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용입니다. 제12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네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 상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현재 운영중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재정운영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여 통합 운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증대와 세원발굴에 기여한 공무원 및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의 범위, 담배소비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 긴급지원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상환중인 대부금 연체율을 연 15%에서 10%로 5%를 하향조정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외 네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