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진 경리담당입니다. 강후원 세정담당입니다. 이재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정명숙 세입징수담당입니다. 홍관표 과표담당입니다. 조철웅 복식부기담당입니다. 5대 군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에 말씀드리면 재정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5쪽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서 사고 이월된 금액이 약440억이지요?

예.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형사업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8쪽에요. 체납지방세 효율적 징수문제인데요. 매 회기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1만원 이상 체납자가 무려 11명이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1명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강력하게 행정제제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명에 대한 행정제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총 4,401,800만원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금년 본 예산 맨 뒤페이지 보시면 첨부가 되었지마는 사고이월 군 내부거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단 장부에다만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 기 때문에 정확한 내력은 저희가 발췌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지마는 결산서를 보시면 사고이월 내력이 전부다 있습니다. 아직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결산서 179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내력이 전부 있습니다. 별도로 복사해가지고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지방세입니다. 11건 4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전부 문제가 있는 대상도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공무원도 한분이 개입되어 가지고 매월 봉급에 50%까지 충당하고 있고, 이것도 50%정도가 되어 있고, 또한 마무리 되어 가지고 석정온천 관련사항 7, 8건 됩니다. 조씨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압류도 하고 있지마는 채권 배당사항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징수할 전망이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류도 했고 공매가 끝나버리면 결손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나오지 현재로서는 법원에 판결이 날 때 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설업체 성산건설이라든가 부도난 업체 현재도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후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입장이어요.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체납이 되어가지고 행정에서는 그냥 경고장만 낼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체납된 데를 실사를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 하는가. 예를 들어서 부도난 업체가 재산세를 안 내 버리면 미리 행정에서 그 권한은 있지 않아요. 독촉을 하고 나서 압류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 관내이기 때문에 못시키는 예가 있는데요. 체납이 많은 곳은 과감하게 압류통지서가 나가고 안 해버리면요 과감하게 압류해서 조기 받아야 만이 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달리 보면 계속 그 사람 사업을 잘하던 못하던가에 끌고 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해버리면 안 될 건이 많기 때문에 건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독촉을 보내고라도 추후에라도 계속 안 냈을 경우에 과감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버려야 되지. 이것 봐준다는 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시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주려니 하다가 늦어지고 1년, 2년, 3년이 되니까, 과감하게 어느 규정을 정해가지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큰 금액에 한도 내에서는 몇 번까지 독촉하고 나서 무조건 압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아가지고 압류한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재정 압류이든 사업자체를 압류한다면 사업에 많은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하고 두 세번 약속해가지고 세 번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하고 심지어는 예금 압류까지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세무부서 입장에서 일단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예금 압류라던가 부동산 압류는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사항을 방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오늘 이후로는 차라리 많이 되어가지고 많은 액수도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두 번이나 세 번까지 했다가 그분들이 안내가지고 압류시키는 것은요 압류하면 어느 돈이라도 끌어다가 내기 때문에 우선 압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이후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8페이지, 이재정 의원이 질의한 2,000만원 이상 체납 11명이 명단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거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방금 김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적합 재산판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어떤 절차에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1,000㎡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00평 이하가 되겠지요. 일단은 토지 면적이 읍ㆍ면 지역에서는 1,000㎡ 이하 영세적인 토지, 어떤 폭이 5m이하 해가지고, 어떤 큰 건물이라든가 시설할 수 없는 영세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골에 보면 그런 점이 많이 있지요. 자기 집은 지었는데 그 안에 옛날에 구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실제는 구거로 활용을 못하는데 집안에 건물 토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건축 증축도 못하고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세한 주민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자가 이해관계로 신청할 때는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도, 폐구거, 폐제방 그런 것이 대부분이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6페이지 군유재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아마 민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300평 이하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했는데, 읍ㆍ면 단위 보면 하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건설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 보면 이것 과감히 개인들한테 매각해서 그 사람들 재산권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에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제방,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재산이라면 도로라던가 하천, 제방, 구거, 행정재산인데, 그런 사항이 어떤 시설로 인해가지고 용도 폐지가 되면은 해당과에서 이것은 도로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할 때 용도폐지하고 난 뒤에는 재정과로 재산이 이관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지, 도로나 현재 재방이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바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주민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해당과에다 이런 토지가 실제용도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토지를 낭비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은 군에서 개인한테 불하해 주십시오. 신청하면 해당과에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하면 저희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개인한테 수의계약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이 된다면 입찰 붙여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속에 10평 정도가 한 30년 이상 보유하고 살면서도 이전을 못해가지고 본인들 민원인들이 재산권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이 무엇을 몰라가지고 그대로 사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나중에 건물을 증축 한다던가 할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과별로 좀 민원인들한테 잘 안내해서 그분한테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조재길 계장님, 관광진흥담당 이춘성계장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박원섭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현기계장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관리담당 김가성입니다.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장 나철주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관광 업무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계장님들과 혼연일체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은 7월 19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 시 실시함을 알려드리고, 다음 의사일정 상임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본회의장에서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종호 의원님, 박래환 의원님, 김범진 의원님, 김갑성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조민규 의원님, 이옥순 의원님, 장세영 의장님.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1차 투표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참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좀 따라주신다면 생산적인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갑성 의원은 발언대에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위원장 자리를 맡겨준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르는 것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점 서로 부둥켜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5대의원이 서로 엇갈려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고 화합과 단합으로 똘똘 뭉쳐서 일할 수 있는 의회 의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래환 의원, 발언대에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대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5대 의회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노력하는 의회 현장위주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부의장님,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 차 본회의는 소회의실에서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