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종채
정종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통상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7월12일 시행예정이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에 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5조에 정했고 안 제7조에는 부담률 산정기준에 의해서 20/100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받아서 70%는 우리군 세입으로, 30%는 국세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공무원 관직입니다. 자금출납명령관은 부군수, 자금출납 분임명령관은 통상개발과장, 자금출납원은 도시업무담당주사로 정했습니다.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건축행위의 통지 등은 제10조에 정했는데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준공시에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사항입니다. 6월6일부터 6월25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과 군청,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마는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 부담률, 법 제9조(부담금 산정기준)제4항에 의거, 부담률은 20/100으로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특별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 자금출납 분임명령관은 통상개발과장, 자금출납원은 도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 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행위시 기반시설 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시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그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호
박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2006년 7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까지는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을 봐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특별회계 설치근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입니다. 3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6년 7월12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동법 제4조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70/100이 되겠습니다. 이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설치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과 함께 본 조례를 제정해서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관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내용 검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위원님들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조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고, 나중에 혹시 부정적인 면을 보시고 수정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시간에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토론시간에는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의 부담률을 20/100으로 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본 조례안과 같이 특별회계 조례에 부담률을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만 의령, 함안, 창녕, 함양군에서는 법에서 부담률이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특별회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담당자로부터 자문결과 타 자치단체의 동일성 유지측면에 특별회계 조례에 부담률을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제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부담률을 지칭합니다. 동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의 규모, 당해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20/100 이상에서 25/100 범위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을시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조례안과 같이 부담률을 20/100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동법 제9조제4항의 본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과 조례간의 중복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특정자금 관리 및 집행을 위한 것인 만큼 시설부담금의 징수와 관련되는 부담률을 본 특별회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 심사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비교 형량하여 신중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본 조례안 제10조의 건축행위의 통지 등에 따른 문제점 검토사항으로는 건축행위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 담당부서에 허가내용을 통보하며 준공시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 내부절차로서 규칙 규정사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본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본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시 조례안 제10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조례 제10조의 내용 중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행위 준공시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부담금 미납시 건축법 등 개별법상 준공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본 조례에 따라 그 준공을 제한 또는 유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설부담금 미납 등에 따른 벌칙,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6조 부담률과 제10조 건축행위 등의 통지 존치여부에 관한 조항은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추가로 드린 별장으로 된 2006년도 시도 법률교육 교재, 법제처에서 나온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개정해야 될 사항을 조례로 넣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판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집행을 위한 내부규제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군민이나 법원을 귀속하지 않으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은 아니라라 하는 판례의 입장이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정보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세입액을 연간 20억원으로 보시지요?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20억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작건 크건 특별회계가 되면 자금출납 분임명령관이나 자금출납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재무과의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업무가 내용적으로 봐서 나중에 미숙해서 행정상 착오도 올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면 재무과에 가려면 귀찮고 여기서 인출이 가능하니까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자금출납 명령관이 주무과장으로 되는데 여기는 자금출납 명령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준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예,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준칙으로 자금출납명령관이 부군수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게 결국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금출납 명령관과 자금출납원을 주무과에 둬서 하려는 것인데 그냥 주무과장님이 자금출납 명령관이 되고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동시에 자금출납 명령관이 결국 세입징수관이 되고, 세입원이 되고 출납원,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뭔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하려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금출납 명령관을 부군수까지 올리는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있으면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건인데 요약서 의안번호 38호에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반시설 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이라고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200㎡ 초과에 대한 부담금을 2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의 연면적이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의 20%를 부담하는 과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오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질이 분임명령관이 과장으로 되어 있어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7대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전부 의원님들이 의견을 물어서 의회에 예산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또 명령관도 부군수로 정한 이유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중간 부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지난번에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반 산정기준이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표준시설 비용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용지비율과 건축 연면적, 부담률, 공제는 부담금을 (청취불능) 그런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이게 위에서 내려오기를 하동은 약 7만원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남해가 녹지면적이 약 640만㎡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은 거기의 1/3수준입니다. 결국 녹지지역이 적으면 전체 공시지가, 평균 도시지역의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녹지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를 보면 남해가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우리가 약 219천원 정도, 남해가 332천 정도 되는데 남해가 우리보다 높은데 이걸 전체 도시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니까 녹지지역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을 따지면 여기에 적용되는 금액이 남해가 우리보다는 좀 적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함안, 고성, 거창 순이고 좀 낮은 데가 합천, 함양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없다 아닙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그 지번에 건축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지번에 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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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건축물도 토지의 공시지가를 건축면적에다가 적용시킨다는 말입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으면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 도시지역 전체의 공시지가가 나오거든요? 그 공시지가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토지의 공시지가를 결국 초과되는 건축면적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과표액이 나오면 그 과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20을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담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로 애매한 점이 있고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지난번에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동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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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용하라고 준칙에 내려와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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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게 어느 법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법 제9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규칙을 정할 때는 부과에 대한 내용은 규칙에다 만들어 넣을 겁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아니,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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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 상세히 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규칙에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여기에 자금출납 명령관, 자금출납원이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부군수한테다 자금출납 명령관을 했는데 그것은 더 번잡하고 뭔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둬서 예산배정 받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하나 안 하나 똑같고 자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손쉽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제생각은 자금출납 명령관을 과장님으로 하는 것이 준칙에 그게 안내려 왔다면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관계를 한 과에 있는 과장한테 받는 것은 간단한데 부군수까지 가서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개발과장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달호
박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제가 볼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특별회계는 독립된 수입으로 독립된 투자대상으로 지출하는데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시키는 것이니까 황영상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가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과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20억을 집행하면서 과장전결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군수결재하고 의회에도 중간에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렇다는 것까지 부군수한테 보고해서 지출대상을 선정하는 차원에서 좀더 효율성보다는 심사숙고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도 4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방금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심사숙고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느 금액 이상은 전부 군수, 부군수 결재를 받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하고는 이견이 생기는데 이것은 순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게 자금출납 명령관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 있더라도 지출관계만 말하는 것이지 품의를 잡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부 군수까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경리관으로 왔다 해서 자금출납 명령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과장님보다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하기 위해서 출납명령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말씀은 저하고는 상이한데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품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군수한테 가서 결재받아서 시행을 하고 여기는 돈 주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과에서 번거롭게 업무를 특별회계로 하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면에서 본다면 부군수까지 출납명령관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부는 4급, 군부는 부군수로 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영상
황영상위원
준칙이 안 내려왔다고 안 했습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준칙은 안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시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제 말대로 통상개발과장으로 하고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올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다시 끌어 내린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약 70평 이상의 건물을 짓는데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축사를 짓는다거나 농촌에 건축을 할 때도 그렇습니까?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보통 축사는 그렇게 큰 면적을 안 할 겁니다. 단, 한 지번 내에 붙여서 안 짓고 떨어져서 짓더라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위로 축사를 지을 때는 적용이 되는데 그게 도시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은 적용되는 금액이 약 3천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이 가는데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하동읍에 철둑 너머 한전 있는데 하회장님이 지으려고 아파트 50세대 이야기 됐지요? 만약에 50세대 정도 되면 하동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도시지역은 공시지가를 평균으로 따지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동은 지리산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은 훨씬 적습니다. 약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규
김효규위원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황위원님 말씀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는데 준칙은 안 내려왔지만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공문이 내려온 걸 보면 그렇게 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만큼 그렇게 해 주시고 운영을 해 보고
영상
황영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타 시군이 이렇다는 것보다 타 시군은 그러더라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대로 통상개발과장을 자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꼭 위로 올려야 될 때는 다음에 시행해 보고 올리는 게 낫지 나중에 위에서 내려오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위에 사람한테 가서 이게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이러니까 내려주십시오.” 하기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제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사무가 좀 시원찮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은 실무적으로 서투니까 “부군수님은 경리관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니까 여기에 업무추진의 미비점, 효율성을 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장 올릴 수 있지만 내린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저는 과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상개발과장님이 자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변화를 가져오는 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시 위원님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은 가지러 갔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원안가결할 것인지 제6조 부담률과 제10조 건축행위 통지조문을 제외하고 수정가결할 것인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전문위원
진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끝났고 토론을 하시면서 황영상위원님의 출납경리관을 부군수를 과장으로 하는 안건하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2개 조문은 제외하고 수정가결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황영상위원님하고 아까 문제점을 무시하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규산
황규산통상개발과장
토론시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해에 10억이나 (청취불능)가 생기면 세수가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10억, 20억이 아니고 재원이 많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 시행할 때는 위원님들께 특별회계 심의 다 받고 군수님까지 결재받고 위원님 심의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상당히 군재원이 많아지면 집행하는데 그런 게 안 있을까요?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세입액이 좀 적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입이 좀 많을 때는 제가 이야기한대로 자금출납 명령관을 상위로 올려야 되겠다는 게 명분이 섭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똑같고 자금출납 명령관하고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금출납 명령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휘관이다, 경리관이다, 이 말인데 자꾸 효율성을 기해 줘야 되지 저는 자금출납 명령관을 부군수로 올리자 하더라도 소관과에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런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종채
정종채위원장
그럼 황영상위원님이 지적하신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로 할 것인지, 과장님으로 낮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황영상위원님 말씀에 타당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부군수가 명령관으로 됐다가 다시 재원이 적다, 잘 안된다 해서 통상개발과장으로 내려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은 재원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명령관을 통상개발과장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다가 재원이 많아지면 다시 조례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황영상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제청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다음은 제6조 부담률과 제10조 건축행위 통지 조문을 제외하고 수정가결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황영상위원님께서 자금출납 명령관을 부군수에서 통상개발과장으로 하고 자금출납 분임명령관은 도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자금출납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