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및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결과, 채권 채무현황 등 지방재정의 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시제도 운영의 기본사항, 공시사항 등을 심의 확정하는 고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 15일 이내로 구성하고,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도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권 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한 주민감사 청구권 자 연령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 군은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군과 고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 "20세 이상 200명 이상"을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고령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폭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는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할 8가지 사안들 전부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생각되므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거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후 재정공시제도가 잘못되어 주민소송과 주민소환까지 이어진다면 집행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60조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할 사항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 결과 그리고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그리고 또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어서 주민소송이 일어날 때는 그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도에서 감사를 한 결과 그래도 승복을 못할 때에는 주민소송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총무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조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급식학교에서 보조금 신청 시에 공동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급식을 조리하는 학교 한 곳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결산이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관내의 공동조리급식을 하는 학교 중 고령중학교, 고령실업고등학교, 고령여중학교, 고령여자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 고 학생을 통합하여 고령중학교와 고령여중학교에서 급식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초 중학교는 고령교육청으로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 및 정산 서류를 중, 고로 나누어 작성하는 등의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