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운영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6년7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먼저 의회사무과 과장으로서 사무과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실·과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인사권 자체가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오는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나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과의 권위가 서야 되기 때문에 사무과장께서는 사무과에 오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의장님과 협의해서 사무과 인사를 할 때나 사무과에 빠진 인력을 보충할 때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에 보내줄 수 있는, 의장님이나 군수한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의회사무과에 오면 한직이 아니고 울주군청의 여러 실·과 중에서 기획실에 버금가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의회 위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제·개정 의원발의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회라는 것은 의결권도 있지만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제·개정 의원 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의 도움, 사무과 직원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무과장은 전문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든 사무과 운영차원에서 의원들이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의원 개개인별로 자치법의 개정이나 제정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안을 찾아서 자문을 해주고 뒤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군정질문이나 서면질의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 중에서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현장방문 활동비 자체 편성이 미흡합니다만 9월달에 전체 계산해서 10월달에 하는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에 좀더 원만한 현장방문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유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생활을 하려면 의원들은 당선된 그날부터 4년 후의 다음 선거를 위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기간과도 비슷한 세월입니다만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게 언론과의 중재입니다. 하나의 예로 얼마 전에 폭우지역도 다 둘러보고 의원연수부분, 연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더 이상 설명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런 것은 공보실과 협조를 잘해서 유대부분은 충분하게 하고 언론의 사진이나 스크랩해서 필요한 부분 신문, 방송 이런 게 가능하면 특정한 의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고르게 다음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것도 해 주고, 그리고 사무과의 전문위원실은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업무협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전문위원실과 사무과하고 거의 의견협의나 유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사무과인지 사무과가 사무과인지 이런 것도 체계를 잡아서 지휘의 고하나 여러 가지 조직의 형평성을 봐서 좀더 조직의 원활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고, 의원이 13명이 있다가 3명이 줄고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장 빠지고 부의장 빠지고 상임위원장 빠지고 그 외에 의원 5명이 지금 공동 큰 방에 있습니다만 이 방을 활용해서 작게라도 잘라서 개인 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집행부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감된 부분이 의원이 줄은 부분 때문에 720만원이 감된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당초예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공통업무 추진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 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자치법규 제·개정 의원 발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하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 개개인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작은 자료라도 제시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제반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개인 의원님께서 특정한 관심 분야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방문 활동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원 일반 여비는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했을 때 현지교통비 2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이미 의원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일부분, 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의원님 전체가 수해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전체 특위를 구성해서 출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족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론인과의 간담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한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1/4분기 때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고 2/4분기 때에는 5.31 지방선거로 간담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기자들과의 자료도 제시하고 유대를 강화한다든지 의원님과 기자들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굳이 점심만 간담회 형식이 아닌 체육대회도 같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와 전문위원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라는게 집행부로 봤을 때에는 국 단위의 체계, 저희들은 국 단위 체계이면서 의원님들도 어차피 국 단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관만 3명이 있고, 사무과로서 과장도 사무관이고 전문위원도 사무관 2명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고 지휘 계통이 안 맞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사무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인구라든지의 측면에서 국으로 되어야 된다는 현실적인 부분은 되지만 대통령령에 광역시 안에 군은 국을 둘 수 없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으로 전환할 수 있게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사무과의 관계는 앞으로 최대한 유대를 잘해서 의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원실의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청에 보면 의원 두 분이 집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현재의 의원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개인 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실 방은 소선거구제로 되었을 때는 13명이 각 읍·면의 민원인들이 오면 그 지역의 의원이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의 지역구에 각 읍·면에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의원실 5명이, 의장도 아니고 부의장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아닌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왔다고 하면 10명도 오고 20명도 오는데 상담할 데도 없고, 상담할 곳 흡연실도 있으면 그리고 다른 민원인이 있어서 의원이 왔으면 나가줘야 되는 불편한 관계, 이것은 의원실이 아니고 소단위로 있을 때 하고 중단위로 있을 때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소단위로 착안해서 만든 것이고 중 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의원님께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많은 질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도 과장께서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69페이지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보면 의정백서 발간을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발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전례도 6개월 부분만 의정활동이나 백서를 만들어서 큰 효과나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전에도 이렇게 와서 6개월분의 백서를 만들었는지 그걸 참고하셔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국내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100%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34.6%입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안에 국내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상 부분에 대한 100% 반영 부분의 울주군 전체 총액배정의 관계로 해서 실제적으로 단가는 100% 인상됐지만 금액 전체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주 5일제 근무라든지 인상은 되지만 총액배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34.6%가 반영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출근거 부분입니다. 2006년1월1일부터 지방의원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월정수당 받는 부분에 대한 보수액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율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 전체 9%의 국민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4.5% 부담률을 보면 월 150만원을 월정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 1인 월 6만6,150원을 12개월간 반영한 부분이고, 건강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월 급여에 대한 4.48%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50%, 근로자 50% 해서 사용자 1인 월 3만3,600원 정도씩 해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백서 발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1년간의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전체 실적을 책으로 발간하는 부분인데 6개월 단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정소식지를 반기별로 연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물론 3대 후반기이지만 자료를 취합해서 8월 중에 책자가 발간이 될 걸로 봐집니다. 이게 2005년도 하반기 부분과 2006년도 상반기 부분은 하반기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책자를 발간하려고 자료는 거의 취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이 최대한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개개인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6개월동안 의정백서 발간하고, 12월에 한다면서요?

예.

의정소식지를 해서 대체하면 안 됩니까? 6개월 동안 활동하는걸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후반기는 사실 예산, 결산이라든지 결산하면 마무리 하는 단계이거든요, 사실 전반기는 8,9월달에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백서 만들 정도의 활동사항이 필요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소식지 발간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정백서는 의정백서 나름대로, 의정소식지는 소식지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개편을 해서 발행을 합니다. 의정백서는 1년간의 전체 실적을 한 곳에 자료를 모아서 자료실에도 보관을 하고 타 기관에도 배포를 합니다. 의정소식지도 그렇게 하지만 의정소식지는 6개월 동안,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제작, 배포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지역에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저희들은 적은 부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많은 부수를 해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년마다 1,000부 정도씩 발행해서 지역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백서는 1년에 한 번하고 의정소식지는 6개월에 한 번 하겠다.

예.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현재 봤을 때 의정소식지는 책자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아름다운 울주’라고 군정소식지 대용하고 있죠?

예, 반상회 홍보자료입니다.

아까 의정소식지를 1,000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배포는 어디에 합니까?

2005년도 하반기 부분을 제작을 해서 234개 기초단체라든지…….

말 그대로 의원들 의정활동의 소식지인데 물론 울주군의회의 위상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도 ‘아름다운 울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울주’에 의정편이 있죠?

예.

의정편이 몇 페이지로 할애되어 있습니까?

한 페이지 정도 할애 받고 있습니다.

전체가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예, 한두 면 정도는 저희가…….

한두 면이 아니고 돋보기안경 끼고 봐야 한쪽에 나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두 면이나 세 면 정도 집행부하고, 8면 같으면 세 면 정도 할애를 받도록 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다 보거든요. 반상회를 통하고 집집마다 우편함을 통해서 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의정소식지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군정홍보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부분에 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내지 2면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심의해 준 예산입니다. 우리가 심의해 준 예산에서 8면에서 1면을 차지해서, 의회의 체면이 있죠.

문제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매달 임시회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임시회가 없을 때에는 개개인 의원님들의 지역에서 활동사항이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시하면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 사진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무과에서나 예를 들어 사무과에 16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처음에 자치법규나 제·개정안 부분에서 안도와주면 안된다고 했듯이 의원들이 다른 민원도 바쁜데 소식지에 실어달라고 갖다 주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과 직원이 스스로 찾아서 도와줘야죠.

물론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홍보지에 개인의 업적은 게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의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록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선배 두 분의 좋은 질의에 사무과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지난번까지는 소선거구제가 되니까 자기 읍·면에 의원이 한 명씩 있어서 자기 읍·면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는데 지금 ‘다’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면서도 6개 면입니다. 타 면에 예를 들어 없는 삼남이나 삼동이나 저런 데에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인사나 아니면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중선거구제가 됨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군민의 소리를 듣는 창구도 운영했는데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간담회 방법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읍·면에 연1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의원들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쯤 사정이나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이장들한테 해서 업무파악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의 간담회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방향도 집행부서와 의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없는 읍·면에 여론을 파악하고 주민의 소리를 듣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