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2006년 7월10일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22일과 7월5일 군수님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7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연장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의)
13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위원장으로 수고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연장자로서 현재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황영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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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장
방금 신재범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황영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상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막중한 임무를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수고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이홍곤위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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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장
김효규위원님이 이홍곤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홍곤위원님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 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오늘부터 7월20일까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검토 등 심사준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3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0일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06년 6월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담당과장이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5 회계연도에 발생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은 총 수납액이 2004년 보다 18.8%가 감소한 2,755억 5,300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수해 복구사업 완료로 이월금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4%로서 지난해보다 0.2% 높게 나타난 바, 이는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징수노력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세 수납은 2004년보다 9.6%가 감소한 122억 3,100백만으로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단기 순이익 감소로 인한 법인할 주민세 감소와 담배소비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2004년보다 24% 감소한 6억 1,300백만원으로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2004년보다 22% 줄어든 2,735억 3,800백만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 보조금의 이월이 대폭 줄어든데 기인하며,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2%로서 이월금의 규모가 전년도보다 10%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액은 2억2,000만원으로 의회 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와 태풍 “나비”피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 7.8% 줄어든 114억 2,600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 기금사업, 주택사업 감소에 기인하며, 세출결산 지출은 전년보다 31.2%가 줄어든 55억 200백만원이고 이월액의 경우 예산 현액대비 2004년은 6.5%, 2005년은 10.2%로서 그 규모가 늘어났으며, 불용액도 2004년은 32%, 2005년은 40%로서 늘어나고 있어 특별회계의 건전 재정 운영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경우 현재 6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10.2% 늘어난 23억 3,4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은 수납액은 있으나, 지출액이 없어 기금 현재의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등 채권 발생으로 전년보다 2배 늘어난 34억 5,7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청사신축·재해대책 관련 채무상환으로 전년보다 2% 감소한 11억 6,500백만원입니다. 회계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강구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집행잔액이 40%이상인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발전소 주변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등은 집행이 부진한 바 설립취지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세외수입중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용역 발주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친환경 농업연구에 대한 기술투자 확대, 사회 복지사업 및 종합사회 운영지원 확대, 하동화력 해안도로 공사 지연 대책 강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방지 등의 지적사항은 평소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나 현장사업장 점검 시에 대부분 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의 수범사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현 경제난을 감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맡겨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의 추진에 적절한 행정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는 결산승인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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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하동군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 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위원여러분의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