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 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85억1,959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1,786억7,500만원의 2.4%인 42억9,654만1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118억9,300만원의 35.4%인 42억2,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20.9%인 17억8,406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수 보궐선거 5억7,868만7천원, 영덕군 의회의원 보궐선거 146만4천원, 대설 피해복구 4억9,642만5천원, 국책사업유치 추진관련 경비 5억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1,260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 및 구호비 1억8,635만3천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231만원, 자활근로사업추진 601만3천원, 강풍, 풍랑피해 구호비 21만6천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총 17억8,406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5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결산서 제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동안 결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태희 전 영덕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류시각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결산검사를 통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5년세입·세출결산서를 영덕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0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6개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461억1,263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61억72만2천원으로서 700억1,191만5천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551억883만8천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9억30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2,330억6,785만3천원의 100.4%인 2,340억2,299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74억9,891만3천원, 세외수입이 661억7,144만1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909억6,386만4천원, 재정보전금은 20억8,481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수입은 673억396만1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73.2%인 1,706억5,086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12억7,331만2천원, 사회개발비는 785억3,354만4천원, 경제개발비는 582억5,602만6천원, 민방위비는 2억7,818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979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44억169만7천원, 세출은 30억1,820만8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7,077만1천원, 세출은 5억6,984만9천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3,088만5천원, 세출은 3,91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2억7,353만2천원, 세출은 5,651만6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37만3천원, 세출은 687만8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3억4,730만원, 세출은 509만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1,325만9천원, 세출은 739만8천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2,255만2천원, 세출은 8,382만6천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22억28만2천원, 세출은 9억2,497만4천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12억2,898만원, 세출은 7억3,79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현황, 공유재산 현황,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적립기금 현황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4,948만7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259만6천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8,972만9천원, 노인발전기금은 1,000만원, 여성발전 기금은 1,0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212만1천㎡에 582억5,493만1천원, 건물이 5만2,483㎡에 55억7,713만1천원, 기타(기계 입목 등)3,531만7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축산농가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외 2건에 대하여 1억4,293만원을 세출과목 정정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1,959만4천원으로 17억8,406만8천원을 지출 승인받아 영덕군수 보궐선거 등 23건에 17억8,406만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영덕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용역 등 총 145건에 551억883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인 영덕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용역 등 108건 423억5,064만원, 사고이월사업인 문화재 보수사업 등 33건에 120억677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영해정수장 정수시설개선사업 등 2건 5억6,475만1천원, 사고이월사업인 영덕배수지 증설공사 등 2건 1억8,667만5천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5대 영덕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덕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군도 중기 인력운용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여 정부에서 책정한 우리군 표준정원대비 현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592명에서 579명으로 14명이 감축되며 감축내용은 일반직 14명, 지도직 1명이 감축되고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지적직 1명과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정수기준 개선지침에 의거 6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 592명에 현원은 550명입니다. 4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42명이 결원이 되어 있죠.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안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제와 영덕군의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합리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7조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지방세법 6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군세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여 지방세 징수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그 개정취지에 찬성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오일시장의 이용객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토지는 강구면 오포리 333-20번지외 4필지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8,372㎡로써 예정가격은 10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토지소유는 철도청이고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우리 영덕군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 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 영덕군에 수의계약으로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토록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강구 오일시장의 활성화와 강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난을 해소시킴으로써 강구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사업이나 기타 시장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강구시장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날로 쇠퇴해가는 강구재래시장 활성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우리 영덕군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 영덕군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째로, 지난 2002년 제114회 제1차 정례회 때 평소 존경하는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따르면 당시 영덕군의 재정자립도가 14%라고 하였는데 2006년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의 영덕군중장기개발계획이란 책자에 의하면 11.6%로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앞당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선 많은 국도비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따른 우리 지방비의 부담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군의 재정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역시 지난 4대 의회가 시작된 2002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영덕군에서 발행한 기채금액이 206억원 정도였는데 당시 김영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기채상환의 노력으로 5년이내에는 현격히 감소시킬 것이라 하였는데 4년이 지난 2006년 6월 현재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기채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해서 10회라고 나와 있는데 감찰 횟수를 말하는지 감찰 실적을 말하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인근 각 지자체에서는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 결과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영덕군에서도 영덕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서울의 명문학원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아쉬운대로 지역 학생들의 학구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생들의 접수현황이라든지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이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재정자립도가 2002년도에는 14%인데 2006년도에는 11.6%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순수한 우리군 수입입니다. 지방세중에서도 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재정자립도는 14%니 11.6%가 의미가 없는 것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세는 늘어나는게 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세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는데 작년도 같으면 순수한 군세가 65억인데, 금년도에는 75억정도, 이렇게 늘어난 반면 금년도 예산이 173억정도 늘어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여기에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군세외수입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다각도로 해야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20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같이 세외수입도 증가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도 기채금액은 212억원인데 지금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약 130억원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많이 갚았지요. 지금 기채는 계속 연도별로 계획된대로 많이 줄여가고 있고 앞으로 기채는 안쓸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군이 기채부분에서는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직기강 감찰활동관계는 설날 전후, 추석 때,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횟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문제 강사초빙해서 방과후 학교 교육관계, 그게 물론 좋은데, 특히 영덕 고등학교에 명문고교 육성사업으로 이것도 풀제입니다. 군비 3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중앙의 보조가 3억이 오고 5억을 투자하면 5억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육성관계를 위해서 군비 3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기로 신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했습니다. 사업이 선정됐고,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청 계통으로 3억에서 7억정도인가 방과후 수업 관계도 좋은 조건이 금년에 한해서 (주)SK에서 일반시설비 1억과 운영비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해서 우리는 3억을 투자해서, 교육청에 하는 것은 유독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반대하고 신청을 할려다가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검토하는 중에 군수님 선거 끝나고 부임하고, 전교조 문제는 우리 지역하고 군의회, 지역단체들과 우리지역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6억이 와서 9억으로 투자하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군수님도 공약사항이고 이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군내에 종로학원 강사를 부른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속 추진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을 100명 정도 모을려고 했는데 인원이 53명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신청 받은 사람중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양해를 구하겠다는 공문이 우리에게 왔고, 이 부분도 물론 돈입니다. 종로학원 강사를 당초에 여기에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도 거기에 9억이 오는 예산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도 강사료가 1억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에서 3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명문고육성에 3억원, 교육청 3억 이러면 어려운 여건에 9억이 투자되는데다 거기에 1억이 더 투자된다면 군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선 금년에 교육청에서 오는 9억 예산중에서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추가질문이 있으면 받아야죠. 10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억7,486만여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여기보면 현재 군 출연금하고 BC카드하고 이자수입하고 적립이 되어 있고 일반사회단체 출연금이 적립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는 출연금이 없고, 지금 개인 한 사람이 축산면에 김재열 씨 그 분이 자재 분이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 잡비로 쓰라고 준 돈 500만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발전기금을 빠른시일내 확보할려면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한 구좌에 만원정도해서 공무원부터 하고 지역주민, 출향인 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지난 연말에 했죠?

하기로 결정은 됐는데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군이 개인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정 기부입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법인설립 관계도 빨리 서둘러야 될 일이고 그래야 개인단체에서 성금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특히 신경써 주세요. 너무 방치해 두는 것 같애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일 입니까? 군수님께서 지난 연말까지 법인설립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태 절차가 완료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영덕군 홈페이지를 보면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와 차별화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영양군에 들어가면 고추가 나온다든가, 청송같은 경우 소나 복숭아, 동영상으로 해서 화면이 생동감있게 바뀌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홈페이지는 뭔가,

우리 홈페이지는 자체 제작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도 비교를 해보고 차별화되고 우리군이 다른 곳 보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감사결과가 보고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각 과별로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느 과는 잘 만들었는데 어느 과는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있는데 과장님 챙겨서 유의를 해주시고, 지난 주에 영덕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군청 간부급 공무원이 지역사회단체 구성에 대해 가십거리가 나왔는데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지양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는 다른 사업부서와 다릅니다. 사업량이나 구체적으로 표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 관계 공직구성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는 직장동호회 관계입니다. 보고서 10쪽에 의하면 축구외 11개라는 숫자만 나열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동호회가 종류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 6월말 현재 구성된 동호회별로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덕군에 6월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중 지역출신의 공무원이 몇 명이며, 타 지역출신의 공무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가능하다면 5년정도까지 하시든지, 영덕군에 재직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해 간 공무원의 숫자와 이들의 출신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출신 공무원이라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말합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

예. 그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첫 번째 질의하신 직장동호회는 12개 직장동호회가 있는데 축구나 볼링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원예산은 4,381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948만5천원인데 이건 별도로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가 예산을 요구합니까? 일방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이건 사전에 12개 동호회 대표가 모여서 배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사전에 배분해 놓고 대회가 있어서 나갈 경우 품의를 내서 지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장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이라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보다 우선 군비로 투입되는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여긴 군비, 국비, 대다수 국비가 많습니다.

체험장비라고 나오는데?

학교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그 안에 이불이라든가 TV라든가, 식당에 기구라든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관리사가 나오는데 전체 지원이 다 끝난 후에 관리인을 두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농림부에 지원을 해서 사무국장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 지원입니까?

그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16쪽에 보면 영덕 양봉장운영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현재 강사가 몇 사람입니까?

강사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매주 강사가 바뀝니다. 25회 교육을 하면서 선진지견학과 현장실습이 있는데 나머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사가 바뀝니다.

하루에 1명 정도겠네요?

하루에 강사가 두 명 일때도 있고 하루에 세 시간 정도합니다.

전체 우리군의 양봉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현재 350호에 2만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강사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사업비 8,500만원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봉대는 우리 군이 처음하는데 다른 친환경 농업대학 여러 가지 있지만 타 군하고 비교해서도 우리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타 군보다 미리 시작한 것인데 알차게 뒷받침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공용 복숭아 폐원신청을 몇 년 전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폐원을 받는지?

그건 농정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면 우리군에 88ha정도 남는데 가공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08년인지 정확히 몰라서 여쭈어 봤고 지금 신품종개발을 타 시군에 비해 생산력있게 최고 많이 농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기술력은 없고 개발에 대한 우량종자를 가져와서 씨앗을 뿌려서 접을 붙여 농가에 내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대 2차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양봉은 1차 양봉대학 하고 나면 2차교육을 굳이 안해도 이 농가를 주축으로 나가면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1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청강생 비슷하게 듣도록 하고 교재도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폐업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의원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가 현재 가공용 복숭아를 폐업하고 생식용 좋은 품종을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는 분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상 복숭아를 캐내면 그 자리에는 5년까지는 복숭아를 다시 못 심습니다. 황도 뿐 아니고 위에 방침이 정할 때 몽땅 다 같이 캐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우리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농림부지침인데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영덕은 복숭아를 계속 확대해 가야됩니다. 영덕하면 복숭아인데, 7번국도 쪽에는 복숭아꽃 구경을 못하거든요. 저쪽에도 복숭아를 의도적으로 심어서 봄에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지금 사과를 많이 심는데 사과 심다보면 복숭아 캐고나면 그 자리에 전부 사과 심습니다. 나중에 사과농가가 전부 도산됩니다. 장수군은 사과 캐낼 때,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사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수군이 사과로 유명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시책적으로 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10쪽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조사된 필지 수가 몇 필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유토지는 6,729필지가 대상인데, 실재로 공유신청 접수된 것은 21건에 47필지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으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이고 지금 대부분 6,700필지는 조사결과 도시지역내 토지분할제한에 맞지 않는 경우로 법에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지로 특례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시기가 넘어가면 개인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소유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권익을 펼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법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6,700필지중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고 다소 법에 적합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런 기회에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청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반상회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하면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시골에 노인분들이나 그 외의 분들도 용어 자체를 모를 수 있고 행정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좀 어렵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하신다니까 넘어가고 질의라기 보다는 평소에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고서 14쪽에 의하면 이번 2006년도에 해변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은어축제가 같은 기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개최시간이 다르겠지만, 동일기관에서 불과 몇 십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게 제 생각에는 축제의 효율적인 면이나, 초점의 분산이라는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임금님에게 은어를 진상했다는데 그게 영덕의 은어지, 오십천의 은어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장사해수욕장에서 해변축제를 하고 장사지역에 보면 부흥같은 하천에 은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식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초점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바꾸어 말하면 대진이나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해변축제를 할 때, 송천같은 데도 은어가 올라옵니다. 같이 겸해서 하고 영덕 오십천은 오십천에 맞는 축제를 새로이 개발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할 수 없지만, 내년이라도 과장님이 잘 조율해서 우리지역에 특색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제관련은 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예정대로 하고 추후에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관련부서나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우리 영덕을 알리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