것을 환퇴 해 줍니다. 또 국세 같은 것은 주민세 같은 것은 양도세를 냈다가 양도세가 정정이 되면 주민세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394건 7,000만원을 환불조치 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한 것처럼 세정평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들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까지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징수팀을 상시 운영하고, 또 10월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읍·면장 징수복명회를 개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출국금지 요청한 사항이 우리군에서는 3명을 출국금지조치 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자 징수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할 예산이 2,667억입니다. 당초예산 2,123억과 이월액 544억이 되겠으며, 현재 6월말까지 자금 집행은 944억으로 35.4%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대가집행을 위해서 법상은 14일을 주는데 저희들은 7일 이내에 자금집행을 하고 있고, 각종 물품구매는 우리지역 업체를 우선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을 위해서 연간 공사발주 계획을 사전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했습니다. 198건 공고를 했고, 지금은 모든 것이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공사는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은 500만원 이상은 전부 이것을 전자입찰로 실시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281건인데 그 중에 예산군 관내가 181건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은 1억이하, 전문은 7,000만원이하, 용역물품은 3,000만원 이하를 예산으로 지역공고를 하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매월에 얼마가 수의계약사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리고 입찰수수료가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4일날 폐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기 원망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고, 감사원 권고사항이 있어서 폐지를 했고,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결산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7월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공사는 30억 이상하고, 물품요구 5억 이상은 계약심의관을 구성해서 거기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참신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신암면 청사 신축을 작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 9,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14일날 준공해서 입주토록 입주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청사 증축인데 덕산면 사무실이 오래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창고 해 가지고 153평해서 4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2월에 맞춰 가지고 6월 22일날 공사입찰 완료했습니다. 해서 7월에 착공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에 7억이상 소요되는데 그때 자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설계해본 결과 2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 중에 완공을 해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 청사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작년도에 보면은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건축 청사 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 군이 '96년도에 진단이 됐고, 금년도에도 안전진단 요인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일 안전진단이앤씨(주)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건물개요 보면 저희 건물이 노후 한 것은 수 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구조물들이 상당히 균열이 갔고, 특히 저쪽 사회과 있는 곳은 지반이 함몰되어 가지고 많이 균열이 갔습니다. 또 재무과와 건설과 있는 사이에 가다보면 균열이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강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군청 여러 가지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불의로 꼭 해야 되는 사항만 최소한만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간담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국·공유재산이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해서 52,505필지에 6,352,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 사전 차단을 위해서 상반기에 D/B구축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완료가 했고, 또 국유재산, 국유재산 권리보전이 아직 덜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4,634필지 중 8,313평 해 가지고 57%를 했습니다. 또 일제 공유재산 무단 일제에 조사를 완료를 했고, 또 대부료와 부과했으며, 지금은 신규 토지를 매입과 동시에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도청 예정지내 국·공유 불법사항에 대해서 1,548필지가 있는데 삽교읍과 저희들과 각 부서가 단속을 해서 불법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조사해 보니까 2건이 다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원상복구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복식부기제도를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작년부터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면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의 예산은 단식부기라 해 가지고 현금으로 딱 하면은 그것을 딱 기재를 해 가지고 그냥 정리하는데 복식부기는 나중에 수익과 비용을 대차대비표로 결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따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연기하고 당진군은 벤치마킹을 했고, 또 복식부기 확산을 위해 가지고 전 직원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전산시스템을 각 실·과, 읍·면, 사업소에 완료하였으며, 군유재산 자산실사를 현재 85%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자산실사 오류나 누락사항 또는 예산관계 연계사업 재무제표 관계를 구축을 해서 내년도 전면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이동수납 창구 운영입니다. 재산세는 대중세이기 때문에 전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오지지역의 노인 양반들이 오시기 불편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7개 읍·면에 오지부락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청 직원하고 농협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수납을 하는 제도를 7월과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과 소관업무,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저를 비롯해서 복지기획담당, 사회담당, 위생담당, 여성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해서 5개의 담당에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활후견기관 지도감독, 긴급지원사업, 이웃돕기 성금모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 장애인 및 단체지원 지도,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모·부자가정 지원, 아동, 노인, 여성복지 증진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복지과 사업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신빈곤층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취향에 맞는 여가생활 및 사회활동보장이 필요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강하게 요구됨에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공공보육의 확대 및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분위기 및 식품의 안전 공급기반을 조성하는데 두어서 군민이 공감하고 행복해지는 복지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총괄과 총평에서 잘된 점과 아쉬운 점 및 개선방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의 전체적으로 잘된 점이라고 저희들이 자 생각하는 점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적극적인 발급과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응급실의 역할을 했단 점을 제일 잘된 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시책을 추진한 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노인 종합복지관이 금년도에 개관되어서 편안한 노인 여가활동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앞으로 개선하여야 될 사항은 저소득층의 욕구증가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일부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좀 아쉽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 해 가지고 사회안전망이 획기적으로 보강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주요 예산사업의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과 32개 사업에 약 340억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뒤에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외 15건의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있는 복지자원과 욕구를 정확히 조사해서 맞춤형 복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축하는데 목적으로 지난 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월 21일 날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8월말까지 납품하는 것 해서 2,640만원 용역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제반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지난 6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안이 작성 되어서 지난 7월 14일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안 협의체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까지 지역사회 예산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제출되면 도에 제출하여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조기 발굴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및 빈곤으로의 전락 등을 예방하는 복지응급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긴급복지사업법이 3월 24일날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금년도에 중한 질병이라든지 또는 사망 또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나 개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하는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금 2억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의료지원 14건에 1,999만 5천원, 생계지원이 13건에 690만원해서 요 긴급지원이 27건에 2,6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한 가지 아래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긴급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내 주신 금액이 약 3억 899만 2천원이 모금됐습니다. 이 돈을 재원으로 우리 군내에 어려운 이웃을 의료비라든지 생계, 주거, 기타 지원이 꼭 필요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하면 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이분을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질 때에는 의료비 200만원까지 또는 생계비도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88가구에 1억 3,196만 2천원이 지금까지 지원됐습니다. 이 돈이, 또 금년도 추석 절에 가면 명절에는 5,000∼6,000만원씩 지원되어 가지고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들한테 설 명절에 위문하고 있으며, 또 도내 각 기획 사업으로다가니 어려운 주택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역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근로능력 수급자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일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약 21억 3,914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공익형 앞에 제일 위에 있는 70명 계획되고 있는 것이 읍·면장들을 통해서 공공목적으로다 일하고 있는 사업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이 약 55명에 1억 2,400만원이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당 2만원씩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소득에 30%의 장려금을 드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금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120가구에 한 가구당 약 한 150만원 상당의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물급여사업으로다가. 그래서 현재 120가구의 계획이 있는데 현재 62가구에 지금 완료했습니다. 연말 11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기관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에 1년간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계획에 7,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90명에 약 8억 3,0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간병, 집수리, 청소, 영농사업단 4개 사업단에 자활근로자들이 나와서 일하는 인건비 지급하는 금액이 8억 3,900만원 예산에 지금 59명에 2억 1,1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별도로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서도 이것도 14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7,7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여간 차질 없이 자활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해서 기초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내에 매달 통장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넣어 주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한 가구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394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4,230명이라는 우리 군내의 9만 명중에서 이 인원들은 매달 돈을 생계비와 주거비를 넣어 줍니다. 상반기까지 집행된 것이 40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그분들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교육급여가 약 429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1억 1,679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또 더 큰 것이 이 의료급여입니다. 이분들한테 급여되고 있는 1종과 2종 수급자들, 여기에는 차상위층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803명 2,763가구, 위에 있는 주거비 보다 많은 이유는 차상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고, 또한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보장시설 수급자, 광주민주화, 또 국내입양아동 등 이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혜택을 줍니다. 약 47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분들한테 연간 나가는 것이 약 189억 가지고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차질 없이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장애 6건에 약 7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5억 6,000만원,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5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이것은 농아, 청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는 5,000만원, 또 순회재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들 활동하는 사업이 3,000만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1,000만원, 장애인재활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 등 해서 6개 사업에 7억 3,5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의 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했고, 아래 2개 사업은 지금 3/4분기에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추진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사업을 찾아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12건 사업에 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수당 주는 것이 상반기에 1,03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억 7,300만원. 이것은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월 7만원, 경증장애인한테는 월 2만원씩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뭐 지금 쭉 나와 있는 것은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도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도 지금 약 8가구에 3,200만원 가지고 3/4분기에 추진하고자 아직 추진 안 했습니다. 또 여성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도 상반기에 보조결정이 안 돼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지금 아직 추진 않고 있고, 기타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훈단체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훈단체 육성사업은 5건 사업에 약 12억 8,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보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즉, 재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의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외 4개 단체와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동지회 해서 6개 단체. 보훈 4단체에는 1,0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으며, 6.25참전 유공자와 동지회는 300만원, 200만원해서 500만원이 나가서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충령사 정비는 3,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현충일 추념행사도 완료했고,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수당기념관 건립 이것이 뭐냐면 대술에 위치하고 있는 이남규 선생님 독립유공자의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2005년도에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도비 1억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 즉 3억이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2억을 들여서 이남규 선생님의 기념관을 8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현재의 상황은 문화재 형상변경을 허가해 가지고 건축설계를 이남규선생 건립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국비 확보가 이제 기념관은 관건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계속사업이 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성 복지증진 및 소외계층 인권보호 강화하기 위해서 약 9건의 사업에 7,4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하는데 630만원의 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여성사회교육은 저희가 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비예산 사업으로다가 추진교실, 기술교육 뭐 이런 것을 해서 약 81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된 것이 가정복지회관 대수선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회관에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2층은 평통과 다른 단체로 자치행정과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고, 3층 대강당을 아늑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대수선을 하고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과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 보급사업은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 출가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지금 9월중에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지난 14일날 완료했습니다. 성교육 관련도 하반기에 시기가 되는 데로다 하겠습니다. 이상 남은 나머지 미진한 사업 안 된 사업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여성복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약 44억 1,400만원 보육하는데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에 6억 9,400여 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설계, 토지만 매입했고, 건물은 약 4억의 예산규모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납품될 예정에 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립보육시설 사업은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에 10%를 공립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만 유일하게 이 근처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없어요. 전부 정부지원시설 내지는 민간보육시설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을 계속 상부에서는 자꾸 권장을 하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미루다 미루다 2005년도에 돈 9,500만원 국비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을 하라고 도비 7,200만원과 군비 7,000만원해서 2억 3,900만원. 2005년도 11월에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 해 놓고서 11월에 예산결정 확보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693평을 예산리 공원산 밑에다 땅은 사 놓았습니다. 사 놨는데, 2억 3,900만원가지고 100평짜리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둥밖에 못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 받고 지난번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드려서 최하 4억을 가져야 이 사업을 합니다 해서 설계만이라도 4억짜리 해 와야지 금년도에 마무리합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금년도 또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4억짜리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은 추경에 2억 3,9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되는 1억 9,3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발주해야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도까지 보육을 민간보육시설 우리 지역에 30%까지 공립보육시설로 가라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다보면 9개정도의 보육시설이 더 공립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난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 그 아래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용사업에 약 13억 8,100만원, 이것은 보육료 지원과 간식비 나가는 것이 13억 8,100만원인데 7억 2,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21억 1,800만원이 예산인데, 약 7억 1,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약 2,800만원이 집행 됐고, 그 아래 노후 보육시설 개선사업은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 있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에서 증축을 해야 할 시설이 있어서 대술 평강어린이집에 9,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지금 증축 설계 중에 있으며, 또 대수선사업은 삽교에 신나라 어린이집에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누수되고 노후 된 것을 시설을 개선하고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육가족 한마당 잔치는 저희가 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을에 선선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의 아동이 모여서 운동회 한번 가져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좀 미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 있는 어르신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 복지정책 사업입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15건에 47억 8,600만원은 노인복지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경로연금이 16억 700만원, 여기 16억 700만원에 7억 4,800만원 3,164명의 노인들한테 드리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한테 1933년생 이전에 그 당시에 되어 조사된 때 되어 있던 저소득 노인들한테 드리는 연금입니다. 또 노인 교통수당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연간 15만원 드리고 3만 7,500원씩 드리는 돈인데, 우리 군내에 17,068명에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드리는 돈이 25억 5,000만원, 현재 집행된 것이 12억 8,000만원 나갔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공익형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가시면 가로변에서 풀도 메시고, 또 게시물 게시하는데 불법 게착물도 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공익형 일자리 노인사업 등 저희들이 200명의 노인 일자리를 계획했습니다만 122명이 참여해 가지고 1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이 없어서 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시장형은 대한노인회 예산군지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5개소에 48명의 노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은 대한노인회에 1,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하는데 대한노인회에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게이트볼 대회는 뭐 아시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에 300만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100만원, 도 노인솜씨자랑대회 100만원 이것은 시기가 되면 10월중에라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충·효·예교실이라고 해서 각 읍·면 단위로 대개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학중을 이용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충·효·예교실을 하는 것이 약 3,259만 7,500원인데, 아직 금년도에는 시기가 안 되어서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저희가 3개소 운영하는데 약 8,200만원 이것이 240명의 수급자 노인들한테 점심을 굶을 우려가 있는 노인들한테 식사를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끼에 1,520원씩을 들여 가지고 봉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밑반찬 배달사업은 각 읍·면의 봉사단체를 통해서 6,180만원을 드려서 103명의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충·효·예 선도학교 운영은 우리가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교육청으로 하여금 우리지역 내에 초등학교 중에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11월중에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미진한 사업도 11월 연내에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건의 사업에 25억 2,600만원이 투여된 사업으로서 예산된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약 2억 5,0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1/4분기에 개관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이 16억 7,100만원, 이 사업은 아직 의원님들 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노인이 중풍, 치매 노인이 그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중풍 치매노인은 다른 곳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2008년도 가면 노인수발보호법이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서 중풍, 치매노인이 생기면은 그 지역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 이것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3월경에 내시가 되었어요. 10억 예산에 중에서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000만원해서 7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실제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10억 가지고는 안되고요. 16억 정도는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그만큼 투여가 되는데, 토지 매입이라든지 제반절차 이행하는데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6억정도 들어 갈 것으로 소요되어서 지금 신축 대상지를 선정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내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확보해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320개 경로당에 연 70만원씩 난방비 주는 게 2억 3,300만원, 노인 건강보조기구 2,760만원 집행했고요. 경로당 온열치료기도 26개소에 5,52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었습니다. 경로당 냉온수기 보급사업은 306개소의 전 경로당에 냉온수기를 하나씩 설치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다가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선거법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6월중에 대한노인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요양시설 부지선정이라든지 신축 등 냉온수기 지원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노인복지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지도 아동업무로서 8건의 약 6억 8,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3억 1,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지원이 월 7만원씩 5명에 21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보호에 이것도 7만원씩 주는데 38세대에 58명한테 2,4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우리 군내에 641명의 급식우려 아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조사해서 이 아동들은 결식 우려있는 아동들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권을 발급해서 아동들로 하여금 읍·면에 지정식당에서 식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빨간 글씨가 있어 노는 날만 급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가는 날은 빼고요. 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교육비 지원사업이 약 6,000만원인데 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개 신생원에 있는 아동도 해당이 됩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모·부자 기술교육, 불우아동 현장체험 같은 이런 것은 200만원인데 이제 8월 방학중에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가 금년도에는 농업벤처박람회를 하는 신암 농업테크노파크에서 2,000만원을 우리 BBS예산지회에 지원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이 덕산신생원 운영 한 사업이 약 3억 7,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덕산신생원 운영 지도감독이라든지 하계 방학기간에 불우아동 현장체험, 또 식당운영 등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과 위생계가 위생담당이 있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또 불법·퇴폐영업 근절한다든지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한다든지 해서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제조가공업소, 유통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이 우리가 대형업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이상씩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군경합동으로 2,194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주 1회씩 연 54회를 할 계획으로서 지금 29회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우리가 연 4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민 다소비 식품 두부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우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유해하지 않은가 그런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 식품안전 위생감시원 운영하는 것은 일당 3만 5천원씩 이분들을 줘 가지고 우리가 합동단속 할 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이 21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가 2건, 과징금 부과가 2건, 시정명령 9, 과태료부과 2, 시설개수 명령이 1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단체에 자율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지역 내에서 불법이라든지 퇴폐영업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힘쓰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점검과 생산품목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서 안전한 우리 지역에서 유해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요식업소에서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을 배격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식단을 간소화하는 것을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한 것은 상반기에 그래도 전부다 거의 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 군민 홍보 및 계몽활동을 분기 1회씩 해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했고요.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약 1,300여 개의 1,350개 정도의 음식업, 요식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좀 딴사람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식당을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82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대의 5%이상이 되게끔 지정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모범음식점으로의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다른 업소들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자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대상업소 지도점검은 6회 했습니다. 이 업소도 좋은 식단 이행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각 읍·면, 군청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농아, 청각장애인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과 기초적인 수화통역능력을 좀 키워 가지고 청각, 언어장애인한테 좀 오면 같이 대화라도 할 수 있게. 딴 사람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 2월에 기획해 가지고 금년 7월까지 6개월 간 한번 추진해 보자, 5개월 간 추진해 보자 해서 매주 화요일 퇴근하고 7시에서부터 한 시간동안 우리 군청 제 1회의실에 모여서 예산군 수화통역센터의 강옥 통역사를 초빙해 다가 한 5개월 동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따라서 해서 웬만한 기초적인 것은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31일날 우리도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해 볼 계획입니다. 수료를 하고 이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한번 중급반도 운영을 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이 한번 향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연탄 나눔사업을 한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에 연탄만 가지고 난방을 하는데 저소득가정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탄이 없어 가지고 땔 시기에 가서 연탄을 구입하다 보니까 연탄이 마르지를 않아서 가스 위험과 화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독지가들한테 후원금을 좀 받고,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에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 후원금으로 구입해 준 연탄을 봉사자들이 가정에 전달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 보자 라고 해 가지고 계획하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이 계획하고 주최는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협의가 되었고요. 또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협찬을 얻어 가지고 마음대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에 의해 협조를 해 가지고 모금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군 사회복지회의 계좌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연탄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저소득 주민 중에서 한 370여 가구가 연탄만 필요한 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최소한 600장 정도의 연탄을 지급해서, 그런데 이중에서 300여가구를 따졌을 때 20만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6,000만원을 모금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후원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 참여해서 각 실·과, 읍 ·면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기업체, 단체, 독지가들한테 만화홍보도 유인해 가지고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요즘 수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십시일반 좀 도울 수 있는 뜻을 같이 펼친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말에 연탄 나눔터 이 돈이 모금이 되는 대로 개소식도 한번 가져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한테 연탄 한 장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을 베풀어 보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여성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타이틀 안에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80명 해 놓고 계획수립 중에 계시는데 이것을 한번 국제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 그 가정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 가정들을 돌보는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돈 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접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아이들을 낳고 사는 그 여인들이 그 삶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가출을 하는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나 가정이 평안하고 안락한 가정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반적인 그러한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을 사회복지차원에서 복지과에서 별도로 어떤 안을 입안해서 아우르실 계획이나 그런 사항이 없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도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이 사업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복잡한 사업입니다. 한글교육도 해 줘야 되고, 우리문화 보급도 해 줘야 되고, 시부모간의 갈등도 치료해 줘야 되고, 가정상담도 해 줘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송희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군비를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어떤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막 자치단체별로 시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농촌에 안락한 농촌, 사회복지를 논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추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 들어와서 일가를 이루는 가정들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들의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는 농촌 복지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좀 만들어 주시면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얼마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1인 경우가 41만 8천원입니다. 혼자 재산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을 때 41만 8,309원입니다. 그것은 현물급여까지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현금 나가는 돈은 얼마정도 나가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약 한 35만원 정도 한 달에. 그래서 사실상 4인 가정일 경우에 재산도 없고, 근로 능력도 전혀 없는 4인 가족이 국민수급자가 있다라고 하는 세대에 나가는 돈이 약 117만원. 그럼 약 한 4인 가족한테 117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1인 나갔을 때 그 숫자에다 곱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4인 가족에 117만원정도 나가면,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는가 하면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었을 때 부부가 재산도 없이 애들만 둘이나 셋을 두었을 때 한 130∼14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육신은 멀쩡한데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돈을 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 일을 못하겠다. 사실상 촌에서 130∼140만원이면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밑반찬도 해다 주고, 또 연탄도 갖다 주고, 그분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 위에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자식은 있는데 수입을 돈벌이를 못하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 있는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좀 우리 과장님께서,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120%, 100%까지는 수급자고, 120%, 150%까지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 공무원들 임의로 다가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과 재산조회를 싹 해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지정하는 것도 제가 100%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만서도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들딸들이 객지 나가서 돈 잘 벌어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노인 분들은 소득이 하나 없는 노인들인데 거기 아들이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와주지 않는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도와 줄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려면 도와 줄 수는 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도와드리면 비용을 그 아들한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아들한테. 그런데 부모,

아니,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수입을,

자식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못 도와 드리는 것이지, 자식이 수입이 없으면 저희가 다 통보가 돼요.

그게 시골에 노인 분들 뵈면은 자식이 벌이도 시원치 않고, 시골에 땅 몇 평 있는 것도 자기가 손수 나이가 드셔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소작을 준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도지라고 해 가지고 돈 몇 푼, 아주 몇 푼 받는 죄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글쎄, 제가 실제 그것까지 하나하나 따져 보지는 지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만큼은 그래도 어딘가는 잘 되었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한테 나가서 조사할 때 진짜 도와주지 않을 사람 도와줘서는 안 된다. 또 도와 주어야 할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평균 수급자 100세대를 담당해야 합니다. 100세대를 읍·면에서 고유사무 담당하면서 따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실제로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50세대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가서 이분들한테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남도 공동모금기금이라도 좀 얻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7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그것 좀 현실화 좀 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께 건의해서 100만원, 150만원정도 가져야 겨울 난방에 어느 정도 80%정도 육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건의드렸는데, 군 재정형편상 320개 경로당에 70만원씩 드리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150만원씩 드리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돈은 30만원 정도 밖에, 그런데 도비 합해서 30만원정도 밖에 안 주고 군비만 잔뜩 합해서 7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100% 현실화시키지 말고 지금 기름 값 같은 것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특수하게 한 20%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힘닿는데 까지 노력해서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한 100만원쯤 드려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우리군 재정형편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줄는지 미지수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확보하시고서 하시죠?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은 의료급여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예산군내에 65세 이상 되어 가지고 의료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금액 적으로 따져서 한 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한 가지 하고, 13쪽 장애인 재활지원, 그렇게 하고 14쪽에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끝 부분, 16쪽에 여성복지 향상에서 여성단체 지원금 이라든가 이것이 작년 대비 몇 %정도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수평인상 된 겁니까?

이제 여성단체 지원 같은 건이요, 자꾸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이게 풀사업비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재량사업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점차 줄지,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사업목적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심의회 의원님들한테 뭐 여기는 인정이 간다 하면 더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재원 가지고 금액 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신청해서 심의회 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애인 운영비라든가 하는 것도 더,

장애인 운영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는 5,500만원 도비 50%,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더 늘지 않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것은 그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 5%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보험조합에 일반지역 의료보험 납부자가 65세 이상 된 분이 체납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봐 가지고 이 사람은 오죽하면 한 달에 5천원 미만의 의료비도 못 내느냐, 체납보험료도 못 내나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가서 조사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수급자 대상이다, 차상위계층 대상이다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사람이다 하면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안 내는 사람은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의료보험 건강보험 예산지사에서 저희한테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한번 좀 도와 달라고는 하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뭐 예산군 복지사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장애인 단체의 문제성,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각, 농아 단체 있지요?

예.

그 단체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지요?

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행정이 나서서 해 준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무지한 노력을 해 봤고 해 봤는데요,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선 거기서 일하는 간사가 좀,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간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떠한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그 사람을 거론하시는 것은 상당히 참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간사가 더 깊은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거기 도와주는 어떤 물품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너무 장애인들을 무시한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관리해 가지고 전부 회원이 떨어져 나가서 회원 자체가 없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 데려다가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대편에 계신 분,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 한두 분의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분 얘기만 들어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잘 조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수도 없이 찾아오고, 별 짓 다 하는데 귀찮을 정도예요.

저희들도 여러 번 듣고,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재 무 과 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박종란 회의록 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박종서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