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회의가 오전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후로 연기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아마 우리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거에는 정례회를 35일 이내로 현행은 연간 총 80일 이내로 한다는 취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례회 2회 해 가지고 35일 이렇게 못이 박아졌습니다. 임시회는 45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융통성이 없어 가지고 정례회 날수만 맞추고 임시회는 임시회 날수만 맞추니까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상위법에서 제한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조례로 임의로 정해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날짜를 통틀어서 80일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타 시․군의회에서도 이런 추세로 전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태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연간 80일 단 하루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80일 이내로 한다 해 놨는데 사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긴급할 경우는 초과해도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80일이라는 것을 정해놓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가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일 했다면 10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급한 게 있어서 85일 했다고 해서 큰 하자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는 일응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80일을 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법 41조가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의회 회의 연간 일수는 임시회, 정례회 포함해서 8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120일로 제한했는데 이번에 법이 완화됨으로써 80일 하고 120일이라는 일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이 80일로 했으면 좋겠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80일하면 좋겠다 이래서 80일로 우리 조례로 사실은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한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80일로 그냥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연간 필요한대로 계속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이것을 토론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최대식위원님이 원안대로 80일 이내로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순빈위원님이 재청하셨는데 이게 집행부안대로 저희들이 원안대로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 안입니다만 집행부안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왜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 인제 정례회하고 임시회가 35일 45일 구분되어 있었는데 35일로 못이 박아져 있으면 연말에 꼭 정례회를 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촉박성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를 꼼꼼히 살펴서 견제 감시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에 쫓겨서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일단 안이 들어 왔습니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 모법을 읽어 보니까 과거에는 의원이 수당제로 할 때는 수당이 충분한 대우가 안 되니까 날짜를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된 안을 보니까 조례로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법규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의회 회의 일수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만 지금 이것을 결정 할 수 있는 건가요? 본회의에서 하고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예.

각종 최종 의결은 본회의 가결로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다가 부의하는 것이지 결정은 아니거든요. 아까 집행부 집행부하는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해 보자고 내놓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토의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해 가지고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도 위원회 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안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일을 명시해 놓은 것은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 안으로 개별 심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철훈 위원 송재향 위원 강용주 위원 정한태 위원 김순빈 위원 차성업 위원 최대식 (7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최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