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원발의) 4.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5.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2006년 7월7일 김효규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5건의 안이 발의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의 심사기능을 가진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윤리심사 기능을 보강하고 아울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 위원회에 규정된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시 위원장과 간사 사고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상임위 소관 실과 순서를 직제순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가결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됨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4월2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4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정례회의 집회일에 천재지변 등으로 집회가 어려운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려는 것이므로 원활한 회의운영 등을 위하여 전부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1993년 4월14일 제정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실천강령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준수할 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2006년 6월23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내용이 포함되는 기존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실천강령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가결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및 제79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및 제79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아울러 의장, 부의장 선거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시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가결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조례 제4조의 윤리심사를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가결하 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3조 1항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라고 했는데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입안자가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므로 제가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정례회 회의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집회일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회일을 결정토록 한 것이며, 나머지도 9월이나 10월에 한다면 결국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는 중간에 전문성이라든지 검토를 잘 하기 위해서 둔 것이고 결정권이 없으므로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되므로 그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 후임이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임이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9월, 10월 같으면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의원님들한테 미뤄야 될 사항입니다. 5일 전에 하면 될 것을 6월 말일이 임기라고 봤을 때 끝나는 전반기에서 회기를 결정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본회의를 해 가지고 회기를 결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홍곤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조표 제8조에 보면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장,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원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의원은 당해 선거 전일 오후 6시까지 선출되고자 하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 신청서를 미리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5항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제5대 하반기부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선거 전일 6시까지 신청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고 앞으로는 정견발표 이후에 의장,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규정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의장, 부의장은 정견발표 없이는 선거를 못한다, 그리고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정견발표 없이 의장, 부의장 선거 끝나고 나서 따로 하는 겁니까?

예, 부연설명을 하자면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 정견발표를 생략하자고 의결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견발표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홍곤위원이 의장에 나오고 제가 부의장에 나왔다 할 경우에 이홍곤위원님은 정견발표 신청서를 내고 저는 안냈다면 이홍곤위원님만 정견발표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의장에 나왔는데 한 사람만 정견발표 신청서를 내고 한 사람은 안 냈을 때 의회사무과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아무도 정견발표를 안 하면 바로 투표에 들어갈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위는 일상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은 지금과 같이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이고 즉시 필요에 따라 예산결산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다시 뽑고, 또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때 또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다시 뽑고 간사 다시 뽑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임이 아니고 특별위원회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반이 나왔을 때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원장을 다시 뽑되 의원 신분을 배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장 빼고 최대한 7명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수를 그렇게 정했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건이 생겼을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5인 이상으로 하한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이것은 상한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사건이 있어서 대부분이 다 형사사건으로 연루되었을 때는 나머지가 서너명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수정가결은 아니고 원안가결 하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로 본회의에서 편을 위해서 3명만 구성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5인에서 7인 사이라든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몇 명에서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2, 3명만 남겨놓고 여러 명이 연루됐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인으로 굳이 하한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7인 이내로만 하자,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의원 자격신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의결로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상정을 시켜서 몇 명 이내로 하자고 그때 적의 운영을 해도 됩니다. 특위 구성하는 건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본회의 의결로 구성인원을 정하면 되므로 위원수를 몇 명 이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윤리특위 위원회 구성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까?

아닙니다. 본회의에 보고해서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모든 규칙은 본회의에 안 가고 조례만 의결하는 것 아닌지

의회규칙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규칙안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주 업무가 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윤리강령 규범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 업무가 나와 있습니까?

조례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를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구성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필요할 때, 윤리특별위원회니까 예산특별위원회 구성하듯이 그런 사건이 생겨서 의안이 성립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이걸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구성을 해 놓았다가 업무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만 구성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여기는 자치법 제50조2항에 따라서 했는데 원래 이 규칙은 기본조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 아닙니까?

법 밑에, 시행령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령 밑에 조례가 있는데 일단 상위법만 목적사항에 일일이 다 나열하면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자치법만 명시한 겁니다. 조례를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목적사항이 복잡하지 않도록 법, 시행령까지 넣고 조례 시행을 위한 것은 안 넣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고 대통령이 없고 순수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 할 때는 조례의 근거를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제2조 구성에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을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제2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