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김진엽의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회의에 앞서서 연일 장마에 동해시가맹단체장님들 통장협의회, 새마을남여협의회, 기관단체장님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3, 4일간 저가 보니까 적기적소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비상대책에 강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물적, 인적손실을 상당히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치하를 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5대 의회에서부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년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장마철과 피서철을 맞이하여 연휴기간 중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와 관광지 안전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다행히도 태풍 에위니아는 동해안에 도달되기 전에 소멸되었으며 우리시 지역에도 40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인명피해 등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수해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방비대책이 미흡하여 우리시로 피서를 온 외지 관광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상습침수지역에 빠지고 일부 가옥이 파손되는 등 집행부의 방재시스템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마 비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마와 태풍이 몇 차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2년과 2003년도 우리시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태풍 루사와 매미의 교훈을 잊지 말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시 방재시스템과 관광객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00만명 관광도시의 수준에 걸맞는 관광객 수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에서의 피서가 좋은 추억으로 남아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친절로 맞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5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 등 중요한 의안의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방의회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변화된 역할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의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의안심의 등 바쁜 일정이 되시겠지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4일 홍순만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상황입니다. 7월 12일 전영창 의원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김진영 의원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7월 12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안과 함께 7월 13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4일 의원 의원정례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홍순만 의원)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홍순만 의원님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을 섬기는 자세 필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선 제4기 시장의 취임과 제5기 의회가 개원을 맞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정치, 행정적 분권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일꾼을 뽑는 5. 31지방선거는 기초자치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또한 중앙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마저 희석되었고 과열현상으로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당공천제 도입은 기초의회도 정당정치, 책임정치가 실현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정당의 개입으로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당의 정치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었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원리가 자칫 유명무실한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기초의원은 중앙정치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경향과 중앙정치의 폐습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역주의 패거리정치, 연고주의, 권위주의를 벗어나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젠 기초의회도 정당공천제와 유급제 도입으로 더 이상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며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며 급료를 받는 봉사자라는 시민의 믿음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들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가를 민심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세계화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만 합니다. 주민들의 고견과 조언을 귀담아 들어, 동해발전을 위한 일에는 어떤 갈등도 반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잘 살수 있는 동해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폭을 늘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의회는 맡겨진 권한을 최대로 행사, 주민의 권익을 올바로 대변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으며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억울함은 없는지 고루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4기와 의회가 시대적 의미와 역할을 통찰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건강한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두 제 역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홍순만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와 업무보고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