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5쪽에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핵심업무 및 가중치 비중에 대해서 선정을 했다는데 이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도 자료요구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및 년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하고 BTL사업시 년도별 임대료, 그 운영비, 상환 임대료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이라고 했는데 올해 2006년도 들어와서 제가 느낀바로는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한 곳이 많겠지만 특히 읍면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농번기철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소한 흔히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특히 폭우피해로 인해서 장비라든가 기타 응급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필요로 할때 전혀 읍면에서는 손을 못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읍면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되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특히 지방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확대되면서 지역의원들이 전에는 읍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과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과 면과 군이 함께 검토하고 사업에 격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장과 면장, 읍면장들이 일을 볼 수 있는 예산상의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006년도 추경이라든가 2007년도 당초예산 부분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저희 의회에 집행부의 입장을 예산편성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팀별 예산제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내에서도 팀별 예산제도로. 다음은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니까 307-02, 03, 04 부분하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 하더라도 2002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을 볼때는 2.8배가 증가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에 건전화라든가 효율성을 강화한다 하면 이제는 이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시기에 사회단체들하고 대토론을 하든가 해서 우리 사회단체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고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 4억2,800만원 우리 상환액에 대해서 매년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자체적인 307-02,03,04, 301-10 이것 4가지 목에 대한 부분만 해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2.8배 증가한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우리 철원군에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대토론을 몇 번을 갖더라도 개최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정리에 필요성, 의식제고에 대한 필요성, 발전적 방안이라든가 우리 재정에 대한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또 이시기에 논의되지 않으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맞물려서 미리 토론회를 갖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맞물려 들어 간다면 사회단체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3쪽에 주민정보화 교육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서 주민정보화 교육 이외에 읍면단위에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부분에서 읍면 정보이용센터 장비에 대한 부분하고 농업정책과에 농업 전산도우미가 있거든요? 같이 어우러져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설치된 주민정보이용센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4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나 생체협의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항간에는 지금 체육회사무과장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체육회 사무국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겸직토록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 체육회 사무과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철원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좀 전문직이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요? 체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특히 내년에 우리가 도 생활체전을 치루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또 기타 우리 지휘부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좀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으로서 남아 있을려면은 정관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요? 체육 업무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 대한 욕구,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욕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인이어야 된다, 꼭 체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체육회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주민들에 또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지, 선거때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체육회 사무과장 자리가 교체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체육회 사무과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밖에 이용될 수 밖에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님 마음속에 있는, 과장님 갖고 있는 소신의 답변인지 지금 의아해 하는데, 진짜 우리 철원군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아서 우리 체육회 사무과장에 대한 사무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에 뿐만 아니라 체육회 발전도 같이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가 논리에 의해서 어느 개인개인들의 직업의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교체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어떤 자격기준을 만들고 해서 공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선거에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분보장이라든가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명료하지 않다 보니까 선거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요. 선거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불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부군수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체육회 부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대로 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어떤 체육회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고용할 때에는 채용할 때에는 어떤 공고에 의한 공채에 의한 이런 여건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부회장님에 대한 입장에서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체육회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 자격기준, 그다음에 채용할시기에 공채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다 전해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채용할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청성전우회 사무실 및 장병휴게소 신축이 있는데 이게 예산상 목은 어디서 적용되는거죠? 우리 당초예산에나 1차 추경예산 부분에는 없었는데, 1억이라는 돈으로 인해서 휴게소 신축사업비가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사업지에 대한 부분.

사업지 소유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미를 오대미로 교체했을 때에 그 차액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라든가 과채류부분에 대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요?

알겠습니다. 16쪽에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 납품시기가 12월입니까? 2005년.

저희 의회에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7월 20일날 착공을 한다고 좀전에 보고 하셨는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120억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든가 중간 설계상에서도 중간 보고라든가 아니면은 설계납품 종료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주민들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서 또 설계자의 의견으로서만 가야된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착공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에 우리 철원군 생활체육시설, 특히 운동장 사업에 대한 총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읍면별로 갈 것인지, 권역별로 해서 운동장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생활체육시설, 특히 운동장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에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대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총 예산대비 사업비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24쪽에 래프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전에도 우리 얘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경기에 조그마한 도움은 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으로 봤을 때에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이라고 하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받아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 작년에 현장확인 방문시에도 제가 의견을 내놨었는데 주차시설, 그 다음에 출발지, 도착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꼭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고민을 어느데 한정짓지 말고 어떤 지금 현재 한탄강 주변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트래킹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서 레일바이크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모노레일화 시켜서 우리 철원군의 세외수입도 좀 도모시킬겸 아니면은 민자유치도 좀 강구해볼겸 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양수 의원입니다. 12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생창리 일부 주택지가 침수가 되었는데, 우리 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 상습침수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신청이라든가 의지를 좀 조사한 후에 짓고자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좀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도에다가도 우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을 원할 때에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택상습지역 주민들이 좀 그래도 피해에 대한 의식을 덜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건데 우리 군비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비에서도 이게 지금 다 보조금이 우리 군비충당...

융자금인데, 융자금이 아니라 우리 군비부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