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방식대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해주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2일부터 어제 7월 17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도 일부 재난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지역에는 7월 12일날 5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7월 16일 21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됐고 예비특보로 변경됐다가 16일날 21시 10분에 다시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다가 어제 5시에 예비특보가 해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우량은 저희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강우량이 평균 493㎖가 내렸습니다, 최고 강우량이 양주1동이 675㎖가 내렸고 최저 강우량은 회천1동으로 366㎖가 내렸습니다, 시간대 최대 강우량은 백석읍이 7월 12일날 5시부터 6시 사이에 46㎖가 내렸습니다.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인원이 2명으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백석읍 오산리 오산천입니다, 사고원인은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흙탕물이 범람을 해서 하천과 도로가 구분이 안돼서 실족해서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조치는 실종자 수색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총 투입인원이 1100명입니다. 실종자 인양은 남매가 되겠는데 남학생은 7월 12일날 사고지점에서 약 200m하류지점에서 인양해서 신천병원에 안치했었고 여학생은 7월 14일날 사고지점에서 약 2㎞ 하류지점에서 인양해서 역시 신청병원에 안치했다가 7월 15일 4시경에 벽제 화장장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재민은 15세대에 44명 중에서 12가구 35명은 일시대피 했다가 비가 덜 오기 때문에 귀가 조치를 했고 현재 이재민이 3가구 남았었는데 전부 귀가 조치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1명의 이재민도 대피시설에 대피해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재산피해는 총 피해가 15억 6천만 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이 15억 2300인데 도로 유실과 매몰이 19개소에 3억 5천, 하천이 6개소에 약 9천만 원, 소하천이 15개소에 4억 8천, 군사시설이 1개소에 약 1억, 철도가 3개소에 3400, 소규모 시설이 23개소에 4억 4800, 기타 3건으로 해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시설은 3700만 원인데 건물침수가 33동, 농경지 침수가 156.6㏊, 농경지 유실 매몰이 5.3㏊, 농작물이 16.3㏊, 비닐하우스가 0.02㏊가 되겠습니다. 교통통제 및 응급복구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7월 12일날 5군데가 일시 통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5시경 쯤해서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에. 주민대피입니다. 송추계곡 입구 상류지역 일부가 유실이 됨으로 인해서 10시 30분경에 주민이 일시 대피를 했었습니다, 8가구에 30여명이 울대 2리 마을회콴에 대피를 했었는데 12시 20분쯤 해서 비가 덜 오기 때문에 전부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 복구 추진 사항입니다. 도로교량이 36개소에서 완료가 22개소가 됐고 지금 복구 중인 데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35개소 중에서 14군데가 완료되고 복구 중이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도 39개소에서 30개소는 복구 완료가 되고 지금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도 19군데 중에서 완료가 9개소가 됐고 13군데가 지금 복구중입니다, 기타 33개소에 완료가 9이고 복구 중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원인력 및 장비는 백호가 149대가 동원이 됐고 덤프트럭이 77대, 기타 10대 해서 236대가 동원이 됐고 인력은 민방위 대원이 52명, 군인이 496명, 경찰이 23명, 공무원 865명, 기타 1100명 해서 2536명이 동원 됐습니다. 자제로는 보온덮개가 50롤, 비닐이 44롤, 마대 6천 개를 군부대 등에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완전복구를 해야 되겠고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추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앞서서 도시건설국 직제와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저를 비롯해서 도시과가 4담당이 19명, 건설과가 4담당에 19명, 도로과 4담당에 24명, 공원녹지과 4담당에 18명, 교통과 4담당에 21명, 건축과 1담당에 23명해서 6개 과에 29담당 해서 정원이 137명인데 현원이 1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04년도 6월 18일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급격한 도시개발의 수요를 신속히 수용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확충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8월 17일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현재 8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도 2021년에서 2020년으로, 목표인구는 40만에서 50미만으로 지료를 지정하는 등 7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확정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 후 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정, 광석, 회천지구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정, 광석, 회천 신도시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3개 지구 355만평의 규모로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120인～130인으로 중·저밀도로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옥정, 광석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 단계에 있고 금년 중에 개발계획 승인신청과 내년도 보상협의 계획이며 회천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중으로 내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옥정, 광석, 회천 신도시 개발은 공원, 녹지, 보행자 도로에 그린 네트워크 조성과 1인당 공원면적 10㎡이상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사업인 섬유산업 전문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확보하여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의 교통대책 수립과 청정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절약형 도시개발로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을 해서 경기북부지역에 광역생활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덕정병원 지장물 철거 사업입니다, 덕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국군덕정병원이 2004년도 5월 은현면 용암리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동 부지에 근린공원, 주차장, 군용청사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04년도 12월 30일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 이후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이전해서 효율적인 이용 건의가 있어서 1만 3천여 평의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야전병동 67동 등 7700㎡에 노후된 건축물과 지장물 등을 우선 철거하여 인구밀집지역 내에 임시 주차장 등 이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국군의무사령부의 토지매수 이전에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고 금년 본 예산에 9억 5천만 원 확보해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을 3개월 앞당겨서 7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비 3억 7천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회천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약 300억 원을 최종 확보를 해서 기존 공원 시설 개념을 탈피한 특색 있는 근린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취락지 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총 18개 노선 4070여 미터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소요 사업비 210억 8300만 원 중에서 117억 14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2005년 계속사업으로 9개 노선 2372ｍ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 126억 400만 원 중 95억 3천만 원 확보, 덕계 취락지 소로 2내지 15호선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 8건 중에서 4건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건은 예산 확보 건의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신규 및 제1회 추경사업으로 9개 노선 1700여 미터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 84억 7900만 원 중 21억 8400만 원 확보를 해서 우선 실시설계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전체 부족사업비 94만 69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시비를 최종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 효율적인 지하수 보존 및 관리입니다, 현재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1만 1250공이며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지하수 조례를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 7월 1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력과 소요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124개의 전문 건설업체 260개의 업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등록사항 미 신고업체 및 부당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3073필지 565만 9598㎡와 공유재산 3286필지 148만 121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단사용 단속을 통해서 1378만 6천 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무단사용 근절과 토지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공사인 석우천 개수 공사는 총 사업비가 85억 원으로 현재까지 6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난 2003년 4월 착공해서 현재 92%의 공정으로 하천개수 2.9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5억 원을 투자해서 국지도 39호선 석우교부터 돌머루 부락 진입하는 하천제방 도로 800ｍ를 확·포장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노후 교량 4개소를 2007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죽천 개수 공사는 사업비가 130억 원으로 200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도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총 사업비가 3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67억 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국도비 58억 원을 투자해서 연곡천과 효촌천은 용지보상 마무리와 총괄 발주를 해서 각각 1㎞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5년 신규사업인 방성천은 이월예산 5억 원으로 분할측량과 용지보상에 20%를 지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도 준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금년예산 10억 원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에 총괄 발주해서 우선 0.6㎞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용암천, 가업2천, 매곡천, 울대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 원이며 현재 25억 원을 투자해서 2003년 4개 소하천 8.15㎞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57%의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60%의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전체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적어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7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량 1만 744㎞를 정비할 계획이고 금년까지 34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6.7㎞를 정비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신천 외 4개소에 8만 8250톤 규모로 총 사업이 1555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신천 하수처리장은 861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 7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건축공사와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 중으로 금년 8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송추 장흥처리장은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 중에 있고 8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방 처리장은 380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 1만 3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단계 5천 톤의 규모로 처리장을 시운전 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읍택지개발을 대비해서 2단계 8천 톤 규모로 증설코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에 하수시설 설치 인가를 신청 중에 있어서 국비지원 등에 따른 한강유역 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거쳐서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산처리장은 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작년 12월 1일 환경부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경기도에 하수도 시설 설치 인가를 신청 중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신천처리구역은 오수관로 34.4㎞에 총 사업비 277억 원으로 현 공정은 약 42% 정도입니다, 장흥처리장은 오수관로 21.1㎞에 총 사업비 88억 원으로 현 공정이 58%입니다. 그 다음에 송추처리구역 오수관로 14.8㎞에 총 사업비 64억 원으로 현 공정은 37%, 남면처리구역은 오수관로 8.6㎞에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현 공정은 54%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천의 수질과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백석, 은현, 광적, 회천4동 등 262㎞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97억 원을 투자하는 오수분리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환경부에 제출해서 지난 6월에 현지 조사를 마쳤으며 9월 경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연장과 포장율은 168개 노선에 515.4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이 248.88㎞로 약 5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1개 노선에 저희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10.8㎞ 중에서 6.68㎞가 개통이 되고 포장율은 62.8%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국도3호선과 국도39호선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연장이 21.3㎞인데 100%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지도 39호선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동두천 간이 되겠고 국지도 56호선은 김포에서 인재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 98호선은 인천에서 춘천으로 가는 노선으로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연장이 63.7㎞인데 포장이 54.9㎞가 되서 86.2%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가 162개 노선에 419.62㎞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6개 노선 71.58㎞, 시도가 118개 노선에 256.84㎞, 농어촌 도로가 38개 노선에 91.2㎞로 포장율은 전체 49.6%가 되겠습니다. 그 외 도로시설이라든지 교량 현황이나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은 1만 177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은 18개 노선과 금년도 신규사업이 5개 노선 해서 총 23개 노선에 약 76㎞이며 금년도 207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도로는 삼현～경신간 8.9㎞, 고읍지구 외곽도로 1㎞, 백석중학교 진입도로 0.1㎞, 산북초등학교에서 집단묘지 진입도로 0.9㎞ 등 총 4개 노선에 11㎞가 되겠고 금년도 신규착공 노선은 남면 입안리에서 은현 하패간 도로 2.4㎞, 덕계～도하간 도로 0.7㎞, 백석중학교 진입도로 0.2㎞ 해서 3개 노선에 3.3㎞가 되겠습니다. 계속 공사 중인 사업은 회천1동 은동에서 회암간, 양주1동 의정부 시계에서 광사동간, 백석읍 홍죽에서 연곡간, 회천1동 덕정에서 내촌간, 남면 입안에서 하패간, 덕계 고읍간 도로 등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보상계획 중인 노선은 은현 선암에서 하패간, 양주1동 어둔에서 녹양간, 양주1동 어둔에서 녹양간, 은현 용암에서 도하간, 광적 가납에서 연곡 도로 등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설계용역 중인 노선은 장흥 부곡리에서 복지간 도로 양주1동 만송에서 포천간 도로, 장흥 테마자전거 도로, 회천2동 덕계에서 도하간 도로, 백석읍 복지에서 가업간, 은현 도하에서 덕도간, 남면 신암 저수지 진입도로 등 7개 노선이고 하반기 및 2007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은 6개 노선에 2.55㎞이며 도비 39억 원을 재배정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광적 비암1리 선형개량 사업, 백석 기산리 도로 확장, 비암2리 선형개량, 비암2리 도로확장, 광적 우고리 선형개량, 백석 오산리 선형개량 등 6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 예정기관은 비암2리의 선형개량과 기산리 도로확장 등 2개 구간이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오산리 선형개량은 구간 등 4개 구간은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인 파주 법원에서 상수간 도로 등 5개 노선으로 총 연장 44.5㎞ 금년도 사업비가 35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봉암 간 도로공사는 금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지도 39호선 중 장흥과 광적간 12㎞ 구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이 지연이 돼서 현재 과업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말, 금년 9월말에 - 죄송합니다 - 시행령이 제정 시에 실시설계를 재착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는 현재 공정이 53%입니다, 옥정택지지구와 관련해서 6차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 개통 예정이나 우선 자금IC에서 고읍IC 구간만이라도 금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서울국도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인 장흥～송추 간 도로는 현재 공정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용지보상 지연과 문화재 시굴 공사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현재 추진 공정은 78%입니다. 사패터널 구간을 제외한 일산에서 송추IC 구간과 퇴계원에서 의정부IC 구간은 6월 31일 부분 개통이 됐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패터널 구간은 당초 2008년 말 예정이었으나 시행착오가 협의돼서 내년도 말에 앞당겨서 개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각각 2010년과 2023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은 현재까지 공정은 약 78%입니다, 금년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6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공사의 일환으로 광적 효촌리와 부곡리간 도로 2개소에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 80개소, 문안수정 9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말까지 지방도 및 국지도를, 8월말까지는 시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선형 등이 불합리한 위험도로 개선에 8억 원을 투자해서 시도 2호선인 백석 가업리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200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의 교체 및 신설사업에 10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 3500 등을 정비 및 신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은 총 36건에 4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은 25건으로 16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9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이전에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인도설치 사업은 3개소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총 8건으로 현재 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4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2개소는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가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원 현황은 25개소로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체육공원 2개소, 소공원 3개소, 완충녹지 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가로수 전지전정, 주요도로변 및 공원 내의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가로수 전지전정과 소공원과 평화로 등 주요도로변 100㎞, 그 다음에 청담천 외 8개소에 35㎞의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양묘장 운영과 꽃묘 식재 사업입니다. 양묘장 현황은 우리 시에 마전동 167-1 외의 5필지에 4787㎡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직영 양묘장에서 팬지 외에 4종 24만 5천 본을 생산해서 공원 내 식재를 했고, 가로변에도 식재를 했고 마을과 군부대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가을철 꽃묘 생산을 위해서 메리골드 외 3종을 파종을 했으며 꽃묘 15만 본을 육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팬지 외에 13종 13만 7천 본을 구입을 해서 꽃 박스와 도로변에 식재를 했고 우리 꽃길 갖기 협약단체에 지원을 했으며 양주 교외 2개 교량 300ｍ의 교량 난간 꽃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양묘장이 마전택지개발 및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므로 의정부시 소유인 마전동 18번지 4744㎡를 임차해서 10월 중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07년도 꽃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살림경영기반 확충에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800만 원으로 남면 황방리 임도신설과 광적면 우고리 임도 구조 개량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어린이놀이 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 5천만 원으로 광적면 가납리 731-18번지 공원부지 약 440평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토지주의 용지보상 이의신청이 처리가 돼서 하반기에는 용지보상 협의를 7월 중에 실시하고 8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과 공원조성사업자와 계약을 외뢰해서 11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남면 신암리 129-1번지 외에 6필지 6053㎡에 주차장과 화장실,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적측량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뢰했고 농지전용 허가를 991㎡를 받았고 실시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8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주차장과 관리 동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운동장 주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학생에게는 자연체험학습장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쉼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조양중학교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추진협의를 구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천만 원으로 감악산 외에 3개소에 대해서 천보산과 도락산 등산로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불곡산 등 2개소의 등산로 정비와 보수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천만 도민이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3억 3300만 원으로 가로수 산벚나무 외 1종 500본과 유양삼거리 소공원 조성, 남면 매곡리 특화마을에 매화나무 보완 식재, 경관 조성 4개소에 3400건,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과 도로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일·공휴일에 전 직원의 6분의 1 근무를 실시했고 산불전문 진화대 5개조 20명과 산불유급감시원을 활용해서 예방홍보와 특별순찰을 강화하여 자연생태계 보존과 인명 재산피해가 없도록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대하기 위해서 도비 1억 2천만 원이 확보됐는데 시비 8천만 원이 확보가 안돼서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한 산림의 자원화와 산불피해임지, 수종갱신임지의 조림사업으로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조림면적이 35㏊ 중 32㏊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면적 3㏊에 대해서 만송동 산77번지에 상수리 용기묘 5천 본과 소나무 용기묘 6천 본을 11월까지 식재 완료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 4300만 원으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 400㏊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공 3920명 계획에 1597명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400㏊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에 160㏊에 2323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림과 회양목 자생지 보존사업입니다, 사업비 3090만 원으로 우리시에 시목인 소나무림과 회양목 자생지 보존사업으로 불곡산 자생 회양목 3.5㏊에 지장목 제거작업과 비료주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 소나무림 보존으로 회암사 주변 등 자생 우량 소나무림에 대한 지장목 제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9500만 원으로 회암사지 등 주요 명소에 소나무를 연차적으로 식재해서 소나무숲 조성과 식생정리, 병해충 방제, 시비 등으로 우량 소나무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마전동 산28-1번지에 2㏊에 2000본을 식재했고 회암사 주변 2㏊에 2000본의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8월 중에 풀베기 사업과 추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양주동 오리골 도로 확·포장 사업이 0.7㎞, 장흥면 교현리 도로 확·포장공사 0.4㎞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고시 이후에 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경기도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경에 최종 승인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적고시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덕정에서 한승아파트간, 푸르지오아파트 시청을 경유해서 노원까지 연결하는 노선, 그 다음에 신산리에서 봉암리, 은현면사무소, 경찰서, 시청을 경유하는 의정부 노선, 경신리에서 서정대를 경유하는 덕정노선, 신산리에서 봉암리를 경유하는 덕정노선, 그 다음에 은현 용암에서 동두천 노선, 백석 기산에서 주내역 노선을 신설했고 하반기에는 자이아파트에서 주내역 복지리를 경유하는 가래비 노선 개설 등 금년말 개통 예정으로 있는 1호선 전철역과 시청을 중심으로 좀 더 편안한 운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노외 설치입니다. 광적면 가납리 709-42번지 내에 가납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지난 5월 11일 착공해서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덕정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2개소에 1612㎡의 주차장 조성을 계획이나 소요예산 11억 3천만 원 중에서 8억 원이 미 확보돼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예산 또는 특별교부세 신청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체증 해소 대책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금년 6월말 현재 2587건을 단속해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납초교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319건의 방치차량이 신고접수 돼서 63건을 처리 완료 했고 208건은 처리명령, 권고 등 안내 중에 있습니다. 방치 행위자 6명에 대해서는 280만 원의 벌칙금을 부과 했고 96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6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신호등 15개소와 경고 등 10개소 설치, 횡단보도와 차선도색 92.5㎞,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30개소, 교통체계 개선 사업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8개소 등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사항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5만 8949대이고 건설기계는 2082대로 연 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일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는 하루에 950여건으로 지속적인 업무예찬과 고객만족서비스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불법 벽보 부착 방지 사업입니다. 대형 유흥업소 등의 불법광고물이 주요 도로변에 전신주와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어서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강력한 접착제 등을 사용함으로 이를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차로 평화로변 약 800여개의 전신주와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사업을 시행해서 불법벽보 부착 방지와 깨끗한 거리 및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품질향상과 건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백석 세림아파트 외에 8개 현장을 2회에 거쳐서 시공 감리 실태를 점검해서 덕계 푸르지오 외에 5개 아파트에 대한 준공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건설 중인 백석 세림아파트 외에 2개 현장에 대한 분기별 시공과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착공 공동주택 7개 현장에 대한 조기 착공을 유도해서 주택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지번정비 사업입니다. 1981년 이전에 가옥과세대장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건축물대장 중에 지번이 없거나 작성 당시 지번이 착오 등재된 대장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 권리제안에 따른 지번 정정 요청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홍보 후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정비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 지번을 일제 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비대상 예상 건수는 무지번 대상이 275건을 포함해서 575건이며 소요 사업비는 건물현황 측량 및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무지번 대상 255건에 대해서 읍면동과 실과소의 협조를 구해서 정비하고자 하며 착오 지번 300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입니다. 건실협정의 건실화로 건축 분야에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 제공과 무료 건축 설계실을 연중 운영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연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단속 위주에서 합법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은현, 남면, 광적, 장흥면 지역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남면 매곡리에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28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은현 용암1리 구거정비 외에 9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화조성마을과 친환경적인 생태연못 등 농촌지역의 소득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7500만 원 투자를 해서 운암2리 구거정비 외에 6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재난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특정 관리대상과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보장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특정관리 시설물 138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 80개소를 관리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9월에는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및 추석 대비 다중 재난취약시설을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서 민관합동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서 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과 재난예방포스터 글짓기 공모를 실시해서 안전문화운동을 다져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비롯한 방재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취약시설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특보발령 시 주민에게 재산특보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민 스스로도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시에 신속 정확한 전파로 효율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자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의 주민은 물론 행락객과 야영객에게 경보를 통해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투자해서 장흥면 삼상리 곡릉천 일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요 하천과 강설시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재난영상 감시시스템을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구축 중에 있고 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주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민방위 교육운영·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만20세 이상 만45세까지가 편성 대상이나 이중 향토예비군 제대장, 병역 면제자를 민방위대원 편성 1년차로 해서 4년차까지 민방위교육 대상이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5년차 이상 만45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은 대상 인원이 2408명 중에 1742명이 교육을 받았고 민방위훈련과 마을단위 훈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재난 재해대비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56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훈련 및 마을단위 훈련을 심도 있게 실시해서 유사시 대처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유사시에 주민으로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예방 복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시설과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상반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를 고읍등 푸른솔아파트 내에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고 하반기에도 급수시설 1개소 신설과 경보시설 2개소를 교체하고 민방위장비 연차 확보 계획에 의해서 메가폰 등 11개 품목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상급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으며 140여 도시건설국 직원은 양주시 미래에 기틀을 다지는 알찬 도시계획 각종 건설사업, 교통행정, 재난에 이르기까지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시 건설, 유비쿼터스 신도시 건설에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순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주요업무보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정·광석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시에서 토지공사에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본 지역에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에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끝부분이요.

그러면 다시 읽어 드릴까요? 다시 말씀 드릴까요?

끝부분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광석과 옥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요, 주민에 의해서 주민신청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양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이 우순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석지구하고 옥정지구는 토지개발공사입니다, 공사가 저희 국영기업 아닙니까? 건설부 소관이거든요, 이거는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양주시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 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옥정·광석지구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2006년 1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시에서는 토지 공사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의회에 본 업무를 보고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1월 보고 시에 6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7월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건교부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저희한테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거를 공람하고 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계획을 승인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보상절차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정지구, 광석지구는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연초에 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믿고 모든 계획을 세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의회 및 주민을 기만하는 것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시행착오가 있는지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기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5월 달에 옆에 덕정지구 있지 않습니까? 회천지구죠 - 덕정지역 - 이 계획이 또 주택공사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토지공사에서 시행해서 저희한테 2차까지인가 중간보고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면서 각종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기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천지구, 덕정지역부터 샘내지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추후에 발표되면서 그거에 따르는 각종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SOC사업들, 도로망이라든지 기본계획들이 레벨이 같이 비슷하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소 기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 계획대로라면 2007년도에 보상 실거래가 보상가에 의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참고로 2006년도에 보상 시에는 주민들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금감면의 협의 추진 및 주민들의 반발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그게 금년도까지 보상이 되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는데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돼서 보상이 되면 실매매 가격에 의한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상받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손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건교부에 이 세율조정을 토지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토지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법제정에 있어 재검토를 해 달라 이런 거를 저희가 서면으로 누차 건의를 했고 토지공사에서도 역시 중앙부처 간에 그거를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주민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양주시에 의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택지개발 할 때에는 보상가가 올 금년 12월말 안에 보상이 실시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고요,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보상이 12월말까지 안된다고 하면은 세금문제도 1월부터 엄청나게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주민이 양주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무허가가 아닌 실질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다 융자를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보상을 더 받으려고 많은 저걸 했는데, 물론 지역주민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주민들이 다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양주시민을 위해서는 시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연말을 넘긴다 하는 것은 시의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저의 생각으로는 토개공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양주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하기 위해서 시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시장님과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와 건교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계획의 일부 변경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반복이 됩니다마는 토지공사에도 그렇고 건교부에도 그렇고 금년도에 보상을 하던지, 보상을 실시하던지 내년도에 넘어간다면 양도세율 적용하는 것을 일정 기간동안 연기를 해라, 그런 것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정말 어린 남매가 인명을 빼앗겼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 지역은 그나마 그 사건을 뺀 나머지는 그래도 전국적인 피해 사실을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재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면서 머리 속가지고 보고하신 것은 아니죠?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셨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보고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자료 하나를 주면 큰 문제가 되나요?

잘못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사망 2명하고, 제 머리 속에 남는 것은 양주1동이 600ｍ 이상 온 것하고 회천1동이 300ｍ대 온 것밖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긴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고를 좀 더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1동이 600ｍ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평균은 400ｍ인데 - 그럼 우리 양주가 이렇게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났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재난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참고 자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운영을 해 본 그런 경험 있나요?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시간대 별로 이제 강우량을 체크를 했는데 저희 지역의 특성이 그 바람의 방향과 산맥 이런 것에 따라서 비가 어느 지역이 국지적으로 더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덜 오는 지역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계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면.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게 12일부터 17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12일부터 17일까지 그 보고한 내용에 보면 어쨌든 강우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난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것이고요. 12일 오전 05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그 호우주의보가 발령됨과 동시에 우리 비상근무를 하나요? 우리 양주시 직원들한테 비상근무 명령 05시에 내린 것 아닌가요?

그 호우주의보 때는 직원들을 비상근무 시키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80ｍ 이상 왔을 때 - 1일 강우량이 -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직원을 비상근무 하는 것은 아니고 12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12일 05시에 비상근무 명령 내리지 않았나요?

네, 명령은 내리지 않고 저희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과.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재난민방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일 날 05시에는 저희가 호우주의보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실 근무하는 근무를 했습니다.

읍면동에는요?

읍면동에는 이제 한명씩 이렇게.

한명씩? 그 한명씩은 왜 발령을 했죠?

제가 상황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일 날 5시에 저희한테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저희는 상황 유지를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유지를 하면서 기상 상황을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재난상황실 말고 우리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가 몇 시에 시달이 됐나요?

(자료검토중)

지금 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정확한 시간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다가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5시에 비상근무가 들어갔는데 상황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관리가 하나도 안됐다 이런 얘기에요, 비상 체제 돌입한 것에 대해서 관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쨌든 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 사태를, 우리가 폭우사태를 빌미로 삼아서 보면 그 대안 대책이 좀 늦고 우리가 거기다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하셨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비가 1일 평균 제일 많이 온 게.

아니, 아니요. 이번 백석 사건에 대해서, 이번 폭우사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제 시간에 대처를 하셨다고 보시나요? 그럼?

네, 그날 저희가 백석하고 연락을 해서 119가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백석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습니다, 그 외에 다소.

재난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거기 누가 나오셨었나요?

저희 재난과장이 현장을 나가고 그랬습니다.

몇 시에 오셨나요?

제가 나가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인양, 시체 인양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다녀가시데요, 그런데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제가 못봤다 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잠시 빈 사이에 왔다 갔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데에 대처를 안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인명피해와 각종 지원 관계에.

사고 경위는 재난관리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제가 상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 부서에서는.

당연히 국장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저기, 그래서 그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서 재난민방위과장이 나가게 됐고.

재난민방위과장 몇 시에 나오셨냐고요?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몇 시에 났는지 아세요?

제가 현장에 시장님과, 5시 45분에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이렇게 따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대처를 늦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비상근무, 이번 뿐만이 아니고 비상명령을 내렸을 때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 공직자들이, 지금 이게 모니터로 다 나가고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저한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비상근무 명령 내려서 충분한 그 시간에 100% 오는 경우를 제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통 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우리가 할일 하고서 뒤에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제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할 적에 제가 들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대변해서 말씀드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명이나 이런데 관련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보고를 할 적에는 준공예정일이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6년 12월에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완료가 되나요?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료협의중)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 부분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작년도 8월달에 용역이 착수돼서 작년 12월까지 용역이 끝났고 현재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12월 경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료가 안되면요?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은 2005년 12월 준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시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설부에 가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1년간 늦어지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양주 전체입니다, 경제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구단위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지금 모든 행위가 일부는 풀었다고 하지만 모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들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는 한 사람 한 사람 행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정말로 염려가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잠시 전에 우순자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 이게 - 아까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가는 기반시설 또는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꼭 붙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념이라는 것보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의 목표라든지 우리 시의 목표는 분당에 버금가는 이런 신도시로 하기 위해서 그거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택지개발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덜 들이고 그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까지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다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광석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왜 광석지구에다 의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2003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냥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까지 오면서 5개 과가 바뀌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으셨죠, 그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도 실시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광석생활체육공원은 여기다가 기반시설 확보를 토개공에다 하겠다 해 놨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기채까지 발행을 해서 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과가 5번씩 바뀌어 오면서 어떤 추진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국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이렇게 덜렁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그러면 도시과에서 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업무에 넣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과정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쪽에 비용을.

그러면 토지개발공사 경영의 특성상, 이건 제가 몰라서 분명히 여쭙는 겁니다, 광석 생활체육공원 하는데 1백억을 토지개발공사에 주기로 했다 - 예를 들어서 - 그 돈 언제 주나요?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 솔직히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글쎄 제가 아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우리 관계 과장과 직원들이 토지공사에 다녀 왔는데 - 이 건 때문에 -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 쪽도 계획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과장님.

네.

그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기네 주 사업입니다, 실시하기 이전에 인접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위해서 돈을 먼저 집행을 하나요?

협의가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 전에 돈 받은 게 있나요?

지금 토지공사로부터 도로사업비로 해서 한 280억 정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어느 건이죠?

시도, 의정부에서 광사동 가는 공사비로 280억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많은 인맥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 토지개발공사의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이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우리 사업 실시만 늦어지는 거고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 실시 시기를 늦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쪽에 아직 사업승인 안됐잖아요, 수립이 아직 안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꼭 연말쯤이면 돈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쪽에 있는 직원들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이고 문서로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더 강력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돈 집행하는 게 극히 드뭅니다, 사업을 실시해야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협의과정 중에서 일부씩 돈이 가는 것이지 거기는 이익 창출이 아직 안됐는데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더군다나 기반시설 같은 거면 몰라도 체육공원시설 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대로 가서, 당초에 이거 광석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입은 우리가 하고 일부 생활체육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받아서 시설을 하고 체육관 짓는 비용만큼을 토지개발공사에다 부담을 시키겠다고 처음,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게.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면 60억에서 70억이면 됐던 게 지금 140억 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남의 토지는 활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그냥 4년째 그렇게 가는 부분은 정말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물론 부서가 5개씩 바뀌었지만 시장은 한 분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중로 2-1이요. 이게 문제점을 보면 밑에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도로과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다녀왔던 도로, 사도 어쨌든 뭐 포장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 도로를 횡단을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 개설하는 도로하고 고저 차가 5ｍ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5ｍ가 넘습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날아다녀야 되나요? 그 위에 육교를 설치해 줄 건가요? 고가를 설치해 줄 건가요? 그냥 대책 없이 덜렁 잘라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거기 있는 주민은 어떻게 다녀야 되고, 농경지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건지 한번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 검토가 안됐단 말입니까? 그럼?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이미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내 전장이, 내 밭이 그냥 절개가 돼서 두개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그 길을 하나 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돌아서 그 큰 길을 다시 경유를 해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전에 이런 게 검토가 안됐으면 사업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딱 발견됐을 때는 대책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괜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가 어떤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큰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입니다. 도시과의 업무분장 사무에 대해서 도시개발 담당부서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양주시에 주한미군 관계된 부지가 있어요?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건지, 얼마나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리는 미군들 야전 훈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은현지역에 - 그래서 그 쪽이 공여지로 돼 있습니다, 면적 좀.

재산권이 소유가 어디 있어요?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은현면 하패리 지역과 봉양동 일부도 미군들 군사훈련 지역으로 해서 미군 공여 구역으로 돼 있고 약 350만평 정도 됩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네?

관리, 미군이 하는 거예요?

야전 훈련장으로 범위가 지정 돼 있어 가지고요, 미군들이 필요할 때 야영.

토지주는 어디로 돼 있어요?

개인으로 돼 있는 겁니다.

개인으로 돼 있는데 지정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개인들이 행위 제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불이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전담으로 우리가 담당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신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업무부서에서.

이 지역을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군들이 훈련 시에 장비 이동로 등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구역이고 은현면 면사무소 뒤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야영훈련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들이 관리하면서 미군들이 필요시에 여기 뭐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야영훈련 정도를 하는 그런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된 민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이 9월 달에 제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저희한테, 저희 지역은 거의 환원이 되는 지구로 이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지금 우리 옥정·광석·회천 주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인구밀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천지구가 1헥타당 129명의 인구밀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 덕정주공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단지화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단지로 할 때는 인구밀도가 헥타당 몇 명이었어요?

(자료검토중)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빨리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덕정지구가 인구밀도가 3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17명.

네, 그리고 보통.

2지구에서도?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좀 틀리는데 2지구에는? 거기도 비슷하게 보면 돼요?

2지구가 317명.

네, 1지구.

그 다음에.

1지구가 거의 400명 가까이 되요?

그게 지금.

통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회천지구에 120명 - 광석지구 - 옥정지구에 130명, 뭐 회천지구에 120명의 인구밀도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1단지에, 주공에 1단지 2단지 그 주위에 옥정지구, 또 그 주위에 회천지구, 이 지구에 인구밀도가 먼저 번에서 반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기준이 150에서 200선 정도 됩니다, 일반 아파트 지역이. 그런데 저희 지역은 중·저밀도로 해서 주민들이 삶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삶이 편익하도록 계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평균으로 잡아서 거기가 400명의 인구밀도가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주위의 개발을 130명 정도로 한다, 평균을 쳐도 지금 130명 잡은 게 사실상 인구밀도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걸 더 낮춰야 된다는 본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에 대한 데이터에다가 인구밀도를 맞추는 게 지금 현황, 400명 가까이 되는 주공 1단지 2단지의 인구밀도에 비해서 그 주위에 택지개발은 같은 토공에서 하더라도 인구를 최대한 많이 낮춰서 잡아서 우리 양주시에 대변을 해서 일을 해야 그래도 거기에 평균점으로 봐서 우리 양주시에서 잡은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자체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생각을 더 낮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위가 317명 뭐 이런 고밀도에서 주위에서는 저밀도로 가야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하지 못한 여러 사업들, 교육의 문제, 또 우리 공원화 문제, 생활체육의 문제 이런 게 사실상 그 주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게 참고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추진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차 2차 보고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최종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계획안이 최종 보고 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저밀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우순자 동료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그래도 내용 있게 하신 걸로 이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되는 거는 좀 피해서 2007년도에 양도세 실거래, 물론 중요한 거는 아까 다 우리가 인지를 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이 특례제한법은 어디애서 해요?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조세에 대한 법이 지방세이면 세무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국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경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국세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국세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을 건의 했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의면 건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거고 이게 또 여론화 되고 해서 택지개발 되는 지역이 저희 양주지역뿐이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각종 계획을 발표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실정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토지공사에도 협의 했고 건교부에도 공문을 보냈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재경부에서 관여된 법이라서 우리 양주시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방법을, 우리 양주시에서 노력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국군덕정병원 지장물 철거사업, 이게 사업비가 9억 5천만 원이에요? 지장물 철거하는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서 잔여사업비 3억 7천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다 같이 잡은 게 십 몇 억에 대한 사업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9억 5천은 거기를 철거하고 정리하는 그런 비용이고 3억 7천은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잔여사업비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남은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비용이 애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9억 5천 총액 중에서 철거비용으로 그러니까 6억, 5억 8천인가 나가고요, 지금 3억 7천이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 일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청사 동사무소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이런 게 같이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9억 5천에 대한 공사비 뺀 나머지가 3억 7천이다?

네, 그게 실시설계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여기 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을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직원이 한번 나가보셨어요?

직원이 수시로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1만 3천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당히 비가 옴으로써, 비가 옴으로써 배수라든가 이런 거 점검을 해 보셨나요?

지금 공사하는 중에는 현장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직원이.

담으로 뚫어가지고 그냥 물을 빼고 그랬던 것 생각나세요? 기억하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자가 공사하는 과정을 좀 충분하게, 비올 때 그리고 또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천2동 자체인가 거기 자체에서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이번 가을에 동민체육대회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여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다짐이라든가 아니면 도리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5%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국장님이 95% 되고 5%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게 많은데 사실상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작업을 한 사항에는 그 다음에 바로 주차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각 담당부서에서 나가가지고 필요사항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업자가 선택이 돼 가지고 공사가 끝났을 때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나고 배수문제, 나중에 뭐 주차문제라든가,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운동장 사용문제라든가 주민에 대한 공간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때에 정리가 지금 한꺼번에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군덕정병원 자리는 저희가 국군의무사령부에 돈을 완전히 다 지급해서 매수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사령부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우선 지장물에 대한 병동 이런 거 남아있는 6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철거해서 정리해 놓고 현재 그 안에 관상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보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장물들만 지금 완전히 정비해서 95%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장물에 대한 것은 95% 이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완전히 그 매매계약이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저희는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에 각종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한다든지, 공원 부지를 확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시계획하면서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을에 이번 읍면동 체육대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용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하는 것은 나중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사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하자, 그리고 어차피 사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에 배수 문제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철거작업이라든가, 잔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중도금까지 우리가 출입국관리소 40억 받아가지고 중도금까지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잔금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계약할 때 그런 계약 안했어요? 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불했을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안하다 그런 건 계약상에 안 넣었어요? 그럼 계약을 잘못한거죠?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매매 총액이 지금 국방부에 지급해야 할 돈이 258억 5300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그중에서 계약금을 8억 2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분납금이 49억 3900을 분납금 지불을 해서 57억 4100만 원이 넘어갔고 아직도 200여억이 저희가 더 넘겨줘야지 소유권이 우리 양주시로 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중도금 지불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납금만.

분납금만 했기 때문에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을 아직 못한다?

아직까지는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그렇게 비워놓음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의 우려도 있고 건물 병동이, 덕정병원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슬레이트 이런 것으로 돼 있고 저도 몇 번 거기 가 봤는데.

아니, 그런데 그러면 철거하는 작업은 승낙을 받고 한거예요?

네, 그것만 협의를 해서 철거해도 좋다,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수시로 협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아니, 애초에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돈 있으면 철거하겠다, 이런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계약.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철거도 감행했는데 주민이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가 일단 돈이 50억 이상을 지불했고 그런데 사용하는 것도 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사용하는 문제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을에 체육대회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 중요한 요점은요, 공사할 때 깨끗이 정리를 해 가지고, 또 배수도 잘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이 주차장으로 쓰던지 뭐로 쓸 수 있다는 협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공사를 마무리를 잘 하자, 그런 뜻인데 왜 자꾸 우리가 쓰냐, 못 쓰냐, 무슨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9페이지요,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도로과요, 도로과에서 우리 교량 관리를 하죠?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교량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청담천 그 예비군 교육장 그 앞에 있는 게 고암교에요?

네, 고암교입니다.

고암교 맞죠?

네.

그 안전점검 해 가지고 그게 나온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뒤에 계장, 담당되시는 분이라도.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돼 있어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은 주택공사에서 그 택지개발 2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다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안전점검이 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무척 위험한 다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우리 그러다가 재난이 퍼져가지고 버스라도 거기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명사고가 있거나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점검도 안하고 그러세요? 점검이 잘못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검은 우리가 육안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시특법에서 할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그 설계를 해서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종호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주택공사니, 뭐 택지개발이니, 뭐 보상 심의를 해야 되느니, 뭐 보상 할 시기가 늦어지느니 해 가지고 사실상 중요한 일들을 못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자꾸 필요한 도로문제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다리문제 이런 게 늦어져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하거나 거기에 대한 재해나 문제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토개공한테 갑니까?

이거는 협의가 상당히 2003년도에 이미 확정돼 가지고 설계까지 이미 완료해서 분할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고암교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계획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시비를 들여서라도 먼저 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점검이 돼서 새로 우리가 교량을 가설을 하던지, 그 자체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교량문제 하나 예를 들었지만 사실상 택지개발지역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위험한 사항을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그 시설을 해야 되니까 좀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사업을 먼저 하겠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생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 옥정동 가는 그 도로와 연계해서 고암교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해서 놓는 것보다는 주택공사에서 설계해서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놓는 것이 더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지 시급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의, 도로과장님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빨리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고 검토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된다고 그러면 벌써 그게 교량이 가설됐어야죠. 네, 본의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잘 받았고요, 총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중앙부처, 즉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서울국도관리청 이런데서 시행하는 사업이 양주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양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로 중앙부처에서 반영을 시켜 주나요?

반영의 비율은 몇 %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 양주시하고 협의는 되죠?

네.

협의했을 때 저희 양주시에서는 어떠한 거를 중점적으로 봅니까?

물론 주민의 손익관계라든지 주민편익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양주시민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자체에서도 우리 양주시 17만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양주시 실과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사실은 국책사업의 설계도 같은 거를 저희 양주시에서는 볼 수 있나요?

뭐 요구하면은.

평상시에 비치돼 있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를 개설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양주시 구역 내에 있는 설계도를 양주시 관련부서에, 협의하는 관련부서에 비치돼 있나요?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설계도면은 있습니다.

필요한 설계도면,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시고 사전에 민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물론 이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사하다가 주민들이 발견해서 저희한테 협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중앙부처에서 받아 들이는 의미는 어떤가요?

주민들 건의사항이 타당하다면 중앙부처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보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조금 협의가 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상, 거기 중앙부처도 절차상이 있겠죠,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시켜야 되고 사업도 실시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은 있겠지만 기간보다는 사실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래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반영을 시켜 주겠다 하는 정도는 실무부서, 즉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듣는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과장님들이? 제가 애매모호하게 질의 드렸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어떠한 사업이 국책사업이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때에 우리시 관련부서에서의 가교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먼저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입구 송추IC 거기에 육교문제, 그 문제는 저희가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서울고속도로팀의 사업본부장을 만났었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도 소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제2청에도 그 쪽에는 육교가 필요하다 이런 안, 그 다음에 교통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쪽에도 도로공사도 건교부까지 건의가 돼 가지고 관철이 되어야 되는 거고 뒤따르는 예산 이런 게 갑작스럽게 이루고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뛰시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부분에서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설계도를 볼 수도 없고 또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깊은 내막을 잘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위기감을 느끼고 대처 방안을 강구할 때 그 때 대처했으면 아마 지금 뭔가는 나왔으리라고 봐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못 줬습니다. 시도가, 서울순환고속도로가 나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서 그게 고속도로 법령에 준해서 모든 게 시행된다는 거는 저는 그 때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들은 아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변화하면 이러이러한 데서 시민들한테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서 거기에서 나중에 100M이상 500M까지도 내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된다면서요. 일반적인 시민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야 뭐 진지하게 이루어 지겠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협의를 안해 줬어요, 그 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예 500M내를 국가에서 수용을 하던지 그렇게 해도 맞는 거지 그런 거 법률까지도 시민들한테 공청회 상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완공이 되고 개통이 돼서 그 때 가서 ‘이렇습니다’ 했을 때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 상대로.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뭐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백년대개를 보고 향후를 보고 어떠한 시설이 제일 좋은가, 또 권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위험해서 안되고 법령상에 안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를 요구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지금 시설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의견 낸 사항만 그렇다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없죠. 왜? 양주시에는 그런 게 없다,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는 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형 육교, 양주시에는 없어야 되는 겁니까? 요구해도 돼요 - 우리가 - 그렇죠? 그거는 한국도로공사, 즉 산하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통행료로 받아 가면 됩니다, 통행하는 그 차량들한테 가산시켜서. 그러면 양주시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 시비 하나 안들이고 이런 시설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봐 지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업무의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광범위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딸리고 그런 것 압니다, 하지만 돌출됐던 부분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제 시작은 하고 계시지만 필요할 때 저도 좀 데려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주장도 하고, 또 어필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뤄지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쉽게 접할 수 없고 그 절차 이랬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절차를 아시니까 사실 한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이용하시는 그런 행정을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업무를 더 연찰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의 분장 사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개발민원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저희 양주시에서 맞고 있죠? 개발민원담당 측에서.

네.

그럼 저희 양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하는 부대가 몇 군데입니까? 양주시 전체를 봐서.

(자료검토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군 협의를 하는 군부대가 한 12개 부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지역을 제일 많이 협의를 해야 할 지역이 율정리에 있는 65사, 그 다음에 장흥에 있는 72사, 그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2군수 사령부, 그 다음에 수색조에 있나요? 3군수,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을 제일 많이 관리하는 부대가 4개 사단급 부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2사단은 어디를 관장을 합니까?

72사가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장흥지역부터 백석, 광적 이쪽까지 일직선으로 휴전선을 정점으로 해서 그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지역은 72사단이 아닌데요, 주둔부대이지.

72사가 전진을 해서 이제 광적이라든지 이쪽까지.

그렇죠? 광탄.

직선으로, 직선으로 자기네 들이 현재.

파주 광탄 이쪽이고.

부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장흥은 대부분 64단, 그 다음에 탄약대, 지원사령부 51탄약대 이쪽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우리 양주시가 지금 초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런데 사실 가서 사전 협의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답답하게 하거나 꽉 막힌 그런 법령을 적용시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군사시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규정 돼 있는 틀, 군인은 어떤 섹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행정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뭐 공단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래도 사실은 개인이 어떤 하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민자유치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도와줄 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주더라고요 “이 정도 선에서 해 주십시오, 또 여기는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하고 사전협의를 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서 공문으로 답변 와요, 왜? 인과 관계가 안되는 거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군사시설 업무에 관한 개인 민원까지는 할 수 없지만 공공민원이라든지, 또 양주시에서 앞으로 민선4기에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군사 협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좀 발로 뛰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서는 그 공영버스 업무도 관장하죠? 공영버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구축 체계에 보면 그쪽에서 이제 저밀도 인구거주지역에 공영버스 지원 및 공영버스 지속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해서 사실 공영버스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금년도에 한, 전년도 대비 25% 정도 삭감이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보니까 진짜 24.5%가 삭감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지급 기준으로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 비율과 예산액에 맞추어 지급함, 도에 집행지침에 의하여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할 때 공영버스 운영 횟수를 조사를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랬을 때에 공영버스의 문제점은 발생이 안되나요? 공영버스 운행에, 운행에 대한 문제점.

특별나게 승객이 있었다는 문제점은.

민원이 아직 없었습니까?

적자분에 대해서 보도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안 해 줬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방안은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만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져갈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거를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도비 70%, 시비 30%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어쨌든 뭐 도비 지원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도 공영버스 운영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뭐 시간대별로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킬로에 대해서 유류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탑승객이 얼마이고 총괄적인 그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차량에 의해서 뭐 어떤 차가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화물차가 몇 대, 몇 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손실이라는 것은 다니는 만큼 사람이 안 탔을 때, 이용객이 적었을 때, 또 어떤 노선의 차이에 따라서 이용객의 한도가 있을 때 그 손실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는 금액을 삭감을 해서 내려 보냈다고 했을 때 우리가 30%만 지원을 해 주면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한번쯤은 실질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70%에 대한 보조금을 줬을 때는 우리는 그 외에 시비라도 세워서 충당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차량운행 대수를 조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침 6시부터 저녁때까지 탑승해서 어느 구간에서 2명이 타고 1명이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나온 건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시비를 지원하던 아니면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하던 적자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원하는 자료가 확실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운영하는 만큼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하고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지 도에서 이랬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바이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도로과에 대한 업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언제쯤 시행이 완공이 될 것인가 여기 쭉 보면 사업비 부족, 도비, 교부세 확보,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부시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국도하고 지방도,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도 뭐 지금 많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진한 실정이고 또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 도 지금 시군의 많은 지방도를 착공만 해 놓고 매듭을 못 짓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시비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보상비 같은 그런 부분은 놔두면 놔 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채와 같이 그런 채무를 써서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빨리 시행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요.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의 사정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360번 도로라든지 39번 도로라든지 해 가지고 제가 김문수 지사께서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자 있을 때부터 찾아가고 지금 지방도 중에서 급한 사정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해서 직접 보고도 드리고 인수위원회 간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지금 도의 입장도 완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너무 많이 벌여놨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도, 관내 지방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김문수 지사께서도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게 본인 생각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 양주지역을 직접 오셔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도권 내에 이렇게 낙후된 이런 도로를 가진 시군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난번에 또 한번은 제가 파주에 이재창 의원을 한번 모시고 3번 국도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분 하시는 얘기가 3번 국도는 본인이 옛날에 도지사 하던 20년전이나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북부의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양주 같은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채를 써서라도 빨리 앞당기고 매듭을 짓고 그리고 지방도, 국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또 지역 정치인들 모두 힘을 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철, 수도권 전철은 사실 올 연말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정치권에서 상당한 도움을 줘서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 또 정치권, 우리 주민, 시민단체 이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비나 지방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김문수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심을 갖게 하는 거는 저희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지도 39호선이 광석지구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부곡～복지간 도로를 저희 시에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여기 쭉 보면 시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나열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어떤 기간 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라면 39번 국지도가 어쨌든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부곡～복지간 도로는 조금 더 우리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실은 부곡리에서 백석으로 직선거리를 낼 수 있다는 그거보다도 확장돼서 도로가 말머리 고개를 터널화 해 가지고 지금 광적 가는 중간에서 백석을 간다 해도 그렇게 시간상으로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힘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집중호우로 봤을 때 사실 도로개설이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산사태가 나고 또 훼손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비춰지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또 보면 그 전에는, 옛날에는 도로를 만들어도 하천을 끼고 하천 방향으로 만듭니다 - 주변으로 - 그런데 지금은 산맥을 그냥 끊어 버려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나면 슬라이딩 내고 미끄러져 내려 앉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역할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부곡～복지간 도로를 개설하자는 게 한 7년 정도 이후에 성과가 이루어진 건데 다시 한번 기 18억인가요? 얼마가 투자가 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양주시, 지금 계획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조금 차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 배열을 둬서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를 지금 7개 과를 가지고 이제 통솔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제 주민에게 베풀어야 하는 어떤 행정 지원이 아니고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주민이 그 만큼 혜택을 봐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전 시간에 우리 장재훈 의원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사업비 부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맞으시죠? 정말 실질적으로 없는, 돈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시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총무국 업무보고 당시에 부시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저희가 꼭 의원들이 하시는 건데 어떤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에서 어떤 그런 것을 의논하고 뭐 매달리고 할 때 저희 의원들 좀 활용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이고 4년 지나는 동안에 한번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저걸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모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우리 2청에 있던 예산담당의 한태석 계장님하고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한 적 한번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 국을 운영하시면서 그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시는 또는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의향이 없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모시고 앞에 서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형사업, 계속사업을 벌려놓고 지금 마무리 못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것, 대충 그 업무를 챙기면서 이렇게 아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챙겨서 담당과장님들 계속사업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좀 들으셔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번 보고를 받으시면서 대형사업장에서 혹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나 이런 것 발생한 것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현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사업장에서 그런 사업 보고 받으신 것 없다?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업무보고를 건건 이렇게 쫙 보면 잘된 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처음 제가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잘된 부분만 있는 건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지금 가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건건이 다 잘된 점만 하나씩 기록하셨더라고요, 도로과만.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보는 책자이고 공무원들이 보는 책자이지만 만약에 민원인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233페이지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물 부과금을 받는데 100톤 이상 되는 생활용수,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중에 100톤?

네.

농업용수, 공업용수 제외.

그러니까 가정용도 이제 그 대상자가 없고, 그 다음에 농업용은 제외,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생활용수 중에서, 상업용이겠죠, 100톤 이상 되는 그.

그런데 우리가 2천 건이나 되요?

그렇죠, 총 1만 1259건 중에서 약 한 2028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용이 몇 건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100톤 이상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부과 대상 개소 수가 약 한 2028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0톤이라고 기준했을 때 지금 그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톤당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한 49원이거든요.

49원이요?

네.

그럼 100톤 사용하는 데가 월 4만 9천 원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기에 따른 그 민원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금년도.

여기 문제점에서 우리 공직자가 근무하는데 문제점이고 저는 거꾸로 문제점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물론 부과를 하게끔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거꾸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가 필요로 하는 장비나 인력은 보충을 하고 확보를 하면 되지만 갑자기 2천 건에 대해 그 동안에 안 냈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없던 것을 새로 부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내년도 7월 1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사전에 그 적극적인 홍보성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홍보 잘 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235페이지 전문 건설업입니다. 우리가 전문 건설업 실태조사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저희가 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3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보면 행정처분한 거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한 쪽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막는 차원이라 그러면 실태조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맡으시면서 그런 의지 없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기술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금, 그 다음에 뭐 장비, 시설장비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실제로 나가 봐 가지고 장비를.

업소점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갑니까?

나가죠, 당연히 나가야죠.

전체 다요?

나가서 사무실이 몇 평방미터가 있나, 장비가 있나.

그건 등록할 때이고 전체 다 실태조사 나갑니까?

다 나가죠.

제가 건설업 10년 정도 했는데 한번도 안나왔는데요?

아마, 의원님께서 아마 그러면.

사무실에 없었을 때 오셨을까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검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업체가 많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면 제가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양주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이 원만하고 부실공사 방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대형, 계속사업 공사인데 석우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량 설치 못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설계 변경된 사유 중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비행장 끝에서부터 돌머루 고개까지 2차선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이미 설계변경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혼합석을 깔아놓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공사를 중단을 했거든요, 그 석우천 개수공사, 그렇죠?

네.

그럼 거기다 흙더미를 놔두는 게 아니고 경운기나 농작에 필요한 것도 다닐 수 있는 어떤 거를 쳐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토사를 갖다가 해 놓아서 못 다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5억 금년도 확보된 것 가지고 미 실정 보고 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7월 중에 변경을 해서.

그러면 그 교량을, 뭐 5억 가지고 교량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교량은 나중에.

우선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상에 상당히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곡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 말고. 그렇다면 이게 보상이, 지금 이대로라면 편입 토지 용지보상 8필지하고 지상물 39건 협의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선 그 확보된 사업비 금년도 27억 5800만 원 가지고 공사 1차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그 보상비는 49필지가 되는데 10필지가 보상이 됐고 39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49필지.

이것도 뭐냐 하면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특히 백석주민, 이쪽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걸려있는 토지에 들어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산처리장은 언제쯤 착공할 건가요?

기산처리장은 현재 하수도 설치 인가를 경기도에 올렸고 재원 협의를 환경관리청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중까지 내려오면 9월 중에 발주가.

8월 중에 재원이 내려 온다고요?

우리가 환경청을 다녀봤는데 8월 달까지는 재원협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달까지는 저희가 발주를 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하는데 별 문제는 없죠?

행정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9월 정도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아까 도로과 업무는 전부 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인도의 정의가 뭡니까?

......

인도 설치하면 인도의 정의가 뭐예요?

인도라고 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연속선, 또는 안전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장물에 의해서 구획된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차가 다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도를 중간에 낮춰서 진입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주 목적은 사람이 다니는 거죠?

네, 인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천만 원씩 투자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알아서 챙겨는 보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사업하면서 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업을 해 놓고 주민이 더 불편하다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설계대로 있다 그래서 딱 설계만 해 놓고 준공 받고 내 뛰어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물이 하나도 안 빠져서 이번에 다녀 보니까 정말 한심합디다. 공사는 수천만 원, 수억 들여 놓고 그 중간에는 완전히 도로가 수로가 되서 물이 고여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전임자한테 여쭤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 토목직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택지개발을 해 놓고 그 간선도로에서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된다면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됐다면 누가 책임지죠? 대표적으로 도시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죠. 택지개발을 해 놓고 간선도로의 배수가 안돼서 물이 차 있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 택지개발은 준공이 돼 있고, 누가 책임지죠?

택지개발 해 가지고 간선도로가 준공된 상태에서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이 뭐 택지개발로.

가납지구예요, 가납지구.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물이 안 빠진다고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아마 물이 바짝 마른 그 시점에 가셔도 물이 안 빠진 부분이 보일 겁니다, 왜, 흙 앙금이 쭉 앉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직원을 시켜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수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지금 아직 집들이 덜 들어 찼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양묘장을 옮겼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 계약만 해 놓은 거죠?

계약해 놓고 올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밖에 계약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이 아니라 내년까지만 운영입니다. 토지 임대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1차로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계약.

지금 여기 보면 양묘장 옮기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의정부에서 양묘장 임대 안 해 주면 또 그 만한 돈을 들여서 또 임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양주시 땅이나 국가 땅 중에 우리가 양묘장 할만한 땅 없습니까? 남한테 전부 대부해 주고, 우리 양주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걸 추진 한번 해 보시고요. 장래적으로, 이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양묘장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그 꽃을 전체적으로 비싼 거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계상을 안했어요,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계상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광석지구에 농업기술센터가 편입돼서 보상받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그런 데에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1년 반짜리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 관서에서. 5천만 원, 내년에 가서 의정부시에서 계약 안 해 주면 5천만 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5천만 원 변상 하시겠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부지 업무보고 받으셨죠?

처음에 토지주가 이의 신청을 했었습니다, 땅값이 싸다고. 지금 협의를 해서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설치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부지를 사서 설치하면서 뒤편에다가 우리 3.1공원 기념비를 옮기는 사업까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대적인데요,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구축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50번 51번 노선운행에 대해서 매스컴, 우리 지역방송이나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과장님, 교통과장님 못 보셨나요?

네, 못 봤습니다.

제 시간에 운영 안한다는 우리방송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보지는 못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먼저 2월 7일날 광적에.

이번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보지는 못했는데 알고는 계시다 그러니까 여쭙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던 안해 주던 어쨌든 우리 공직자가, 또는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 시민의 발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이 챙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거는 - 그리고 버스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 양주시청 정문 앞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양주상운, 이게 정말 저희 시청의 얼굴 앞에서 약 3개월 가까이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오늘로 72일째이고 또 3월 27일 날 파업을 했다가 4월 3일 날 합의를 봤던 사항이거든요, 재차 파업을 해 가지고 5월 8일부터 또 이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임금에 관한 건입니다 - 이게 - 교통에 관한 건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면허관청이 교통과이다 보니까 이제, 또 택시회사이다 보니까 교통과로 온 것이지 저희로서는 현재 특별나게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사측에서 임금을 어느 정도 주던가, 올려주던가 아니면 현재대로 운전기사들이 수용을 하던가 하는 것이지, 교통과로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중재나 또는 저거 할 특별한 안이 없다 라는 얘기네요?

중재는 뭐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도 하고 또 노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측을 좀 압박해 달라 해서 압박도 했고, 또 사측의 의사도 노측에 전달하고, 또 노동부 의정부시청사무실에서, 또 아니면 민주택시, 그 조합사무실에서 서울, 또 경기북부, 북부경찰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전화 건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다 모임을 가졌던 게.

그러면 물론 양주시가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저도요. 물론 노측하고 사측하고의 문제인데 양주, 누가 전부다 행정당국에서 잘못해서 행정당국으로 몰려는 것 아닙니다, 수해가 나고 천재가 난 것이 우리 양주시장이 잘못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양주시민이고 양주시 내에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밖에 저 사람들이 의지할 때가 양주시밖에 없으니까 왔을 거라고는 봐요. 그러나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2일입니다, 뭐 여기가 굿 당인지 저거 지저분하게, 건축과장 저 현수막 내일 당장 다 치워요, 불법 현수막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저게 뭡니까? 저게, 어필을 안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저 장면 자체가 TV이나 어디 뉴스 상에서 나가버리면 우리 양주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수천만 원 1억씩 들여 가지고 스카이마라톤대회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있는 판에 저렇게 해서 먹칠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우리 저 노측에다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를 떼기 위해서 시장 취임 현수막까지 전부 다 걷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못 걷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그래서 그건 뭐 질의 드리는 과정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어떤 그냥 내팽겨 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정말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휀스, 우리 가납 공용주차장입니다, 휀스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과장님, 328페이지요, 광적 복개 주차장 노후 휀스 교체.

......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요,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그게 노폭이 좁거든요 - 거기가 - 기존에 6ｍ 도로이고 과거에 그 스테인리스로 상당히 비싼 것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했어요, 그런데 설치하자마자 한달도 안돼서 차들이 박고 그냥 갑니다, 그냥 다 빠져가지고 아무 흉물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가납초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민원, 집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제기 한 것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예산에 제가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2006년 본 예산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실시를 저기 뭐야, 그 사업을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못하신 건가요?

대상지 선정을 하고요, 선정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경도 하고 그거를 현재 그 가납초등학교 건은 공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로 간지 한 20일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어린이 사고가 나서 그 주차, 불법 주차돼 있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있던 부분인 것만큼 좀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국장님 양주시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의무적 관리 대상 단지가 54개 단지입니다.

54개요?

네.

금년도에 준공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대상 단지 중에 문제가 있는 단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어쨌든 우리 주민, 살고 있는 주민 또는 법적으로 부도 뭐 이런 등등 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단지나 있나요?

덕정리에 요즘 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문제 한 2개 단지가 있고요, 백석에 세아아파트가 부도 처리돼서 지금 분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법적으로 임대해서 분양할 시기는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리고 집단민원이 돼 있는 단지는 몇 군데나 있나요?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집단민원 있는 것.

글쎄요, 다른 거라면.

다른 거라 그러면 왜 없습니까? 우리 현대아파트도 있고, 여기 삼북리 한승아파트도 있고 왜 문제점들이 없어요?

문제점, 글쎄요, 저기 현재로서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면서 관리대상에 있는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3개 단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파악을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냥.

세부적인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뭐 못하신 부분은 빼놓고라도 그 관리대상 중에 문제점 있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관리대상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 우리가 그 공동주택 그 관리 조례에 의한 주택, 공용주택 관리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시설물에 대한 그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연도 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백석 새아 같은 게 임대에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하면서 생긴 문제점은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의원님 참 입장에서 보면 갑갑한 입장입니다. 아까 양주상운 같은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어떤 우리 양주시청 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당연히 개입해서 주민 입장에 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역할을 어떤, 물론 규정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깊이 관여할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가격차이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어쨌든 민원을 발생시키는 자들이 사업주체나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민원이 발생이 되게끔 하고 거기에 농성을 하거나 우리 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양주시민입니다, 분명, 그렇죠? 양주시민의 입장이 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제가 -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어느 건을 가지고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고 지금 양주상운 문제도 물론 역시 사측도 양주시민이고 노측도 양주시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양주시민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부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한발한발 움직이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이나 편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발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입니다. 259페이지에요, 산북초교 집단묘지 간 도로포장, 이 부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약 70% 정도 됩니다, 6월 말.

그 지역을 본의원이 그냥 한번 가다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중앙선을 선 표시를 해요?

안합니다.

중앙선 표시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공사하시는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안하게 되면, 안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세요?

도로 폭이 우선 도로 구조상에 1차선, 중앙선을 넣을 수 있는 그 폭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언덕길이고, 또 상당히 급커브가 있고 그래가지고 중앙선 표시가 안됐을 때에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좀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나중에 아직 공사가 70% 정도 돼 있고 30%가 남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하다못해 좀 폭이 넓은 데는 선을 긋더라도 그 영구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커브 길에 대한 그 가드레일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일부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금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송～포천 간 도로 274페이지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본의원이 좀, 어디 지역에 어떻게 이 터널화 작업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원학동에서 포천 넘어가는 국도 43호선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로 또 원학고개라고 있죠? 거기 터널화 하는 - 도비로 - 하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별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88페이지요, 우리가 진짜 우리 경기북부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으로 해서 경원복선전철화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뭐 여러 면으로 우리 집행부 정치 뭐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번에 지금 현재에 덕계역이, 주내역, 덕정역, 덕계역 신설하는 과정에서 덕계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용지보상 중에 있고요.

용지보상을 저희가 양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용지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통하는 날짜하고 덕계역 승하차 하는 그 시기하고에 대한 그 조절은 전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같이 한다고 봐야 돼요?

저희가 지금 전철은 금년 말에 이제 개통하는 걸로 이제 개통이 되고요, 저희가 덕계역은 개통 시에는 이용이 좀 불가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그러면 어느 시기라는 것도 없이요? 덕계역의 신설은 그럼 언제라고 보는 거예요? 같이 개통을 못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시기는 저희가 지금 보상율이 17.2%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도, 한국철도지도공단에 임시역이라도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자세하게 좀 업무에 대해서 주공, 아니 주공이 아니라 철도사업 담당되시는 팀장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역세권 주변에 사시는 공동주택 주민들, 시민들이 많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개통과 동시에 신설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안되는 걸 알고서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이런 걸 발생시키고 왜 여기 하다 못해 타고 내리는 거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해 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덕계역이 선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나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담회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 이런 거를 일부라도 빨리 날짜와 시기를 잡아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32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취락지구지정 경기도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중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양주시에, 그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언제 시기다 이런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언제쯤 해제될 시기라고 보시는 건지.

저희가 보는 것은 2006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해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올해 안에 해제 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거나 홍보해도 상관 없겠네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집단취락은 일반지역은 타 시군에 부분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계획부터 지구 내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이 있는 시가 경기도에 큰 시 몇 군데 해서 너 댓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가 되고 그러면 금년 연말이내에는 거의 해제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 1～2동, 장흥면, 장흥면 쪽이면 이장들 회의, 아니면 이 쪽 양주 쪽에 가면 통장회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셔서 오랜 그 분들의 숙원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풀리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요,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구축, 지금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 같은데, 서울에서 우리 양주시로 들어오는 노선 버스가 몇 번 몇 번에 언제부터 시작하고 지금 현재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133번이 석우리에서 수유리까지 가고요, 136번이 상봉암동에서 동대문, 136-5번이 상봉암동에서 동대문, 1148이 덕정동에서 종암동, 1018번이 덕정동에서 종로5가, 108번이 덕정동에서 종로5가, 39번이 전곡에서 도봉산, 139번이 소요산에서 수유역, 3300번이 연천에서 성남, 704번이 부곡리에서 서울역.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두천을 경유하는 거는 3번 국도를 이용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주공하고 GS자이인가 그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거는 덕정동 주공 쪽으로, 그런 노선이 일반화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LG협력업체의 남면 이쪽에 상당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 뭐 종로5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서울에서 은현면을 경유해서 남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정책이 버스 준공영제로 하면서 일체의 노선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신설노선이고 뭐 해서. 일단 경기도 버스는 서울시 외곽까지만, 서울시 진입해서 다 내려놓고 서울시는 그 안에서 광역버스, 간선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로까지 가는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수유리까지 가는 노선을 한다든가 이건 불가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공에서는 가잖아요.

기 개발됐던 노선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번 버스를 지금.

연장할 수는 없어요? 주공에서 은현으로 해서 남면까지.

버스회사들이 노선이 길어지면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7번 버스는 덕정단지까지 거기까지는 7월부터 연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에 대한 어디선가 봤는데 5개년 계획 해서 용역 준 거 있죠?

네.

그것은 언제 준 거예요?

이번에 줬습니다.

올해?

네.

그러면 5년 후에 대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요, 그게 5년 후는 아니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관련 법규해서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기본노선.

교통수요량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산업단지, 지금 LG협력업체가 많이 들어 오고 거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교통 노선이 꼭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또 은현을 경유해서 남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산업단지라던가 기반시설이 꼭 무슨 길 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노선에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번 용역하는 과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이 공동주택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이 우리 양주시에 몇 가구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7060가구, 600가구 아니에요? 그 정도, 하여튼 7천 몇 백 가구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주로 질의의 요건은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에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또 건축과에서 별도로 뭐 분회 조정을 하던지, 조성을 하던지 나름대로 우리가 임대법에 대한 주택, 공동주택 임대법,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문제 이런 사항을 좀 보다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생각과, 노력과 하나의 미팅을 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의 시나리오,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건축과에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좀 자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능력 해결이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대상위원들 그 분들하고에 대한 잦은 접촉에 의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 본의원이 의정부의 재난에 대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좀 지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 의정부에는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느 수해 지역, 그게 의정부 전체 시가지의 29개인가 30개 이상 정도를 모니터를 줘 가지고 그 지역을 클릭만 하면 바로 그 지역에 대한 뭐 강수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에 대한 재난이 발생할 염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그거를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 시기, 언제쯤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 안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완료되고 의정부시에 있는 그 자체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거기에 좋은 점 그런 점을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잘 하셨지만 또 재난에 대한 대처가 꼭 좀 필요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질의 있는 겁니까?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도시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중·저밀도 인구비율을 저희가 승인을 받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람공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심도 있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내용을 이의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가능한 사항도 뭐 더러는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내에 관리계획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뭐 도시계획 외의 범위에는 못하겠지만 내 범위에서 우리가 수립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민감해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은 구획 정리를 하고 그 도로망을 구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건설과입니다. 저희 지역에 2급 하천이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2급 하천은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개수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은 현재 우리 관내에 20개 하천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법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쭉 제가 이제 뭐 우기철에는 다녀봅니다마는 지금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하천이라 그러면 큰 하천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조금한 하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천, 또는 구거, 예를 들어서 우수나 이런 게 우기철에 물이 내려갈 때 대부분 큰 하천의 준용 하천에서 90°로 맞춥니다, 하단부를 - 거의 -

접하는 부분이요?

네, 접하는 부분을 90°로 맞춰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느냐, 범람을 안하게끔 거기에다가 차단막을 해요, 그러면 차단막을 해서 큰 하천에 물이 늘어났을 때 범람, 역행을 못하게끔, 그러면 안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런 것을 스스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옛날에 어르신네들도 논에 물꼬를 만들 때 큰물에다 45°로 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입돼서 큰물에 작은 물이 빨려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 기술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기술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90°로 대고 큰물이 넘어 올까봐 걱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차단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펌핑 장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부에 있는 물은, 그래서 침수 현상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해서 45° 방향으로 잡아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줄이더라, 그런 실질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지금 이제 예정대로 쭉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하수처리장에 체육시설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흥하수처리장이나 송추처리장 관계는 지금 현재 처리장만 지금 하수설치인가와 재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하수처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인·허가는 어디에서 맡아야 되나요? 상부의 인·허가는? 그게 하나에 일종의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지금이야 뭐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게 주민들의 수혜에 대한 어떤, 주민들 체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겸사겸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인·허가는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그 처리장 부지 내에 중앙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받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마땅히. 그리고 그 위에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더 우리 하수처리 하는 부서 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또 체육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본의원도 우려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허가는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허가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 시행을 실질적으로 할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지금 기존에 중앙도시위원회 관리계획까지 받아놓고 지금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고자 협의 중에 있고요, 하수설치인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도에 - 그리고 이제 사업비에 대한 재원 협의를 환경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거의 이제 그렇게 하면 건축 협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시간에 잠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잘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금 저희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을 취락지구나 해제지구로 했는데 그 부분이 언제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희가 양주시에서 얘기할 때는 6월말에 완성이 된다, 해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7월 달이 됐는데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 하는 과연 이게 그냥 원 상태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해제지역과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제구역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견하기는 올 11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1월이요?

네.

11월 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건축하는 사업들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건축과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준공처리할 때는 건축과의 승인을 받나요?

건물에 대한 게 준공이라든지 업무협의에 따른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건축협의에 대해서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죠?

네.

준공을 내려고 할 때 준공서류를 접하면, 그러면 서류만 보고합니까? 실질적으로 외부 건물자체를 나가서 실사를 합니까?

그 자체 건축 협의 할 때 건축물 대장 작성이라든가 할 때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죠?

네.

실사를 했을 때 건축물에 대한 외형이나 설계도면을 봤을 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위법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각 과 간에 건축협의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도 아닌 협의 처리인데 같은 시장·군수, 시장 밑에서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시공 과정에서 단지 협의된 서류와 상이 하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법령을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설계변경 쪽으로 선형 돼서 사용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건축과에 민원 들어온 거?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장흥면 관내에 근자에 건축을 두 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장흥체육관, 생활체육관, 그 다음에 장흥 공립어린이집, 이번 비에 다 누수 됐어요, 준공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은 준공처리가 됐을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겠지만 이번 비에 다 새요 - 다 새 - 그것도 공교롭게 한 건축사에서 설계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제재는 건축협의에 따른 제재 조치는 상당히 어렵고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말씀 드리면 건축을 설계하는 업체, 설계 감리죠?

그렇죠, 감리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양주시 관련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아서 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해야 되요? 설계사가 해야 되죠? 설계대로 하나 안하나, 그런데 예를 들어 설계대로 했는데 누수가 됐다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설계대로 했는데 누수가 됐다고 그러면 시공 과정에서 감리가 있습니다, 시공자 플러스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 설계대로 했는데 누수가 됐으면 그렇게 하고.

시공하는 과증에서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거를 감리가 하고 있는데 감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는 그런 업무도 좀 일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요?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체크해서 ‘아, 이게 어느 어느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나중에 하자보수야 그 쪽에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습성은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끌고 갑니다. 와서 조금하고 끌고 가고 조금하고 끌고 가고, 지금 우기철에 비 안오면 또 몰라요, 그렇죠? 내년 여름 되어야 알아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지난다고요, 그럼 누가 해요? 우리 양주시에서 다시 시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한 두 곳을 한번 과장님이 방문해 보세요, 실무진 데리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건축시공을 하나 하고요. 상당히 단가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도시건설국장이 보고한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안타깝게도 인명피해와 더불어 주민의 재산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응급복구와 아울러 피해상황을 누락 됨이 없이 철저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많은 장마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으므로 마음을 놓지 말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53회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