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고, 또 4대 김포시의회의 가장 연장자이시면서 통진읍을 주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성덕경 현 임시 위원장님을 이번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역할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4대 의회 개원을, 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일부터 활기찬 의정활동에 진력하실 성덕경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200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인 고객만족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 시범사업 추진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요, 혹시라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는지, 그 보완체계는 완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개인의 정보유출 관련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보완감사로 다 승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승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북변동 원시가지 도시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에서요, 이게 지금 내년 5월달에 용역완료인데 지금 원시가지라고 바꿨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게 상권이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됐는데 용역을 이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구요, 그 전에 용역을 준 게 있으면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김포발전연구소에 용역을 한 번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용역 자료에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용역했던 것이 이번 용역에 같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다 참고가 됩니다.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그러니까 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 상가 주인분들하고 그 건물주들,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임종광 우리 혁신분권담당관님께서 현재는 또 비서실장도 하고 계시구요,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엇나간 질문이나 조금 핀트가 어긋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심정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일 첫 부분에 혁신브랜드 시범, 그 다음에 공직자 맞춤형 혁신사이버,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고객만족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시청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모바일까지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시청 홈페이지가 몇 번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홈페이지의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진단이나 평가된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부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북변동 구도심 도시관리 마스터플랜 내용 중에 보니까 장릉산 일대, 그 다음에 장릉공단, 그 다음에 여기 공원묘지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겠다, 결국 궁금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 내지 어떤 타이밍, 그 다음에 재원조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계획으로만 딱 돼 버리고 무한정 늦어져 버리면 이게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많이 회의를 품게 되는 요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까지 같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마스터플랜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내지 어떤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30초만 보고를 드리면요, 사실상 정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공무원들은 다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구요, 특히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인데요, 저희 시장님께서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북변동 원도심에 대한 개발 관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왕 아울러 하시는 김에 풍무동에 또 가장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 도축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포괄시켜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 보고 싶은 게 장릉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장릉산은 주민들의 가장 커다란 휴식처거든요. 현재 산책로 부분들이 공단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 진단 이런 게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

그렇습니까?

그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책로는 거기서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어디입니까? 김포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내용 중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남시하고 용인지방공사가 언급이 돼 있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저번에 신문에서, 지금 자료 찾다가 말았는데요, 하남시는 지금 주민소송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는 시의원이 대책위원장으로 같이 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이익 부분들을 주민소송제를 통해서 하남시의 행정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짚을 건 짚겠다 이런 부분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벤치마킹 대상에서 하남시나 용인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하나의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남시의 지방일간지에 아주 시리즈로 나와서 저희들도 스크랩해서 잘 보고 있구요, 또 몇 번 가서 거기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상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이 잘못되고 그런 것이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을 한다든지 공기업의 본질에 따라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그것은 거기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운영진의 비리라든지 그것 때문에 소환제가 되고 그런 것이지 이 시스템 설립부터 운영에 따른 거는 아닙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다 설립이 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용인하고 하남만 설립이 돼 있습니다. 용인은 주로 실패작이고 하남은 성공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델은 하남이기 때문에 거기 하남을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의회로 따지면 지난 3기죠. 그때 두 번이나 상정됐던 부분인데 부결이 됐거든요. 그 부결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3기 위원님도 계시지만요, 사실상 부결은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자로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준비를 1년여에 걸쳐서 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의 준비 소홀도 있었구요,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지적하신 거는 시기적으로 중·남부권 도시계획도 계류중에 있었구요, 또 공공성,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같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도 미흡했고,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성에 대한 여러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설립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도 하고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거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거를 보완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시는 준비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정략적으로 반대를 해 버려 가지고 시에 커다란 수익이 굴러올 것을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긴 면이 다소나마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얻어지는 이익과 여러 가지 파급효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왕 늦은 김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명암 부분들이 대비가 되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의원들이 하나의 딴지 걸기나 발목 잡기 그런 부분들로 부적절하게 여론화돼 버리면서 실제로 나름대로의 실사구시 관점에서 이걸 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순수한 부분들이, 본질이 좀 여론상 왜곡되어 버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서로 간에 상호 사전 준비나 교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역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부인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실무 입장에서는 절대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섭함이라든지 오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제3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 담당이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재해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 보니까는 이 재해상황이나 이런 거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초점,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춰졌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앞으로는 앞에서 나온 여러 홈페이지 개편이나 향후 어떤 컨셉을 맞출 때 실제로 지역 재난이나 여러 가지 중점사업 부분들에 일목요연하게 같이 하면서 시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채낙중 공보계장 채낙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이신 전왕희 담당관님께서는 8월 11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공보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계 황창하 담당님이십니다. (인 사)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영상물하고 홍보책자가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김포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는지 그 배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채낙중 공보계장 채낙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영상CD나 시정홍보책자의 주요 사용은 저희가 시민한테 김포의 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에 제작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김포시에서 국제적인 국제업무를 하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미국 같이 국제교류 때 저희 시를 방문하는 방문단이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방문하는 그 국가에 갈 때 저희 시의 홍보물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대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민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시민들의 대부분이 우리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홍보책자가 있는지 영상물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기 위한다 그러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배부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낙중 저희가 효과적으로 시민한테 저희 시정을 알려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홍보CD를 제작하고 책자를 제작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또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포자치대학이나 아니면 각종 회의 시 저희 자료를 활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서 교육할 때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하면 이런 홍보CD나 홍보용 책자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특히 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저희 시에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할 때에만 배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시민들이 원할 때.

채낙중 네. 시민이 원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드려야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저희 홍보용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좀더 우리 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그런 홍보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낙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라든가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이것은 우리 김포시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포시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쌀농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산물도 TV 광고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홍보책자를 통해서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아마 하고는 계실 건데 전국에 김포를 알릴 수 있고, 또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우리 김포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우리 김포시에 대한 자부심 그걸 갖게끔 우리 공보계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낙중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의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상 효과적이지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저희 농정과에서 월드컵 축구 대표선수인 김두현 선수를 모델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김포시 홈페이지에 지금 등재가 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경기·인천지역의 경인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비전과 인천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피비전에 김포 관내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저희 시정뉴스가 나가지만 김포지역을 벗어나서 인천이나 경기권에 방영이 되는 내용은 저희 홍보영상물, 김두현 선수의 쌀광고 영상물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다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시민과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쌀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쌀에 대한 홍보를 유명인들을 내세워서 뉴스비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저 나름대로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데에는 조금 막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급식이 직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김포쌀 판매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시립동부병원과 개인적인 교류로 해서 쌀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쉽게 생각했던 그런 과정조차 너무 공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됐는데 우리 김포의 쌀 도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견학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다면 각 학교에 급식이 직영화되고, 또 직영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각 학교별로 급식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운영위원회에는 직접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이런 데의 관계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쌀 가격이 김포쌀이 너무 비싸서 참 힘듭니다.” 하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나 봤을 때는 조금 비싸도 아이들에게 좋은 쌀을 먹이고 싶다는 학부모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시에서 전국적으로 각 학교별 교장선생님 앞이나 급식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해서 공문이나 우리 김포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를 공문과 함께 발송해서 그 급식위원들이 직접 우리 김포에 와서 좋은 쌀 도정과정을 견학하고 또 시식해 볼 수 있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낙중 영농정책과 쌀 판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위원들이나 보다 김포쌀의 홍보가 잘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한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6페이지 처음에 보면 “생산적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추진계획, 생산적인 대언론 관계 구축 이런 말 나오거든요. 첫 번째 항목에 “주요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님들의 애로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난 3기 때 시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결국은 경전철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장님이 바뀌면서 경전철 백지화를 들고 나오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김포시정뉴스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 화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자 료 설 명) 여기 김포시정에서 김포마루의 보도 및 해명 칸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가령 9번 사항에 경전철 시험선 견학과 관련한 해명 자료 나왔고, 그리고 4번에 경전철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서에 대해서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그렇고 예전에는 경전철이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뭔가 김포에 맞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었는데 현재 시장이 바뀌면서 또 이런 경전철 백지화론 이런 거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시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당혹감이 예상이 되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해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채낙중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 그런 것도 다 아울러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책자를 한 번 봤습니다. 공보처에서 나온 것으로 정책의 홍보와 대행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공보의 기능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도구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홍보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활동은 일간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정책을 성명하는, 그리고 잡지에 기고를 통해서 보도 활동을 하는 그런 정책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극히 정상적인 내용이시지만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하는 기능은 도구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시의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오보 및 편파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런 말 나오는데 과거 이런 사례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낙중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채낙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여기 인터넷 전자신문을 통한 실시간 시정소식 홍보, 주소 나와 있는 거 제가 한 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료 설 명) 여기 화면 한 번 봐 주시구요, 여기 김포시정뉴스 항목 중에 자유게시판을 제가 열어 봤더니만 4월 26일날 처음 글이 올라오고, 그 다음 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 나오면서 실제로 자유게시판 이용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낙중 그 사항은 저희 담당 계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홍보계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게시판이 4월 26일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실명제다 보니까 사실 실명은 우리 시에 로그인 한 후에 들어와야 되니까 민원인들께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현재 인터넷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공감이 돼 있으면서도 또 인터넷이라는 특성 자체가 하나의 자유로운 부분들인데 그러면 시청은 회원제다 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 나오는 김포시정뉴스 부분까지 똑같이 회원제로 하는 부분들은 좀 경직된 그런 부분이 돋보여 버리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뭔가 차단될 수 있는, 또 움츠러들기 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일종에 뉴스의 개념이다 보니까 좀더 개방적이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 부분들이 용이할 수 있게끔 시청 홈페이지하고는 다른 분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옆의 독자참여란도 제가 보니까 “유럽여행”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유럽여행이 나왔습니다만 이 시정뉴스에서의 다양한 컨셉이나 이야기 소재가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청 홈페이지하고 시정뉴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다각도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요청을 드려 봤습니다.

황창하 향후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마루에 대해서 여쭤 볼 건데 김포마루에 의회의 지면이 현재 어떻게 배정이 돼 있습니까?

채낙중 김포마루는 저희가 전 과정을 외주발주를 해서 기획, 편집, 인쇄, 발송까지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김포의 주요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가 정책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은 저희가 다루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그 다음에 시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포마루 시민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12명하고 학생 4명으로 구성된 김포마루 시민기자가 있구요, 이런 분들의 기고를 받고 이런 분들의 시각에 의해서 편집회의를 하고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볼 것은 뭐냐면요, 시정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받아 보니까는 김포시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뒷면에 1면 정도만 해서 조금 비중이 작게 되어서 조금 어설픈 면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의회에서 내용을 채울 게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면을 아예 그렇게 배정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채낙중 저희 홍보계장님께서.

네.

황창하 홍보계장 황창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마루 지면은 16면이 발행되고 있는데 고정된 코너 그런 건 없습니다. 고정되게 1·2면은 시정이다 이런 게 없고 자유롭게 하는데 의정란은 과거에 의원님들 동정까지 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지적된 이후로 이제 의원님들 동정란도 없어지고, 다만 의회의 공식적인 기능인 임시회나 정기회 이런 기능만 싣다 보니까 내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의정코너로 1면을 줬다가 나중에 내용이 점점 줄어서 통합기능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8월호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4기 의회가 개원도 됐고,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 다 선출되셨고, 임시회도 있고 그래 가지고 1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면을 할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내용의 비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18쪽에 보면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홍보영상물”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김포의 브랜드 자체의 컨셉이 대중적으로 확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함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화” 하면 역사관광도시, 어디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김포는 일종의 홍보컨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혹시 염두에 두시거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김포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두신 거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채낙중 이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홍보의 기능보다는 자료 관리하고.

아! 자료 관리요?

채낙중 그것은 김포의 지나온 과거하고 현재, 미래가 있을 텐데 그 과거의 자료들을 데이터화해서 미래의 발전에 초석을 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절에 대해 지금 갖고 있던 자료들이 데이터화돼 있지 않으면 다 이용할 수 없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선은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9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기대효과입니까? 여기 보니까 “대외 홍보매체로써 농촌이라는 이전 이미지를 벗고 환경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선진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이미지 확산”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되면서, 여기 보면 그 중간에 “농촌이라는 이전 이미지를 벗고” 이 어구를 혹시라도 농민분들이 봤으면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김포는 뿌리가 5,000년 쌀농사를 얘기하는데 설사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농촌의 이전 이미지를 벗고” 이걸 딱 빼 버리더라도 문맥상에는 이해하는 데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홍보 언론을 담당하시니까 이런 어구 하나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낙중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증 홍보입간판” 이게 무상기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기증만 받은 거지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고 어디다 두어서 우리가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돼 있나요?

채낙중 홍보계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홍보계장 황창하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21일까지 관계 부서랑 유관기관에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접수받아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후에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각 부서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주 부서에서 우리 시의 어디에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의 초안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담당관님이 없어서 지금 그게 안 되나요?

황창하 그 초안은 저희들이 기증은 지난 13일날 기증식을 가졌구요, 그 다음에 용도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종합안내게시판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겠구요, 그 다음에 국도변을 이용한 특산품 홍보, 그 다음에.

글쎄 국도변 어디에 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건 아직이다?

황창하 지금 자리 선정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글쎄 어차피 홍보를 담당하니까 그 주관부서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지금은 민선 4기를 맞이한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입니다. 아까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아차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지금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홍보입간판 기증된 이거 말구요, 특별히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채낙중 공보의 기능은 일상적인 부분이고,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하는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이번에 중점을 갖고 하는 것은 김포의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그건 특별히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예산 확보돼 있는 거 아니에요?

채낙중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돼 있던 거지 이게 뭐 민선 4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는 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나 다른 실과소에서 주는 걸 가지고 홍보하고 공보하는 게 업무지만 그래도 민선 4기를 맞이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건 사실 공보담당관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도 올해 초 4월달인가 5월달에, 3월달인가 원도심인지 구도심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 준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바뀐 게 없어요. 제목의 말만 바꿔 놨어, 그러면 지금 민선 4기를 맞이해 가지고 했다는 이 두꺼운 책자 속에 과연 민선 4기 맞이해서 시장의 새로운 인수위원회 보고 내용까지 포함해서 과연 거기에 접목이 됐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에 한 거하고 별로 접목이 된 게 거의 없더라, 거의 말만 바꿔 놓은 게 몇 개 있지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이러냐 이거지, 사실은 이것이 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4대 의회가 처음 열리고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다 보니까 아마 실과소에서 전부 지금 TV를 틀어 놓고 보고 있을 텐데 모든 부서가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각도에서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물론 하다가 할 얘기 없으면 또 하겠죠. 그런데 보면 내용이 그렇더라, 아까운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차라리 나가서 비 피해 예방이나 하고 복구나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공보담당관이 없다고 해 가지고 두 분 계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각 실과소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차제에 이런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좀 생산적인 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큰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담당관님도 없는 두 분 계장님한테 괜히 넋두리를 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홍보입간판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살이와산이도 이게 관련 소관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채낙중 우선은 그 관련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이와산이에 대해서는 그 쪽 부서에서 한 번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동문입니다. 먼저 민선 4기 출범 주요업무 보고에 열정으로 임하고 계시는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 김동석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조사계 조복영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선출되신 거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명예감사관이나 김포 시민명예감사관은 동·면에서 선정해서 보고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정했구요, 그 다음에 업무는 생활민원과 감사의 사각지대인 정보입수 및 읍·면·동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알려서, 또는 종합감사 시 같이 참여를 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내세울 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김포1동의 도종운 위원 같은 분은 평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우리가 풍년아파트를 하나의 예로 들면 시설녹지 같은 데는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걸 시정해 달라고 그때그때 명예감사관들이 지적을 해 주면 저희가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바로 시정이 돼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요, 클린신고센터 운영실적 2건이 있는데 2건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2건은 우리 고근홍 계장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허윤 직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뇌물로 가져왔던 것을 저희한테 신고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돌려주는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사전 차단을 위해서 이런 클린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원인들에 대한 뭐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그 민원인들한테는 다른 조치를 안 합니다. 왜냐? 신고 들어오면 바로 그분들의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따로 민원인에 대한 고발조치 같은 건 안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클린김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명예감사관하고 김포시 시민명예감사관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네?

23쪽 밑에 보면 경기도 명예감사관하고 김포시 시민명예감사관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는요, 시의 명예감사관은 시에서 10분을 모시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 또 경기도의 명예감시관은 경기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데 커다란 쪽의 여러 가지 감사활동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도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은 시에서 활동하고, 도의 명예감사관은 도에서 활동한다, 일종에 시와 도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민명예감사, 시민참여 공개감사제도 부분이 도입된 취지가 원래 뭐였습니까?

주로 공무원이 감사를 형식적으로 할까봐 종합감사 시 감사장에 같이 배석을 해서 그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또는 공무원끼리 어떤 행정을 덮어두는 이런 행정이 없도록 하는 감시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문제가 유발됐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별 문제는 없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앞으로 더 확대 적용되거나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현재 각 동·면별로 1명씩 추가로 더 늘려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동·면에서 통장님이나 또는 지역유지로서 어떤 기능을 갖고 지역의 말을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계가 되고, 또 과외 이분들 말고도 우리가 인터넷민원이라든가 진정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보다는 효율적 관리가 외려 나을 것 같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할 때 특별한 어떤 자격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기준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의 유지분들은 나름대로의 연륜도 계시고 역량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다져 오시다 보니까 지역의 직원분들이나 여러 공무원분들하고 나름대로 인적인 관계도 끈끈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감사를 했을 때 본래의 감사기능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염려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그러한 끈끈한 관계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개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적에 행정에 더 밝은 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더 잘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냥 지적하는 것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당신의 경험에 의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라든가 종합감사로 동·면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입회하면서 그 때 그 때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확한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조언 내지 현재 해당 공무원분들이 체크를 못하는 부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일정한 권한이 있는 겁니까?

특별한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들이 비리를 했다든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든가 이런 걸 그분들이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는 감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투명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담당관께 위로를 드리면서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명예감사관을 보면 정왕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세도 있으시고 행정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지적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은 꼭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젊은 분들과, 그리고 특히 투명행정 하면 여기 감사관에 보면 여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감사부분에서는 꼭 여성위원이, 오히려 여성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시민명예감사관을, 이 기간이 있습니까?

1년 기한이 있습니다.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여기에 좀더 가장 평범한 시민들, 젊고, 또 우리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과 더불어서 여성들이 이 시민명예감사관에 좀더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체 종합감사 계획이 있는데요, 이미 5개 기관은 했고 이제 4개 기관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대상 기간은 그러면 2005년 1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젓번 감사했던 그 이후부터 감사실시하는 그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자체 종합감사는 기관별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2년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읍·면·동에서, 특히 종합감사는 본청보다는 읍·면·동하고 사업소가 주 부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읍·면·동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목을 달리 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그 담당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대상이 되나요?

그것은 회계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징계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잘못이죠?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이 자기 자세를 못 지킨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담당자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본의 아니게 외부에 의해서, 또 상급자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못해 면장이 있으면 면장, 담당이 있으면 담당을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가 잘못했는지 윗사람의 지시에서 됐는지 증명을 하면 그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중죄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받으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켰으면 시킨 분이 벌을 받게 되고, 또 행정을 무능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2005년도 것 가지고 결산을 해 봤었습니다. 결산위원으로 20일 동안 다른 분들과 결산을 했었는데 그 때 보니까 담당자나, 혹시 모르죠. 면장님이나 담당께서 담당자한테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일이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담당자로서 그렇게 집행하기 싫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앞으로 수행할 기관들 중에서도 있고 이미 수행한 기관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 작년에 했던 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애꿎은 담당자만 감사대상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면장이면 면장, 또 아니면 담당이면 담당까지도 꼭 포함해서 대상이 되어야지 잘못하면 그 담당자만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 번 자체 감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다시 또 시민명예감사관 이걸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아까 대표적인 모범활동사례 하니까 도종운 선생님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사례로써 지역의 민원부분들을 얘길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칭하실 때 “감시관”이라고 전 들었었거든요.

“감사관”입니다.

그렇죠? “감사관”이 적합한 용어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이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진짜 지역의 여러 가지 감사 본연의 역할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뭔가 보완 내지 지적 내지 발굴을 해 가지고 클린 김포를 만들고 사는 분들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종운 위원님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분이 지적 요청한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광장 같은 데 당초 설치해 놨을 적에 주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올라가려면 길이 없으니까 막 잔디를 밟고 올라가는 것 그런 데 계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든가, 또는 우리 서초등학교 주위 도로에 무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단속을 많이 한다든가 우리 행정이 그 외 누수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보고 항상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그분들 감사관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지시를 해서 타당성 있게 정리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인 풍무동 같은 경우 나중에 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살이와산이가 거의 방치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전 김시장이 간담회할 때도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여론이 모아진다면 철거도 고려해 보겠다, 이번에 인수위 보고서를 보니까 일부 극단적인 주민들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철거의견이 나온다는 이런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라는 부분은 원래 고유의 임무는 아까 말한 부패 내지 비리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여기 시민명예감사관인 도선생님처럼 지역민원 내지 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얘기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영역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혼란이 와서 그런 거거든요. 민원에서도 이 감사의 영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 감사영역은 다 얘기가 됩니다만 실제 잘못된 부분보다는 비리에 대한 걸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올라오면 그것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와 조정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이러한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게 아까 비리나 본래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의 시민감사관의 어떤 활용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사항이 눈에 나타나는 것은 적습니다. 원래는 잘못된 부패를 더 지적해 주면 저희가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불편한 점도 사실 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해당부서와 조정을 해서 정리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연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도 갖추시고 그런 분들의 활용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인간적인 친분이 쌓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냉정해지는 제약적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성시민감사관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속에서도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시민감사관을 이왕에 도입했다면 다양한 활성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