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2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회의 총 일수 및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및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주요 골자로는 제명을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회의 총 일수를 과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일수와 같이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부족한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종전의 35일보다 5일 늘여 4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종전과 같이 매년 7월 5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종전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조정하여 정리추경 등에 따른 각종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늘여 주고자 하며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집회일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처리 안건은 내용 변경 없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총 일수의 제한 규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되어 회의운영 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영창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이전에 회의 총 일수가 80일 이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의회에 연간 회의 총 일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결을 맡긴다 이렇게 개정이 아마 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그냥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그냥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이 개정의 취지가 희석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든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개의일수를 탄력적으로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무한대로 풀어 놨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일수는 좋다 이거야.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을 그냥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놔야지 거기다가 또 20일 이내로 이렇게 또 제한을 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나는 없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인 우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그 취지나 의미가 아무 뜻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일 이내에서 규정을 없애고 그냥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이신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허용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다시 구속을 할 필요가 있나? 그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한 만큼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또 하고……

20일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수정 동의안입니다. 수정 동의안으로 받아 들여서……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안(김진영 의원외 1인 발의)

김진영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은 1991년 5월 28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시 초대의원들이 의결할 것을 계속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누설 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 회피의무, 재산신고, 기부행위금지, 회의출석 등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규범을 조문별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영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이의 없으니 동의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동의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이연식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2006년도 현재 현실화 율이 89%에 미달되는 수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상코자 함이며 정부에서는 2009년까지 100% 달성코자함이 행정자치부의 안입니다. 개별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종목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조정 또는 신설코자 함이며 민원사무분류에서 제외되거나 폐지된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삭제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수수료는 공연장 등록 등 25종이며, 신설되는 수수료는 영화상영관 등록 등 14종이며, 폐지가 공유재산의 대부 등 3종입니다. 개별내역을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개정될 시 민원인에게 추가되는 부담을 분석한 결과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대비했을 때 24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민원대상도 극히 제한적임을 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관련하여 2006년도 현실화 목표율 89%에 미달하는 수수료 현실화 우선 추진 종목과 개별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 등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종목과 해당 민원이 발생치 않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종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조정 신설코자 하며 법령에 의거 폐지된 민원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삭제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인상하는 계획 또 이 부분이 민원서류에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아마 장기계획에서 연도별로 증명 수수료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있으나 아마 3대였던가 인상 조례안 변경을 올렸을 때도 그 부분을 주민의 어떤 세부담 이런 부분을 해서 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보고 시에 240만원에 어떤 부담증가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240만원이 1인당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총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총 했을 때 그 부분이 받는 부담이 1인당이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연간에 우리시에서 그냥 240만원이냐?

유재만 :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005년 대비 민원량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인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했더니까 총 2,270만원이 2005년도에 수입이 됐었고, 2006년도에 개정을 하게되면 25,10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240만원이 증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부분에 세외수입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구만. 그래서 물론 어떤 정부에 수수료 인상계획에 따라 가야되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이 부분이 큰 부담이 안 갈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부분 공공요금에 인상이 우리에 어떤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또 많은 부담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신설되는 부분 공장입주 기준이나 이런 부분 신설되는 부분만 이번에 개정을 하고 전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수수료는 뒀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좀 내면서 한가지 건설관계 쪽에 좀 봐 주십시오. 5번입니다. 건설관계에 보면 유선 및 도선에 안전검사 신청 이래서 기관을 정착하지 아니한 정원이래 갖고 척당 2,000, 3000원, 4,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하다보니 이 수수료 부분이 이 안전검사 신청을 하는 게 지금 행정이 합니까? 이 부분이 선박안전검사협회로 넘어가 갖고 거기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왔나? 그리고 요금도 이것을 상이해서 대당 아마 25,000원씩 줬나, 얼마나 하여튼 그 정도일건데……

유재만 :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종목은 금번에 조정되는 게 아니고 종전대로 있는 겁니다.

종전대로 그냥 있는 거라고?

유재만 : 네.

있는 거라도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유재만 : 네.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행정이 해양수산부령에 수상레저 사업법 거기를 지금 검토를 안 해본 부분이야, 이 부분이 해양수산부령에 수상레저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선박검사기관인 협회로 이 부분이 넘어갔다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부분도 아니야, 모든 지금 기관을 장착한 선박은 전부다 선박안전협회에서 검사를 받는단 말이야 그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혀 잘못된 것 같은데?

유재만 :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은 개별종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금번 조례개정안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관계 파트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해야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일선 지방행정이 이 부분을 안전검사를 맡아보고 있는지 선박기관을 장착을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선박안전검사 협회를 넘어갔는지 그 부분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이죠. 선박검사는 동해시에 지금 선박검사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민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만 :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신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이 부분이 기관을 장착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관을 장착한 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검토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하자고……

이 관계를 아주……

의장님 이 부분이 저는 지금 기존에 수수료는 놔두고 신설된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자 이런 동의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다시 다른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 관계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 또 계십니까?

유재만 : 의원님 죄송한데요. 만약에 지금 검토가 안되면 지금 2009년도까지 100%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 2009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안이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 아마 오늘 민원실하고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마치고 의결은 어떻게 하고? 내가 그럼 의견을 발의를 해 놨는걸 있는 건 그 부분을 내가 취하를 그걸 해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인이 동의를 요구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신설부분만 개정을 하고 기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 수수료 요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발의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취하를 하도록 하며 다만 제증명 수수료 요율 제5항 건설관계에 유선 및 도선에 안전검사 신청은 이 부분의 업무는 선박기술협회 등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계를 다시 알아 가지고 삭제 조례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이걸 원안 해 주시면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의회 때 조례 삭제안을 올리도록 해서……

그렇게 처리해도 되고……

그럼 그 안 자체를 수정안이 아니고 조례안을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아주 삭제안을 올리겠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의견대로 이 부분에는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자료를 취합 후에 한번 검토 후에 다시 삭제가 가능하다면 삭제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이유로써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은 '80년 4월 시 개청이후에 '86년 6월과 '96년 12월 2회에 걸쳐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고 '98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99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을 하였으며 2002년 8월 구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에 대한 재편성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도시계획과 비도시계획을 포함한 전 행정구역 단위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2월 15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기본계획에 제시된 우리시 장기발전 구상 내용과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또 3항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향후 추진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을 담당한 주 OED 기술이사로부터 지형 도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체계 개편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개편된 새로운 제도에 부합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코자 기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단위의 2020년 동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았던 기본계획을 우리시 장기발전 구상과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안으로 시의회의 찬성 또는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야지……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 OED상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OED에 박영무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동해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의 계획입안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2005년 12월 15일날 동해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상위에 추종하고 또 그리고 동해 경관 형성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 계획과 계획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에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 그리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제반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요구되는 민원사항을 반영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서는 계획에 목표연도는 2015년입니다. 계획기간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17만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비도시지역하고 해면부, 항만부에 다 포함해서 198.167㎢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면을 우선 받고 위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망상지역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있는 부분인데 망상관광지이고 현재 여기가 묵호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해시청이 있는 부분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천곡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동해고속도로 동해 IC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해항이고, 여기가 북평공단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무릉계곡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삼화동 쌍용양회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 지역이 달방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형이 현재 동해고속도로 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이미 망상지역하고, 발한지역, 천곡지역하고, 북평지역하고, 삼화지역 그리고 비도시 지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로서는 여기가 현재 망상 IC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망상 초교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 선형이 동해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망상해수욕장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대진항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달리 어달항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망상동 지역에서는 저 번에 한번 이 지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현재 골프장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이 연계해서 유원지가 들어오는데 이 것은 현재 강원도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망상동 지역에 변경사항으로서는 현재 여기 망상 IC하고 7번 국도 사이에 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기본계획상에서 시가와 예정용지로서 상업기능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여기에 있는 기본계획에서 조건부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이번에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마을이 있는데 현재 여기가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상에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대신에 이 부근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7번 국도가 사문재에서 여기 노봉 3거리가 현재 4차선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노봉 3거리부터 옥계가는 데까지는 현재로서는 2차선이나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으로 공사할건데 현재 결정 35m으로 되어 있지만 4차선 25m으로 지금 개설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폭이 좁아서 실지로 35m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그래서 이건 35m도로를 25m으로 축소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진항은 어항구역으로서 이번에 어항구역으로 결정된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진 마을 있는데 여기는 현재 주거지역에서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달리부터 묵호까지 이 지역에 지금 현재 횟집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연차적으로 현재는 준주거지역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망상동 지역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청위치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묵호항이고, 여기가 지금 동해 IC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묵호항 지역은 항만구역을 수용 해 가지고 항만구역에서 제외된 이 지역은 항만구역에서 제척을 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항만구역에서 제척된 이 부근은 기 상가가 형성된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묵호항 주변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되는 게 어디서부터요? ○ OED상무 박영무 : 지금 여기 길이 현재 있는데 담장있잖습니까?

그건 이렇게 설명해야지 일반공업지역을 하면 건축기재나 강화가 되고, 준공업지역으로 하면 건축은 완화가 되고…… ○ OED상무 박영무 : 여기는 지금 현재 해군1함대사령부입니다. 여기가 본 숙소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좀정비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청 앞에 광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고도지구가 20m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이라든지 검토해서 이것은 현재 20m에서 45m으로 고도지구를 상향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안도로변에 있는 이 지역은 이번에 고도지구를 신설을 합니다. 최고높이는 25m으로 기재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층 허가난 사항에서는 그건 변동사항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37층으로서는 현재는 방법이 없다. ○ OED상무 박영무 :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장님 지금 보고회를 다 하고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설명을 다 받아야 됩니다. ○ OED상무 박영무 : 이어서 삼화동 지역입니다. 현재 여기가 삼화초등학교고, 여기가 쌍용양회입니다. 여기가 지금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화동에는 크게 변경이 된 부분은 이제 삼화동무사소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이번에 자연취락을 정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화역 앞에 이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쌍용양회에서 이 부분을 더 매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번 변경 입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화동은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가 삼화입니다.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에는 무릉계곡일대는 다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방댐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데는 다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지역은 이번 개정된 법에서 종세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토지특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특성평가 해서 결과를 갖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종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달방댐 있는데는 우선 보전대상지니까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기 개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나머지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을 하게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망상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좀 올려놓아 보세요.

답변하는 것 과장님보다는 기술이사님이 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이 부분이 지금 관리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고속도 서쪽입니까? ○ OED상무 박영무 : 고속도로 동쪽이고 시공도하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여기서 개발용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보존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개발용도지구 무진장 힘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옛날에 민박을 했던 것은 어떤 친구가 농촌에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이걸 민박이라는 걸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때 이 단체가 아마 주거지역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정비법을 바뀌면서 자연녹지 외에 개발용도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민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내라 할지라도 70이하만 민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은 농촌은 농촌 정비법이 개정 있기 전에 지금 이루어졌고 그걸 다시 근간에 와 가지고 농촌 정비법을……

국장님! 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이미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범법을 한 범법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이전에도 이미 7실을 초과하고 다 이래서 범법자들인데 어떻든 행위는 참 나쁘지만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구제해 줄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주거나 생산녹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고 숙박업으로 가자면 이 있는 부분 일정 부분이라도 상업지역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잖으냐. 이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에서 여기 일부를 조치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걸 작은 부분을 우리가 그걸 하다보면 여기에 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을 자꾸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가나 이미 이쪽, 서쪽부분의 상업지역의 있던 일정부분을 지금 해결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면서 상업지역도 이 부분에 좀 포함시키고 이렇게 분산을 하는데 여기에 상업지역이 당초에 있던 그 부분을 이쪽으로 변경시켜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전 이 얘기지.

저희들도 그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해 가지고 동으로는 동해시에서 인구도 줄고 기본장래 계획인구도 줄었는데 이걸 포기를 해라. 이건 난 죽어도 포기는 못하겠다. 네 번을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

이 부분이 그 민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나, 나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 전부나, 아니면 집행부가 계속해서 받아 갈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끝나고 나면 보통 4, 500만원 벌금을 문다고 벌금쪽지 들고 오고, 경찰조사하고 이런 판국에 이걸 그냥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그냥 있어야 되느냐. 이 도시계획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의원님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덜하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민박도 어느 이런 부분만 예를 들어 모여있다 이러면 이런 부분으로 자연녹지를 쓴다던가 이러면 되는데 이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을 존치를 해 놓아도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고 여기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이해를 다하고 이러는데 그 본동일대에 지금 모텔식으로 된 부분들 그 일대만이라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깁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건 동감 합 니다. 저희가 중앙도시계획 네 번 동안 제가 단상에서 서면서 별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입장은 도저히 싸우다 안되어서 졌습니다.

그러면 맞바꾸자 이런……

그래서 제 입장이 저 혼자만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네 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 조건을 부여 한 것이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라. 하겠다, 용도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그럼 그 부분은 조금더 우리가 깊이 좀 고민을 하는 걸로 합시다. 당초에 7번 국도가 35m 노선이었습니까? ○ OED상무 박영무 : 당초계획은 35m.

산이 아니요?

맞습니다.

산을 지금 자연녹지를 지금 2종으로 변경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 OED상무 박영무 : 그 부분이 어떻냐면 면적이 한 2,200㎡인데 그 당시에 도로선형이 실제적으로 개설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걸 재 개설가능 하도록 도로 선을 트다보니까 공원부분이 좀 제척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 때는 시설만 변경했고 용도지역은 변경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걸 수정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잔여지를 2,200㎡를 같은 용도지역으로 분류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쪽의 얘긴데 동희대학이 사업계획이 취소에 따라서 시설지정 폐지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OED상무 박영무 : 시설만 폐지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한 것은 일단은 이 동희대학이라는 학교시설을 폐지 해야지만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글쎄 그건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휴양림처럼 여러 가지 산림청이나 묻고 이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예산문제도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 예산도 못 따라 주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유원지로 가자. 유원지로 하면 이걸 개발하자. 이러면 유원지랑 여기 전반적인 기반시설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다가 도에서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논란이 생겼는게 그러면 이게 시유지니까 도에서 논란이 생긴 것은 여기에 인상이 있는 이 부분을 유원지로 하지 말아라.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강원도의 의견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이것은 저희들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좋다. 안되어도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타인이 여기 와 가지고 개발할 수 없다. 시가 확실한 뭔가 개발방향을 봐서 이걸 정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걸 폐지를 한다해도 이 땅이 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으로 꼭 여기다가 안 묶어도 되잖으냐. 그 다음에 시가 개발이 필요할 때 그 때는 단일시설로 신설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다가 시설을… …

그럼 당초에 언론이나 해경의 입장에 의해서 지금 해경부지를 거기로 거의 확정을 해 가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해양경찰본부하고 시유지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어와도…… 국부의 공공의 청사 즉 말하면 국가시설의 공공청사가 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그게 들어와도 일단 도시계획시설은……

글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주관적인 그거란 말입니다. 이 시설에 한 10여만 평이 넘는 부지를 이렇게 아무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필요에 따라서 누구 요구에 의해서 여기 이만치 떼서 해경부지하고, 여기 이만치 떼서 주차장하고, 여기 학교하고 이건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떠한 방향설정은 해둬야 되잖으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그 부분은 내 의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이 물론 조각공원 부지로 해서 가고 이건 관광지로 가는데 여기가 이주민택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OED상무 박영무 : 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건 전에 이미 관광지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광지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에 이제 저희도 부임하고 이랬을 때 엑스포계획이 갔고 또 그것만 가지고또 엑스포도 해야 되지만 또 여기도 유원관광지로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확대가 됐고 다만 꼭 엑스포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확대를 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여기 무릉계곡 하자면 이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어떤 건축물이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걸 어떤 공원화 시킬 때는 시키고, 하천도 살릴 때는 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또 그렇고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번 시장위임 결정사항에 도로변경 사유서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에는 그 부분을 다스리지 않겠지만 관리계획에 도로에 어떤 신설부분이나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네. ○ OED상무 박영무 : 신설부분이 몇 개 있는데 설명은 주요한 것만 간선도로만……

부곡동 2,200㎡ 녹지공간을 주거이중으로 변경된 부분은 말이죠. 그 주변은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란 말이죠. 그쪽 부곡동 일대는…… ○ OED상무 박영무 : 네.

공원을 제척시켜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어떤 설명이 없었는데? ○ OED상무 박영무 : 7번 국도는 말씀드렸으니 생략을 하고 그리고 망상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도로를 20m 도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 초구 삼거리에서……

네.

그것도 들어가고, 망상16통 고속도로 주변에 또 들어오고, 뭐 등등이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망상 16통은 어디냐 하면 큰 발한리 올라가는 굴 빠져 가는 묵호초등학교 뒤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도로를 빼내달라니, 우로 해달라니 그런 부분 그런 마을 자체는 이제 완전 우리가 너무 폐지를 하다보니 이제는 그 마을이 고립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차지에 받아들여 줘야지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또 생각하는 자기지역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취합해서 관리계획변경할 때 아주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공람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게 접수도 안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여기서 이 의견을 내놓는 것을 가능하죠. (앉아서 발언청취 불능)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어떤 분은 없애라. 어떤 분은 또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런 재산권 문제점에 있고 또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내서 이걸 없앴는지 그 사유하고 지금 또 새로이 해달라는 타당성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아마 16통에서 주민전체 서명을 받아서 도시계획 소로 결정을 해달라는 부분하고 작년인가 아마 또 망상16통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가 주민동의를 받아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요번에 받아들여 주는 걸로 해서 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고 검토의견을 저한테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 좀 봅시다. 42번 대체 우회도로 7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고 있죠? ○ OED상무 박영무 : 42번 도로 대체도로 이 노선입니다.

여기는 현재 평면교차입니다.

평면교차인지 아니면 입체교차인지 얘기해봐요.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교차 틀림없죠?

네.

그러면 이 단지로부터 나와 가지고 42번 국도를 타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리로 빠져나오는 것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여기서 진입은 되지만 나가는 길이 없잖아요.

나가는데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이게 교량이 고가다리를 났는데 나오고,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지금 6m인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OED상무 박영무 : 거기 완전히 입체가 아니고 있잖습니까? 여기서 밑으로 들어가려면 신호 받고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운초교 육교를…… 이 도로 하나를 폐쇄시키죠?

네, 도로하나 폐쇄시키고 다시 여기서 올라오는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이 도로를 폐쇄 시키므로서 나오는 이 도로구간에 구간이용도를 제한시킬텐데…… ○ OED상무 박영무 : 아닙니다. 이 청운초교를 확장하면서 확장하는 구간은 도로폐지하면서 이 도로를 확폭을 했습니다. 6m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8m으로 확폭했습니다.

이걸 터 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북평고등학교로 가는 이 도로가 너무 좁잖아요? 겨우 2차선 도로가 되어서 너무 좁아 가지고 이 쪽이 순환기능을 갖지 못한다고요. 적어도 이게 4차선이 된다 이러면 그나마 이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될텐데 그래서 이게 이 단지가 너무 이제는 단지는 큰데 도로기능이 너무 제 구실을 못한다고요. ○ OED상무 박영무 : 향후에 이 7번 국도가 35m인데 6차선으로 폭이 안되고 지금 4차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게 나중에 확폭이 되면 6차선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4차선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이제 북에서 남으로 가는 사항하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항하고 이 신호체계 시간대에 사실은 많이 정체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걸 좀 이 소로라든가……

그리고 지금 여기 평면교차로에 좀 보완 할 수 있을만한 방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이게 42번 국도가 넓은 도로가 되어서 이게 차 속력이 상당히 높다고요. 속력이 높은덴데 여기다가 평면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차후 이게 사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호체계를 강구를 해서 다시 사고를……

그래서 내 얘기는 무슨 얘긴고 하니 이걸 보완시키려면 북삼 여기 4거리 같이 가운데 인도처럼 턱을 만들어서…… ○ OED상무 박영무 : 교통선 말입니까?

당초에 제1종에서부터 3종 미관지구, 5종 미관지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중심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그 다음 일반미관지구로 그렇게 법이 개정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3종 미관지구가 이제 일반미관지구로 가게됐고 그 다음 1종이 중심미관지구로 이제 가게됐던 그런 사항인데 아파트 주민들 건의하는 사항은 왜 거기 당초에 옆 3종 미관지구에서 해안도로변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안 했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때의 규제사항하고 지금 규제하고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종에서 1종에서도 5종이 이걸 중심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일반미관지구로 별개로 ……

역사미관지구를 할 때는 고도가 문제였는데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면서 고도가 변경이 생긴다 말이죠? ○ OED상무 박영무 :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지구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동해시는……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 입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포괄적으로 이제 전부 의안을 채택을 하는 단계이고 또 입안하는 기술사에서는 또 입안하는 대로 또 시와 관계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100% 충족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민의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거의 시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받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안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초등학교 앞쪽 여기서 어달간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도로입니까? ○ OED상무 박영무 : 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곡동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속터미널 앞에서 해안도로 접근하는 도로가 있죠? 그게 몇m 그게 아니지 그쪽으로 놓으면 안되지…… 그건 아니지…… 해안도로가 어디예요? 고속터미널 옆에서 해안도로 접근하는…… ○ OED상무 박영무 : 고속터미널 위치가 여기입니다. 고속터미널 앞에 도로가 20m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바로 해안도로로 붙는 게 아니고 해안택지 쪽으로 들어와서 붙게되어 있습니다.

그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옛날 구 고속도로 있잖아요? 부곡수원지 올라가는 고속도로 거기 나들목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왜 꺼냈는고 하면 승지동에 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이 대형버스에요. 외지에서 오는 대형버스들인데 그 버스들이 7번 국도로 들어 가 가지고 구 3거리에서 들어가자면 굉장히 도로가 좁아 가지고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좁고 또 출퇴근시간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구 고속도로에 나들목을 신설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한지? ○ OED상무 박영무 : 그건 이번에 반영은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부곡동 못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에다가 거기 나들목식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해달라는 얘기죠?

네.

그것은 저희가 아마 건설과에서 자문을 받은게 있을 겁니다. 지금 1개소를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 OED상무 박영무 :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묵호고등학교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개나, 4개가 필요하다고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부의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체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번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보면 여기 부전지를 붙여 가지고 앞에 변경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줬는데 이걸 지도를 그냥 갖다 내 놓으니까 비교를 못하겠어요. ○ OED상무 박영무 : 트레싱지요?

아마 충분한 검증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소신이 있는 일문일답이 있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시에 도시계획기본계획과 관리계획용역을 담당하신 주 OED박영무 기술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진짜 애쓰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애쓰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 정리를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