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와 박상곤 의원이 발의 제출한 장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 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을 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의원의 윤리강령을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 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이상과 같이 5개 항을 윤리강령으로 정하고 제3조에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금지 등 7개항의 금지사항을 윤리실천규범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윤리심사의 절차 등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주 의원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이일현 부의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일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는 개별 심의하여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군정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제5대 장성군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가실 김상복 의장님과 이일현 부의장님의 취임도 함께 축하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과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지역발전 여건은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물류유통 중심지이며 근교농업, 전원도시로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반면 1차 산업위주로 소득기반이 열악하고 젊은층의 이농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나노 산업 등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친환경 고품질농업으로 농촌경제를 활력화 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을 창출하여 소득을 높이면서 금번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군이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 지자체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4만 9천 9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행정기구는 13실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읍면이며 공무원 총원은 589명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44%를 차지하는 농업 군이며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은 서울 중구청과 경남 함안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2006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는 2천 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933억이고 특별회계는 76억이며 재정자립도는 17%입니다. 우리군 채무는 174억원으로 국비상환이 97억원, 실수요자 부담이 7억원, 군비상환이 70억원으로 총 채무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종이며 조성 액은 27억원입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 전개 등 17건입니다. 2페이지, 먼저 범 군민품격높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은 정신함양운동으로 금년도에도 범 군민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실천과제인 6가지 하기운동 즉 6Do운동을 구체화하면서 전 군민 확산 캠페인 전개와 실천모음집 발간 등 전 군민 참여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범 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이 미흡함에 따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민참여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보고회를 군정주요 업무보고, 상반기 실적보고와 의회보고를 포함 3회실시 하였으며 군정외부평가단 평가회 1회를 실시하여 군정역점시책설명 19건, 건의사항 답변을 11건 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시책보고와 군정결산 보고에도 내실을 기하겠으며 군정외부평가단은 전문지식을 갖춘 군민들을 위원으로 위촉정비하고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적극추진 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수시책 혁신탐방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2개 반을 구성하여 방문 대상기관을 정하였고 하반기 8월중에는 현지방문, 자료조사 등 우수시책 탐방을 실시하고 10월 신규시책 보고시 군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 평가분석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평가 대상 업무 44건을 선정하고 목표관리제 업무성격평가와 중간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군정혁신 목표관리 대상 업무 332건에 대한 2분기까지의 평가를 완료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군정 자체평가, 최종평가와 목표관리제의 최종달성도 평가와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군정혁신 목표관리 평가도 분기별로 실시해 부진사업은 대책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합니다. 상반기에는 589건을 모집하였는데 군민도 21건 참여하였으며 그 중 2/4분기 제안 278건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1/4분기 제안 311건 중에 5건을 심사해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 및 군민에게는 근무성적 가점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색다른 제안을 모집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이내가 만약 군수라면또는부서장이라면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여 능률성과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법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고 일정별로 차질 없이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입니다. 이는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또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 결산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예산운영 방향을 설명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에는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등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중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중에 재정공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며 2007년도 예산편성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 지향적 재정시스템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황룡대교 가설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38억원이 증가한 2천 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연말지출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년도 사업 추진시 진도별로 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사업예산의 집행실적 관리와 세목별 정밀 분석을 통하여 세수 예측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시 품목별사업별 예산을 병행 편성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편성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여기에 따른 준비기간으로 해서 병행해서 품목별예산, 사업별 예산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부지원예산 확보노력입니다. 금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8억 5천 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발굴과 아울러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 일반국고지원에 78건 431억원, 균특회계는 29건에 317억원 등 총 107건에 748억원을 중앙에 지금 신청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년 정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각 항목별 통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은 9개 항목에 26개 세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반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자치법규가 행정혁신에 부응하도록 상반기에 조례 등 총 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은 총 11건이 접수되어 3건은 승소하였으며 행정심판 3건과 민사소송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8건에 대해서도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직무 관련 업무연찬과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혁신에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혁신에 부응한 통계생산입니다.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 조사 결과 2000년대비 1천 851가구가 감소한 7천 304가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품목과 연간 매출액 등 2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전년대비 19개 업체가 감소한 2천 694개 업체이며 종사자수는 1천 448명이 증가한 1만 2천 349명입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2005년 말 현재 종사자 5인 이상 10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6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계연보 자료수집에 정확을 기하여 발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방송사와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금주의 뉴스」코너를 마련하여 최근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군정 주요시책과 추진상황을 TV, 라디오, 일간지 등 방송 및 인쇄 매체를 통하여 총 1천 171회를 홍보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에「금주의 뉴스」라는 제목으로 최근 주요 보도 자료를 올려 연 7천 300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과 축제 홍보, 금주의 뉴스, 보도 분석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위하여 내실 있는 군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사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화로 장성역사 보존입니다. 기사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은 장성과 관련된 보도기사와 사진을 일자, 주제, 내용, 매체별 검색기능을 부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장성관련 신문기사는 2천 179건을 등록하여 3만 3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사진은 1천 263건을 등록하여 1만 4천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군민 이용자가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기사 사진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은 지금 민선이후에 우리 장성과 관련된 기사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장성의 역사로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장성 21세기」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군의정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군민의 의식분야, 군민의 군정참여분야,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분야 등 군민과 향우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계절별로 2만부씩 4회 발간하여 관내 전 세대와 향우, 기관 및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통권 45호인 여름호를 발간하여 이미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도 다양한 내용으로 군민이 보고 싶어 하는 알찬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호는 추석 이전에 겨울호는 내년 설 이전에 발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무원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체험연수는 금년에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5기로 나누어 7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금년 계획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 중앙기관의 직무연수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연수계획은 금년에 13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해외연수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보다 알찬 연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및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폭넓은 행정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장성소식지, 반상회보,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 각종 자료를 게재하고 보완 운영하여 질문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메뉴구성, 디자인,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 점검 하고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재구축 하여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앞서가는 양질의 홈페이지로 발전시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육내용 또 예산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동영상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내실 있게 구축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및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활력 사업계획 보완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 실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우리군 지역혁신 협의회는 지금 각계각층의 전문분야별로 해서 30여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전국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를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 활력사업은 지역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선정되어 2007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지원받아 관련 실과에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현신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 활력을 모색하고, 신 활력사업 추진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혁신을 위한 기반구축과 성과확산에 중점을 두고 행정혁신, 고객만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실과소별 혁신리더와 변화관리자를 지정하여 혁신활동을 선도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체계 구축과 혁신과제를 68건을 발굴하였고 특히, 2005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5억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있는 해당 실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혁신활동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의 혁신 종합평가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혁신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군정외부 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외부평가단을 운영하시면서 제안이라든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외부 평가단 회의가 있을 때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했던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장 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사 및 사진 데이터 베이스화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혹시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위가 아닌 사항을 군에서 CD로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 그 내용을 전부 CD로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민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해 온 것을 전반적으로, 여기 실적은 금년에 한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누계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같이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물량을 CD로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CD로 제작이 안 된다고 하면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4-2. 총무과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조직운영의 활성화 제고 등 1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89명으로 현원은 562명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98명에 대하여 개인별 성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인사 시 해당 부서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서장 추천제를 운영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행정에 대한 전산사업 추진과 총액 인건비제를 토대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읍면 평가입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행정 추진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올 해의 우수 읍면 평가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계획에 대한 실과,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평가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평가는 현재 실과별 자체평가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중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평가는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고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입니다. 군정을 군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1월 달에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와 이장협의회장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올해 군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7월에는 생생한 현장대화를 위하여 여름철 영농교육과 마을 모정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안별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이번 선거인수는 전체인구의 81.3%인 3만 9천 626명이었습니다. 이중에 2만 7천 762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70.1%의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 비해서 2.4% 낮아졌습니다마는 전남 평균투표율인 64.2%에 비해서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제강제동원 등 피해조사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16일에 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1천 1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서 현재까지 975건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1일에 시행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접수받고 있는데 6월말 현재 29건을 접수해서 중앙과거사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실조사를 완료하겠으며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에 따라 추진하고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는 금년 11월말까지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12억 4천 700여만 원으로 2003년도에 군비로 1억을 출연을 했고 2004년과 2005년에 각 2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1월초에 선발공고를 하여 장성장학회 이사회를 걸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0명의 장학생을 신청 받아 2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중에 대학생은 24명, 고등학생이 2명으로 1차로 2천 4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다 하겠으며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혁신활력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2006년도 읍면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서삼, 동화 2개 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5천만 원 이상 구매제조, 3천만 원 이상 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3개면 종합감사와 연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감사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과 선도의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 기동감찰을 통해 6건을 지적해서 시정 또는 감액 조치하였고 민원발생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 전문교육과정 지정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평정규칙에 의해 우리군 자체교육도 교육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1세기 아카데미 교육과 민간위탁교육에 대해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하고 올 상반기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위탁교육에 교육점수를 부여 하였고 하반기에는 아카데미교육 추진결과를 평가해서 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을 위한「마을 대화의 날」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매주 1회씩 읍면 공무원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민여론수렴은 물론 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행정정보와 학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 읍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마을대화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English class 확대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중학생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여 실용회화교육과 유적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40명을 실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러한 시책을 통해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글로벌시대에 알맞게 언어역량이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를 초빙하는 장성아카데미교육과 매월 셋째주 운영되는 장성선비대학 매주 4회 운영되는 선비학당에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강좌는 나노단지 조성과 국가개발촉진지구지정, FTA체결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 등 군민의 관심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아카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군 산하공무원들이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율은 36%로써 204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공무원들이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추진하여 금년에는 50명을 목표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상반기에 2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가점부여와 자격증 취득에 따른 시험수수료와 수강료 등을 지원하여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혁신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하고 신규, 전입공무원들의 행정전자 서명을 활성화 하겠으며 약식서류에 대한 전자 결재화를 추진하고 준영구 보존 종이문서에 대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상반기에 금년도 목표량대비 68%를 추진하였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화역량 극대화입니다. 정보화교육은 먼저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과정과 특별교육, 고급과정 등 상반기 12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엑셀과 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반 등 공무원 280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11월 공무원 PC경진대회와 자격증반 교육,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 학교이용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군의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정보이용실 PC사랑방 설치와 재활용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 정보접근센터를 설치하여 군민 정보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황룡면 신호2리에 설치된 정보화마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주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 실업자, 일용근로자들의 생계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4단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청년대상사업과 정보화사업 일반노무사업으로 구분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화사업과 일반노무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PC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5년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일현 부의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중에서 성능이 괜찮은 장비를 골라 가지고 5개 마을을 지정해서 PC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페이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가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을 운영하신다는 보고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은 금년 7월 1일부터 53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1단계 사업성과를 봐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 읍면까지 확산한다는 발표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시군구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우리 군은 금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읍면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읍면에 가 보면은 사회복지사 한두 명이 일반 행정이라든가 민원업무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이러한 행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이 이에 대해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계로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하면은 읍면에 인원보충을 많이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강성주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의 선배이시고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조직 개편은 현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범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서는 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본청에 과를 하나 설치를 하고 읍면에 사회환경 담당을 주민생활지원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일부 업무를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을 강성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업무를 지원을 하고 또 적절하게 시군과 업무교류가 되도록 T/F팀을 구성을 해서 업무 진단을 한 다음에 최소한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정부의 방침대로 주민생활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4-3.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 입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원 구성을 축하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원행정, 복합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기동처리담당 분야로 5개 담당 17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을 배려하는 민원실 감동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 감동서비스 추진은 민원실을 찾는 1명의 민원인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 직무연찬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을 위한 시책개발과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응대요령과 인사법 등 친절교육 27회를 실시하였고 민원인용 편의시설 및 행정장비 관리, 민원담당공무원 지방재정보험 가입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항상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친절교육, 민원편의시설 관리 등 환경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유적지답사와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감동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처리능력 평가와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고자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년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으로 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6월에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95.2%가 대체로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접수 대상자를 무작위 발췌하여 지속적인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군 홈페이지에 설문 란을 개설하여 9월부터 한달간 네티즌들이 만족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지급 등 참여율을 제고시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장민원실은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군청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경찰민원, 의료보험, 법률상담, 전기상담 등 8개 반을 구성하여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성읍 상오1리 등 5개 읍면 5개 마을에 대한 현장민원실 운영을 위한 대상마을을 선정,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의료서비스와 가정방문을 통한 전기안전점검 등 실질적인 민원상담이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는 장성읍 상오1리와 삼계면 사창마을 그리고 9월에는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순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주민들이 민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자민원처리 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을 통하여 4천 900여종의 민원안내와 590종의 민원신청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종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이 40종 7천 654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이 1만 3천 136건 등 전자정부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된 민원사무편람을 7월중에 보완정비하고 민원인들의 첨부서류 감축에 기여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사용자 교육 등 지속적인 G4C활성화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이익 처분대상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에 대하여 법규미숙 및 신고태만으로 허가 취소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착공기간도래를 사전예고 함으로써 피 허가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착공신고 기간이 도래될 건축물 26건 중 상반기 대상자 11건에 대하여 30일 전에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복합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정착을 위하여 공장, 건축, 농지, 산림 등 인허가관련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예약신청제와 약식의 신청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등을 결정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천 663건의 복합민원처리로 여러 실과 방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예약신청 및 사전심사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약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제를 지속실시하고 매분기 복합민원담당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업무대행 및 법규연찬 미숙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건축인허가 신청 등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특별조치법은 2006년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시행하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등기방법은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후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발급된 확인서와 대장등본을 첨부, 등기서류를 작성해서 등기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630명에 대한 보증인 위촉과 읍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지침서 700권의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건수는 1천 659건이며 1천 24건에 대하여 발급 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해관계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운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적업무 처리를 위해 구축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 및 용도 지역 지구도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토지종합정보망을 1개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1만 900건의 지적, 임야도면 및 오류자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적 기준점 676점에 대한 D/B탑재와 614매의 경지정리지역 재독취 및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별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도형D/B에 대한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군 전체 토지 23만 4천 164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도 및 각종 용도지역도 도형 D/B 정비작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토지의 잦은 이동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주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은 물론 이용객에게 편리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물 주출입구 현지조사를 작년 4월까지 8개월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실시한 도로구간 및 도로명판 설치지점에 대한 현지조사를 60%정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 제정에 따른 읍면별 협의체를 구성, 주요간선도로 기초번호 부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불일치한 지역으로 4개 지구 242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삼계면 사창지구 20명, 북이면 달성지구 21명, 남면 행정리 3차분 토지소유자 14명 등 총 58명에게 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삼계 사창지구와 북이 달성지구 소유자 1명씩이 승낙서를 기피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성영천지구의 경우 지가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상존하므로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위원회와 같이 금전 청산 중에 있는 대금수납과 승낙서 징구에 최선을 다하고 지적공부에 대한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리입니다. 우리군 건축물대장은 2만 2천 300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변동사항은 물론 토지관련 공부와 건축물대장까지 정확하게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용승인, 기재신청, 말소신청 및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대하여 총 2만 1천 300여건의 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에 힘써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개요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유형중 “매매”를 대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서를 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거래가격을 등재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가 1천 71건으로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 총 1천 324건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탈세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을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인 진원과 남면, 그리고 장성읍, 동화면 및 황룡면 일부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87.3㎢가 2007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되었으며 100㎡이상의 모든 토지를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전, 답, 대지, 임야 등 244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허가된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용목적과 다를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는 15만 2천 필지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3만 9천 745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5만 1천 708필지의 산정지가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12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여 상향 3건과 하향 1건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5월 31일자로 전 필지에 대한 결정공시와 13만 9천 700여 통의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의신청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7월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토록 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생활 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4천 519등이며 가로등 관리는 주민편의 위주와 디지털시대에 맞는 전자스위치로 교체하고 녹슨 지주 및 파손된 보안등은 새로 교체하거나 전주형으로 바꾸고 빈집인근에 설치된 보안등은 건강코스나 마을진입로, 공동이용시설로 이설하겠으며 국도나 지방도, 농촌도로에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고장난 가로등은 사고원인자에게 보수토록하고 원인불명의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나 신호등 없는 위험한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안전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에서 대규모로 시행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 새로 건설되는 국가기관시설 지하박스에 대하여 청소년 범죄예방과 농기계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사 시행 청으로 하여금 조명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보안등 및 가로등 1천 300등 보수와 녹슨 지주 및 보안등 26개소 교체, 횡단보도 안전등 6개소 등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백양사 진입도로 조명등 설치입니다. 백양사는 장성 8경중 하나로 우리지역을 알리는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므로 노후 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지 않는 기존의 구형 가로등 시설을 철거하고 상반기에 북두교에서 쌍계루까지 총 78개소의 특수 조명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설치된 백양사 진입도로 가로등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지원입니다. 일반가정보다 어렵고 힘든 세대에 대한 지원은 받는 사람으로써는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운 세대에 대한 무료전기점검을 장애우 가정, 국가 유공자, 외국인 가정, 차상위 계층 등 다양한 가정을 선정하여 기동처리 직원이 직접 출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과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30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독거노인과 국가 유공자 등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대상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창 쪽에 불부합지가 삼계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불부합지를 현재 20명의 승낙서를 징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가구가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지역주민들이 5천 400여만 원이라는 돈을 징수를 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이 상당히 계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망이 아주 희박합니다. 민사소송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계에가 재산권 행사가 문제가 있지마는 소방도로를,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먼저 추켜든 업무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토지 불부합지 정리는 관에서 개입을 못합니다. 지가문제라든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분 한분이 그렇게 협력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하고 개별적으로 몇 번 전화약속을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그날 되면은 또 소식이 없어 버리고 그래서 저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도 몇 번 오시고 면에서도 오셨습니다. 이걸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관에서 이걸 개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같이 한번 하자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두발 들었습니다 하고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토지가 되기 때문에 자꾸 설득을 합시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승낙을 안 해 주면은 개인의 재산을 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가끔 가시면 제가 또 도움을 청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의원님 말씀도 상당부분이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양사가 우리 장성군의 얼굴이다그래서 가로등을 좀 세련되고 좋게 했으면 쓰겠는데 공단 측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해서 어렵사리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필요성이야 백양사 관리사무소도 넓게는 우리 장성군 소속인데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도 해 주시고 또 군에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납부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의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읍면에 특별위원들이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위원들 거소라든가 전화번호를 잘 몰라 가지고 당황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명단을 좀 비치해 가지고 특조법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읍면에 비치를 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읍면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읍면에서 선정을 받은 사람 그대로 여기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누구누구냐고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룡강 건강걷기 코스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할지 재무과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친환경 자연적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백양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두워 가지고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한강같이 비가 오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황룡강변 도로 건강코스 그 얘긴데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룡강 건강코스 도로변 그 바닥에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허용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둑의 중간 지점이나 둑에다 설치를 해서 빛을 쏘아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가로등을 세우는 것은 하천은 절대 안 됩니다. 안되는데 쭉 가면서 선로를 지중화 해 가지고 한강 같은데 가면은 폭우가 쏟아져도 전기에 아무 지장이 없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해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읍이나 이런데를 가서 보면은..., 지중화 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앞으로 하면서 기동처리 팀에서 하지 않게끔 본 설계 자체부터 해 가지고, 운동은 퇴근 후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컴컴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필요하다면은 검토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꼭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군수님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지시를 하시고, 아, 우리 간부들이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마는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은 법적으로 얽매어져 있으면은 실무자는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 신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어긋나면 안하려고 하는 것이 또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간부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처리해 봐라,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는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받으면은 자기 신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수님 지시도 아침에 있었고 또 간부회의 때도 교육을 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점을 찾아봐라. 무엇인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질 것도 같은데 중앙정부까지 건의가 된 사항도 있더라 라는 실 예를 들어가면서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가 민원 봉사과장으로 있는 한은 민원인 입장에서 무엇인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임동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페이지, 백양사 진입로 조명, 혹시 민원봉사과장님이 1억 8천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 백양사에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국립공원 본부에 가서 그러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묻기만 했습니까?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서는 가로등 설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세련되고 우리 장성의 얼굴인데 세련되고 가격이 비싼 가로등은 거기에서 설치하기가 곤란했던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은 넓게 생각하면은 거기도 우리 장성군 행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비를 쓰느냐 지방비를 쓰느냐 그러는데 돈도 없는 우리 지방비를 써버린 것은 잘못 아니냐 이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백양사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등을 철수해 가지고 가인마을 입구 쪽으로 옮겨주고 우리가 설치를 해 줬던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지도를 할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 등 11개 항목입니다. 먼저 2쪽,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 입니다. 사업개요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제개편 등 시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납세자 편익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72억 7천 100만원, 군세 110억원 총 182억 7천 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성군세 및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지난 5월 17일 개정하였고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률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1,476대에 2억 600만원의 조기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10만 7천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여 재산세가 다소 인상하였으나 정부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며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6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세원발굴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납세의식 고취와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세무 조사시 현지 출장조사보다 서면조사를 확대하여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전체 450여개이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직접조사 35개, 서면조사 35개로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법인 12개와 개인 71명을 조사하여 88건, 2억 9천 200만원의 은닉, 탈루세원을 추징하였으며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5월 17일 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일정에 맞추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불성실의혹 법인은 수시 조사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6억 500만원, 현년도 2억 3천 800만원, 총 8억 4천 300만원이며 이중 군세는 4억 2천 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은 정리목표액 2억 4천 200만원이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운영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3회, 3개반씩 편성하여 주야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는 5개 면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정리는 1억 9천 600만원하였으며 이중 현금 1억 6천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 560건, 합동징수반은 13명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합동징수반 운영 등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산적인 군 금고 운영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체계적인 자금배정과 여유자금의 고이율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장성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이며 계약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공금지출 및 수납대행점은 읍면 농협 7개소와 우체국 등 10개소입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감독과 검사실시입니다. 정기검사는 연 1회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검사는 매일 수납금 처리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8억원이며, 예금관리예상액은 1천억여 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하고 보조금 입금 확인 후 자금을 배정하는 등 적기 자금배정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자수입액 26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적기 자금배정을 115회 실시하였고 금고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지연이체변상금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자견적입찰은 공사 1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500만 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사 30억 이상, 물품용역 5억 이상이며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되어있고 주민참여 감독 실시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하게 됩니다. 대형공사 원가계산 용역은 1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무용품 일괄구매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 500만원이며 전액 군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계약실적은 공사 154건 188억 1천 800만원이며 용역은 70건 32억 8천만 원 물품 18건, 5억 6천 400만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5월 17일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1회,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수의계약공개는 5회 23건 실시하였고 원가계산용역 4건을 실시하여 8억 3천 800만원을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모품 일괄구매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입니다. 사업개요로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2천 608억 7천 800만원이고 세출 1천 667억 6천 600만원, 이월액은 941억 1천 200만원과 기금결산 등 1천 86억 1천 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420만원이며 전액 군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입세출 업무 마감을 2월 28일 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는 군 의회에서 위촉한 3분의 위원님들께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회 승인은 6월 27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 청사부지 확보입니다. 사업개요로 행정수요 증가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과 민원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공용의 청사부지 장성읍 영천리 1063-50번지 외 13필지이며, 사업내용은 총 사업량 2,232㎡로써 사업비 21억 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은 1,585㎡에 11억 5천만 원이며 2007년도 사업내용은 647㎡, 9억 5천 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이며 전액 군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12월 21일 의회의 의결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구사옥 건물과 부지 매입신청을 지난 4월 12일 실시하였고 장성군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은 4월 2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전 장성지점 구사옥 부지 매매 계약체결 협의건의 접수가 지난 6월 2일 받아서 지난 6월 2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나석주씨외 1인 건물부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6월 14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주보상금 5천만 원과 건물철거 및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이 부족하며 이를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전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8월 말까지 추진하고 부족재원 1억 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은 총 2만 6천 893필지, 1천 486만 8,000㎡입니다. 이중 잡종재산은 3천 237필지 187만 5,000㎡이며, 행정재산은 2만 3천 656필지, 1천 299만 3,000㎡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대상은 1천 969필지, 104만 3,000㎡이며, 국유재산 매각 계획은 11필지 3천 379㎡입니다. 사업비는 2천 93만 2천원이며, 도비 579만 6천원, 군비 1천 513만 6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1천 921건, 1억 2천 465만 6천원을 부과하였고 1억 1천 390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1%입니다. 국유재산 9필지를 1억 3천여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부료 체납액 일제징수활동을 8월과 9월에 실시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사업개요로 국유재산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명의로 등기하고 소관 관리청 명칭으로 첨기 등기하여 국유재산 관리와 보존을 정확히 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권리보전 및 오류자료 정비대상은 재정경제부외 2개 중앙부처 1만 4천 133필지, 1만 4천 741㎡입니다. 2005년 말까지 8천 8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리청 지정을 228필지하였고 각종 대장 열람 및 대조 확인을 1천 161건을 하였으며 등기촉탁 및 전산정리 4천 404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열람 및 대사 작업과 관리청 지정 등 일정에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입니다. 사업개요로 복식부기 회계는 지출과 통제 중심 회계에서 성과와 투명한 회계를 지향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1천 600만원으로, 국비 400만원, 군비 1천 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마인드 확산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5회, 연인원 9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전산 시스템 전면시행을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회계 자격시험반을 2개월간 운영하여 28명이 전산회계자격증을 취득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산부채 자료 구축을 위한 실사를 7월 8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산 및 부채 실사 결과를 7월말까지 점검 후 평가 및 전산등록을 11월말까지 실시하여 연말까지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입니다. 사업개요로 개별주택에 대한 용도 및 구조 등 특성을 조사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는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1월 1일과 6월 1일 연 2회 실시합니다. 조사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및 부속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 847만 2천원이며 국비 9천 774만 4천원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택특성조사를 1만 6천 341호 추진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4월 28일 1만 3천 564호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으며 개별주택 각종 공부대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모품 5억 2천 400만원의 물품 구매를 하는데 굉장히 장성 경제가 어려운줄 아시지요?

예.

지금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하며 또 그것을 분할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해야겠지마는 군민 없는 군청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 또 그것을 분할해서 우리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은 물품은 500만 원 이하가 가능하고요 조달품은 제한이 없습니다. 10억이고 100억이고 상관없이 조달물품은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고창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고창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 모든 물건을 지역에서 좀 써줘라. 비싸더라도..., 감사나 어떤 회계질서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자기가 책임을 질란다 해 가지고 지역에서 모든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도 지역경제를 조금만이라도 생각하신다면은 조달로 하지 마시고 계약 담당자에게 혹시 불이익이 가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곤 의원입니다. 5쪽에 체납액 없는 장성 만들기에서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6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전부 부과하면 전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런 결손처분도 징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년도 2억 3천은 징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6억에 대해서 체납액 처리 대책은 세워져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에 걸쳐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총 재산을 조회해서 무 재산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결손처분하고요 지금 조회 처리하게 되면은 재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3개 반에 3회 군, 읍면 합동징수 계획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은 자동차세가 약 30%를 차지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없는 자동차가 약 2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파악해서 관외, 광주라던지 자동차가 있는 부근을 가서 보통 밤 8시부터 12시까지 본인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넘버를 영치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작년도까지 체납액 정리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4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징수도 좋습니다마는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효소멸에 걸린 것은 체납세금을 결손처분 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신주의로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는 결손처분하게 되면은 안 받는 것으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주민등록 번호만 넣어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결손부분도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시효소멸이라든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의원입니다. 군 청사부지 확보 관계에 따른 전에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4층에 있는 친환경 농정과의 위치를 1층으로 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으며 지금 한전 부지 매입을 하시고 나면은 활용방안은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히신 친환경 농정과를 1층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층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층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1층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과가 또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4층으로 간다든지 어쩐다든지..., 바뀌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정과와 건설과를 맞바꾸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나 건설과도 민원인이 많습니다. 특히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업무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찾아 가시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도 기계, 중장비 등록업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실과를 수일 내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한전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체결해서 8월말까지 저희들이 체결만 했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2개월 안에 주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 지급하게 되면은 한전은 처음에 매입계획을 세웠을 때 앞에 있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한전으로 옮기고 창고도 옮긴 다음에 앞에 건물을 철거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립했을 때에는 4～5년 전에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춰서 다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왕 군 청사 부지 확보방안으로 돼 있다면은 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군청광장 앞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일부분에 군민들이 쉴 수 있는 모정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건물을 철거해서 수립해서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명원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제5대 의회와 민선 4기 출범을 계기로 소속공무원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 의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16명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와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기반시설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지역체육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지정된 문화재는 도전체의 4.6%인 46개소가 있으며 그 중 국가지정이 8개소, 도 지정 문화재가 38개소입니다. 관광사업체는 숙박업체 2개소와 여행업체 9개소가 있고 노래연습장 18개소와 게임장 8개소, 인쇄 및 출판사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문화재의 보수 및 관리, 문화예술의 보존 전승 및 문화산업 육성 및 5대 역점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재의 보수 및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적기보수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백양사 수석전시관 건립 등 이월사업 11개소와 백양사 일주문 단청 등 금년도 사업 15개소 등 26개소로써 사업비는 28억 천 6백만 원입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난 2004년도에 수립한 문화재보수 중기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소요사업비는 352억원이고 그중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닌 서원사우 등 비 지정 문화유산 15개소는 군비 6억원을 확보하여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향교협문보수 등 3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추진 중인 23개는 견실한 시공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문화재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문화관광과 직원과 주민 31명이 합동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필암서원은 국가사적 제242호로서 보물인 고문서를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인 문집목판과 유묵목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주변정비 사업은 1만 4천여 평의 부지에 건물 보수와 전통조경, 진덕원, 숭의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112억원 등 총 17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원보수와 오수차집관로설치, 전통조경 등에 99억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을 겸한 교육시설인 진덕원숭의관 건립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설계 심의 중에 있고 유물전시관은 내부전시기획과 수장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덕원숭의관 건립공사는 9월중에, 유물전시관 증축공사는 내년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남 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선사시대부터 근대유적까지의 향토유산 655개소를 조사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대상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자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9회 군민의 날 행사 준비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실내행사로 기념식과 군민의상 시상, 문화예술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를 접수받아 군 의원과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문화예술행사 세부내용 등을 확정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으로 문화예술의 보존 전승 및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에는 문향축전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학교운영 등 총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국악협회에는 남도 국악제와 문화재참가, 주1회 실시하는 국악연수사업,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강사 풀제 사업을 지원하며 문인협회에는 축제와 연계한 시화전 개최와 장성문학지 발간을 지원하고 미술협회에는 청묵회 회원전과 장성함안 미술 교류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홍길동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콘텐츠란 유무선 전기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부호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유통하는 각종 정보를 총칭하며 문화콘텐츠란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으로 만화, 게임, 영화 등을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합니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이 되는 홍길동캐릭터 개발과 홍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97년 이후 73종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185개류의 캐릭터 의장 및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고 2003년 8월에 길똥클럽 도메인을 등록하였으며 캐릭터 홍보를 위해 7회에 걸쳐 서울 캐릭터 쇼에 참가하고 웹애니메이션 공모전을 4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서울캐릭터쇼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므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핸드폰 줄, 열쇠고리 등 8가지를 개발하여 홍길동전시관등에서 판매 중에 있고, 업체에서 홍길동캐릭터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라이센스 사업은 계약직을 활용하여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고, 캐릭터 라이센스 확대를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전국 낙후지역 70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국비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홍길동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수익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계획은 작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52억 6천 500만원을 투자하여 출판만화와 TV애니메이션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출판만화 10편, TV애니메이션 26편 제작과 드라마 배경음악 등의 OST 음원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억 9천만 원으로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모집하여 우리 군과 제작사가 6:4로 투자하고 수익배분도 투자비율대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담자문가인 패밀리닥터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7차례에 걸쳐 사업방향을 협의한 바 있으며 중장기 기본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내 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개발하여 관광객이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이유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문화예술 공연과 창작활동 등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1시군 1 문예공간 확충 등 문화부분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여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건립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73%가 건립운영중이고 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비롯한 영광, 함평 등 6개 군만 문예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문화센터 내에 연면적 1천 710평 규모로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등을 갖출 계획이며 건축내용은 170억원으로 국비 20억원과 특별교부세 및 지방비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98년에 체육관, 도서관, 문예회관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군민설명회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고 2005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과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전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3월에 건축설계 전국 현상공모 당선작을 결정하여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군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군 의회에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군민과의 대화 등 각종 교육이나 회의시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70억 원 중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15억 등 9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전남도의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군 의회로부터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영화상영과 연극, 음악회 등 각종 공연을 실시하고 연습실을 활용한 군민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및 도 단위 문화예술행사 유치와 각급학교 예술제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는 지난77년 8월에 관광지로 지정받아 83년 2월 10만 7천㎡에 대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83억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과 주차장, 전망대, 화장실, 문화예술회관 등을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문화예술공원 작품 주변의 조경과 탐방로, 쉼터 등을 조성하는 주변정비사업을 6월 28일 착공하였으며 야외공연장 광장과 주차장 정비사업을 7월 하순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머무르는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7만 4천㎡를 늘려 예술인촌과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을 계획한 관광지 조성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 전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도록 협의하고 연말까지 문화예술 공원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2004년 5월에 황룡면 아치실 마을 일원 7만평을 관광지로 지정받아 작년 12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입니다. 99년부터 2011년까지 홍길동생가 및 전시관, 무예수련장, 활터 등 공공시설과 민자시설인 팬션이며 총사업비는 민자 30억원을 포함 51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홍길동생가복원과 전시관을 건립하고, 오수차집관로를 설치하였고 작년부터 건립중인 축제행사장은 종합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04억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축제행사장을 11월까지 완공하고, 주차장광장 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곡영화촌 개발입니다. 북이면 문암리 금곡마을은 50～60년대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된 영화촬영 적지로서 27가구에 6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은96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시설과 영화세트장, 황토방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까지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전신통신주 지하매설과 전통가옥 조성,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종합복지관, 농산물판매장, 민박가옥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길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정비 중에 있고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관광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주는 협력적 관광모델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마을주민들은 생활불편을 호소하는데 전문가들은 전통보존을 주장하고 있어 가옥이나 담장 등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개발계획 및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민박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민박지정을 받아 운영중인 업소는 34개소로서 민박 개보수 사업은 민박으로 지정된 업소의 신청에 의하여 화장실 개보수와 객실 증축 등을 위해 개소당 도비와 군비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원한 업소는 24개소이며 금년에는 3개소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도비 지원신청을 해 놓았으며 인터넷 활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박업주의 인터넷 활용능력 부족 등으로 고객유치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 영업마인드 제고에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개보수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모든 민박업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골프장 건설입니다. 먼저 동화골프장은 동화면 남산리월산리 일원과 삼계면 능성리 일부 53만 8천 평의 부지에 27홀 대중골프장을 동화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지구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계획면적의 90%를 매입하였고 현재 전남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사업자지정고시 등을 거쳐 연말경에 착공하고 B지구 토지매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룡골프장은 황룡면 아곡리맥호리 일원의 47만 5천 평의 부지에 27홀 회원제 골프장을 대주그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계획면적의 16%로, 편입부지 내 10여명의 대지주의 매도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어 앞으로 시행사의 추진의사를 파악한 후 사업자 변경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입니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체험형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1일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광주 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여 백양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천연염색과 도자기 빚기, 탁본전통제례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아 8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필암서원 선비학당은 전라남도에서 도내 5개 시군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2회 15명에 대하여 선비재현 강좌를 실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방문객들에 대한 목판 탁본전통제례체험 등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5월 6일에는 전국 유림 1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전국한시백일장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양사 주관으로 산사체험을 연중 운영하고 농촌 유기농 체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광홍보 및 친절운동전개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청 지하보도와 을지로 지하도 등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고 서울 신사동과 상무대 면회소에 LED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은 하반기에 관내 백암산, 입암산 등에 대한 등산안내지도와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관광안내표지판은 외부인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2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오래되었거나 안내가 부적절한 표지판을 조사하여 8월까지 정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 주도의 관광친절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6월 27일 음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기 구성된 관광지 주민자율협의체를 중심으로 친절운동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홍길동축제는 매년 5월초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3일간 군비 3억원을 들여 그동안 여덟 번 개최하였고 2003년부터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4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백양단풍축제는 10월 하순에 3일간 군비 2억원을 들여 작년까지 열 번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홍길동 축제와 장성의 특산물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축제 방문객수는 매회 15～2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요성과로는 홍길동축제는 우리 장성이 홍길동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홍보하고 캐릭터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백양단풍축제는 백양사와 애기단풍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동안 성과분석과 함께 타 지역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역축제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진흥 및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군민들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와 함께 체육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군 체육발전과 군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지난 4월 보성군에서 열린 도민체전에는 18개 종목에 252명이 참가하여 종합순위 16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우수선수 발굴과 입상가능 종목에 대한 훈련강화를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30일에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제3회 전국홍길동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체육대회는 상반기에 직장사회단체 체육대회와 홍길동배 테니스대회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홍길동배 배드민턴대회와 생활체육대회, 장성담양곡성 3개 군 친선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젊은 층 감소와 체육시설 부족 등으로 우수선수 발굴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학교 체육 육성과 함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을 위한 종합운동장을 건립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을 통하여 배드민턴, 탁구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군민들을 무료로 지도하고 있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 생활체육 시책사업과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삼면과 북일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였고 작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입장상 3위 상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장성군청 조정팀 운영입니다. 우리군 조정팀은 2002년 5월에 창단하였으며 선수단은 7명이고 군비 2억원을 매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5개를 포함,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참고로 선수단 합숙소는 감독이 자체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3개 대회에 참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도비 지원으로 경기정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영입과 사기 진작을 위해 창단 이후 동결된 운영비 지원 확대와 선수단 합숙소 임차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작년부터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범 군민 백세건강걷기 운동은 11월중에 하반기 읍면별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약 설계가 끝나면은 약 8억 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고자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대도시 주민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해 왔는데 우리 농촌 주민들도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농촌의 주민들은 농사만 짓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예회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억 정도 될 겁니다.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건립하고 나서 운영비가 최초 5년에 걸쳐서 매년 약 5억 3천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연법에 따라서 무대 전문 인력이 한사람이 있어야 되고 무대, 기계, 조명해서 각 1명씩 해서 총 4명의 필수 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1억 500만원, 또 유류대라든가 전기료, 기타 관리비가 8천만 원 또 공연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농촌단위 문예회관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 대 공연을 유치를 하고 소공연도 한달에 한번씩 유치를 해야 한다고 보면은 공연유치비가 약 3억 5천정도 그래서 최소한 약 5억 3천 500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해 보지 않았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어차피 설립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년 내지 5년 후에 문예회관을 건립할 때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기왕에 문예회관을 건립을 한다면은 지금 건립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일면 제가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선거 때문에 그런 홍보자료 하나도 발송하지 못했고 이 농촌 주민들이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군민들에게 문예회관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배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낮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남지역이 오락이나 문화가 제일 낮은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이 아마 저녁에 TV보는 그런 수준으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적은 인원수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문화 관광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재직 중에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상복, 부의장 이일현 사회교대 14시 36분) 금년 11월까지 축제 행사장을 아마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길동 축제와 단풍축제를 봄, 가을에 하고 있어 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축제의 통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홍길동 테마파크의 행사장을 내년부터 축제 행사장을 공설운동장에서 그쪽으로 옮길 의향은 있으신지,

당연히 옮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축제 행사장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갖춰지게 되면은 옮겨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금년도 주차장 준설공사를 하반기에 또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진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쪽의 가장 취약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내년의 계획을 좀 묻고자 합니다. 홍길동 축제와 백양 단풍축제를 시기별로 한데 묶어서 조정해서 대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합문제라든지 시기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장성군은 홍길동의 고장이며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서 홍길동 축제를 하고 있고 장성에서 유일하게 홍길동 마크를 붙여서 제작해서 전국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동 하면은 이미지가 무예와 궁도 이러한 어린이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이미지가 담겨있는데 이러한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장성군에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활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들어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장성군에 활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도장을 하나 건설해서 홍길동배 궁도 대회를 한번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궁도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관련 협회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테마파크 내에 활터장 건립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내 다른 곳에 건립하는 것 보다는 거기 내에 건립하는 것이 나중에 활용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활터 건립은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국악협회랄까 다른 단체에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술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집행할 때 카드로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과세가 빠져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실려면은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70억이라고 했는데요 홍길동 체육관 설계 변경이 얼마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대충 몇%정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약 50억이라고 하면은 설계변경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갔지요. 아직 자세히는 모르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50억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건립됐을 때 설계변경하면은 몇%나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예회관이라는 상당히 경제적인 안목에서 필요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들 자문에 의하면 약 20～30억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18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꼭 군비뿐만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방금 이일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민들이 지금 장성에서 “땡“하면은 출퇴근하는 그런 상태에서 문화예술을 즐길만한 나이, 공연을 감상하고 즐길만한 연령층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꼭 해야 한다는 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일단 설계는 해 놓고도 향후 미루어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깊이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설계 중에 있고 기왕에 지을 것 같으면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양사 역과 장성호 입구에 보면은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정비를 못하고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가 보시면 백양사 캐릭터도 바뀌었고 관광 안내판이 노후화 된 것 같아요.

지점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백양사역 내에 하나있고 장성호 입구에가 대형 간판이,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성댐 밑에 것은 선형개량 관계로 효과가 없어서 군에서 철거를 했고요 백양사 역내에 있는 것은 곧 이달 말에 정비가 끝날 것입니다. 새로 업자를 선정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이라고 부르지요?

예.

하천부지에 있는 곳, 거기는 문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홍길동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잔디보호라고 해 가지고 프랑카드를 설치해 놓고 또 10월에는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렇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개방을 해야지요. 개방을...,

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동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거기서 홍길동 축제장을 사용을 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축제장을 과연 운동장 내에 해야 할 것인가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황룡강 주변 체육공원 보존차원에서 보조경기장을 상당히 경기를 하게끔 인조 잔디구장으로 한다던가 보조경기장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그곳도 마사같은 것으로 해서 운동을 하게끔 개방을 하고 또 장성은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주시 외곽으로 되어 가지고 울산이나 한강고수부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장성같이 넓은 하천이 없어요. 하천을 개발해 가지고 운동장 건립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또 장성에 많은 식당 같은 곳도 활용이 될 것이고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찾아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댐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 있는데 그런 하천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1운동장, 2운동장, 3운동장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강화 등 주요업무 14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현원은 15명이며 조직은 사회복지담당, 여성정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10억으로 군 전체 예산의 15.4% 수준이며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99억으로 복지분야 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단체 및 업소현황입니다. 관련 사회단체는 10개 단체로 보훈관련 5, 여성, 노인, 장애인, 음식업, 청소년 관련 단체가 각1개 단체씩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491개소를 포함하여 943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46개를 포함 19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로 프란치스꼬의 집과 영락양로원이 있고 영락정신요양원과 아동시설인 상록원과 장애인 시설로 사랑의 종의 집, 실비양로 시설로 가나실버홈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경로당은 204개소와 경로식당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자립ㆍ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주 소득원의 소득상실 및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억 9천 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 전체인구의 9.4%인 4천 580명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37억 5천 600만원의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는 3세대를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6억 7천 100만원, 저소득층 생일축하 격려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속 발굴 선정하여 63억 9천 8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사업에 2억 1천 700만원과 자활사업에 7억 3천 2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그늘진 곳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안전망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6천 211명에 대하여 의료비 2억 4천 100만원을 지원하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과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수급권자 의료비 2억 4천 10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여부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진료비의 허위 과다 청구를 예방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로 의료기관의 올바른 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혁신 조성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안정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50명이 참가하여 기량을 펼치고 장애인 생활안정금으로 장애수당 등 2억 5천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비 5천 700만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금 2억 3천 1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유적지 관광 등 선진지 견학과 도 재활증진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장애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웃과 사랑 나눔 및 재해구호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행복 나눔을 위하여 사랑의 성금 모금 활동 전개와 연말연시, 명절 등에 불우이웃을 방문 위문하고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으로 2억 900만원을 모금하여 우리군 배분액 2천 300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설 명절과 응급구호금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실버복지 추진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 여가생활과 재가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1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버이 날 기념행사를 읍면별로 추진하였으며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를 해 드리고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으로 1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203개소에 1억 1천 7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재가 노인을 위하여 3억 4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노인의 날 및 건강걷기 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영세노인 등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등 19억 5천 8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 2억원을 군비로 출연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생활 및 재가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2천 500만원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격 향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와 정신요양시설 1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8천 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프란치스꼬의 집 등 3개소에 13억 8천 400만원을 지원하고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란치스꼬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자 생계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 12억 9천 9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현 영락양로원 부지 내 건평 547평에 60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삼계면 부성리 부지 9천 982평에 건평 454평으로 1만 5천기를 안치 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예상 사업비 50억 중 2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건축 및 부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지전용 협의와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를 거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 등 1천 13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85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업소 내 도박, 급수시설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 14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휴업중인 업소가 증가하여 위생관리가 어려우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지도와 친절 교육을 병행실시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600개소와 모범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색 있는 메뉴개발과 친절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영업자 위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의 위생적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 유지를 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가검물을 검사하여 부적합 대상 3개소에 대하여 시설환경개선과 조리기구 소독 등의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최근 타 지역에서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장마철에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 조리와 보관은 물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근절 시키고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능력 있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4천 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어울마당 운영과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1천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과 수련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청소년 야영장 건립은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하여 올바른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건립은 기본설계 심의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개소와 보육시설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9억 6천 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운영비 등 13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세대와 저소득 아동 및 모부자 가정에 1억 9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과 보육시설에 17억 3천 3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인 상록원의 증개축 기능보강사업과 소년소녀 가정세대 등 그늘지고 소외된 세대에 나눔의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성 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 사회참여 교육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여성대회, 자치여성대학 운영,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천 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성자치여성대학을 3회 운영하였으며 여성 직업훈련 2과목을 실시하여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도시부녀회와 연계, 우리농산물 판매를 추진하고 11월중에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회 개최와 매월 자치여성 대학을 운영하며 제과제빵 만들기 등 여성 직업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에 공무원, 사회단체, 유관기관, 군인, 학생 등이 사랑을 나누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2개 단체에서 3천 408명이 등록하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 등 분야별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기탁품으로 운영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장성에서 거주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시는지 또 그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달에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체험을 1박 2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글 교육을 위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군정에 적극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입니다. 10쪽입니다. 프란치스꼬의 집과 영락양로원에 지원 자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정원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락양로원에 정원이 97명이고 프란치스꼬의 집 정원이 65명인데...,

지금 종사자가 프란치스꼬가 38명, 영락양로원이 33명..., 종사자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락 정신요양원이...,

양로원요 영락 양로원...,

양로원요?

예.

양로원하고는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양로원은 인건비가 14명 정도 나가고요,

14명 나가고 13명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인건비에서 14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가 3천만 원정도 잡더라도 10명이면 3억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진료와 치료를 해 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는 전액 100% 무료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의료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기초보장 대상자보다 조금 소득이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종, 거기에서도 1종, 2종으로 나눠집니다. 1종은 희귀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100% 무료로 해 드리고 다음에 2종,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15%를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능하면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보면은 정말 뭡니까 전시성 행사라고 합니까? 읍면 직원들이 모시고 와 가지고 거기서 7천 500인가 예산이 섰구만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모시고 와서 어르신들 고생하고 또 술에 취하면 전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것을 우리 노인 분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소단위로, 마을단위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읍면을 다 하더만요.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이 참 높으신 분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드시지도 못하고 약 30분, 40분씩 앉아서 기다렸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을 볼 때 그런 행사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단위, 가능하면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재육성 장학금이 있는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장학금을 주고 A+, 우수학생들만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을 빛낼 수 있는 사람들, 특기생들, 국악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축구선수, 농구선수, 야구선수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장성을 굉장히 많이 빛내 줍니다. 축구선수 같은 경우 광양 운동장에 가면은 장성 출신 박종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장성에서는 한 푼도 주어지지 않아요. 야구하는 지금 진흥고등학교 4번 타자도 강 누구인데 그 사람들도,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고루 좀 다만 몇 %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주는 인재육성 장학금은 저소득계층에 주는 장학금입니다.

아, 저소득계층...,

예, 아마 그러한 문제는 총무과에서나 그런 곳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상곤 의원입니다. 지금 마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집을 간 사람이 남편도 없고 아이들만 기르고 있는데 생활보호법에서는 친정 자매들까지도 조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전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자녀들이 생활 형편이 좋다고 해서 지원대상자에서 배제를 한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대두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생활을 생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보호해 줄 사람은 보호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계에 가면은 금강아파트가 약 4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군청에서 한번 임대주인 고회장님을 찾아뵙고 건의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다. 왜 가능 하느냐? 현재 비어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보수만 하면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새로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약간만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계에 개설한 공설납골당은 1만 5천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유치비용은 얼마나 되며 사후 관리비는 얼마나 될 것이고 과연 공설납골당으로 해서 수익성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출가한 딸이나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에 산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박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출가한 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해줘도 저희들은 일정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금강아파트 경로당 관계는 아파트 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 어떻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던가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공설납골당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총 예상사업비를 약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3차 보고회가 끝나 가지고 곧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중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21억원이 확보돼 있고 지금 부족액이 29억원입니다. 29억 원 중에서 국비로 8억 7천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내년도에 해 놓았고 나머지 20억 3천만 원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만 5천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30년을 목표로 1만 5천기를 했기 때문에 연간 500기로 해서 1만 5천기면 30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진 입장에 봐서는 기능직하고 일용직 한명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가 약 3～4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다음 전기료 등 일반 운영비가 약 6～7천정도해서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공설납골당을 김흥식 군수님께서 수익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500기를 하면은 우리가 유치비용으로 1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약 5천만 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유지관리비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제 생각에는요 지금 공설 납골당을 전남은 몰라도 광양, 담양, 순천, 여수, 목포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데 보면은 보통 20만원, 30만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강화자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자원봉사에서 매주 수요일이면은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나가는 수당이 아주 적은 액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적은 우리 군 실정이지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서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이장님들이나 부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몇 개 단체에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단체에서 정말로 큰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좀 예산이 더 세워져 가지고 좀더 단체도 조직해서 많은 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자원봉사활동을 읍면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자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지원을 못 드리고 그야말로 일부분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저희들이 총 예산을 올해 800만원 세워 가지고 8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공모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6개 단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6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자 의원님 말씀대로 협조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맞습니까?

예, 65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는 운동을 하는데 혹시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의료비는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혁신을 위한 의사회나 약사회에다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료비 65세 이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확대를 위해서 1만 원 이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있어서 확대를 해 봤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한번 해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건립 장소가 혹시,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성에 음식점이 4백 몇 개죠?

471개소입니다.

지금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대략 몇 개소나 있습니까?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30개소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6개월 이상을 장사를 하지 않을 때는 폐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폐업을 해 나가고 있고 제가 작년 1월말 경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508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어 가지고 4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 보면은 상당히 다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난 때문에 중도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먼저 창업을 우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지금은 음식점도 노하우, 자기개발, 음식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장성에 과장님께서 장성에서 무슨 음식을 접대 한다고 할 때 뚜렷하게 권장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 보자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영업자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십수명정도로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려고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손님이 오면은 마땅히 의미 있게 특색있는 음식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시내에서도..., 또 특색있는 식당이라는 것이 가 보면은 또 그렇게 특별나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순창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색 음식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음식업 지부가 있기 때문에 협회와 협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친절교육과 음식의 질 향상, 품질 향상에 대해서 부단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숙박업소에 대한 바가지요금 지도단속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것이 먼저 선 개선이 되어야만이 군인가족들이 면회를 오더라도 장성에서 먹고 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절교육도 잘 하고 있고 지도점검도 잘 하시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많은 숙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모범 음식점이 30개소지요?

예.

그러면 모범 음식점에 대한 혜택을 군에서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만 면제해 주고 있습니까?

예.

혹시 뭐 쓰레기봉투라든가 10% 지방세 감면 또 아니면은 수수료 감면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범 음식점이 많이 있음으로써 모범 음식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한 군에서 군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감면 한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모범 음식점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저희들과 간담회를 할 때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에 시범적으로 목욕탕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성군 북이면에 목욕탕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도에서도 면단위 목욕탕을 건립상태를 파악을 한번 했어요. 저희 판단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북이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운영을 거의 못할 정도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읍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읍면에서도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면단위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북이면은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한번씩 저희들이 인사차 가보면은 어르신께서 오셔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노인 건강을 지킨다든가 어떤 희망을 갖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회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하고 보건의료원 방문 보건 팀하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7.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나정수입니다. 제5대 의회 원구성의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산림행정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그린장성 푸른 도시가꾸기 사업과 쾌적한 군민휴식 공간 조성 등 17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그린장성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삭막한 관내 시가지를 사계절 늘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시가지 일원에 있는 JC 동산, 교통광장 등 5개소의 소공원에 소나무 조경과 담장 녹화사업, 그리고 가로등에 꽃 화분걸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읍 시가지 자투리 땅 5개소에 소나무조경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억 7천 800만원입니다. 담장 녹화사업은 예비군 중대본부와 여성회관 2개소이며 2억 1천 73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나무 등 조경과 파고라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걸이화분 설치는 읍 중앙로, 강변도로변, 문화대교, 장성대교, 황룡2대교에 설치된 가로등 95개에 사피니아 꽃 화분을 1천 739만 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쾌적한 군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장성근린공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장성읍에 소재한 장성근린 공원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이 협소하고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부재로 이용객이 적고 일부 사면은 붕괴 위험이 있어 공원사면의 안정화와 부족한 녹지 및 휴식 공간 확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5년에도 자체사업으로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공원 면적은 3만 1천 664㎡로 9천 58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시범사업 추진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 1,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60억 2천 5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사면 붕괴위험지역을 2005년도에 정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사유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 추진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과다하여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 건교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장성공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에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공원 시범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려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변 관광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국도지방도군도 및 시가지 등에 왕벗, 단풍, 회화, 칠엽, 이팝나무 등을 심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는 자체 사업비 1천만 원으로 국지도 49호선 동화～임곡구간의 일부지역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지금까지 총연장 123.6㎞에 1만 9천 119본의 가로수를 식재 및 관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5㎞에 달하는 지방도, 군도 7호선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가로수용 묘목과 조경수용 양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북이면 신평리 315-1번지 외 1필지 3만 2천 997㎡부지에 2만 3천 500㎡의 양묘장을 조성하여 단풍, 이팝, 회화, 산수유, 복자기, 고로쇠 등 1만 3천 413본을 양묘하고 있으며 관리는 일용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사는 금년도에 1천만 원으로 보수를 완료하고 묘목 생산용 삽목시설 50평을 조성하였으며 관리용 묘목 1만 3천 413본에 대해서는 전정,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 묘목을 11월까지 구입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1세기 미래형 웰빙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성공지역인 북하면 월성리 조림성공지역을 누구나 찾아가 쉬어가고 싶은 웰빙 숲으로 조성코자 산림청에서 실시한 제안에 응모하여 채택되었으며 2005～2007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조림, 숲 가꾸기,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성 그린비젼 21 산림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림 147헥타, 가로수 6㎞를 완료하고 가지치기, 간벌 등 숲 가꾸기 400헥타는 실시설계 후 기계화 산물수집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산주의 인식부족으로 산림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로 산주 동의 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 낙찰차액으로 잔량 80헥타에 대한 설계 후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자원화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불피해지 등에 경제림을 육성하여 산지자원화에 기여하고 주요도로변과 수변 등에 큰나무 및 공익조림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리기다갱신 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총 89헥타에 2억 5천 6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 조림은 9헥타 중 6헥타를 완료하였고 리기다갱신 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은 상반기에 완료하여 총 86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산주의 조림기피 및 산주의 소재파악이 곤란하여 산주 동의 받기에 어렵지만 산림사업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사목 및 피해 목에 하자보식을 하고 경제수 조림 추기식재 3헥타를 완료하고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천연림에 대해 솎아베기, 풀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을 갖춘 산림자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 숲 가꾸기 2천 620헥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158헥타를 22억 9천여 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솎아베기 1천 700헥타는 실시 설계 중이며, 덩굴제거 337헥타는 실행 중에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는 공공근로 17명으로 44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산주의 숲 가꾸기 사업 기피 및 부재산주 소재파악이 곤란하지만 지속적인 산림사업 홍보를 통해 동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덩굴제거 사업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업농가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농산촌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표고재배사시설 4농가에 4천 450㎡,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3농가에 8헥타, 산림복합경영 2농가에 2개소,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1농가에 2헥타, 임산물 저장시설 2농가에 60㎡등 사업비 8억 7천 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 완료 후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으로 임업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방안을 건의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사업장별 현장 지도 감독과 보조금 지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산불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등 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종합상황실 12개소와 산불전문 진화대원 35명을 편성 운영하고, 산불취약지인 불태산, 수연산 등 입산통제와 축령산, 재봉산 등 등산로를 폐쇄하였고 인화물질 제거사업으로 논밭두렁 437㎞를 소각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산불 없는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경영의 기반 구축 및 산림의 공익적 조성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은 임도 신설사업은 서삼 금계지구에 1.6㎞, 임도 구조개량은 서삼 대덕, 북하 대악지구에 3.2㎞, 임도보수 3.6km는 북이 죽청지구에 개설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 4천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고 설계 내용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묘지 위쪽으로 임도가 개설되어 일부 산주의 반대로 조기착공에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동의를 받아내고 7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충해방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예찰과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업비 1억 1천 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성읍 단광리 등 75헥타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으며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우량소나무보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예찰을 통하여 소나무 청정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리기다 소나무 위생간벌과 고사목 제거,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산림휴양 관광객 유치와 군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읍 영천리 제봉산 5헥타에 주민편의 시설 및 산림교육학습장 설치와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산주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전라남도지회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 전에 국립공원 내장산 남부 지사장, 산림조합, 농민조합, 임업후계자, 실과소장, 읍장, 읍에 거주하시는 이용주민들 31명을 초청하여 사업설명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최고의 편익시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애환이 함께 서린 보호수를 정성으로 관리보전시켜 애향심 고취와 주민정서를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243본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천 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243본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보호수에 대하여 살균, 살충, 방부, 방수 및 부패부위 제거 등 보호수 정비 13본 및 외과수술 4본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호수 간판도 일제 점검하여 정비가 필요한 40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재해방지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삼계면 신기리에 사방댐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기 시설된 사방댐 중 토사 등이 가득차 보수가 필요한 북하면 월성리 외 4개소의 사방댐에 대하여는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서삼면 모암리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방댐 조성대상지는 지난 3월에 설계를 완공하고 8월중에 완공할 계획이며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용역설계와 사방댐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고로쇠 수액 생산입니다. 관내 백양사, 남창골 일대의 669헥타에 분포되어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백양 약수회가 11만 7천ℓ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판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백양 약수회에서 11만 7천ℓ의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여 2억 5천여 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로쇠나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8.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윤석근입니다. 5대 의회 출범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께 지역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민의 수준 높은 삶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역점시책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조직은 4담당에 과장을 포함해서 14명의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의 36%정도가 교통행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핵심기능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업이 약 41%, 광공업 등의 제조업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현황은 2천 700여개 업체에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업체 현황은 총 189개 업체에 3천 18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에 지역주민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체 수는 전라남도의 약 5.2% 근로자 수는 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현황은 전력이 35만 메가와트로써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26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사용량도 15㎘로써 51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업유치 현황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산업단지는 총 47만 17평으로써 이는 전라남도의 6.1%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 공업지역은 22만 9천 평으로써 장성읍은 보해양조와 삼양제사 공장부지가 되겠으며 황룡 면에 지정된 7만 2천 평의 준 공업지역은 현재 50% 정도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가격의 거품으로 인해서 기업체 유치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가동사항을 보면은 동화, 삼계 등 2개 농공단지에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가운데 동화농공단지는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삼계 농공단지는 현재 2개 업체가 휴업상태입니다마는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입지 지정 및 공장유치 현황입니다.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공장유치가 용이한 26개 지역 8만 6천 평을 개별입지로 지정해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및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가 군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 현황은 7개 단체로 되어있으며 대부분 한국노총 계열입니다. 또한 장성군 지역경제 협의회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경제인의 상호간 친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93년도에 결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을 착실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 운전자회는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적극으로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은 튼튼한 지역경제의 성장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산업구조의 혁신과 성장동력 보강을 위한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나노생물 실용화 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우리 군의 브랜드 아이젠티를 발판으로 유망 중소기업체 투자유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산업기반 확충 및 투자유치 상황입니다. 먼저 오는 2009년까지 남면 삼태리 일원에 27만평 규모로 조성된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는 그동안 기본계획 검토 연구용역을 거쳐서 현재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오는 9월중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예정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그간의 관련부처 협의과정 중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나노 바이오 실용화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앞으로 나노기술지방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곳에 입주한 기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기능을 담당할 연구센터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국책사업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29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 확정지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당초 200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과열경쟁이 있어서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는 2008년까지 연구센터가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화센터 유치를 위해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써는 전라남도에 T/F팀이 구성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 적극 반영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기전자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을 보면은 동화면 남평 일원에 9만 2천 800평 규모로 179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오는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기전자 전문 농공단지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서 지난 2월중에 전라남도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편입부지내의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그리고 손실보상을 거쳐서 내년도 6월중에 첫 시삽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도기업 및 부품업체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수립한 것이 지난 2003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약 3～4년 동안 70여개의 기업체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업유치 목표 및 전략을 보고드리면은 20개 업체의 유치를 목표로 투자설명회 개최와 행정지원 시스템의 착실한 운영 그리고 입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까지는 12개 업체에 3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선행과제로써 정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우리 군의 공장가동 지역의 대부분이 농업보호구역이고 여건은 산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대규모의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토지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우리 군의 실정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용지로 활용가능 한 토지거래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무자격자가 관여함으로써 토지가격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무자격 거래행위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광주전남 건설협회를 포함한 기업인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갖게 하고 재경향우회 향우 및 출향기업인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잠재 투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벤처빌딩 설치 및 첨단 벤처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군에 벤처기반을 구축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비를 70%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방향은 장성읍에 소재한 100평정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4～5개 정도의 벤처기업체를 유치하여 우리 군을 명실상부한 IT, BT, CT등 첨단벤처활동 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홍보활동을 거쳐서 5개 업체가 참여 의향을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군민에게는 기업체유치를 통한 산업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제공하고 기업가에게는 장성에 투자하면 돈이 벌린다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범국민 우리고장 유치기업 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업사랑운동 추진 협의회를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범 군민 기업사랑운동 선포행사를 9월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10명 내외의 기업사랑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주가 행정절차 등에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인을 초청해서 유관기관 합동시책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 확산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모범적인 노사 평화정착을 통한 조업안정기반 구축,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의 내실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시설자금 융자추진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며 1사 1담당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효성 확보방안 계획을 저희들 별도로 수립한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집행 지원으로 27개 업체에 68억 정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계 농공단지에 휴업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동화농공단지 내부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삼계농공단지 주요업체 2개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추진을 하고 입주 업체에 대한 기술애로해소 지원확대사업을 현재 2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5개 업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산학협력체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면 부품협력 업체 대부분이 영세성으로 인해서 자체 연구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이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리하여 광주전남 대학교의 연구시설 활용 및 신기술을 이용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현금이나 현물지원 등을 통한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광주과학기술원과 지역혁신센터 기술개발 사업에 3회에 걸쳐 우리 군에서 약 1천만원정도 현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동신대학교와 애로기술개발 지원 또한 사업인력지원 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 군에 상당한 기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남도대학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군에서 여기에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지원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고 연구대학교와 기업체간 산학협력 발전방안 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고용촉진훈련 및 고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지원은 2명을 선발했습니다마는 지역 내에서 젊은층의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계획인원 5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실직자와 또 실업계 고등학교졸업 후에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실 예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조선 산업 인력육성사업 무료 직업훈련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지원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 정도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기능훈련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10명의 구직자에 대해서 고용안전 전산망 등록을 하였습니다만 무자격 단순노동자들로써 고용 실적이 저조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관내 거주자 중에서 구직 희망자를 일제조사해서 우선 우리지역 중소기업체와 맞춤형 인력수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화물터미널 운영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5대 물류거점시설의 하나인 복합화물 터미널이 지난 2005년 6월 20일날 1단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물류업체입주 유치활동을 했고 광주권 유사물류 시설 설치계획에 공동적으로 대체를 해 나왔습니다. 화물터미널과 이해관계인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또한 고용기회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군의 유휴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적극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화물터미널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공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마는 지역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내 고장 상가이용 물품사주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행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또는 도 단위 주관 행사를 유치해서 다소나마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군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겠으니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 향토재래시장 명성회복대책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소비유통 중심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은 황룡시장, 사창시장, 사가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운영실태를 고찰해 보면은 유통시장의 대형화 또한 편의점, 무점포 영업 등 신종유통업체의 확산으로 전통재래 시장이 현저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비위생적인 판매시설 등 열악한 쇼핑 여건입니다. 또한 상인의 노령화, 비 조직화 및 전래답습적인 경영기법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옥시설장비 유지 및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해 왔습니다. 황룡시장의 경우에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기설비,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금년 내에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 관광투어 계획을 시장경영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예산이 약 400여만 원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극히 미미한 예산입니다마는 이정도의 교통비로 해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이 돼 있는 서울 중구의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5월～11월 사이에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재래시장의 향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번영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황룡시장의 공점포를 기업특산물 코너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대도시 소비자 재래시장 관광투어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사창현대화 시장은 현재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계 면민을 이용한 공공용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석유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품, 정량검사 실시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생활속 에너지 절약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편의의 선진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대중교통 현황은 군내버스가 2개사에 33대, 택시가 161대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생활화 해 왔으며 운수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 그리고 군내버스 이용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및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업체에 종사원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이직율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예산형편상 지금까지 교통 손실보상금을 기준액 대비 70%선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통한 친절의식을 고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농촌버스 운행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군민의 편에서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및 주정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미비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이 참여한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통한 준법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기 40개소, 경보등 55개소, 교통안전 표지판이 약 4천여 점이 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1년에 우리 군에서 약 3천 5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교통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산업자원부에 총예산 3억 원 정도의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4쪽,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 추진입니다. 집중 계도활동 구간으로 장성읍 시가지에 약 3㎞, 황룡시장 주변도로 등을 집중계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행정, 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오다가 지난 3월에 민간이 참여하는 일명 올바른 교통문화 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를 보고 드리면은 1999년도 까지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적발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 의식이 팽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군민에 대한 질서의식 고취차원에서 경고문을 부착하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문 등을 발송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장성읍 시가지 이면도로 주차구역을 확대 설정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9. 건설과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지방도 토지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익산 지방국도관리청과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위탁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업무는 국도1호선 야은～원덕간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보상비는 1천 16필지에 115억 9천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99%인 991필지에 115억 1천 400만원을 지급하고 미 협의 토지 25필지는 토지수용 재결신청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수용재결 되는대로 보상금 공탁 등 조속한 마무리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관 2만 6천 521필지에 3천 329만 2천㎡입니다. 상반기에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15건과 공공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용도폐지 9건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권리보전도 건설교통부소관은 81.7%인 5천 312필지 농림부소관은 96.3%인 4천 46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겠으며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과 남면 일원 농경지 577.6헥타를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0억 5천 3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완공목표였으나 진원제 확장사업 지연으로 내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종합공정은 80%입니다. 지금까지 244억원을 투자하여 재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는 완료하고 배수개선 2.2㎞를 시행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진원제 확장을 위한 제당 및 여수토의 터파기를 시공 중이며 하반기에는 취수시설과 이설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제당숭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안평리와 장안리, 북일면 신흥리 일원 농경지 172.6헥타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 착수하여 내년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6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35억 1천 800만원으로 배수로 4.6㎞, 배수문 6개소, 승수로 32m와 복토 20헥타르를 추진하였으며 공정은 65%입니다. 상반기에는 배수로 1.5㎞와 복토 20헥타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수 후에 배수로, 승수로, 배수문, 복토 등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조양과 원덕지구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조양지구가 88.2헥타, 원덕지구가 55헥타입니다. 조양지구는 총사업비 50억 700만원으로99년 착공하여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원덕지구는 2001년 발주하여 2007년 완공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용수간선 1.5㎞와 목란제 그라우팅 및 원덕제 숭상 등을 추진하였고 상반기에 목란제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정은 65%입니다. 하반기에도 목란제 확장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지정리지구 농로 719㎞중에서 73.3%인 526.8㎞가 포장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3억 8천 600만원의 사업비로 3.7㎞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의 시행인가를 득하여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여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7%인 577㎞의 용수로가 구조물화 되었으며 금년에는 31억 5천 900만원으로 19.3㎞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1억 5천 900만원으로 32개 지구 13.3㎞를 완료하였고 추가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사업 15개지구 6㎞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를 준설하며 대형관정을 정비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8천 300만원의 사업비로 제당이 누수되거나 수문이 파손된 저수지의 보수와 가뭄 취약지역의 용수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모두 착공하여 장성호 순환도로인 수성～하웅간은 완료하고 필암～문암간은 60%, 박산～오월간은 45%, 용흥～금계간은 55%, 공평～유태간은 30% 봉덕～월전간은 40%등 종합공정 55%로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특히 견실시공을 위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등 6개 노선 3.9㎞를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모두 착공하여 동호～맥호간은 45%, 군계～수침간은 15%, 남면 월곡 도로는 95%, 삼계 우봉 도로는 10%, 황룡 원금동 도로와 수산도로는 35%등 종합공정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추진하여 동호～맥호간과 군계～수침간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하고 그 외 4개 지구는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와룡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덕성리에서 삼계면 내계리간의 군도 6호선 중 황룡면 와룡리의 철도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확장 개량하는 사업으로 2차로 통로박스와 접속도로 32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였고 금년 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8억원이 미확보 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철도공사협의 등 사전조치사항을 완료하고 철도통과 암거시설중이며 공정은 35%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미확보 된 예산 8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황룡대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군도 6호선 중 황룡면 와룡리와 황룡리를 연결하는 황룡강 횡단교량으로서 연장 300m, 폭 12m로 양측 인도가 설치되며 접속도로 등 823m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미확보 된 예산 61억여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삼계면 신기리 유촌마을 진입도로이며 삼서면 유평리와 연결되는 노선으로써 과일 등 농산물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의 사업비로 유촌 마을까지 1.3㎞ 구간을 확포장할 계획으로 작년 연말에 착공하였으며 상반기에 편입토지 등의 보상과 토공 및 구조물 공을 시공하였으며 공정은 45%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대책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매년 건설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기동감찰 등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장 상주근무가 어렵고 일부 시공자의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소규모 사업 등에서는 일부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기동감찰을 확대 실시하여 감액 1건, 시정 5건 등을 조치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사업 중 광주～장성간은 현 공정 35%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못재터널은 굴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성～야은, 야은～약수간은 각각 31%와 18%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약수～원덕간은 작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담양～북하간은 현 공정 42%로 사업비 관계로 2008년 준공예정이고 월평지구는 공정 15%로 2009년 준공예정입니다. 보상 등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고속도로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사업 중 장성～담양간은 현 공정 91%로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장성～고창간은 현재 67%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성복합물류터미널 연결구간인 장성JC에서 장성복합물류터미널 IC 구간은 금년 말 개통 예정이고 장성복합물류터미널 IC에서 고창 구간은 2010년 준공예정이나 공기를 1～2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9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