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6대 진천군수로 취임하신 유영훈 군수님께서 군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시겠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10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봉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 할 것으로 본 의장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8월부터 각 단체별로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지방자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사항의 공시방법 및 시기,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또 안 제5조와 6조에서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할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칙의 개정을 통해서 진천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정책팀-910호 2006년 2월 17일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진천군 재정운영상황 근거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상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11건중 9건이지요?

예?

이번에 상정된 것이 조례안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각각있을 수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상이한 것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함축성 있게 된,

그래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것 유사, 비슷한 것 그것을 통폐합할 의사가 없는지 묻는 거에요?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지금 보기에도 1년에 명색만 있는 것 한 번하거나 두 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할 때가 왔어요. 완전히 조례안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필요한 그 조례안이 무엇인가를 좀 저기해 주시고 제3조에 보면 말이지요 위원회의 기능, 공통사항과 특수공시 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공시 구체적인 구분사항과 선정기준을 어디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는 방법이 두가지로 돼있는데 공통공시방법과 특수공시방법이 있습니다. 공통공시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통공시로 고시하도록 돼있고 특수공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공시로 할 것이냐 공통공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법을 구분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데 만일에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하면?

저희들이 8월달에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1년에 한번 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기총회고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지요?

예. 심의위원회 거쳐서.

앞으로 많이 될 것같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공시를 해서 군민들한테 널리 알릴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보강을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군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훈련담당 6급 1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의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의 차질없는 수행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1565호로 승인받은 정원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의원에 대한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강화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으로 군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제도팀의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 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권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내용의 전부 또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성, 탄력성,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1252호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뭐 하나 하나 물어볼께요. 교육부서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사무능률계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능률계에서 하는데 교육부서를 하면 6급만 하나 증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만 되면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존 정원 승인은 6급만 되고 그 밑에는 기존 정원 갖고 할용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능률계에서?

1명이.

그러면 계장 1명, 직원 1명?

예.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전부 계 천지고 뭐 하겠어요, 아니 무슨 부서에도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는건데 지금 전부 우리 담당만 있고 직원이 하나, 담당 하나 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을 하러 가면 담당 가고 그러면 문의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그 사항은 우리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정원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능률계에 담당부서의 기능 재분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능재분배는 사무능률계 또한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에 계장 1명, 계원 1명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왔었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한번 조직진단을 업무프레스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 대비라든지 이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이것이 제가 들어와서도 십 몇 개가 늘었어요. 하여튼간 진천군에 4년동안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진짜 전문분야로 우리가 전문분야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무능률을 올리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인원은 1명 늘지만 계가 느는 거에요 담당이, 이렇게 해서는 하여튼 행정과장님이 잘 알겠지만 이것은 뭐 행정자치부소관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건의를 해 봐요 하나를 주면 그 밑에 부서에도 주는데 답답하네요. 다음 묻겠습니다.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인데 17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존에요. 기존에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고 된 것을 이번에 개정은 제한없이 연임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되는 거지요?

종전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 공포가 되면 1회라는 것이 없어지고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그전에는 군수가 임명을 했었는데 운영 주체에서 선임을 하고 선임된 사람은 특이하게 하자가 없다면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을 하는건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저기를 하는데 지금 고문을 위원들이 당연직있는 것이 폐지가 됐지요?

예.

그래서 고문을 5명이내에서 둘 수 있지요?

이번에?

예. 그러면 고문을 어느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고문은 읍면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당연직은 없어졌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조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인원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원수가 2,615명입니다. 남자가 1,235명 여자가 1,380명해서 2,6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제9조에 의하면 센터의 조직에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도록 한다. 센터의 인력배치현황과 이들의 보수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무형태는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어디에 해당합니까?

유급입니다. 유급이고 1명입니다. 상근입니다.

유급에 상근이다. 유급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9급도 공무원의 기능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9급 행정직.

9급 행정직 임명은 누가합니까?

군수가 하십니다.

군수가 한다고요?

예.

우리가 상근직으로 하되 9급으로 하면 우리 저기로 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도비보조도 있고요.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수야 9급 행정직으로 준다니까 그것에 맞춰 주는데 그러면 어느 저기에서 활용하느냐 그러면 우리 2,600명에 대한 활용을 하는거냐 진천군 자원을 위해서 하는거냐를 묻는 거에요?

자원봉사센터를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원봉사 2,600명을 관리한다고요?

예. 기본 보수는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진천군민이 6만이지요?

예.

우리 공무원이 몇입니까?

550명.

550명이면 공무원 하나가 몇 명 담당입니까?

그것은 뭐 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구를 비례해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내 얘기는 우리가 공무원이 550명인데 6만 군민을 보필해 주는 거에요.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하는데 1명 9급 보수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2,600명이면 자원봉사자들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냐 2,600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진천군은 20명이면 다 한다는 얘기에요 30명이면?

여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이 분의 9급 수준에 보수를 지급하는 총괄적인 행정 이런 것만 하고 자원봉사내에 팀별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팀이 구성이 돼서 조직적으로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센터라고 하면 뭐하지만 잘 하잖아요 지금 우리 여성이라든가 잘들 하는데 구태여 이런 통제받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물은거는 2,600명 행정을 하려면 우리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별도의 사람을 두고 공무원이 도와주고 뭐하는 겁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9급 수준에 공무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9급 수준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를 해도 도와 주지 않으면 돼요. 공무원이 또 도와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유급인 상근을 두느냐 이거에요?

공무원이 도와주는 자원봉사센터라고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희들은 사업비같은 것만 지원해 주고 주체 회장 외에 사무국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연간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을 하면 우리 예산 얼마나 도와줘요 봉급 말고?

활동사업비지요 활동사업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연간에 우리가 도비보조도 오고 그럽니다. 사업비를 금년도에 6,500.

6,500이요?

예.

그러면 매 회계년도에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여직까지 하신 것을 회계년도 언제까지 군수에게 보고합니까?

그것은 소위 자원봉사를 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순전히 노력봉사, 자원봉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없고 저희들이 대차대조표 이런 것은 보고받는 것도 없고 활동실적, 또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하는 거에요 정산보고를 언제 하는 거에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끝날 때.

회계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월말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2월말에 하는데 저희들은 회계년도는 1회계년도는 연도폐쇄기라고 해서 2월말까지 돼있습니다만 보조금은 12월말까지 돼있습니다.

12월말까지?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5년도하고 자원봉사센터한 것하고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뭐, 얼마?

예산을 지원해 준다며요 자원봉사센터에?

작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하고 금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하고요?

예. 얼마나 되느냐고요?

작년도에 7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6,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6,500을 해 줬다고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내려온거에요?

국비는 없고요 도비, 군비입니다.

도비 얼마 내려왔어요?

도비 500입니다.

500 내려온 데서 우리가 6천을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에 결산서 있겠지요 뭐, 의장님?

2006년도 것은 아직 결산서가 안나오고요.

집행내역 2006년 것은 얘기 안하고 2004년도, 2005년 것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4년도, 5년도 집행내역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실로 볼 때 상당히 제 입장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인원이 되면 예산이 자꾸만 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6,500, 7천해서 잘 운영되는 것을 사람을 써가지고 예산만 자꾸만 잘 가는 사업이 센터가 예산만 부풀어지면 참 제 걱정입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저기 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사람이 쓰는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에요?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엊그저께도 LG복지공단에서 이동목욕차량 시가 4천만원짜리입니다. 그것을 하나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욕에 획기적인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기차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으로 봐서는 좀 이러한 것은 사전에 제의를 해서 이런 것을 올렸으면 좋은건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9급 행정직을 준다면서까지 물론 좋으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산다고 한번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기를 하고, 다른 저기를 했는데 과연 이동목욕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상반기에요?

예.

지금 상반기에 목욕봉사팀이 1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6명을 목욕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지금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28회 112명을 잡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2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2회요?

예.

112명 12개월이다?

이 사항은 차량이 엊그저께 기증이 안됐을 때 찾아가서 하는 저기인데 지금은 차량이 기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연간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봉사센터에서만 목욕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이 목욕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지금 상반기에 5십 몇 명이 아니라 일반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아는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원봉사센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복지에서 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그 팀에서 한 것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러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하여간 잠깐 정회를 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봉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2004년도, 2005년 결산내역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로 하시는 것입니까?

일괄 안건이 올라왔는데 개별로 갈래요 지금,

개별할 때마다 이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조례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원조례 이의 없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진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 의견은 내일 받아가지고 좀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류를 시켜 좀 더 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원 상호간에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류에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한도액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보고에서는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등이 격차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기하고 포상금 지급시 필히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붙이도록 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263호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를 분리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하고 동법시행령을 2005년 12월 30일 제19227호로 공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그동안 법령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보고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조례의 근간인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410호의 표준안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이 누적되면 관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누적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제도상에 관계되는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이 있으신지요?

예.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7백만원 정도씩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동안에 읍면별로 체납액을 징수한 근거를 해가지고서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포상금 지급액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연차별로 1년치에는 1/100, 3년치에는 3/100, 3년치 이상에는 5/100로 규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미수금 징수액에 대한 한도액이 1인당 30만원이 규정에 돼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체납액에 3/100 규정이 다 돼있는데 밑에서 보면은 1건당 30만원을 아주 이하로 규정이 돼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할 것같으면 1년차라고 할 것같으면 체납액이 1년전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2년차라 할것 같으면 과년도가 2년전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대고 체납액을 징수할 것같으면 5/100를 주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달이 돼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따랐습니다만 사실은 1년차에 체납액 징수보다 더 받기가 힘든 것이 쉽게 얘기하면 3년차 그러니까 묵은거지요. 그래서 묵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5/100, 3/100, 1/1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차등을 둔거고요 미수금 1건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규정하면 예산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건당 30만원 이하로 규정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윗부분에 포상금제도는 그런 밑에 포상금제도와는 무관한 것입니까?

관련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년차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아니, 저는 그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 전체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크기에 1/100이라든지 3/100,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세금을 1억짜리를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1/100을 따졌을 경우에는 백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백만원을 안주고 1건당 30만원 한도로 규정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백만원씩 주다 보면은 예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무한정 줘야 되는거기 때문에 백만원을 원칙은 쥐야되는데,

윗부분에 되면 당연지사 그렇게 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앞으로의 징수할 수 있는 본인들의 자부심이라고 할까 우리군 혈세도 좋아지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규정상 30만원 이하로 징수액을 꼭 정하는 것보다 저는 윗부분을 더 활용해서 우리가 누적되는 세액이 덜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전국에 각 시군별로 건당 한도액이 없고 이것이 무분별하게 서로 상이하게 차이가 나니까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그 부분은 제가 차후라도 이해가 가도록 제가 내용면을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포상금 환수 관련있지요?

예.

만약 포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규정하는 반환하지 아니할 때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 것같에요 제재규정이 없지요?

제재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명령을 내려야 되는거거든요 반환명령을 내릴 것같으면 만약에 환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급을 압류를 하지요. 압류를 해가지고서 저기를 하고 만일에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이익을 챙겼다고 그러면 환수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이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못하는 건지 그래서 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자기 소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저희들이 환수라는 제9조에 그것을 조문을 넣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경우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서 제9조에 환수규정을 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포상금 지급심의회 안건을 할 것같으면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시켜 가지고 거기서 심의하도록 돼있어요.

아니, 이미 환급이라는 것은 돈이 나가가지고 이미 지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돈이 나갔단 말이지요. 그 후에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약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공무원이 만일에 환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징계대상이 됩니다. 품위손상이라든지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징계양정에 따라서 환수는 환수대로 조치하고 이것을 징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32조 있지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 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지요?

예.

만일에 진천군에 외국인들이 앞으로 와서 대부를 했을 때 대부된 땅에 사용료 부과 징수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 좀?

외국투자기업 대부 또는 사용한 공유재산 현황있지요?

현황이요?

공유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지요. 예.

만일에 그랬을 때 조례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면 진천군에 앞으로 대부료나 부과징수할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가 임의로 변경됐으니까?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됐으니까 되도록이면 감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전액감면을 한다,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강제규정에는 조례가 바뀌니까?

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외국인투자 기업이 만일에 진천군에 공유재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감면할 그런 규정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감면을 하면 몇 년정도 감면하실 계획이십니까?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전부 보시면 이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50년까지는 감면이 돼있습니다.

50년이요?

예.

50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진천군 몇 년을 줄 수 있느냐를 물어본거에요. 재무과장님이 진천군 살림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나?

50년 말씀하셨으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간단히,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진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구수정 등 관련 조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의안으로 주요 내용중 장학생에 선발절차가 개선이 됐습니다.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진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보고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심의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5개의 조문을 통해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뒷장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속에서 소득상실,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후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진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의 범위는 어떻게됩니까?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예.

장학금은 1인당 기준액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저희가 장학기금이 5억이 조성 돼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11명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많이 대주는 것도 아니네요. 5억에 대해서 이자에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까?

예. 5억에 대한,

이자?

이윤, 1억에 대한 이윤, 1억에 대한, 정정하겠습니다.

또 하나 진천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위원회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별도로 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또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장애인 복지위원회?

이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괄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충주, 제천 일부 지금 각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체할 용의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는 곤란하고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긴급지원 요청과 관련해서 하는데 범위는 즉 당사자, 친족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뭐뭐?

긴급지원은 지금 저희한테 하는 것이 생계는 각종 사고시 병원비 그것이 가장 많은데 생계는 4인가족 기준해서 70만원 또 병원비는 300만원 최고 상한선이 3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거주지가 불명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거주지가 불명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동네 와서 저기 했는데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긴급지원법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면은 만약에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어디 사는지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긴급 지원에서는 안 되고요 부랑인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긴급지원금이 공포된 날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이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또 한가지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운영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계시는데 10조 1항을 보면은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하시고 부위원장에는 사회복지과장님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 두 분이 저소득 자녀 담당하는 간사 두 분이 한 분하실테고, 기초생활보장담당자가 주사되시는 분이 네 분 아닙니까 그러면 보면은 위원을 한 분을 위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위원을 우리가 선임하실 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1/3을 충당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지식을 이 부분에 갖추신 분들을 어떤 수준에서 하신 분을 위촉하실건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긴급지원금에 대해서는 3월 24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히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만 지금 제정이 될 뿐이지 시행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적이 11건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이 늦은 것은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만 지금 제정할 뿐이라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위원장과 또 부위원장을 하고 간사까지 하고 하면은 민간인이 어떻게 1/3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연직이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 추천을 만약에 받는 것은 저희가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임하도록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명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뭔가 하느냐 하면 저소득층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어느 편견을 두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서 많이 관계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디 편애하지 않는 소신있는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있습니다. 종교단체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시고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봉사 저기라 각종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중에서 저희가 민간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촉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선정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