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경은천 의원 발언
석준
김석준부의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읍면동 방문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실과소별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향근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산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것 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평선쌀 품질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는데요. 품질위원회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것인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품질위원회는 지평선쌀 면적이나 품종선정을 선정과 그 연중 심미테스트 등을 참석해서 품종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금 상시적으로 일상 열리고 있는 것입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1년에 3번 내지 4번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현재 김제시 지평선쌀이 4회 연속 으뜸 농산물 그 품질, 대상을 지난번에 수상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때 농산물 품평회에 지평선쌀을 보낼 때에 우리시가 품질관리위원회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RPC 또는 개인 접목반에서 해가지고 보내는 것입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RPC에서 RPC에서 갔다가요.
호영
정호영의원
RPC에서 갔다가 김제시에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요, 개인단체에서 농업경영인 단체에서요.
호영
정호영의원
농업경영인단체에서요? 지금 언론에서 지평선 쌀 대상받은 것은 우리시에 품질관리가 아니라 그 농업경영인단체가 RPC에서 하는 자체품질관리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품평행사인데 시로 출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인 단체에서요.
호영
정호영의원
개인단체에서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량쌀을 가져와서 출품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면 거기에 개인 RPC 관련된 우리가 품질관리는 김제시에서 해주는 것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해당지는 RPC입니다. 저희들 지도에는 생산하는 지도 RPC 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거기 곁들어서 지금 지평선쌀 가격이요. 이천쌀이나 오대쌀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김제에서 어제 인터넷 쭉 찾아보니깐 생산 매출양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평선쌀이 이천쌀이나 철원 오대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낮게 팔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은 처음에 가격 조정을 할 때에 그 경기도 이천쌀에 비해서는 최고가격이 높은 쌀인데 저희들은 중가를 택했어요. 판매를 많이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도담미가 100ha.를 추진했는데, 이것은 5키로 2만 8백원짜리예요. 두 가지를 지금 일반 지평선쌀은 중가를 택하고 친환경 도담미는 지평선도담미는 고가를 택하고 2가지 작전을 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시중에는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김제에서 괜찮은 쌀은 이천에서 포대로 갖다가 이천쌀로 팔린다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동안 그런 소문, 왜 그냐면 아까도 RPC 지원사업 있는데 RPC에서 싹 전량 흡수해서 자체판매를 해야 하는데. RPC에서 흡수하는 것을 전량 판매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김제시 가격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지평선쌀을 추진했고 작년부터는 고가의 도담미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갈수록 그런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금 현재는 약간은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러나 그것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저희 지평선쌀을 보면 품질인증마크가 찍혀 있어요. 도장이 그리고 다른 서산 이천이나 다른 쌀들은 문호가 친환경인증마크가 찍혀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혹시 있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품질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이나 평상 농공품질관리에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호영
정호영의원
저희 김제시 자체 프로그램은 없으시고요? 지평선쌀 품질인정마크는 저희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지도하면서 저희들이 지평선 쌀 재배를 지도하면서 품질관리에서 검사를 받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호영
정호영의원
김제시 자체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저희들이 인정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증기간은 품질관리원이기 때문에 근데 도담미는 모내계약인증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깐 이것은 5키로에 일반 판매에서 고가의 쌀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지평선 쌀은 무농약 인증이에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무농약은 아닙니다. 일반판매고, 일반쌀이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아까 농가지연 사업 중이에요. 농약 오남용 방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친환경 미생물제제 방제업무를 제가 페이지를 못 적어가지고 있지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농가에다가 친환경제제나 환경미생물을 제공할 때 농가에서 요청하는 것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김제시 전체에 포인트를 잡아서 토양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알맞은 그 친환경제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까 지평선토양 감정 2백 미터를 했는데 토양검정을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플러스해서 자재 선정을 자재가 여러 가지 친환경자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재를 지정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재선정은 농가들한테 맡겨 났어요. 저희들이 인정하는 자재 같은 경우는 자재 같으면 농가가 선정을 하는 걸로 그러니깐 친환경 자재가 친환경농법에서 우렁이, 스테비아, 키토산, 쌀겨, 활성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은 농가가 하는 걸로요.
호영
정호영의원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렇죠. 표본검사를 해서 가지고 있죠.
호영
정호영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 기금운영조례가 2002년도에 통과가 되서 한도에 관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가 통과된 걸로 제가 찾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농가나 이런 분들 지원사업에서 기금하고는 지금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가는 겹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여기에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시비 보조하는 사업이고, 의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29억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26억 정도를 정기예금 농협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사업을 해서 매년 20억을 농가당최고 2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를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별도로 농가당 2천만 원을 신청을 하면은 2천만 원을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은 농협에다 추천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융자하는 사업으로 그 이자를 농가 농협에서 7%를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가는 4% 만 내고 나머지 차익은 이자에서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회수는 지금 잘되십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회수 책임을 농협에다 주었지요. 저희들은 운영만 총괄만 따지고, 현재 목표 50억에서 29억이 완료 됐고, 26억원은 농협에다가 이렇게 한 걸로요.
호영
정호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 신문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백구에 포도벨리 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관련된 게 2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산지 유통센터 건립표를 해가지고 김제시하고 백구농협하고 힘 겨루기 한다고 아침 신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나 조합장님, 그 공동보존 등기 같은 것을 내서 이런 거를 나중에 저당이나 설정 같은 거 못하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신문에 나와서 아침에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복사를 좀 해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아까 그래서 백구농협에서 부 동의를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아까 이것이 곤혹스러워 갖고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영빈
서영빈의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명의로 시장님이나 그쪽의 조합장님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떤 저당이나 설정 같은 거 못할 것 같고,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조합장하고 지금 시장님하고 면담을 약속을 해 놨어요. 별도로 면담을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든 방법을 추진해야 할 형편인데, 이 산지유통센터를 어디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아까 포도벨리 육성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156억을 지원을 그 사업을 따오려고 이것을 짓자고 했어요. 그것이 5개년사업에서 150 국비 시비 포함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포도벨리사업을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산지 유통센터가 있어야 그것이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따 왔어요. 예산도 세웠는데 백구농협에서 전혀 투자를 않고 말하자면 국도비 보조만 갖고 사업을 하려는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의가 민간인자본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전액시비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않는다고 거시기 나와 버리니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깐 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산도 지난 4월 달 추경에 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열심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83쪽예요. 지금 현재 화훼농가나 원예농가에서 보온에너지를 어떤 전력으로 이용하십니까? 기름으로 그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시설체제에너지 절감사업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보온백 설치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내 여름에 겨울작목에 대해서는 난방을 틀어 가가지고 하는데요. 그것이 기름 값이 비싸고 많이 하는데, 보온백이라는 것은 그 비닐 안에 다시 비닐주머니를 한 번 더 씌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닐주머니에서 열풍기 뜨거운 바람을 쏘아두면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밤에 적은 기름을 떼고도 열량을 유지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시험농가가 몇 농가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에 지원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 코스트 경작에서 살아남으려면 연료비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 김제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경은천의원님.
은천
경은천의원
조금 전에는 서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 비닐하우스요. 시설지원사업에 어째 시비하고 저당만 과장님이 한번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려고 한거에요. 아니면 위에서 장려를 해서 한거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 이게 금방 얘기한 대로 작년에 자기들이 몇 농가들이 시범을 설치하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전 농가에서 파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넣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확실히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특허를 내고 뭣하고 해서 잘못하면 개인 그 인권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요. 신중히 처리를 하시고 보면 우리과장님이 하신 전부다 국도비는 적고 시비만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미확보 된 것이 많고 앞으로 추경, 추경, 그 말이 재원이 확보 안 되면 사업 전부다 따로 낼 겁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농가 지원사업에서 거의 다 추경을 예산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김제만 실정이 아니라, 각종 사업지시가 작년 12월 달이나 내려오나 금년에 내려와요. 말하자면 금년 1월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중앙에서 또 지시가 늦게 내려와요. 매년 연례행사로 추경이요.
은천
경은천의원
아니, 중앙에서 늦게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과장님도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도 되잖아요. 예? 도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데 중앙에서 안 왔다?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거네요. 앞으로는 중앙부처나 도청에 가서 이걸 어떻게든 하여간 그 실과장들이 그런 거를 좀 노력 좀 하시란 말이에요. 연말 다 되어서 그때 갖다 주는 게 한 두 번이에요? 그리고 271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있죠? 여기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나중에 회수하는 사업이냐고 아니면 보조금 사업이냐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보조금 사업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이게 시비가 지금 11억이나 들어갑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자원이 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산이 이미 확보된 사업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그런데 농기계 중에 트랙터라든지 뭐 콤바인 이런 구입해주는 분들이 이게 지원을 받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 트랙터를 논 갈아주고 있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은천
경은천의원
아니,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깐 그 지원을 해준다던데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 트랙터 사는데 말하자면 30% 지원을 해줍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그러면 해주면, 그런 다른 농가들한테 그만큼 저렴하게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받을 것은 싹 받고 또 보조도 받고 그러다 불만들이 많은 데 이 정부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 기름 값 포함해서 싹 받아먹고 면세까지 해 주더만, 면세 받아서 다 보조받아서 그렇게 해서 전부다 자기들 그걸 다 챙겨서 먹어버리고 그러니깐 불만은 소작농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면세 받고 보조받고 근데 실질적인 자기노임들은 받아먹어? 그럼 국가에서 하던 면세는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할 때에는 그만큼 절감을 해서 우리농가들이 어려움이 없어야지, 소작농들은 결국은 자기농사를 못 짓는 사항이 되고 불만들이 많더라고. 보조받고 면세 받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앞으로 보시고 285페이지요. 이게 도에서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지시할 적에 그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도비예산 세울 적에 도비 30%, 시비 40%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도에서 우리 재정도 없는 빈곤한 시에서 도에서 그런 사업을 주면 도비를 60%, 70%를 가져오고 시비를 부담하고 그래야지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고, 이 파프리카도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다음 장이요?
은천
경은천의원
286페이지에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파프리카 재배면적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지금하고 있는 파프리카 말고 재배면적 늘리는 것이에요? 그 지금 현재 김제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파프리카 김제에서 4군데요. 전 4군데 농가만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여기 새로운 농가가 들어 갈 수도 있지요. 있기는. 지금 현재는 4군데 농가들이 합동을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은천
경은천의원
생색은 그 사람들이 내고, 지원은 우리 이게 보조입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보조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참 할 말이 없네요. 없어요. 그 외래어종 있죠? 297 페이지, 296 페이지부터 봅시다. 양식 계 지금 우리가 김제에 몇 개나 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내수면어업계가 13개소에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13개? 개인한테 준거 있어요? 법인한테 주고 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업계는 다 법인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법인?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개인은 없습니다. 조직은 해야 하니까요.
은천
경은천의원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까? 허가 얻어가지고 개인은 없지요?
가장
산업가장
최향근개인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 로는요.
은천
경은천의원
법인에 의해서 양식 계, 계에 조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다른 부분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할 의원, 예,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농업직 공무원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지평선 쌀 몇 가지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협에서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600ha.가 생산된다면 전량 수매를 해요.
택령
김택령의원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는 거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정부수매와는 별도로 농협에서요.
택령
김택령의원
수매방법은 어떻게 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산물수매를 하죠.
택령
김택령의원
아, 그러니깐 마대로 수매하는 건지, 큰 백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하는 겁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산물 수매위주로 해요. 통백 위주로 전량 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700ha.에서는 농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직농을 다 사들여야 돼요. 농협에서요.
택령
김택령의원
여기 보면 포대지원이 지금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포대지원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수매를 농협에서 했는데, 판매할 적에 아까 얘기대로 5키로, 10키로, 20키로 쌀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근데 포대보다 큰 백으로 수매를 하게 되면 검사는 누가하는 건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협자체 검사예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게 문제가 어려운 것이에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계약할 때에 처음 재배할 때부터 일반 쌀 보다는 천원을 더 준다. 2천원을 준다하면서 계약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택령
김택령의원
근데 그 전 에는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이 면적이 늘어날수록 우리입장에서는 면적을 많이 늘려야하는 고니, 면적을 많이 늘릴수록 농가는 판로가 확보가 되잖아요. 지원해서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큰 백에다 넣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 검사원들이 이만한 마대를 찌를 때에 두 번 세 번 찔러 보잖아요? 그것이 예부터 밑에는 나쁜 것이 들을 수 있고 가운데 나쁜 것 위에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해서 3번을 쑤신 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백에다가 그렇게 가지고 가는 나락을 품질이 전부 똑같은 품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렇게 믿고 추진을 하죠.
택령
김택령의원
그전에도 그러니깐 김제 지평선 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판별을 하려다가 품질이 안 좋아서 도로 왔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 근래에 작년이나 1-2년 사이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이런 것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포대를 큰 포대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나락을 농협에서 자체로 판단해서 검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사명감 갖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서 검사원도 따로 농협이 아닌 딴 데서 나와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품질관리에 좋지 않겠는가?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앞으로 농가도 의식을 개혁을 해야 하고 농협도 이제 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요 근래는 없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초창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나락이 쓰러져서 싹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수매를 하고 그러니까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김제 농협 같은데 침수피해가 나갖고 지고 미리 그런 것은 안 사들여 버렸어요. 당신 것은 피해가 입어서 못 사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관리를 좀 소신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 다음에 268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데요. 이게 무인방제헬기가 방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하루에 66ha.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면 이것을 백산농협에다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무인방제헬기나 고성능방제지원사업으로 추진을 도에서 했거든요? 근데 백산농협만 신청이 들어 왔어요. 다른 데도 고성능방제기가 들어 왔다 그러면 검토를 이중으로 하는데요.
택령
김택령의원
저는 이것이 능력이 266ha.가 된다고 한다면 군 지부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만약에 백산면에서 구입을 했다면 백산 관례에 있는 그 지역만 살포를 하는 겁니까? 딴 데서 하면,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운영을 거기서만 하니까요.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가서 해주는 것인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현재는 그런 능력이 안 될 거요. 자기들 관내치만 소비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택령
김택령의원
이것이 예산을 막대하게 해주고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대신에 방지비용을 받기 때문에 시범을 백산면에서 운영하다보면 인건비나 뭐다해서 확대는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형편에서는 좋지만 확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298쪽 인가요? 그 화훼 지원사업해서 제가 만경 화훼단지를 보면 지대가 조금 낮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비가 뭐 이렇게 적게 오면 상관없습니다만, 많이 오면 굉장히 침수에 문제를 느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둑을 쌓아서 지금 일부 품목에 보니깐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양수기라든가 뚝 쌓는 것을 지원을 요구한 게 있던데 언제 한번 보시고 지원을 하실 수 있다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조혜자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287쪽에 복분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복분자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2005년 키로 그램 양하고 2006년도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시는가? 말씀해주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작년도에는 6천원내지 7천원 갔고, 금년도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다고 5천원에 저희들이 지금 일부 판매운동도 해서 5천원 씩 팔아줬어요.
혜자
조혜자의원
예, 그 부분을 가격 하락으로 농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파동예방을 대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우스개 얘기로 오래 살고 계신 농민들 중에서 정부시책을 시책을 반대로 하면 돈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복분자는 고창이 주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관내는 장려하는 품종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격이 높다보니깐 소득이 높다보니깐, 관내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60ha. 3개 법인을 조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단가만 5천원만 유지한다고 해도 농가는 다른 작목보다는 소득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지요. 금년도까지 5천원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건데, 금년 가격만 유지해도 농가는 소득이 많은 작물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 입장에서 더 이상 재배를 못하게 지금 일부는 말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농가들만 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예,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아까 279쪽에 백구농협하고 선정을 했었지요? 당초에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포도벨리 사업추진을 할 때예요. 백구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김제, 완주, 그 포도 농가들이 조직을 단체로 명목을 조직을 한 것이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포도벨리 계획을 세우면서 김제하고 완주 포도농가들이 모여가지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올 릴 때 사전에 백구 농협을 선정을 했을 때 기부 체납하는 얘기는 안했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산 세울 때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이미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기부체납을 하냐? 않냐? 를 놓고 지금 못하고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지금 좀 백구농협하고 계속 통화는 하고 있어요.
봉규
박봉규의원
근데 당초에 이것이 기부체납을 하기로 해서 지금 백구농협하고 선정이 된 것이 아닌 가요? 그때는 얘기가 되어 있지요? 예산세울 때는? 예산이 세우고 나니깐 기부체납이 못하겠다. 하니깐 이것이 뭐신가 행정이 질질 끌려가면 안 되고 강력하게 우리 선거구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행정에서 끌려가면 안 되지요? 한번 약속을 한 것이고 약속 안 했다면 계속 타협을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지만은 이미 예산 세우기 전에 약속을 한 것 갖다가 예산세우고 나니깐 예산설 때 이 추경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신중히 기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주도에 우리 가공공장이 3개 갖고 있죠? 이게 지금 품종이 뭐입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신동진벼요.
봉규
박봉규의원
신동진벼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제주도에 가공공장이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지요? 현재 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인접도에서 우리의 그 가공공장보다도 2～3배 전라남도에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가공공장보다도 몇 배 크게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뭐 정확한 정보는 제가 못 거시기 했습니다마는 그 전라남도가 그전에는 제주도에 거의 다 쌀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 가공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라남도 쌀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라도 김제 가공공장보다 몇 배 크게 지어야겠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제주도에 공장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김제쌀은 우리 지평선 쌀이 우리 브랜드죠? 근데 제주도는 으뜸쌀이에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이 차이를 그 으뜸쌀과 지평선쌀 브랜드를 차이를 두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품종 때문에 그렇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품종 때문에 그러고 제주도는 좀 지평선 쌀을 제주도로 들어 가야한다고 공동 전북 쌀 산학농협계획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농협을 편입을 시켜야 할 입장이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그렇게 공동농협이 투자를 한 농협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는 가지만은 근데 김제에서 지평선쌀을 브랜드화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서 으뜸 쌀이 있으니 지평선 쌀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브랜드가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문제는 저도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도 제주도 지평선 쌀을 거기다가 상륙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제주도에 많이 팔리는 것이 4만 얼마, 3만 8천원 아까 얘기대로 지평선쌀 보다 저가예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깐 우리 김제시에서 지평선 쌀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든지 끌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방법을,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일부상용을 시켜야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282쪽에 보면 출하조절용 저장고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282쪽.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용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이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보고에서 이것은 씨감자 저장시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지농협에서 건의사항이 뭐냐면 출하저장고 조절용저장고를 좀 지어 달라. 그 얘기예요. 출하조절용. 홍수출하로 인해서 지금 감자 값이 굉장히 저가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기 때문에 다음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출하조절용 저장고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97쪽에 우리 경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외래어종 포획구제 실적이 어느 정도나 실적이 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작년에 5톤 있었어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게 지금 수매입니까? 작년에 5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게 어촌계에다가 천만 원, 5백만 원 지원을 하는데 그 수당을 확인하고 하고 주니까요. 그럼 2개 저수지만 해당됩니까?
아니, 여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만 원씩, 2개 저수지를요.
봉규
박봉규의원
최소한도 우리 그 296쪽에 있는 자원조성사업에 수산종묘 방류하는 그 저수지는 필히 들어 가야한다고. 우리 어종을 방류하는데, 포획구제가 필수로 들어 가야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베스나 황소개구리는 거의 많이 없어 졌더군요. 근데 베스나 이런 데에는 제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우리 어종이 그러니깐 그 쪽 5개 저수지에서는 특별히 좀 다 외래어종을 포획을 하게끔 신경을 써 달라 그 얘기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금년에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쌀 해갖고 10가지 핵심 포인트라는 어 신문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10가지만 제가 잘 안 읽은 것이고 특이한 것은 뭔 고니, 일본에서는 씻지 않아도 되는 쌀이 아주 호응도가 좋은 쌀이에요. 씻지 않고 밥을 하는 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유기재배용 등 재배 쌀 물론 산업과도 조금 되지만은 기술센터 소속이 더 많지요. 많겠지요. 품종을 개량을 하고 또 우리 지평선 쌀이 어쨌든 전국 최고의 쌀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품질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신경을 한번 써주셔 가지고 우리 지평선 쌀도 일본에서 잘 팔리는 쌀같이 이렇게 좀 특이한 쌀을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금년에 하반기에 농민정책 달라지는 거 있죠? 수해복구비 재해복구비 우선 선 지급을 하게 돼 있지요? 복구는?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철저히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임영하 계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업무보고에 뽕나무 관련 오디 생산 공장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가공공장 같은 계획은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저온저장고 창고 같은 거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근데 지금 오디 생산하우스시설을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지금 8만조 측정이 돼 있어서 내년에 많이 나오거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니깐 현재 뺐습니다. 업무보고에 제가 뺐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업무보고에 뺐어요? 관련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별로도? 안 하려고? 안 할 겁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좌우간 어디선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에서 뺐으니까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거 좀 잘 아셔요. 우리의 오디 뽕나무관련 아이템을 내가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지나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바로 쓰는데, 일개 의원의 의지를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고 아이템 창출이나 생산자를 갖다가 독려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웃 부안은 엄청나, 군수의지가 서 버리니깐. 순창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그러고요. 근데 김제는 모든 것이 의원이 잘 알아서 하겠지 생산자가 잘 알아서 하겠지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 핑계돼 말아 버리고 그냥 말아버릴라고 하더라고.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생각했다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다음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지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지역, 주거지역 우선순위라고 할까? 애로점이 많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한 내력이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저희가 최적지를 우선적으로 축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예정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대상지가 민원이 없고, 현실적으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네, 주민들이 한우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자본 비율이 50% 정도 한다고 했을 때에 한 3천평 규모? 지금 최소 단위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러다가 보면 논을 연답으로 하다보면 조건이 안 맞는 지역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우선이라면 대부분 관리지역은 면소재지 근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면소재지 근처에서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흥지원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답으로 이 사업을 조성하다보면 침수대비해서 복토도 해야 되고, 복토를 하다보면 옆의 논에 피해를 안줘야 하기 때문에 옹벽도 시설을 해야 하고, 그래서 기반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다 똑같이 노력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농가에게 조금 부담이 덜 가게 예산 확보차원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네, 340쪽예요. 도심권 푸른 숲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터미널 로터리 소나무식재에 대해서 도시 미관차원의 민원이 혹시 없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거는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고요. 소문으로만 무성한 소문이, 본의 아닌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게 조경 동선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인면에서 볼 때 관조시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통섬의 위치면적에 비해서 소나무 수고가 너무 높다고 그래서 장래에 옆 새가 우거진다고 감안하더라도 대목으로써 시각의 미가 전혀 없고, 또 소나무 본래의 자연적 정취가 없으며, 주변 건물과도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5-6m 정도의 교통장애가 없는 반송 종류로 옆 새가 퍼져있는, 예를 들면 시청 앞 광장의 그런 정원수가 훨씬 더 어울렸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현재 심어진 소나무를 혹시 교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조경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느낌을 다 달리 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거리에 장송을 심은 것은, 교통시야에 반송을 심으면 시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낮은 나무를 심으면요.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그 수고가 5-6m 정도면 다른데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는 교통의 주요 지대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장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높은 나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교통섬은 공간이 좁은데, 그 도로 공간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를 심으면 너무 왜소해 가지고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큰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역전이랄지, 부안 사거리랄지, 저쪽 서해안 고속도로 김제 IC 라든지, 이런데 주요 지역마다 상징적으로 우리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낮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적지 같은 데는 낮은 나무도 심고, 큰나무가 필요한데는 큰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의원님께 전문적인 식견을 물어서 하여튼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고맙습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경은천 의원님.
은천
경은천의원
한우특구 있지요? 지정지역이 어디 어디로 한정되어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축사시설 부지를 300㏊정도해서 10만두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축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특구지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경부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다. 빨리 좀 추진하자. 그런데 시설부지가 100㏊가 넘어 가면 환경영향성 검토를 또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성 검토를 받으려면 1년 연중 환경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단위로 해서 98㏊로 우선 서부권의 총체보리 재배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김제시 전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차 특구지정 받고, 또 필요로 했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정구역이 필요할 때,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변경해서 특구지정을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동부 권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우리 김제시 전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이런데 전북 한우협회하고, 축협에서는 추진하는 총체보리하고 앞으로 가격이라든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농가에게 판매하는 가격하고, 앞으로 축협에서 공장을 지어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조정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검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저희가 아직 계획서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리가 흉작이 되어가지고 경종농가에서 아주 소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경종농가에서도 그렇고, 또 사료를 매입하는 한우유통조합이나 축협에서도 그렇고 해서 시에서 경종농가나 축산농가 쪽에 보조가 됐으면 총체보리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우리 한우를 사육하는데 기반도 확충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kg당 20원에서 30원 정도해서 경종농가도 보조하고, 또 생산이 많이 되면 수요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다른 조사료보다 가격을 맞추어서 총체보리를 많이 먹일 수 있도록 장려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서로 지금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제가 왜 보조문제를 이야기 하냐면, 현재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농가들이. 사료 값이 비싸고, 현실에 안 맞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축협에서는 이제 금융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총체보리 가격이 사료가격이 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로 마찰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한우조합이 가동이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대비해서 과장님이 잘 처리하세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분란이 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어떤 마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 두시라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총체보리 사료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조금 비싸다고 하는데 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그렇습니다. 총체보리 사료를 먹인 농가에서 보급률 출연율이 90%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소 증체율도 일반 배합사료를 먹인 소보다 증체율이 50-100kg 더 나가고 있고요. 해서, 총체보리 사료를 먹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료비는 많이 나가지만, 소를 냈을 때, 그 소득은 총체보리 사료를 먹인 농가는 사료 값은 공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요.
은천
경은천의원
제가 농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또 여론도 들어보고, 실제로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 하는 그런 것과는 총체보리 먹이나 안 먹이나 일부 한우농가들은 총체보리를 먹여야 별 것이 없다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 현재는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총체보리를 먹여보니까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직접 소를 같이 놓고 비교분석을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면 결국 축협하고, 한우조합하고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차이로요. 결국에는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한우조합에 가입했던 한우농가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살살 이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우농가에 대해서 한우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현재. 앞으로 거기에 참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봉규 의원님 먼저 들었으니까요. 하시죠.
봉규
박봉규의원
방금 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중복되는 것은 제가 빼고, 이번에 저쪽 서부권 지역만 한우특구로 지정 할 계획이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동부권도 일부 포함을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번에 아주 처음에 하실 때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봉규
박봉규의원
전체 시내 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구라는 정의가 어떠한 지형을 일정한 어떠한 공간을 원하지, 김제시 전체를 특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봐 봐요. 이게 특구를 지정한 내용이 총체보리 재배하는 지역이에요? 총체보리 재배하는 지역만 한우를 먹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죠.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축산과에서 실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사육두수, 김제시 전체 동부가 많은지 서부가 많은지, 어떤 지역이 많은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정하게 지정을 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동부에도 사료공장이 있어요. 총체보리 사료공장이. 서부는 이번에 축협에서 만들 계획이고, 아직 안 만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번에 지정할 때, 김제시 전체를 한우특구로 지정해 달라. 다음에 지정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도심권 푸른숲 조성 있지요? 그것 서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예산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가 도시숲 예산으로, 산림청에서 도시 숲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능제 수련공원 조성, 지평선 아름숲 조성, 시가지 교통섬 녹지수,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의회에다 보고한 사항이지요? 사업이?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떼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도시 숲 예산으로 저희가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요.
봉규
박봉규의원
지난번에 도시 숲 예산에 들어가 있을 때는 푸른 숲 조성계획은 없었잖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저희 사업계획을 입안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균특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중앙부처에는 한 가지 몫으로 올라야 가야 하기 때문에 능제 도심숲 사업예산으로 올렸고요.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능제 쪽에는 4억 9천만 원만 가면 2차 사업이 완료되고 해서, 저희가 총 12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7억을 도시숲 쪽에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시장님한테만 보고하고 예산을 쓰면 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균특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 수립은 시장님한테 결재를 맞아서,
봉규
박봉규의원
의회에 다가는 보고 안 되었잖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래서 푸른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미 이것은 시행 되었잖아요? 시행이 다 끝났잖아요. 섬에 소나무 심은 것 말이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저희가 5천만 원, 식재비만 전통 소나무숲 복원사업으로 식재비만 5천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덕암 고등학교 앞에 농가에서 소나무를 헌수 받아가지고 맨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덕암 고등학교 앞에가 눈높이가 달라져서 지금은 보기 좋게 안 보는데, 처음에 식재되니까 시민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 좋고 나쁜 것은 아까 서 의원님이 이야기 했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도심권 푸른숲 조성계획이 지금 현재 시행한 것은 소나무심고 다 한 것은 우리 의회에다 보고 안 하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없고 빠지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 말씀 올릴게요. 덕암 고등학교 앞에는 헌수 받아서 식재를 했고요. 저쪽 터미널 앞쪽에는 작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차적으로 했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 계약 잔액이나 이런 것을 막 돈을 함부로 모아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녹지사업비기 때문에 몫이 같기 때문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같아서 써도,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추경 때 몫 변경을 하든지, 부기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써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리고 사업비 집행한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이에요.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것이라고요. 알았어요? 잘 보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 어떻게 의원님들을 경시합니까? 저희가 몰라서 그랬던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려고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몰라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의원
절대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크다면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의회에다가 보고하시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는 일 욕심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의원
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다. 절차를 무시했다. 이것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총체보리지역 특구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부과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랄지 이런 것을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 이런 것이 토착화가 되어야지. 여기에 보면 죽산, 부량,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광활, 이 부분에만 특구 지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지화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죽산에는 한우가 몇 두고, 부량의 가축 조사통계는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우선 총체보리 가를 수 있는 지역만하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소만 키우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구조를 바꾸어서 자연 순환농업을 하자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부 권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농경지가 서부 권보다는 조금 적고, 또 그쪽에 농지가 관리지역이 많고, 그래서 축사시설을 하기가 그쪽이 용이하고 해서 동부 쪽으로 축산업이 서부 권보다는 발달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을요.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보리 하는 것만 특구를 광활 들판에 지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체보리 한우,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이 총체보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한우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생산지를 이렇게 한다 라고 한다는 표시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떠한 균형이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죽산이나 부량에만 특구가 조성이 되고, 백산이나 금산, 금구 이런 데는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원한을 누가 사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 저희가 어떠한 지형적인 여건도 필요로 하고요. 실제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그래서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지형적인 조건만 가지고 이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구 지정할 때 또 중간보고를요.
만수
오만수의원
백산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의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보고 올릴 때, 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말씀 올리고,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잘 하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편 갈라가지고,
석준
김석준부의장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이 너무 장황해요. 그리고 질문요지를 이해 하셔야지,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요. 지금 오만수 의원님이나 박봉규 의원님은 특구지정내의 양축농가는 이익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외된 지역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염려하는 의원님들의 질의 같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하여튼 믿어주세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하고요, 한우 보정장치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이 이제 시설을 잘 한 농가, 재래식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시설을 강화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되니까 시설이 미흡한 농가에서 왜 지원한 농가에만 지원 되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보정 장치하는 사업소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장. 그것 뭐 철재를 짜가지고 나온 것이 있던데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일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만수
오만수의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자기들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저희가 계약해서 추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다음에 축산분야, 아마 이게 돈분 같은데,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이것은 돈분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게 지금 봄 이쪽, 저쪽에 논갈이하기 전에 살포를 해요. 액비를 살포를 하는데, 그 살포하는 지역이 냄새ㆍ악취라고 하는 것은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미생물 제제같은 것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발효가 돼서 악취가 안 나는 액비를 살포해야 하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액비발효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비를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액비를 퇴비화 하는데 땅은 화학비료보다는 액비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해서 액비를 자원화 하는 어떤,
만수
오만수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것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갈 수 있도록 해서 살포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루세라 병이라고 해 가지고 요새 농가들한테 조사를 하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만수
오만수의원
조사를 해서 살 처분을 하는 그런 단계, 그 가격은 정부의 고시가격입니까? 아니면 시중가격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가 현재는 시중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그 농가한테 충분히 지원이 돼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현재는 살 처분 농가에서 보상금 관계로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100%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11월 달 이후에는 정부방침은 80%, 내년 4월부터는 60%를 이렇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의 소득부분하고 큰 직결이 됩니다마는 빨리 부루세라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차단하는 방법은요? 부루세라 병을 차단하는 방법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검진을 철저히 하고요. 소 이동할 때에 검사 측면에서 반드시 하고, 농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앞서 나가셔야 할 부분이 농림축산 과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뚝방에 금산사에서 벽골제까지 생태 숲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만경천인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만경강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에 생태지 조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대 의회 때 현지조사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생태 숲을 조성한다고 어린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돈만 낭비를 한다. 어린나무를 심어가지고, 풀이 우거져버리니까 돈 들인 나무가 전부 죽어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난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큰 것을 심어서 풀에 치여서 죽지 않을 정도의 어떠한 품목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뚝방 같은 데는 뚝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안 심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심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만경강 생태 숲 조성할 때는 큰 나무하고 적은 나무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나무는 관목이라고 해서 찔레도 심고, 그 밑에 철쭉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관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것이 저희가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크고 해서 그 이후에는 작은 나무는 안 심고, 큰 나무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방에 나무를 심게 안 되어있는데 왜 나무를 심느냐? 그것은 우리 만경강사업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어떤 특수 시책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토청의 묵계 하에 법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없으니까 협의조건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묵계 하에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이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정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앞으로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쌀 대체소득,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축분같은 것으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그래서 쌀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마치 서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쌀은 경기도 가까운 데서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부권ㆍ동부권 이런 것을 나눌 것이 아니고, 특구지정 하는데 특구라는 것은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뭔가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인데, 계획이 처음부터 총체보리를 주로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앞으로 그 사료공장도 거기에 설립하고, 육가공 공장도 거기에 설립하고 앞으로 이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전개되면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돌아올 그런 상황을 잘 내다보시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점들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특구지정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 다 취합해 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 일단 지금 이 시점을 모면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특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특수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셔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이해시키고, 설명 드리고, 또 다른 인센티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셔가지고 앞으로 공청회도 남고했으니까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우선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선 민간자본 사업으로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자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각 농업부서인 산업과라든지 기술센터랄지 농림수산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보조금 자체가 정말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그런 사업들로 전개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비로 사업을 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영세농 쪽으로 턴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축사자금이 기술센터에 가면 또 서있어요. 이를테면 힘 나누기하는 사업들이 우리 김제시에서 없다는 것은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것은 한 눈에 딱 나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자기실과에 맞게 사업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액비사업, 올해 18개 사업 다 끝내셨나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대상농가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사업도 본래 어떠한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축산분뇨를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 사업도 내가 볼 때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안 되면, 도비ㆍ국비가 오더라도 않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은 것이 아니냐? 조그마한 도비ㆍ국비를 위해서 시비를 거기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자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영택
임영택의원
그 다음에 총체보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도 지금 경종농가와 한우조합과 그 다음에 법인단체가 현재 몇 개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지금 23개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3개 있지요? 그 법인 단체를 이용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전부 다 3개 단체가 제대로 경영수지가 안 맞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도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목적 하나는 좋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수지가 안 맞습니다. 50만 원 이하 나와요, 소득이, 그런데 50만 원 이하 나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총체보리가 아니라 어떤 사업도 않는다. 그리고 이쪽 축산농가 쪽에서도 보면, 다른 지역보다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이 산업은 국가적인 산업이 되건 자체적인 산업이 되건 보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도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똑같이 경영수지가 맞을 수 있도록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영택
임영택의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는 특구단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특구단지는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하기 때문에 용역에 최대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 김제시가 전체적인 면적이 농업면적이 2만 3천㏊ 정도 되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약 22,800㏊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총체보리특구 지정을 위해서 총체보리 할 수 있는 면적을 여기는 지금 만㏊를 해 놨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본 결과는 김제시의 보리가 제대로 작황이 될 수 있는 면적은 4,000평방m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보리를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정말로 우리 김제시에 보리가 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쯤이냐, 그리고 얼마정도가 한우를 조성해서 어떠한 특구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 도심권 푸른 숲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제시의 가로수랄지 모든 현황을 보면 수종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영택
임영택의원
이렇게 푸른 계절이 돌아와 가지고, 정읍이나 다른 타 시군을 가보세요. 얼마나 가로수나 조경을 잘해 놨는지.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특별히 특정된 것이 없어요. 한쪽은 이팜나무니 뭔 나무니 해서, 제대로 관리도 안 해 가지고, 이것은 가로수인지, 일단 그냥 돈이 있으니까 심은 것인지 분간을 할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우리 김제시에 정말로 어떠한 나무들이 제대로 가로수라도 아니면 도심권에 어떠한 나무들이 심어져야 제대로 좋은 환경이 될 것인가를, 생각이 안 나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저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다 참조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네,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네,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늦었지만 의회이니까 의회차원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제시 자립도를 알고 계시나요? 김제시 자립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13.5% 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13.9%가 맞아요? 13.5%가 맞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모악산 도립공원 입장료, 주차료 폐지안을 내 놓으셨어요? 폐지안입니까? 이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검토안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검토안입니까? 폐지안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폐지검토 안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김제시에서 폐지를 할 수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이것은 폐지가 의견이 모아지면, 폐지안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김제시에서 폐지를 해도 됩니다. 시장권한 위임사항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권한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관련규정은 자연공원법 제15조하고,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18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김제시 시장이 지금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권한이 시장한테 위임되어있기 때문에요.
성곤
고성곤의원
위임되어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위임되어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물론, 오늘 내라는 것에 대해서 내지 말고 무료로 사용하자. 아주 좋지요. 그러나 적어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관리차원에서는요.
성곤
고성곤의원
관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좋게 본다면 여기에 써있는 이런 좋은 안이 되고, 이런 편의도 이렇게 좋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다. 실 예로 지금 13.5% 되는 이런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김제시에서 이보다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지방세 같은 것, 세외수입 같은 것, 확 내려버리면 더 좋지요. 김제시장은 이렇게 돼버리고, 거기에 그것을 의결해 준 김제시 의원은 하늘같이 돼버리고, 왜 그런 것은 발의하지 않고 2억뿐이 안 되는 이런 세금, 이런 세외수입을 안 받으려고 그러지요? 시장께 그렇게 건의 하시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 저기요.
성곤
고성곤의원
가만있어 봐요. 지방세 세율 낮추고, 세외수입 세율 낮추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래퍼박사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미국 부시대통령이 하계휴양을 떠나는데, 유명한 경제학박사 하나를 대동해요. 래퍼박사. 래퍼박사가 경제학 박사인데, 경제이론이, 세율이, 세금이 낮을 시에 지역경제가 나쁠 시에 세율이 낮을 시에 세율을 낮추게 되면 제로고, 지역경제가 활발했을 때 높은 세율을 낮추면 총제적인 세율은 높아진다. 이런 이론이에요. 어떠한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내리면 좋지요. 그냥 사용하자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 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회 시행시기 결정 2006년 8월중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8월중에 이 계획대로 한다면, 8월중에 시기를 결정해서 안 받겠다. 그런 뜻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헌법소원이 되어가지고, 헌법소원이 제출되었는데, 헌법소원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국회에서 발의중인 것은 국립공원 입장료고요. 저희 도립공원 입장료는 저희 시장님한테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면 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문화재 입구에 설치 운영토록 협의함. 합동징수 위헌 헌법소원 제출됨.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료와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이것을 지금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 헌법소원 아니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김제시장이 받고, 안받고는 달라. 만약에 헌법소원이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에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뺄 수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 국회에서 발의한 것은 국립공원 입장료입니다. 저희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는데 그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입장료랄지 주차료 문제랄지 이런 것은 시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적인 추세도 그렇고 해서 지역에 우리 금산사 모악산 쪽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차들이 입장료, 승용차 2천원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재 관람료 포함해서 2,600만 원 받고 하면 4,600원, 어른이 한번 안에 들어가려면 4,600원을 내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 찾아오면 탐방객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해서 더불어서 여기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모악산이 관광지로 이렇게 더 거듭 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요.
성곤
고성곤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지역을 위한다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크게 봐 주십시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세를 더 낮춰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지방세 차원은 다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세외수입을 낮춰요. 낮추면 여러 사람이 혜택이 보죠. 특히 김제시민이 혜택을 봐요. 내 이야기를 들어요. 다른 객지에서 오는 사람이 혜택 보는 것보다도 김제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 낮추고, 주민세 낮추고, 자동차세를 낮추고, 세외수입 낮추고, 그렇지 않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입장료하고 주차료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답변해야지. 이 자리에 와서 그럼?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 국장입니다. 세금하고, 공원입장료하고 차이 다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공원입장료는 어디에 들어가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공원 입장료는 사용료지, 세외금이 아닙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세외수입이지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사용료로 분류가 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600원 사용료 중에서 문화재 사용료 800원이 김제세입으로 들어오고 연간 총수입액을 따져보니까 인건비하고 따져보니 연간 2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인건비를 따져왔을, 그렇다고 할 때에 굳이 꼭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폐지를 시킨다고 한다면 주차요금하고, 입장료를 폐지시킨다고 한다면, 저희 시 입장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역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 현재 완주, 전주시 구간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립공원 모악산이 3개 시군이 걸쳐 있지마는 저희가 거기에 파견된 미화원, 청소원, 입장료 징수하는 매표요원들까지 총 1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총 계산할 때 연간 2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차원보다도 공원입장료를 폐지시킴으로써,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그래서 사용료하고 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고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는 세외수입인가요?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세외수입을 낮추면 되지요. 세외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요? 150억 정도 돼요. 김제시가요. 다른 것, 김제시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사용료, 토지사용료, 건물사용료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내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김제시 시민이 실질적 혜택 보는 것으로, 물론, 김제시가 재정이 많고 그러면 정말로 안 받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셔서 김제 가니까 주차료 안 받고, 공원입장료도 안 받고, 얼마나 좋냐,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김제시를 운영하는 운영 책임자나 그 다음에 거기에 세수입을 결정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아까 모악산 전주, 완주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완주지역도 지금 받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받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 말씀은 제가 드렸는지 어쨌는지 저기하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모악산이 김제시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악산이 전주 모악산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장료랄지 주차료가 폐지가 되면 이쪽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아니냐?
성곤
고성곤의원
그거는 알 수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께서 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라 입장료 안 받고, 사용료 안 받으면 사람들은 많이 오겠지요. 와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영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집행부도 시를 운영하는 사람, 집행부 과장도 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13.5%, 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김제시에서 세수를 발굴해서 지방세를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가지고 있는 세수를 깎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뜻의 이야기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이제 그것은 앞으로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을 시민들의 정서에 맡긴다.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 맡긴다고 한다면 다 찬성이지요. 다 찬성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하여튼 정서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문을 운영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폐지안이 지금 왔으니까 폐지안이 오늘 여기에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고요, 주민들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공고를 한 다음에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의회하고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폐지하기 위해서 폐지안에 대한 검토를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았습니다. 지난 12일 날 해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말씀 올릴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설명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진록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해가지고, 사용료,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아, 위원회에서요?
전문
전문위원
서백현아니요, 그 부분도 있고요. 자연공원법이 도 조례에서 우리시장에게 위임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임조례에 주차료하고, 입장료가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해 줘야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네, 그 절차를 잘 알아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과격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외수입을 낮추라, 지방세를 낮추라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또 하나, 백산 농공단지 앞에, 서흥 농공단지 앞에 산업과 농림축산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교회 하나 있지요? 무슨 교회인가? 그 앞에 축산물인가, 인분인가를 막 땅을 파가지고 엄청나게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축산부산물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 땅이 사유지입니까? 아니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축산배설물도 관리를 환경파트에서 하거든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래서 그것은 알고는 계시가요? 처음 들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처음 들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범 과장님 말입니다. 아주 중대한 민감한 문제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보고 내용을 내가 접하는데 시장님한테는 결재를 받아가지고, 오늘 의회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 과정이었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석준
김석준부의장
그런데 전문의원님의 말씀 들으셨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원들한테 상임위한테 상정안이 나와서 절차를 받아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구상이 전혀 없고만 지금요. 그런 구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절차를 모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게 의원들도 본 의원 같은 사람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달리 하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본 뜻이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고성곤 의원님은. 절차상의 잘못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열악하고 빈약한 재정기반에 지금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진지하게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모악산 생태계 숲 일환으로 금평저수지 공원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공원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평재 계장님, 그거 받아야 하지요?
담당
리담당모악산관
이평재휴게소는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안 받고요. 공원계획 중에서 변경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시설물만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그것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모악산관
이평재아직 안받았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그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심의를 받지요?
담당
리담당모악산관
이평재네.
석준
김석준부의장
내가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공원계획심의를 자주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있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아주 힘들다더라고 하더라고. 그 일환으로 그 또한 시정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대순진리회에서 공원계획 심의만 해 주면 거기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우리가 공원계획 승인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받았을 때 그 절차상 올렸을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최석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기타 우리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미흡해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큰 우를 범해요. 심의에 부결되거나 놓쳐버리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 것은 꼭 챙겨줘야 합니다. 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공원계획변경 심의도 거의 다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심의 할 때에 알려줘야 해요.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말씀부탁을 드려야지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깊은 이야기 안 합니다마는, 꼭 이게 되어야 할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회의속개 14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보고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개과를 오후에 할 테니깐, 질의는 간단하게 또 답변하실 과장님도 질의의 요지를 바로 이해하셔갖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예.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관내시내버스가 관내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숫자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는 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이요? 마을까지는 안 들어가는 데가 대부분이지요.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그냥 거처 가는 곳 말고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마을 동네 앞까지요?
택령
김택령의원
동네를 안 거쳐서 가는 그런 마을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경에 지금 서너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괜찮고 한군데는 거기가 한 50호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는 버스를 타러 나가려면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를 걸어서 가야 돼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런 마을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가? 해서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대부분 시내버스라는 것이 간선도로를 다니고 불가피하게 그 민원이 요구되는 데는 다니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경영이 어렵다고 또 6대를 감찰을 했어요. 41대에 76개 노선을 운영하는데. 이게 한 군데라도 더 늘리면 이제 다음 곳에서 못 가게 되는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지 않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럴 것은 없고. 그럴 시간은 아니고 말하자면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승강장 정비를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정비를 할 때에 지금 승강장을 정비를 하면 버스가 쉬는 때에 거기에 화장실은 간단한 화장실정도를 할 수 있을 런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있으면 하는데요. 금년에 1억 5천 해가지고. 면마다 하나씩 뿐이 더 징수를 못하거든요.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김제시내에 말하자면 시내권에 외부에는 뭐 그렇게 급하지는 않는데, 시내에서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사자탑사거리에서 있어요. 있는데 화장실 사업비를, 보수사업비를 우리가 세울 수도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 것이 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내년 본 예산에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예, 한번 하셔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그러니깐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오만수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방금 화장실 말씀이 나오는데 사자탑 부근에 그 화장실이 근데 그것이 활용용도가 청소 같은 것이 안 되가지고 아주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시에 시 땅에 유치하는 건 아니지요? 아 그러죠. 본인이 그걸 해줄 테니깐 관리를 잘해서 사용해 줬으면 그런 건의가 들어 왔었거든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금방 김 의원님 말씀과 똑같고 공덕 분들도 그런 민원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안주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저 백산에 상정리 종축장에 들어가고 요기에 들어가고 사거리 부근, 그런 부근에 또 황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안 들어간다 이거요. 저 큰 도로 저 위에다가 내려 준다는 거요. 그 옛날 유은순 씨 댁 들어가는데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수
오만수의원
아니. 계획은 원래 그 밑에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아. 노선확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 좀 시정 해주시고. 거기가 저기가 안 되서 못한다는 거요. 쉽게 얘기해서 아스콘이 안 깔려서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고. 그 옆에 공장이 하나있어요. 스레트 같은 거 함석공장인가? 그 주차장이 없는데, 그 도로에다 주차를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요. 그래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짜증을 낸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 우리버스가 지금 다 대형이잖아요. 근데 소형으로 바꿔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구입하는 것은 소형으로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아. 그래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여기 것 회사에서도 큰 걸로 돈 비싸게 주고 사야 할 이유도 없고, 승객도 없고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영 폐차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다 소형으로요.
만수
오만수의원
예, 그렇게 의도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정호영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이 한대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게 125미터 정도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125미터 정도? 한 방향이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4개 방향
호영
정호영의원
돌아가면서?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아까 공익요원 배치는 어디에서 안 해주는 겁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재난방재 과에서 공익요원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자원이 내년부터 이렇게 줄어든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전체 김제시에서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아니. 김제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요.
호영
정호영의원
국방부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유치가 안 된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너무 간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건축과 보고 드렸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추가소요 예산이라고 해서 55억 거기 서 있잖아요. 55억 추가분에 따른 미포함 공사, 미포함 공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당초 설계 미포함 됐던 공사부분이 17억원 정도 되는데, 인테리어 공사 내부마감을 하는 공사가 너무 간단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공하는 그런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으로 마감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전기공사하고 전시시설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전시 그것이 빠져있고, 조경시설공사조경이 당초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깐 통째로 전제적인 조경을 뺐습니다. 그것이 빠져있고, 무대장치 무대조명 이것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 소방관급 자재 2억해가지고 총 미포함 공사가 17억원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리고 그 설계자문위원회는 7월 어느 정도에 열리게 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일단은 7월 중에 일단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체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도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사업추진이 계획입니다. 아직 우선 일자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지금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거기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돈이 추가되니깐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영빈
서영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왜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지요? 미확보예산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당초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깐 현재는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당초에 우리도 의회에서 맨 처음에 그 80억인가 예산을 세 줬었죠? 그래가지고 음향시설 내부음향시설이 음향시설공사비가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40억인가 추가로 세웠을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다시 또 음향공사 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그때는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때 당시에 120억이죠? 80억 40억 했을 때에는 음향공사 내부시설 다 들어 가지고 120억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도요. 2000년 8월 6일에도 85억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국도비, 국비는 영영 안 옵니까? 국비는 인제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데요. 저희가 업무 이 부분 대해서는 행정사항이나 예산관련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공사 쪽만 담당, 공사 쪽만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본초부터
원래는 이게 우리가 국도비를 최대한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국비는 그대로예요. 당초 20억 그대로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예, 저 이거 예외적인 얘긴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써 4천만 원씩 지원됩니까? 지원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융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김제시에 33동?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근데 이 부분을 농촌마을에 연립주택시군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 1차로 당월에 저희들이 30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합주택으로 해가지고 조합인가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금년 예산이 동수가 너무 적게 들어 가가지고 추진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하는 걸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20동에 대해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예술회관 지금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술회관 준공 되면 운영계획을 한번 내놔보시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는 공사까지 해서 인수인계하면 관리나 향후 모든 것은 해당부서에서 저희는 공사만 추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누가 와서, 문화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모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성곤
고성곤의원
저 운영계획을 먼저 들어 봤으면 쓰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운영계획은 지금 건축과하고 있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깐 공사비가 증액을 1,000억원으로 해도 상관없지요? 운영계획이 1,000억원을 투자한 계획이라 나오면 당연히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아까 박봉규의원님께서 80억이나 70억을 줬을 때 우리가 조감도를 제일 처음에 공모를 봤었지요? 공모를 어디에서 냈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익산 길건축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익산 길건축에서? 조감 제일 처음에 공모할 때 그렇습니까? 익산 길건축에서 감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길 건축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황 과장 계실 때에 얘기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에 공모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을 주었으니깐 총액에 맞춰서 조감도나 각종 제일 처음에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당첨된 거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공모할 때에는 설계가 구체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제출을 않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도
공사총액은 줬을 것 아닙니까?
줬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깐 공사총액이 저희들 예산이 최초에 70억 이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100억인가를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나중에는 125억으로 시정을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깐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 100억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100억원 2003년도에 100억을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70억 공모를 받아가지고 100억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에 총액을 줬을 것 아닙니까? 100억원에 따른 조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00억은 우리 생각할 때는요. 건축설계용이 공모를 하기 전에 당초에 추진 부서에서 70억원을 올렸다가 100억원을 승인을 해줬을 때는 공모를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4년도 4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시정공사비로 85억원 정도 해가지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깐 그때 이것을 다시 시행자 심사를 받을 때에 그때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는 안 되니깐 개인적으로 황과장이 그때는 담당이 아니니깐 참 개인적 의원이 맨투맨으로 해서 잡아 넘겨 버렸어요. 할말은 아니지만. 그래갖고 의원들이 손을 들어 줬단 말이에요. 누구, 누구 찬성인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또 다시 그때 우리가 40억 올려줬을 때 의원들 개인 전부 안다리를 감아서 넘겼을 때 40억 그 돈 갖고 다 되냐? 틀림없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가 엊그저께예요. 근데 50억원을 또 달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55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추진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 그건 시에서 받죠? 그러면 총액이 200이 넘으면 어디서 받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받습니까? 무조건?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건 중앙심사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중앙심사? 그러면 중앙심사를 안 받을라고 일부러 내겠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이 부분은 꼭 그렇게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현재 125억 140억원으로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술회관으로서 기능관리가 어렵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최초에 예술회관 만들 때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김제시 형편에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할 것인가 그러지 말고 메인무대에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씁시다. 그런데 어쨌든 다수 의견들이 뭘 생각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되어서 지었는데 기왕에 하려면 더 좋게 지으려면 5억 정도 더 불러가지고 중앙추진자심사를 받아야 할 거 아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안 받을라고 뺀 것은 아닙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은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를 받죠? 그러면 이 길건축은 70억인데 70억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200억 감리를 받고 있고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설계 납품 받아가지고 물론 그런 기술이 없었을 란가 모르겠지만 납품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 아닙니까? 아무 검사도 없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게 공모가요.
성곤
고성곤의원
또 다음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45억은 다 시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확보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140억 중에서도 우리시비가 91.4%, 그다음에 도비가 33% 계획에, 그 다음에 교부세가 36%, 이렇게 돼 있어요. 70억 중에서 우리가 20억인가 30억 주면 나머지는 다 국도비 갖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54억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 40억을 내라면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주체 공무원이 바뀌어져 버리니깐,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것은 의장단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과장님께서 55억을 더 줘야 갖고 195억에 맞춘다고 하셨는데 그 걸 믿느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200억원이 넘으면 중앙추진자심사를 받는다고 했다는데, 과연 우리 실정에 200억원을 맞춰가지고 중앙추진자심사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합격이 될 것 인가 했을 때 195억원이 들어 가는 어마 어마한 공사는 김제시청으로서 맞질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벌여놓고 중간에 어쩔 수 없으니깐 계속 추진해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하면 김제쇼핑센터 꼴이 날거 아니에요? 지금 지어 놓으면 전번에 시장 선거했을 때, 시장후보자공청회를 갔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80석이 적정한 수냐고 했더니 시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어느 후보가 그 말씀을 하니깐, 우리 시장당선자께서 680석인가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인가 얼만가를 말씀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공청회에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꼭 이것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5억 정도 늘려가지고, 중앙추진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길건축 70억 공모에 응찰해서 200억의 감익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감리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길건축은 제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감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5억 정도 증여를 시켜서 중앙추진자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전번에 우리가 40억을 변경승인을 해줬던 2002년 7월 22일자 그때 그 돈으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양단택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고성곤의원님. 질의하신 부지중에 우리 한일택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장단과 조율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은천의원님.
은천
경은천의원
처음에 설계납품회사가 길건축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감리자를요.
은천
경은천의원
이 분 말이죠? 의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제반설명을 한번 하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그리고 여기 건축음향공사라든지 품질향상 미포함공사반영 물가 상승분 등 해가지고 주요변경사유 이렇게 해서 그냥 의원님들이 각자 알아봐라 그 얘기 입니까? 이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세부사항은 여기에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다 여기가지고 있는데요.
은천
경은천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주요번경사유를 무엇이 어떻고 해서 별도로 총괄 예산서에 없더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아니요? 과장님 혼자알고 있으면 뭐 더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걸 좀 전부다 해서 의원님들 드리고, 그리고 375쪽 여기 저소득 전세 보증금 들어온 거 있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은천
경은천의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기준에 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명단 좀 주시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선정을 해서 농협에다가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자체적으로 또 검사를 합니다. 은행에서요.
은천
경은천의원
과장님!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는데, 주요번경사업 이런 것은 확실하게 의원님들이 짚어보고 기억을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그리고 감리회사 말이죠? 의회에 나와서 어째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추가소요가 되는가? 경유와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예?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천
의원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한 과장님! 아까 운영계획을 이거 받아 봐야 할 거예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운영계획이요? 다음은 고태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태성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오만수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하동지구 전원마을이란 거 조성한다는 그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옆에 논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논이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지금 아파트 지 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운동장 쪽으로 보면 논이 조금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넓은 데 거기다가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아파트 후면 쪽으로 내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보송호가든 땅 안 들어갑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땅이 유급 땅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까지는 아직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원농가 전원마을을 만들면 공직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거하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한다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하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관내에서 퇴직자들을 유치하는 목적이 아니고, 도외지에서 은퇴하신 분들 그분을 재산이 한 3억에서 5억 미만 정도가지고 계신 분들 상대로 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5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5억이 넘지 않은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이 안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동 366 일원에 그 도면 고거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39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평천 주변 운동집회가 얼마나 가중되고 있어서 저수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원평천하고 구원천하고 만나는 삼각지점에서 원평천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세어 가지고 이쪽 두원천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평천 주변에 저수로확장을 한다면 신풍동, 검산동 이쪽은 그렇지 않아도 가장 먼저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원평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동진강유역중하취수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저희 원평천 전체에 구간 안에 대한 준설사업과 그리고 펌프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월천과 합류되어진 부분에 삼각지, 그 부분을 원만하게 잡는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청에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전반적인 보수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해창부분 1.8키로에 대한 20억 투자는 건설부와 하고 익산청에서 사업하는데 따른 서로 협의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익산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럼 현재 익산청하고 농촌공사하고 계속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지금 해창배수완공사업은 지난해 농민회하고, 익산도로발전 농촌공사, 김제시 국회의원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만든 것인데, 이제까지 시비가 확보가 안 되가지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하나도 시행이 안 된 것입니까? 현재?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7월 말에 끝나는데, 7월말에 끝나더라도 8월 달에 착공을 못합니다. 각종 준세로 하면 토사가 버릴 때가 농경지 가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수확이 끝나는 10월 중에 착공해서 겨울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7월말계획으로 용역 설 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20억에 대한 확보는 도비 10억은 확보는 했지만, 시비는 확보를 안 한 것은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평천 관계는 두월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월천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원평천 상류쪽, 봉남쪽 그쪽이 개발 되면 이쪽에서는 시내쪽, 이쪽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작년에 비도 많이 왔지만 문제는 해창배수관문이나 이쪽 시내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류 측에 준설공사나 배수로 정비사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쪽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와도 밑에 와가지고 병목현상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쪽 원평천 관계는 먼저 두월천 역전 옆에 있는 중앙부서 이런 쪽에 준설도 안 돼있고, 그쪽에 상습 침수지역이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원평천 만날 해결을 해도 신풍, 대검산 이쪽 지역은 항상 침수가 발생하신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진행시키셨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정호영의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각종 건설공사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3쪽에 도로현황을 제가 봤는데, 아직도 군도가 시도로 승격이 안 된 그런 도로가 152키로나 있는데, 그건 어떤 계획으로 승격이 됩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그 군도하고 시도는 똑같은 동급입니다. 옛날에 그 김제시관 내에 있는 것은 시도고, 김제군에서 관리하는 도는 군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품격에 품위는 똑같습니다. 시에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로원들이 주로 농어촌 도로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법정도 농어촌도 시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건설과에서 장비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 장비가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장비는 덤프트럭 4대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그런 장비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는 있는 것 같아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덤프트럭 4대하고, 포크레인,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설작업기에는 덤프트럭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 정도 장비가지고 민원해결이 다 되십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민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파보수를 하기 때문에, 장비 이런 다짐기도 1대 있고 그러는데 소규모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로 해야지, 어떤 지역들이 많은 양 공사를 안 하고 조금 조금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동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장비가 딸려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깐, 395쪽, 농어촌시행 사업 편 현황하고 402페이지와 4페이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겁니까? 395쪽, 농촌공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395쪽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 명칭은 저희들 시비를 부담 10%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여기에 10%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402페이지하고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요. 금년 11월 달에 완공이라고 돼 있는 것, 금년에 다 완공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계획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완공 못되는 곳도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지난 것이니깐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주요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선정,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주요지역 개발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인 것은 사업국비 확보사업으로 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익산관리청에서 군도나 아니, 국도나 아니면 하천공사는 거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그거는 국비에서 하는 것이고, 두 가지를 보니깐 너무나도 천차편향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딱 한눈에 보니깐 느껴서 하는 말씀입니다.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한 지역별로요?
택령
김택령의원
예.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농촌공사는 농촌구역 구역이 있기 때문에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농촌공사는 말고, 402페이지와 3페이지를 보면 이 이외에도 402페이지와 3페이지 주요지역 개발사업을 보면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성곤
고성곤의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402페이지에서 3페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령
김택령의원
이것도 전부 그럼 지방공사에서 거예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이걸 전부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395하고 402, 403페이지 질의하셨는데요.
택령
김택령의원
395페이지도 그렇고, 402페이지 3페이지도 이거는. 농촌공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깐 지역에 편향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저희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 같다면 얘기할 것 없는데, 저는 시에서 이거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뒤에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는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아, 그렇습니까?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곤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 392쪽, 원평천 저수로확장 뿐만이 아니라 혹시 배수펌프장 만들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동진강 유역 종합치수 계획이 배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언제?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그것은 익산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언제 한다는 것은요.
성곤
고성곤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위치는 별도로 조사를, 종합치수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배수시설 원평천에 2개소, 두월천에 4개소, 금구천에 1개소, 해갖고 7개소 계획이 있는데요.
성곤
고성곤의원
원평천에 몇 개소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2개소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도면에 돼있는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김제시내에서 내려오는 두월천 합류지점에서 내려가는 거, 정읍 같은 곳은 배수펌프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읍 같은 곳은 4군데가 된다고 그래요. 퍼 올리면 상당히 배수가 원활한데, 우리 김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깐 배수 펌프장을 가동하면은 밑에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또 밑에 사람들이 쫓아 와가지고 배수펌프 가동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 충분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저수로를 확보하거나 그 해창갑문 확장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유념 해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박차를 기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좀 과장님 국장님은 다른 분실과소 말씀해 주시고 이월사례가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어떻게든지 금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그 용지 모산선, 2006년도에 없던데 어떻게 할 겁니까? 모산선 갔다가 중간에 딱 끊기잖아요. 토지수용료 낼 겁니까? 거기 비워놓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서선으로. 2007년도에 작업할겁니까? 2006년도에 없어요? 용지 이건 없어 질줄 알고 안 넣은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지금 중간에 딱 끊겼지요? 끊겨가지고 추진을 안 해요. 용지유원 없어질 줄 알고 그러는 가봐. 그리고 용암천 이거 하루 이틀 해갖고 아닌데 이걸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비가 어제 좀 조금 적어서 그러는데 난리 납니다. 보니깐 성덕 금산 죽산 하는 고만 업무보고 보니깐. 용지 용암천 하루 이틀해서 아닌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판이여?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용암천 우선 시급하게 준설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예산이 서는 바람에 그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장비 임차료, 일부 서 있는 거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은 면에서 하도록 예산 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비로 서있는 목 변경 예산변경을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두 가지 2007년도 예산 분명히 하세요. 편성하는 데다 올리세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세우는데 힘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니깐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올리라고요. 나머지는 기획실하고 나하고 하려니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다음은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네, 이번에 비가 올 때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잘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평소에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문자 메시지 외에 어떠한 활동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4시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호우특보가 발령 될 시, 경보가 발령 시에, 주의보 때는 저희 전 직원과 읍면동 각 2명씩, 해당실과 3명씩 해가지고 약 60명 정도가 주의보 때는 저희가 상황근무하고 있고, 경보 때는 읍면동 2분의 1, 그 다음에 청원 재해관련 실과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비가 오기 전에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그렇고 비올 때 제가 쭉 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배수로나 농작로가 준설작업이 안 되어있고, 수초 작업조차 많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재난안전에서 예방차원에서 뭔가 액션이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아까 방금 전에 건축과, 건설과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담당부서를 모릅니다. 시민들은, 저도 그렇게 신고를 해 봐도 우리소관이 아니다, 아니면 농촌공사 것이다. 아니면 우리부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워요. 중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사전에 폭우 장마 전에 각 수로나 농수로, 배수로 이런 곳을 사전 답사 하셔가지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부서에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이 되는지, 소관이 되신다면 그런 쪽의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것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지고 해당부서, 해당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413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8천만 원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은 대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동 예비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대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금년에 8천만 원 지원해 줄 때는, 전에 의원님들과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역 중대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왜 다 대대에다만 이것을 주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대대, 어떠한 예비군 교육을 시키는데 활용하도록 했고, 3천만 원은 각 20개, 각 지역 중대본부 쪽의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3천만 원은 지역 중대본부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잘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역의 방위협의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와서 회비를 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원되는 것이 시에서 이렇게 있다면 직접 예비군 중대에도 그와 같이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 된 것인데요. 예비군 중대에는 그동안은 전혀 지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대에 해줘버리면, 그래서 제가 방위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느낀바가 있어서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김택령 의원님, 2006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대대로 다 올라 올 때, 4대 때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서 3천, 5천 나누어 줬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잘되었습니다. 그것 좀 잘 알아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에요, 실버특화사업의 대충적인 것이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만수
오만수의원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소도읍 가꾸기요?
만수
오만수의원
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우리가 사업선정을 위해서 기본계획구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기본계획에는 실버산업과 연계된 지역특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호반 실버타운, 실버산업단지, 실버축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자원개발해서 3개 테마를 결정했습니다. 호반휴양공원하고, 시가지 역사문화지구, 화포해양생태지구, 주민생활환경정비에는 시가지 정비하고, 터미널 주변정비, 그 다음에 동서로 정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버 관련지역 특화사업으로는 호반이 되겠습니다. 능제. 그래서 능제 주변에 호반실버타운, 그 다음에 농공단지 주변에 실버산업단지, 그 다음에 실버 박람회라든가 축제를 계획에 넣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자원개발로는 호반 휴양공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역사문화지구라고해서 그쪽 향교주변 그 다음에 예전에 있던 공원 같은 것을 또 복원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이제 구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해변에 있는 화포생태공원, 여기는 종교시설도 있고, 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능제에서부터 저쪽 성모암인가 있는데 거기까지 계획을 한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만경읍내 전체를 망라 한 계획이기 때문예요. 우선 구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첨이 되면, 실시 계획을 바로 추진 할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4대 의회에 왔을 때, 이것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 도에서 각 읍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지만, 저희가 우선 선두에 조금 밀렸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난번에 정읍인가? 어디로 갔던가요? 그때는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작년에는 삼례, 임실, 고창 그렇게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차지가 되는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비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관심을 조금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말은 최선을 다하는데, 임실 같은 데도 밀리는데, 김제에서 못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됩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특수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봉덕서리 우회도로를 개설공사 하는데,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황산초등학교 위입니다. 모종에서 쭉 마을로 내려오는데요.
만수
오만수의원
황산 초등학교 후문 입구로 해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벽성대학교하고 연계가 됩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쭉 포장을 해오던 부분입니다 이쪽 황산 쪽에서 황산초등학교로 가다 보면 포장을 그 동안 쭉 했고, 안한 부분이 250m 있습니다. 모종 가기직전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 폭이 몇m예요? 8m?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폭은 8m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8m한 자리가 없던데? 서리가 벽성대학 입구, 이쪽이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해오던 곳이요. 지금 6m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역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250m도 6m 폭으로 모종까지 연결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8m라고 써 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로경 포함해서 8m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금 현재 몇m 까지 되어 있다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쭉 되고, 안 된 구간이 250m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연중에 끝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게 문제는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민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황산초등학교하고 그 뒤에 저쪽 공덕소재지로 가는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모종까지만 연결이 됩니다. 사거리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없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직은 못 세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쪽을 터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다시 현장조사를 한번해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경운기도 못 비키겠더라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하여튼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252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서도-백일간 그쪽 공정율이 27%인데요. 서도-백일간 거기 말고 건너 쪽으로 처음에 신양선있지요? 벽골제-양전리까지 연결되는, 신양선 당초계획이 어디까지였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신양선은 신덕리부터 양전리까지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네, 원래 처음부터 양전리까지 딱 끝났던 거예요? 아니면 좀더 길게 나온 거예요?
사실 청도 건널목 때문에, 그게 500m 정도 남았는데 400얼마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철도 건널목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두가 나지 못해서 거기는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서도-백일간이 도장동 서도앞길까지 뚫리고, 벽골제에서 양전리 앞길 까지 뚫리면 큰 도로가 나게 되는데, 거기 중간에 우리 신풍동에서 서중, 동중, 석정리 그 사이가 4. 5㎞ 정도 딱 비워요. 마을앞길이, 거기까지가 신양선하고 서동, 중동 석정리 앞길하고, 서도-백일간이 연결이 되면 십자가로 해서 금산사까지 빠지는 길, 저쪽 벽골제에서 금산사로 돌아가는 우회도로도 생기고, 교통량을 상당히 많이 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쪽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별도로 도면가지고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네, 연구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250페이지 바로 옆에, 검산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요. 지금 거기가 신풍동 부지가 5분의 2정도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왜 하필 검산토지구역 정비라고 명명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검산지구가 면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금 현재는 다 선거구로 해가지고 신풍ㆍ검산이 묶어서 조금 덜 한데요. 신풍동 5분의 2정도 들어가는 지역민들은 그분들은 신풍동 1번지부터 들어가거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분들이 자꾸 말하는 것은 검산토지구역 정리하다보면 다 검산동으로 알고, 지금 현재 신풍동, 검산동 땅값이 조금 다르다. 신풍동이 되었을 때 땅값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검산토지구역정비로 이렇게 부르다 보면 신풍동 그쪽 땅은 자연히 검산동으로 흡수돼서 뺏기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계획단계고 그렇게 하시면 신풍ㆍ검산토지구역 정리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의견 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245페이지,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에 관한 것인데요. 신풍동 세무서뒤쪽, 중앙동 있는 뒤쪽, 거기를 대흥지구라고 하십니까? 확실한 행정구역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 뒤쪽,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택시 한대 들어가기도 힘든 골목으로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데 하도 오래된 저기라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은 잡혀있고, 잡힌 지 30년 정도 되어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현황하고요, 그분들은 소방도로가 나지 않고, 계획상 되지 않으면 빨리 풀어서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의견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차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처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843억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민자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국고지원사업하고, 지금 도비ㆍ시비해서 26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1차년도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1단계, 1차년도가 예를 들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국가나 지방비 예산은 200억이 맞다 는 이야기입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민자도 있고 관련부서, 예를 들면 관광하면 별도로 이것하고 관계없이 문광부에 가서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사하고, 또 별도로 부처별로 가서 좀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 예산을 843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안길보 의원님이 선거 때 써먹더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내가 몇 가지 물어봤더니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200억으로 알았거든요.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해서 200억이 투자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843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민자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구상으로써 우선 다른데 보다 먼저 당첨이 되어야 할 아주 시급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늘어난 그런 입장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구상이 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너무 이것은 허망한 이야기 같고, 아무튼 잘 투자해서 잘만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뭐 그러기를 바랄뿐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소도읍 가꾸기가 되지 않아서 국비 5억, 지방비 5억해서 10억을 위로금조로 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금 도비만 왔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도비 5억, 시군비 5억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요, 도비 2005년도 5억, 2006년도 5억해서 10억이 들어 왔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도비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택령
김택령의원
그렇게 해서 시군비 5억을 합쳐서 10억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20억이 지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해서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요, 20억이 앞으로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어느 때까지 되는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러니까 4개년 해가지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4개년에 20억?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어차피 당선이 되면 도비를 그만큼 줘야 합니다. 미리 주는 것입니다. 예비 당선됐다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지금 동서길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능제에서부터 만경고등학교 사거리까지 동서로하고, 지금 여기 능제 끝에서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지금 내고 있는 우회도로 말씀인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요, 우회도로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뭐, 초등학교에서 여중학교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그거 맞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 도로예요? 그 도로, 25m짜리 맞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 옆에 실버타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농공단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여기가 농공단지가 기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을 조성 한다면 연계해서 실버산업까지 여기에다가 조금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요.
택령
김택령의원
거기를 실버 무슨 산업단지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저는 거기에다가 주택을 하는지 알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이쪽이 실버타운,
택령
김택령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농공단지 안에 하림하고, 서울사료가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앞에 영광아파트라는데 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오고, 먼지ㆍ분재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2군데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택을 그쪽에 짓는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네, 도시과에서 혹시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그런 것 구상해 보셨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금 어디 나타내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전주의 영화의 거리나 차이나 거리 또 이번에 부안에 가 보니까 횟집타운 골목에 차는 다니는데, 양쪽으로 물이 흐르게 해놓고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선 당장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구도심에 있는 기존도로 그런 것들이 개인들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장애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정말로 깨끗한 도로 바닥 면을 한번 구성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245쪽이요.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보상권, 전체적으로 대상필지가 1,627필지고요. 그 중에서 매수를 한다는 필지가 3필지, 그 다음에 폐지가 1필지거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폐지가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다시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지 폐지가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이쪽 244쪽,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여러 가지 관리지역을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수립한다고 행정 전체적인 지역이랄지 관리지역 이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늘려놓고, 한쪽에서는 헌법부칙 결정이 만들어져가지고 10년 이상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폐지내지 매수를 해야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다 묶어놓으면 다 사준다는 이야기인데, 사유재산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 사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여기에 이것은 도시지역 10년 이상 미 집행된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예산이 어떠한 개발이 안 되고, 이를테면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말하자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사유권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나머지 27필지에서 1필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가끔 매스컴에서 보셔서 알지만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3필지는 매수를 결정하고, 1필지는 변경하고 나머지 14필지는 소유주와 매수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주거나 아니면 계획을 변경,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지구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을 하자 이거지요. 지금 시민들은 내 개인적인 건물이나 토지지만, 경기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부 시에서 사주기를 원하지, 개인적으로 자기 사유권 권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묶어놓고, 10년이 지나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다 어디서 날것이고 내가 볼 때 앞뒤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앞으로 결정위원회 열어가지고 새로 수립하려면,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조정을 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발하지도 못하고,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딱 묶어놓고 법에 대한 잣대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나머지 3필지는 보상을 해주고 매수해 주고, 1필지는 폐지한다? 그러면 시민들 100이라면 100사람한테 다 물어보시지요. 왜 우리 토지는 보상을 안 해주냐, 10년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도시계획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쪽에 전 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가 새로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대폭조정을 하십시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243쪽에 에너지절약 보안등 교체공사, 2003년도에서 2009년까지요. 실시된 읍면동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현황이 2006년도에 봉남, 진봉, 황산하는 거예요? 2006년도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2006년도에는 성덕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면 이게 2003도에서 2006년도까지 봉남, 진봉, 황산 했다고요? 이게 추진하고 있다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영석
황영석의원
순위결정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했나요? 19개 읍면동인데,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어떤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니까 뭔 지표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것이요.
영석
황영석의원
됐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 시간도 없는데 자료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폐회 날 5분질의 하려나 몰라요. 5분 발언이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