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제13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7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관광개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제1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담당주사 보고한 바와 같이 관광개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개발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장 한삼윤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제5대 군의회에 진출하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낙인 관광진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기창 양파명품화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관광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광개발추진단의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설명도 아주 깊게 짧은 시간에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부곡온천제를 온천수를 주제로 한 특색있는 축제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실지 이것 정말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창녕군민의 날이나 영산 3.1민속문화재나 부곡온천제나 용왕제나 다들 도비나 군비나 행정에서 지원하면서 행정이 유도하는 바대로 축제가 안되더라고, 부곡온천제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가수 몇이 불러다가 노래하고 떠들고 그렇게 2박3일 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부곡온천제는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온천수에 대한 믿음을 주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말 끓이지 않은 온천수, 강물을 섞지 않는 온천수, 온도가 78도나 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온천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반 놀이처럼 그렇게 10년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온천수를 주제로 한 특색있는 축제 유도 이것은 정말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온천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안이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태반이상이 우리 양파 관련 업무보고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양파가 우리 창녕이 시배지이면서 전남 무안 보다도 전국에 홍보가 덜되어 있는 전남 무안이 자기가 시배지라고, 자기가 전국에서 양파생산 1위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 예산이 일찍 수반되었더라면 현재 업무보고한 이런 내용들이 조금더 일찍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양파 생산농가나 또 양파를 가공하는 업체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을텐데 그나마도 얼마전 국비 지원이 있어 늦게나마 이렇게 양파 시배지 본고장의 특색있는 양파를 살린다는 이 안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12-8페이지 양파장유연구소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순창군이 장유특구 1호로 우리나라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순창군이 장유특구 1호로 선정될 때 저도 기념식장에 가서 주위를 다 보고왔습니다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양파연구소 12-8페이지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자가품질인증시스템 도입되어야 되고, 또한 제품검증을 통한 안정적인 장유산업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어디서 무엇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어 가지고 설명서에 쓰인대로 이렇게 영양가가 있는 것인지 누가 인정해 주는 용역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이나 판로나 다 좋지만 이것이 안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의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질의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해 주셨지만 보충설명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온천축제는 저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온천수를 주제로 한 특색있는 축제로 한번 기획해 보겠다는 것이 소신이고, 현재 관광협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천수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온천수에 발 담그기 이런 체험행사라든지 온천수머드펙 체험행사 이런 물과 관련한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 부곡온천이 온천수로는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양파 관련한 상품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2008년 람사총회 전까지는 우리 창녕양파가 시배지로써의 명성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명품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양파연구소도 현재 실무적으로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단지 하드웨어 쪽에 지연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운영면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현재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쨌든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이 좋은 것이 지금 민간업체에서 연구나 가공식품을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합 선미식품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양파 관련해 가지고 연구소에서 여려가지 실내에 비품을 두고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나 도의 장비나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또 민간 연구소 도움도 받고, 학계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관광개발추진단이 한시기구입니다만, 그런 기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양파산업이나 창녕군내 관광이 관광개발추진단이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가 아니라 창녕군이 있는 한 영구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투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우대회에 참가하는 투우사육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부곡투우장 공사는 저희 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투우 육성과 지원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곡 투우장 건립공사와 시설 운영 관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축구전지훈련장 조성 관계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남해 스포츠파크가 저가 알기로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장 조성에 약 10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 유지 관리에 직원들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할텐데 10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에서는 스포츠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견학을 많이 갔다오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만, 부곡 전지훈련장은 남해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운동을 하고 인근에 바로 숙박시설이 있고 또 온천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남해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건이, 물론 남해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곡 전지훈련장은 남해보다는 온천수, 요양, 실버 이런 쪽에서 특색있게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면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분석을 해서 저가 알기로는 피상적으로 파악하기로 저도 많이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남해 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도 판단하고 있고,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약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팀들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관리하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흑자를 낼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느낀 바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말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참석을 합니다만,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사하는 10분 정도 보기 위해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정말 불만을 많이 느끼고 나중에는 불평을 하는데 정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너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날까 걱정되고 정말 길을 따로 만들든지 그런 생각은 없는지?

손선애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3년마다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개최되는 산상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특히 안전사고가 제일 우려되고 있어서 올해 같은 해는 고암 감리 쪽에 임도가 상당히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했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3만 여명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언론에 5만 7만 하다 오다 보니까 셔틀버스도 16대를 가동했습니다. 이 문제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야간에 불을 밝혀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백서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현실적인 안전대책 문제, 그다음에 운영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전국행사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니다 싶은 것을 느꼈습니다. 10시 가까이 되어서 집에 오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불만을 많이 터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했다가 마이너스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월12일 당일 창녕읍 식당에 예약이 안될 정도로 손님을 못받을 정도로 그런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군청에서 부서만 와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한분도 안보이는데 의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10시40분에 오시는 부군수님 임용장을 기획감실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시30분까지 있다가 자리를 비우겠다는 양해를 구해서 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에서는 창녕 관광자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창녕을 찾느냐 여기에 많은 초첨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보고서 12가지 중에서 7가지가 양파고 부곡에 3건이고, 한건은 부곡 화왕산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정말 평소 관광개발추진단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쉽다면 우포늪 관광 관련 사업도 현재 계가 있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관광개발추진단이 2005년7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발족 당시에는 관광진흥담당, 양파명품화담당, 우포늪관리담당 3개 담당에 정원이 13명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도 상반기에 업무일원화를 위해서 우포늪관리담당이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2개 담당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 분야에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광진흥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2008년도 람사총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민 전체는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그럴 것입니다. 우포늪이 도에서도 10대 과제로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기 우포늪관리담당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환경위생과로 통합시키고 말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포늪 관련해서 관광자원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교수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자문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주민소득과 연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연수를 가보지만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수 양파고 부곡온천 이 건만 가지고 아까 권유관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막연하게 부곡훈련장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투자효과가 어떤 계획성이 없어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단장님 새로 구상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율적인 관광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잘 안되면 많은 군민들 모아 가지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를 넓혀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9페이지 보면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이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현황을 보면 양파두부개발이 단국대학교에 2,500만원, 양파쿠키개발에 대구대학교에 2,500만원, 양파성분 분석에 창원대학교에 2,500만원, 또한 양파발효주 개발 이것은 대선주조에서 2,500만원에 하면서 계약조건 미충족으로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양파발효주 관계는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 두부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개발들도 정말로 양파주처럼 이렇게 실효성 없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양파성분 분석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이나 들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림부 산하 식품개발연구원에도 이런 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부, 쿠키, 성분 분석 조사 결과 성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포 청정지역 관련해서 양파를 우포늪 부근 청정지역에서 나는 양파라는 것에 맥락을 두고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두부 개발은 당국대학교에 2,500만원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성과물은 곧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양파추출물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양파 추출물 보다는 분말을 첨가한 두부가 품질향상과 선호도 면에서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시간변화에 따른 핵산 변화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쿠키 개발은 대구대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양파분말 6% 정도를 첨가한 쿠키가 기호도면에서 선호되고 있다. 이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기들 전문분석을 통해서 현재 중간 단계에서 나타난 결과고, 양파성분 분석은 지리제표시제 등록을 현재 전남 무안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제표시제는 선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창원대학교에 양파성분 분석 의뢰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분석된 바로는 미네랄 성분이 창녕산에 상당히 많았다. 그다음에 카드늄이라든지 납 등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보다 열배 정도 낮았다. 주로 창녕에서 양파 재배가 많이 되는 곳이 전체 27%가 유어입니다. 그리고 표본으로 수거한 곳이 유어하고 장마하고 성산 집산지에 대해서 했고 대외적으로 무안하고 부안하고 안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 유어산이 안동산과 마찬가지로 저장성이 상당히 좋았다. 또 강도면에서는 창녕산이 가장 우수했다. 그다음에 냄새나는 물질이 적었다. 여러 가지 경향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품질이 우수한 기능성 물질이 많았다는 것이 중간 정도 발표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제표시제를 하려고 하면 차별화된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현재 RIS사업단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창원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는 나오기 전에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12-13페이지 양파장유 및 기능성 제품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이고 사업내용이 아주 다양한데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창녕 양파 및 양파장유 등 가공품 광고 홍보 등하고 양파 포장제 디자인 개발 지원, 또 양파장유 등 가공품 홍보물 제작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양파 포장제 디자인개발이 어떤 형태로 가며, 또한 추진현황에 보면 양파 생산농가 양파망 제작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이 1,929농가인데 약 31만7천매인데 이것이 전체 창녕군 농가수인지, 또한 이 정도의 망 매수로 골고루 지원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파포장제 디자인 개발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녕의 명품 얼굴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양파 생산농가 양파망 지원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신활력사업비라 해가지고 1,929농가인데 이것은 현재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당 양파망 162매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4천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것은 지리제표시제 추진에 따른 하나의 시범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홍보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고성공룡세계엑스포에도 50일이 넘도록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창녕 양파가 홍보면에서는 대외적으로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명품화 시키면 2008년도 람사총회 직전에 날개를 달아서 뜰 수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마케팅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양파 재베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혁신클러스트 사업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홍보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양파장유 산업 역시도 중요합니다만, 장유산업은 어떻게 보면 양파소비를 크게 촉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양파장유에 대한 명성을 떨치므로 해서 양파소비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데 여기에 보면 양파자유연구소라든지 장유관을 짓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어려운 양파재배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 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제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약 2,000농가에 양파망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 여기에 지리제표시제 이것도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였지만 그 사람들 지리제표시제 하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몇 농가만 하고 골고루 지원이 안되었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창녕 양파망도 특색있게 지난번 군정질문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양파재배 농가에 보급해서 그것이 시판이 되고 하면 창녕 양파 홍보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교수님한데 용역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RIS사업 이것이 소프트웨어 쪽에 무게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교에서 주관 기관으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창녕군은 하나의 지자체로써 중간 다리역할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가 처음부터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또 나름대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산자부라든지 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실성이 있는 연구로 시작해 가지고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품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단장님 양파축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온천축제와 병행을 해서 그리고

양파관련 축제 1억원인가 1억5천만원 예산이 있는 것이 관광개발추진단의 업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있는데 양파축제는 1차 산업입니다. 저희들은 2차 기능성 제품만 관련한 사업인데 올해 5천만원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양파 1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저희들 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축구전지훈련장 조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포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다음에 의회에서 설명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농정과장입니다. 김명수 축산과장입니다. 최혁규 기술지원과장은 6월30일부로 연수에 들어가서 공석중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팀장을 제자리에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완규 농업정책담당입니다. 하쾌용 농수산담당입니다. 서영근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김재옥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조병영 증식유통담당입니다. 박용화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추창호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장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이미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지금 두 분이 참석 못했습니다. 신재기 친환경농업담당은 오늘 내일 양산 친환경방재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재 경영정보담당은 오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1페이지 농기계 보조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원계획을 경운기 130대, 트랙터용 심경로터리 60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심경로터리 지원사업 이것이 당초에 희망농가 신청량은 45대였는데 공급은 20대밖에 안되엇는데 25대 분은 집행잔액으로 경운기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당초에 심경로터리는 많이 선호하는 기종이 아닌데 이 기종도 어떻게 선택했는지 말씀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심경로터리가 필요한 지역이 주로 수출농가라든지 시설하우스 농가에 많이 필요합니다. 애 그러냐 하면 염류가 집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갈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농가위주로 심경로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니 농가의 희망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45대인데 5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40농가는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간 사람이 20대고, 20대는 아직까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어서 있는데 그것은 곧 나갈 것입니다. 나머지 20대분은 동력경운기에 130대 소요에 신청이 268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동력경운기 쪽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심경로터리 같은 경우는 방금 소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몇 농가 아닙니다. 일부 1개면에 한 대만 있어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가다가 한번 쓰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정업체에 도와주는 격이 된다 말입니다. 경운기 역시도 회사가 「대동」이죠? 심경로터리기도 대동이죠, 로비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소장님 혹시 로비 당한 것 아닙니까? 왜 사업계획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소요산출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사업계획은 군비로서 합니다. 군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토매트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매트 13% 정도 전농가에 했다 안했습니까? 100% 공급했다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실제 안그렇습니까? 까는 것밖에 안되니까 복토건은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복토까지 해서 100%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100%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지면에 김용태라는 분과 유어 진창에 양하주씨라는 분, 대지면에 김사장은 약 6천평, 유어 양사장은 약 3천평 정도 됩니다. 이게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답니다. 매트도 그렇고 상토도 그렇고, 이것을 철저하게 면적을 조사해서 제대로 공급을 해주어야 되지. 이게 인근 농가에 만나다 보면 나는 논이 몇 마지기인데 상토 매트 이렇게 받았는데 너는 몇 개 받았느냐, 나는 적더라 이것입니다.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심경로터리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계획을 할 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정업체에 얽매이지 말고, 경운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상 이것은 공개입찰을 보십시오. 가격이 다운됩니다. 실례를 들자면 저 개인적으로 현금주고 사면 10� 가능합니다. 대수를 많이 하면서 정가대로 주고, 업체에 특혜의혹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에도 보조금 지원할 때 그랬다 아닙니까? 전부 농가에 대리점으로 실으러 오라 하고, 돈 주고 한 대 사는데 배달 다 해주는데, 돈은 정가대로 주고 실으러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소장님이 앞으로는 보조금으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행정의 이미지가 실추 안되도록, 인사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욕얻어 먹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저한테는 이야기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행정이 하는 일이 다수를 상대로 하다보면 조금은 차별이 있습니다. 행정홍보 요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농기계 보조금도 입찰을 붙이세요.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농기계보조를 한다니까 경운기 다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파종기는 농가에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파종기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이런 기종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동 같은 것은 큰 돈도 안들어갑니다. 이런 쪽으로 기종 보조를 전환해 줄 수 있도록, 심경로터리처럼 이런 식으로 전혀 신청 구매도 하지 않는 사업은 배제를 하시고, 파종기 역시도 공개입찰을 하십시오. 관내 업체에 연락해서 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 절대 안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종기 부분은 조금전 심경로터리와 똑같은 상황이 되겠는데 농가의 활용도가 낮은 이런 부분은 임대사업 쪽에서 구입해서 임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파종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전 입찰했는데 1천만원이상 입찰 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추포대도 입찰 다 들어가는데 이것 순수 군비를 할 때는 되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50% 낼 때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자본을 보조해 주고 농가가 바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 사라 할 수 없고, 내가 대동에 살 수 있고, 동양에 살 수 있고, 국제에 살 수 있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관여가 전혀 안됩니다. 자기가 지원받아 사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고, 입찰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예산 같으면 1천만원이상은 전부 입찰 다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쪽으로 농민들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만 하더라도 가격이 천태만상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부담률이 적으면 농가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저가 볼 때는 입찰이 불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소집해 놓고 가격제시를 해달라 하든지 얼마든지 입찰의 수단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비도 절감되고 농가에서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저가 볼 때는 특혜의혹이 쌀전업농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혜 부분이 있다면 직원이나 과장이 커피 한잔 먹었으면 저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원이 커피 한 잔 먹었으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인데 투우대회 참가하는 투우사육농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규모,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우대회 활동농가는 40농가에 투우소 70두 정도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금년에 6,500만원입니다. 사료비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전국투우대회 입상하게 되면 1등 80만원, 2등 60만원, 3등 40만원, 4등 20만원 상당의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70두가 되는데 투우대회만 100% 출전합니까?

싸움소 육성하기 위해 100% 출전 안되는데 전국투우대회 나가는데 30% 이상 투우대회 참가하고 있습니다.

60-70%는 출전도 안하면서 지원하고 그런 실정입니까?

소 한 마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마리 먹이든 10마리 먹이든 한 농가에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투우농가에, 70두에서 몇 농가에?

40농가.

한 농가에 출전 안하는 소도 지원을 받고 있는 소가 있을 수 있네요.(예) 이런 경우에 투우대회에 출전 안했을 때는 그렇다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게임을 시킬 것입니다. 육성 시켜놓아야 게임에서 한 마리 대회에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청도대회에서 3위 입상하고 함안대회에서 2등 두 사람하고 8두가 입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100% 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3개과 업무보고에 답변하시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실과장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고유가 시대입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시설하우스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책으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전기열풍기 지원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조례를 제정해서 열풍기 자체가 고가이고 거기에 따른 동력 인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가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시설농가에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의 그런 지원계획은 어떠하신지 첫째 질의로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겨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 하우스 에어컨 시설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고 다른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혹시 계획되어 있다면 계획량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역시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없는 궁금한 사항을 묻습니다. 지난해 양파관련 농업기술센터 앞 시간에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양파명품화 일환으로 정말 우리 군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홍보 차원에서 양파축제 계획이 전년도에 되어 있다가 실제 계 이동으로 인해서 계획 옳게 수립이 되지 못하고 축제가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기술센터에 1억, 관광개발추진단에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양파축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기온풍기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5대를 공급했는데 한 대당 1천만원입니다. 전기시설비가 6백만원해서 1,600만원, 지난해 저희들이 보급할 때는 5천만원 확보해서 1천만원씩 해서 온풍기는 사 주었는데 6백만원 농가부담을 시키니까 상당히 농가가 어렵다 했습니다. 사실상 저 시설이 에너지 40% 절감됩니다. 우수사례를 도에 보고했더니 도 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전 도내에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군에 100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보조를 10% 해주고 90% 자담을 돌리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도비를 대수를 줄이더라도 하라 해서 도에서 30% 보조하고 70% 자담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 집에 1,600만원 좋기는 좋은데 소요는 많고 지원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개소 설치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아까 에어쿨 설치했는데 여름철에 에어쿨 설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유어 파프리카 단지에 한 농가가 에어쿨을 하려고 하는데 3천평에 4억이 듭니다. 여름철에 에어쿨 기름값이 월 6백만원 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수농법을 하는 농가는 일부 보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사업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양파축제 관계는 신활력사업 53억 중에 양파명품화 사업 그 속에 홍보비하고 축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개발추진단에 양파담당에 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 되어 있는 것하고 구분없이 센터하고 협조해서 축제를 다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설명했던 양파축제 관련입니다. 앞 시간에 관광개발추진단에 똑같은 질의를 던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들어볼 것 같으면 7월인데 지금까지 똑바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민의 날 때 하든지 앞으로 우리 군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군민의 날이나 부곡온천제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역시 9월, 10월에 일정이 잡혀지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준비과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7월인데 8월, 9월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지금도 준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관광개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벌써 의논이 되어서 어느 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어느 부서가 보조가 되어서 1차 산업을 하는 센터에서 주관을 하시든 관광을 하는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든 뭐가 지금쯤은 계획이 되어서 추진 실시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군민의 날에 하든 부곡온천제때 하든 홍보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에 하게 되면 외부의 인사를 일부러 불러들여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부곡온천제때 하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니까 그런 이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지역구라서 부곡온천제때 유치하려고 홍보하는 것밖에 안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고 선택은 집행부에서 안하시겠습니까? 이번 9월달에 잡혀 있는 부곡온천제에 KBS에 「체험 삶의 현장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가 녹화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때 양파축제를 하게 되면 양파관련까지 전국적으로 큰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는 농업인 한마당축제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곡온천제에 할는지 군민의 날 할는지 나중에 군수님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는 그것해 놓고 저희들 한마당 축제를 할 계획으로 해서 양파축제는 분명히 예산이 관광개발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면서 1억 예산에 합해서 2억을 해서 이벤트를 초청해서 더 확대할 수 있고, 어차피 한다면 해야 됩니다. 명품화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업무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소장님 답변에 섣불리 일 안한하고 책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년도처럼 예산을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열풍기 관계는 당초예산 전년도에 다룰 적에 도에서 보조되는 10% 내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30%까지 도의 허가를 받아놓았다 하니까 도비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하고 하면 시설을 할 농가가 없을까요? 도비 30% 같으면 군비 20% 자부담 50%하면 그렇게 해도 농가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에너지절약이 한 하우스 동당에 예를 들어서 한 겨울에는 연료비가 2천만원 든다면 40%만 절감되어도 얼마입니까, 8백만원 절감되는데 1년만 농사지으면 전기열풍기 넣는 것 그냥 설치되는 것 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해부터는 농가가 어마어마한 득을 본다고, 그것을 우리 농가에도 홍보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굉장히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뇌하고 숙제를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에어쿨 시설관계 이것 본 의원이 우리 농가하고 접해볼 때 600평 기준해서 6천만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 그러면 요즘 농민들도 똑똑합니다. 보조 100% 없다 하는 것 다 압니다.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 자기들 자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50%만 되어도 할 농가들이 길곡 쪽에 시설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소장님께서 궁금한 사항 질의해 봤습니다.

새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적은 예산 가지고 골고루 갈라주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 여성 농업인지원대상 출산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 활동시 72만원인데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고 도우미 해야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애기를 낳았기 때문에 출산전 3개월, 출산후 3개월 기간에 활동을 못하니까 도우미를 썼을 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3-8페이지 친환경농법 고품질 쌀 생산, 13-8페이지 오지마을 농기계 두 가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책적으로 친환경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현재 소비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약 6개 지역에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 행정에서 3년차, 4년차 연도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관리나 면적이 존속해 이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조금 부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농가나 작목반이나 단지에 지원을 했으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홍보가 되어서 계속 자발적인 것이 이어지든지 그렇게 안하면 다만 1/2정도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면적이 확장되어나갈 수 있고,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친환경인증을 받는 기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제초, 약재살포가 없어야 되는데 어렵게 해서 힘들게 인증을 받아서 또 한번 약을 살포하고 나면 그 기간에 했던 행정의 노고나 지원은 묵살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원을 어느 기간하고 끊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후 관리나 지원을 1/2,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농협이나 자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작목반이나 부담해서라도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창녕에는 친환경단지라고 계속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품질은 인증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소비자 손에까지 홍보가 되어서 정착 단계가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쪽에서 다시 추가 기간이 끝난 뒤에서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배려가 없는지 묻고 싶고, 13-10페이지 오지마을 농기계 중고 이것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 농업군에 농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차원에서 좀더 실효성이나 좀더 전체적인 혜택을 갖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반이 순회해서 전체의 농기계를 다 수리하는데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수리가 안된다면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서 전문 농기계 기술자를 채용하더라도 좀더 혜택을 늘려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마을 그대로 오지니까 농촌의 정말 교통 거리상 멀고 고령화 부녀화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난 기계를 자꾸 방치해 놓고 나중에 수리도 아예 안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저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사실상 전체를 아듬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현재 2개조가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대리점센터에서 움직이고 저희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기술자를 채용해서 늘려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 대리점이 먹고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있는 기능내에서만 움직여져야지, 여기에서 더 확대해서 10개팀 만들어서 커버 다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인력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더 보강시켜 주게 되면 한 2개조라도 열심히 뛰어주면 농가에 어느 정도 오지마을에는 대리점 가기에 힘드니까 그쪽에는 우리가 해결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 있으면 대리점을 활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할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쌀 관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달라는데 예산만 허락된다면 농가가 어려우니까 10년, 20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임의원님도 성산에 조합장 하실 때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원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판로를 못 찾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지난해 우포늪 주변에 80㏊ 조성해서 가시연꽃쌀이 전국 농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옥션」에 들어가면 우리 창녕가시연꽃쌀이 6개월 동안 계속 1등 나갑니다. 하루에 150포가 나갑니다. 가시연꽃쌀하고 다른 쌀하고 합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활기를 찾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가서 80㏊에서 160㏊로 늘리고, 관내에 있는 성산 길곡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금년도에는 공동브랜드 쪽으로 해서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매입자금이 부족해서 지부장에서 강력히 건의드렸더니 자기도 본부에 갔다오겠다는데 일단 매입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습니다. 매입자금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통체제만 확 풀리게 되면 농가가 하지 말라 해도 자기돈 들여서 할 것입니다. 쌀겨 사넣고, 오리 사넣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물론 대리점 걱정하고 여타 다른 사업자들 걱정도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 수용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오지 쪽에 원만하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빼고 나면 상당히 행정에서 지원의 손길이 다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2개조가 있으면 1개조를 더 하더라도 충당해서 한 개 지역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장회의 정도 홍보하는 것 보다 유선에 자막이라도 보내고 해서 다양한 채널로 충분하게 홍보해서 그 날짜에 꼭 수리를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간혹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행정에서 수용은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가 답변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소장님 연구를 해서 지금도 잘 되고 정말 농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늘려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농기계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농촌발전기금 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약 3년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어렵게 순수 군비로써 조성했는데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동료의원 질의를 듣고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올해 선정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38명인데 지금 현재 융자실적은 15명 5억8천만원 밖에 설정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 남은 기간동안 23명이 지원을 받을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탈락자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동료의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원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신용불량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협에 자금위탁 관리하도록 해놓았는데 여러 가지 담보물이나 보증자가 없더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볼 생각이 없는지, 이렇게 신청 수는 많은데 거의 과반수가 탈락되고 하니까 과연 농촌발전기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아마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농업과 농촌경제 회생, 또 국제경쟁력 강화,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기타 등등 많이 해놓았는데 실제 기금에 상응하는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신청수의 절반 이상이 탈락되니까 이것이 한해 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3-8페이지 친환경농법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개 지역에 올해 쌀겨농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겨재료를 어느 시기에 공급해야 적기인지, 올해 쌀겨농법 시범단지에 어느 시기에 공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농촌발전기금은 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신불량자 7명을 제외하고 38명이 확정되었고, 현재 15명은 이미 자금을 탄 사람이고, 나머지 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때 자금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서류를 못만들었거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쌀겨농법은 그렇습니다. 모를 내기 보름전 논에 쓰레질 할 때 넣으면 좋은데 그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는 모 심어놓고 2주만에 한번 뿌리고 그다음에 생육기간에 한번 뿌리고 두 번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너무 부족한데 농촌발전기금 지원 향후 대체 방법이라든지 답변이 없었고

향후대책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발전기금을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담보능력이 없으면 신용보증보험료만 내면 누구나 다 줍니다. 자기가 그 돈은 안내려고 하기 때문에 못타는 것이지 담보로 신용보증보험료만 내면 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탈락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담보물이나 보증자가 없어서 못탄다고 하는데 신용보증료 이것 얼마 안듭니다.

농협에 가면 여신불량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데 소장님 설명도 보니까 15명은 자금을 받았고 23명은 추진 중인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연초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도 과반수가 탈락되었더라고, 그러면 담보물이나 보증자가 없더라도 신용보증료를 내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농협에 농업경영자금도 신용보증료만 내면 다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홍보해 주어 가지고 자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쌀겨농법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오월경 농가에 공급이 되어야만이 농가에서 쓰레질을 할 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모를 이앙해 놓고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쌀겨농법을 치면 결국 모가 쫑치고 며칠간 생육 지연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창녕지역은 대다수가 2모작 지대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농가에서 쌀겨를 너무 늦게 공급받아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농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유기질퇴비 역시 유기질퇴비라는 것은 벼논에 살포하지 않습니다. 이것 한해 두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동료의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고품질 쌀 해가지고 유기질퇴비를 살포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10농가 됩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농가에서 상당히 불신합니다.

성의원님 저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쌀겨공급이 늦어서 이앙 후에 뿌려서 공급이 늦다고 그러는데 쌀겨기작을 아십니까? 쌀겨가 들어가서 왜 그 역할을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시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이앙 전에 들어가고 이앙 후에 들어가서 늦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현재 쌀겨농법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쌀겨라고 하는 것은 나락을 도정해 가지고 나온 영양 아닙니까, 그 영양을 도로 재투자하는 그런 역할이고, 또 제초제를 커버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앙해 놓고 5일 내지 보름전에 넣게 되면

그러면 이앙해 놓고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스에 의해서 풀이 못나게 하는 기작을 합니다.

담당자 설명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연이 되는지 안되는지?

내 이야기 들어보고 하시라고요. 자꾸 모심어 놓고 뿌리면 안된다고 하시니까, 모 심어 놓고 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2모작 지대에는 쌀겨를 늦게 공급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 심어 놓고 뿌리게 되면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풀이 못납니다.

가스발생 때문에 생육이 지연 된다는 말입니다.

풀은 못나고 그다음에 벼도 마찬가지로 쫑치는 이유가 왕겨가 산소를 흡수하다 보니까 뿌리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모도 역시 쫑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풀이 안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가면 퇴비화 되기 때문에 후기에 생육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늦어 가지고 자꾸 모 심어놓고 뿌렸다고 하니까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공급이 언제 되었습니까?

전부 적기 전에 공급을 다해 가지고 모 심어놓고 뿌리라고 다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7월달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고 4월말까지 공급이 다되고 2모작 지대는 5월이삼일경에 나갔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내 답변 듣고 하십시오. 아니 지금 현재 7월에 공급된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소장님 의원이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되고 답변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공급을 다 받았다고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쌀겨농법을 왜 권장을 하느냐 하면

권장하고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전부 하는 일들이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군민의 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이런 답변은 전혀 없고 7월달에 공급 안되었다는 것 책임진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사람 불러올려 볼까요?

예, 불러 주세요.

왜 이 신선한 의사당에서 함부로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불러올려 볼까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해야 되지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현재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 있는데

아니 성의원님은 조금전에 4월말에 공급을 안하고 왜 모를 심어놓고 뿌리도록 하느냐 하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모작 지대에는 단지가 넓지 않습니까, 2모작 지대에는 늦게 벼를 심으면 치기 곤란한 것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이야기 틀렸습니까?

지금 성이경 의원님

좀더 공부해 가지고 답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이경 의원 질의는 7월달에도 공급되었다는 이야기고, 소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은 5월달에 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마 질의한 의원님도 7월달에 공급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의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여론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신경을 써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소장님 틀렸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농촌발전기금 지원 대체 방안을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질의, 또 쌀겨농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쌀겨를 공급한 시기가 늦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도 바로 올라오라고 해도 됩니다. 농민들, 그다음에 이것 역시도 2모작 지대는 물론 2모작 지대는 늦게 치면 안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2모작 지대에 모 이앙 늦게 했는데 쌀겨농법 늦게 치보십시오. 얼마나 생육이 지연되겠습니까? 마늘 양파 같은 것 늦게 수확하다 보면 이런 것을 감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유기질퇴비 역시 논에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을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공급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 나쁜 소리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7월에 쌀겨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시인할 줄 알아야 될 것인데

그 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7월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으니까 대단히 죄송하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이 혹시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업무담당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곽대일입니다. 다음은 성낙유 예방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소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 방문보건담당은 현재 안계시기 때문에 차석인 김숙이씨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14-7페이지 방문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등 1,100명 정도인데 주로 노인분들이지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가 5,700만원 세부적으로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 몇 회 방문진료를 나가는데 연락을 받고 나가는지 아니면 1,100명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등 1,104명은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 내용은 거동불능자가 48명, 거동불편자가 190명, 866명은 만성질환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5,724만2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88% 정도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주로 의약품비입니다. 의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진료갈 때 약을 가지고 갑니다. 의약품 내용은 고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파스 그런 것이 5,70만원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인용 기저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방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재료비입니다.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부황재료, 필요에 따라서 한약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는 주3회 이상, 지소, 진료소에서는 주 1회 이상 진료를 가기 때문에 매월 진료계획 및 일정을 짭니다. 짜가지고 보건소에는 지소 진료소에, 지소 진료소에서는 해당 마을이장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문진료를 할 때 군에서는 엠블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소에 있는 직원들 기동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엠블런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양방하고 한방진료를 하고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엠블런스로 하지만 지소, 진료소에는 엠블런스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관내 가까운 지역이니까 자기들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엠블런스는 없습니다.

거동불편자가 1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들로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젊어서 사망하지 않으면 다 노인이 되는데 이 나라 노인분들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나라가 어려울 때 다 고생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좀더 확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현재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창녕군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들 보건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4대 때도 질의나 행정사무감사시 많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여름 농번기를 지나면서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본 결과 보건지소, 진료소 등등 문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도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자기 신상을 보면 병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와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숙소까지 제공하고, 14-4페이지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애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 위치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의 경우에도 진료소장들 주거시설까지 정부에서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하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써 정해진 일과시간내 진료를 하면 원칙이지만 우리 시골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새벽 일찍 들에 나갔셨다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해가 지고 늦게서야 들어오거던요. 논에 가서 일하다가 정말 몸이 아파서 주사를 한대 맞 고 싶어도 일하다가 흙이 묻은 채 바로 진료소 방문을 못한다고. 그러면 일을 마치고 해가 지고 나서 씻고 약이나 하나 먹고 주사나 한대 맞 고 내일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가면 시간이 지나서 왔다는 둥 늦게 왔다는 둥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어도 주민들이 필요한 때에 이용을 못하는 진료소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는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과시간외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그런 주거시설까지 주면서 할 때는 그 지역에 정해진 시간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진료소 소장들은 의술 보다는 인술이거든요. 왜 우리 농촌에 나이 많은 어르신네들이 보건진료소 소장한테 가서 주사 한대 맞 고 오면 내일되면 낫습니다 하고 자고 나면 정말 기분이 나아도 낫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날 또 일하러 가고 그러는데 또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갈려고 업무개시 시간전에 가서 주사 한대 달라고 하면 일찍 왔다고 나무라고 이렇게 지역민과 화합이 안되어 가지고 정말 인술로 의술로 어떻게 펼 수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군 관내 진료소, 지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민원들을 저 보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 받은 것이 있으신지, 현재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소, 진료소에 어떻게 지시랄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구자천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의술 보다는 인술을 펴야 된다는 그 말씀 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는 실질적으로 거의가 농촌 더구나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보건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저 나름대로 우리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해라. 항상 저가 출장을 가서 만날 때마다 저가 당부 말일랄까 나올 때도 하는 말이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라는 그런 얘기를 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걱정하는 만큼 또 저 욕심만큼 안되는 것도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진료소장 복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 관리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장 이탈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근무시간 중에 공중보건의사는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진료소장처럼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꼭 거주시설에 거주하라는 법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육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는 분명히 숙소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지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6시 다 되어 가지고 그 시간에 근무를 안할 수 있다고 해서 불시에 해가지고 2건을 적발했습니다. 2건을 적발해 가지고 처분 규정에 따라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와 조금 다릅니다. 지정받은 건물 지역 안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조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보면 그외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건물을 지어주고 거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잠깐 저녁에 나갈 일이 있으면 오후에 보건소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겠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녁에 특히 농번기때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환자가 오면 항시 진료가 될 있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를 겸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보건지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단골 메뉴로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께서 오늘도 이런 질의 나올까 싶어서 답변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답변은 정말 상세하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정말 개선되어야 됩니다. 특히 오지인 길곡, 성산 저런 곳은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어르신네들이 급히 찾는 곳이라고는 진료소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조건에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시는 진료소장님들이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있습니다. 일부 몇 분들이 지역민과 화합이 안되고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것 계속 챙겨주시고, 저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업무보고서에도 구자천 의원이 이런 이야기 나왔더라 각 진료소마다 연락이 가겠죠.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될 때는 동료의원들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1년 내내 보건지소, 진료소,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의회 측면에서, 만일에 안된다면 본 의원의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인구증가 시책에도 반영이 안되겠나 싶은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저소득 농가에 불임부부에 대해서 의료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31일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한다든지 접수를 하면 연령층은 44세로 보고 있고 1회때 의료지원을 150만원 정도,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255만원 정도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도 실제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의원님께서 내용을 사실 상세하게 알고 계셔서 저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인데 걱정입니다. 지금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일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임부부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좋지만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면 인구증가시책에 일조가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라든지 하면 일반 주민들에게 당초에는 평균소득이 국민의 80% 수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도 그렇게 당초에 중앙에서 계획했던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13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을 사실은 홍보를 좀 했습니다. 홍보는 현수막을 3군데, 창녕이라든지 영산, 남지라든지 현수막도 달고, 읍면장 회의서류에도 넣고, 군청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실적으로는 한 사람이 시술을 했습니다. 보통 2차를 시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를 해서 150만원이 대구에 있는 산부인과병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외에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출산장려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둘째아는 30만원이고, 셋째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82명에 2,8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더 홍보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업 홍보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저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글을 써서 군청 문화공보과에 보내주면 신문에 실어주면 신문에 나고 하면 사실상 보면 기분이 좋더라. 내가 한 대로 되었거나, 수정되었거나 신문에 올라가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동 사업을 알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의욕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불임부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2년 정도 가면 더구나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면 걱정도 많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하니까 소장님 하고 계시는 동안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2006년 올 연말까지 70% 목표달성인데 우리 군 전체에 100% 달성은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90%까지 달성된다면 2008년까지 잡아졌죠?

총 100% 달성은 2011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유선사업 내용 알고 있습니까?

말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난시청해소사업 일환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유선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원선 즉 광케이블은 마을입구까지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을 가구단위까지 설치가 다 안되었습니다.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왜 안되었느냐 하면 가구당 들어가는 인입비용 때문에 주민 부담하는 비용을 가구마다 많다고 안내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시행하다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광역수도 넣는 형태가 우리 군 유선형태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읍면단위 마을단위까지 광역관은 다 깔아놓고 마을 가구마다 넣으려고 하면 마을 집내에 들어오는 옥내 시설비 주민들 부담 때문에 아마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목표대로 잘 안될 것 같고,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농촌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 얼마 안 살면 죽을 것인데 간이수도 먹는 것 먹다가 말지. 돈 몇 십만원 들여서 수도 뭐하려고 넣을 것이냐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급률대로 계획대로 하려면 가구내 들어오는 시설비를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부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그런 대안이 없이는 목표달성이 어렵지 싶은데 혹시 그에 대한 그전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소장님 혹시 계획한 바나 생각하고 계신 바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말씀처럼 케이블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급배수관에서 따서 급수되는데까지 마을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부담해서 군에서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부담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현재 보통 상수도를 신청하는 마을은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간이급수시설 관을, 노후된 관을 상수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간이상수도사업비를 지원해서 관을 교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마을 집집마다 넣는 부담금을 관이라든가 부담은 사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창녕군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정용인 경우에 기존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23만원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마을회관 이런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사실 시설비도 거의 안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수수료가 9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을 운용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안받겠다 받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례상에 제정된 규정이라서 그렇게 받아야 되고, 지금 구자천 의원님 말씀처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수도 보급을 할 예상되는 마을에는 신청이 들어온 마을에는 우선 간이상수도 관을 전체적인 노후관을 다 교체를 해서 그 공사비를 덜어주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부담금이나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주민들 말씀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창녕군에서 부담금이 가구당 75만원 평균을 따져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계장한테 전국적인 평균이라 하면 광범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100만원이 평균적으로 따져서 넘습니다. 우리는 왜 70만원에 되느냐 하면 사전에 간이상수도관 이런 것을 교체해 놓고 집에까지 연결해 주어야 되고 다만 기존 계량기는 노후되어서 계량기 검침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 달고 집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을 평균적으로 마을단위 급수는 창녕읍과 달라서 평균을 냅니다. 마을 전체에 100가구 신청했으면 전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1억이다. 100만원이다 평균을 내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사비 절감이나 부담을 덜어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이소장님 오시고는 주민들 부담이 상당히 덜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간이수도 배관 자체도 주민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집에 계량기 값만 10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가정에서는 나이 많은 가정에서는 넣을 엄두도 못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거의 고령화, 한 마을에 40여가구 있으면 혼자 노부모만 사시는 가정이 거의 80% 됩니다. 젊은 가정에서는 물론 광역수도를 넣으려고 애를 쓰고 원하지만 80% 가정은 거의 반대합니다. 심지어 길곡같은데는 간이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선책으로 답사도 하셨지만 간이상수도도 설치가 안되어서 우물을 긷고 옆에 간이 나오는데서 들어다 먹는데가 길곡 오호리 내동에 저가 선거운동때 가서 봤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 간이상수도에 드는 비용도 아까워서 안넣는 실정인데 광역까지 부담시키면 어렵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 한 단위에 50가구가 있으면 80% 정도 40가구 정도는 넣어야만 광역을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예를 들어 10여가구만 원한다고 해서 넣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자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광역상수도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가구가 50가구인데 40가구가 상수도 신청하고 10가구가 상수도 신청 안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기존 간이상수도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라인에서 당초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정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물을 차단해서 간이상수도에 나오는 물을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목표는 간이상수도를 없애고 창녕군 전역에 맑을 물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자는 것이 사업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겨놓으면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빠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군에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엄청나게 안좋습니다. 특히 낙동강 부근의 읍면에, 그런 마을에 가능하면 100% 다 넣는 것이 좋은데 개중에 서너분이 못넣는 마을이 있으면 끝까지 설득해서 대표적인 예가 영산 월영이라든지 남지 신전이라든지 사실 신청이 들어와서 급수관을 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는 가능한 담당계장이 나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아니면 제 자신이 나가서 정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휴대폰 하나 안사면 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대로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객지에 나간 자식한테 전화하셔서 좋게 설득을 시켜야지.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짜로 넣어주자 이것은 저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소장님 열의 정말로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음용수로 가능한 지하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데도 10여개 수질검사해서 통과해서 먹지. 만약에 광역처럼 48개 항목 검사하면 음용수로 적합한 지하수가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민의 물 문제만은 정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소장님 애쓰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저가 염려하는 것은 2011년까지 100% 원관은 달성되지 싶은데, 정말 마을식수까지 급수율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다음 업무보고할 때 2011년도이 되어서 소장님 우리 창녕군 광역상수도 100%라 보고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이 보는 느낌은 50%도 안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저가 급수율을 산출한 것은 가구가 아니고, 저희들 창녕군의 인구에 비해서 급수율이 65%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011년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저가 말씀드린 구자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마을에서 얼마만큼 호응을 해주느냐, 저희들이 급수관까지 군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마을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간이상수도 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체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에서만 호응을 얻는다면 마을단위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아까 유어지방 상수도가 내년되면 14개 읍면, 올해 유어면만 들어가면 14개 읍면 상수도가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방면 같은 경우는 옥야에 대합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창녕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수도 전체 원년의 해가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원관이 들어가면 급수공사비는 일부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나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이런 돈 남는 것을 가지고 마을에 급수를 빨리 시켜서 급수지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계산대로 같으면 2011년도까지 100% 되겠네요?

마을 주민이나 계시는 의원님 하고 잘 합심하면 된다고 …

해답이 오는 것이 읍면단위까지 원관 설치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읍 소재지 중심으로 우리 남지읍이나 창녕읍이나 면단위라도 소재지 중심으로 나이 많아서 상업하시는 분들, 젊은 층이 소재지 중심으로 사시거든요. 그 분들은 광역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연부락에 나이 많은 분들 2006년인데 5년 지나면 우리 창녕의 인구감소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인구수대로 프로테이지 소장님 계산한대로 되겠다고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15-10페이지 이것은 질의보다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마을오수처리장이 25개소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개발공사 시간인데 개발공사 자료에는 25개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25개소 확실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마 그 자료에는 작년에 몇 개로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월영마을, 소야마을 작년에 두 개 준공했습니다. 혹시 개발공사 23개소 나와 있는지 저가 …

개발공사의 개소수는 안나와 있지만 일단 시설용량이나 평균 유입량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릅니다. 개발공사 책자 20페이지 보면 틀려서 어느 것이 맞는지?

마을오수처리시설 25개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자료가 맞다.

정확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노후배관 급수관 교체 10개소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개소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말씀입니까?(예) 6월말 현재까지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이 24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24개소에 대해서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녕 외부, 남지 고곡, 고암 개암, 고암 월미, 성산에 성곡, 덕곡, 안심, 대합에 성지골, 이방 정곡, 문방, 성산 배말리, 유어 대대, 계성에 명리, 계성, 영산에 신제3구, 신제2구, 월령1구, 장마 화영, 도천에 예리2구, 어만, 길곡에 금곡, 북마, 부곡에 기미, 구산, 수다. 돈 액수까지 불러드릴까요?

지금 월영1구는 상수도를….

거기에는 배수지를 철거했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배수지 철거사업비 500만원을 면에 주어서 배수지 철거한 사항입니다.

철거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을 두고 합니까, 안그러면 파손되었을 적에 물이 샌다든지 그럴 경우에 합니까, 연도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간이급수시설 이게 연중사업입니다. 현재 총 6억2천만원의 사업비에서 자동염소투입기를 2천만원에 10개 지역에 했습니다. 지금 돈이 1억8,27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면에 이장님이 직접 전화 올 수 있고, 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수 있고 제일 급한 것이 먹는 물이 우선인 관계로 무엇보다 급하다면 우리 담당직원이 바로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이튿날 바로 돈을, 면에서 공문이 온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해야 될 것은 사업소에서 바로 시행하고, 바로 면에다가 5백만원, 전기가 고장났다든지 수중모터가 갑작스레 탔다든지 사소한 것 외에는 특히 노후관로라고 인정되면 옛날 새마을사업 때 말한 PVC파이프가 매설할 때 정확하게 지하에 매설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햇볕을 받아서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그런 관을 위주로 관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상수도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선로를 빨리 교체를 해주어야 본인부담이 적게 들뿐더러 우리 군에서는 들지만,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백 몇십만원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월영1구, 2구 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그 사업을 해서 돈을 얻어먹는 모양으로 오해를 하는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당자도 와 있는데 몇 차례 나가서 설명하고 회의를 붙이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선로배관은 빨리 빨리 형편이 돌아가는 한도내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때 계성 계남입니다. 계남에 보면 73년도에 간이상수도 설치해서 51가구에 178명이 먹고 있는데 73년도 같으면 32년이 지났습니다. 배관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원이 들어가면 꼭 이 문제를 알아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기존 기역에 노후관 관로교체 사업은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마을상수도 신청이 안들어온 지역은 사실 물을 먹고 있는데 불편하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 아니고는 가능한 마을상수도를 우선 고려하고, 마을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노후되어서 물을 못 먹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은 분명히 해드리고, 그리고 방금 계남마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나가서 관이 노후되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물이 샌다든지 하는 문제는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급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담당자한테 이미 보고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 하는데 벌써 이야기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모양인데 빨리 시행해 주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급수배관이 터져서 부분교체를 하기는 했답니다. 빠른 시일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먹는 물에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정도 하면 안해 준 것이 저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앞에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오고 나서 즉시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전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밀양광역댐 물이 현재는 계약대로 다 안오죠?

현재 부곡온천장 뒤에 있는 가압장에서 관로가 영산배수지로 가는 관로가 하나 있고, 또 그 관로가 창녕읍 여초배수지로 바로 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본래 계약한 용량을 다 안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계약한 물량만큼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군내 전 군민이 시설이 다 된다면 그 용량 가지고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창녕군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이석희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기획개발팀장입니다. 고향이 경북 의성이고, 현재 창녕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토목직 고참으로서 매우 유능한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홍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남지 남포가 고향이고, 공군 소령 출신입니다. 저는 고암이 고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사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남지 제외지 잔디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디양묘장이 골프장에 납품하는 잔디인데 92,400평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칠서정수장이 있습니다. 최근 밀양상수도가 오기 전까지 남지읍민들도 낙동강 물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마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밀양댐이 고갈되었때 밸브만 열면 남지로 물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 바로 위에서 잔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골프장 건설할 때 전국 어디라도 지역주민들이 맹독성 농약살포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바로 위에서 맹독성농약을 살포하는 잔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지 제외지는 저가 알기로는 남지읍민들의 주소득원으로 활용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농촌은 WTO다 IMF다 해서 엄청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지 제외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 창녕군 농업경영인, 또는 지역에 있는 남지 농업경영인을 비롯해서 전체 창녕군 농업경영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액이 7,400만원인데 평당 800원입니다. 7,400만원의 재정확충이 안되더라도 3년간 계약을 했는데 2007년도 이후에는 잔디양묘장 보다 우리 창녕군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농업경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 인원이 1,200명 지역 주민으로 고용창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약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 잔디양묘장 문제는 2005년도부터 3년간 임의대로 개발공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리청 주관은 창녕군으로서 처음 시도할 때 물론 농업경영인들이 일부 감자도 그 아래 부분에 체육시설 중간 지점에 농업경영들이 일부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원래 농사는 하천을 보상해 주고 남지 전체 제외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천억원의 예산을 저 기획감사실장 재임시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이루어 낸 사항들이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실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얼마든지 재공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여타 앞으로 하천관리의 문제점과 또 지난날의 그 어려웠던 보상문제를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창녕군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임 김충식 의원님과도 상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정말 잔디양묘장을 발상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물론 권의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신다면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골프장하면 과거 매독성농약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저독성농약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묶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도밀 분재와 신세대 복합비료 이것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 문제

물론 가능한 한 해광농장 사업주한데 지역주민을 활용하게끔 간곡히 부탁하는데 한창 바쁠 시기에는 인부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웬만하면 남지 주민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물론 평당 800원 받아 가지고 물론 당신들이 작년 한해는 10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1년에 1억5천만원 내지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고온다습해 가지고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작년 한해 실패했다가 올해 안하고 물러나려고 한 것을 3년 계약했으니까 일단 해봐라 저희들이 권유를 해보고 해가지고 올해는 성공했는데 지난번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이틀 침수가 되었다. 오늘 또 60%가 침수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 올해 본전 가까이 가는데 벌려고 하자 또 물이 담아 버리니까 상당히 키우기는 잘 키웠는데 고급 수종이고 좋은데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을 고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해농약을 사용했다는 그런 확인을 했거나 하는 증가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증가자료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증가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맹독성농약을 사용 안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맹독성농약은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리도밀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사진을 찍어 놓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우리 실무자들도 자주 내려가고 환경하는 분들이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환경감시원들한테 적발되면 꼼짝 못합니다. 언론이 가만 두지 않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이 낙동강 물을 먹지 않더라도 마산으로 가고 있는데 마산시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맹독성농약의 피해를 입지 않기 바라면서 남지 제외지 사용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다 되었는데 또 농사를 짓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한테 하지 말고 우리 창녕군 농업경영인 단체 앞으로 수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조금전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기업을 설립해 놓고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군에서는 공기업을 설립했고 또한 사장님께서는 우리군 공무원 출신으로 정말 정년 이후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기업 경영 및 다각적인 공기업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골재문제는 정말 4대 의회 때도 엄청나게 공기업 이전 건설과하고도 많은 시비가 오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등지구 만일에 30만루배를 판매했을 시에 저희 공기업이 가지는 순수 이익이 약 5억입니다. 5억이고 여기에 대한 원석대 우리가 도로 냈다가 군이 1/2 받는 그 원석대 수입도 약 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길곡사등지구에 위탁직영을 해도 30루배를 팔았을 시에 약 10억 이상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 4대 의회 때 민영화든 직영으로 하더라도 의회에서 줄기차게 외쳐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유어지구와 다른 지구는 민수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로 운영할 때 건설과에서는 지역민들 민원해소사업비로 지역민들이 요구하시는 주민민원해소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연중 지원하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길곡사등지구에 들어오니까 민들의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반직영입니다. 직영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주민들 요구가 더 늘어난다고 할까요 그런 실정에 있음을 사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요구가 과거에 민원해소사업비 주었던 5천만원을 1억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할 수 없었던 민원해소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시설비 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민원해소사업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곡에 민원해소사업비 5천만원 주는 것 같으면 한 1천만원 정도는 길곡면민 전체가 원하고 또 길곡면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길곡면민의 날에 행사비조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달라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런 행사비 지원이 무리겠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본 의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제 질의 이전 주민민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번 태풍 때 부곡 임해진을 기점으로 학포 본포다리까지, 길곡, 고곡 전 지역을 다녀봤습니다만, 골재반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중앙 부위는 높고 가쪽 흰선 부위는 전부다 꺼져 있습니다. 거기 물이 고여 가지고 그 골재차량과의 위험보다는 일반 차량들이 또 운전에 초보인자 여성 또 나이 많은 운전자들이 빗길에 핸들을 잘못 잡고 가면 정말 위험한 도로가 고곡선로, 골재채취 현장을 기준한 도로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군이 직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행정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겠지만 개발공사 사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과 어떤 협의 체제로 앞으로 이 공사를 이끌어 나가고 골재반출 사업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 4대 때 의원님들께서 건설과와 골재채취 문제로 상당히 대두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내용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30만루배를 우리가 판매했을 때 개발공사 수입이 5억1,500만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부가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590원을 우리가 납부하게 되면 환급이 257원 실제 333원이 부가세로 내야 되는데 그것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4억1,500만원해도 다른 골재채취 사업장은 원석대 도 50%, 군 50%, 1,944원 다주고 또 업자는 업자대로 우리가 대행료 2,837원 주고 우리는 천이삼백원 사이에서 받아 가지고 전체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인데 처음에 저희들도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장사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태풍이 이렇게 7월7일까지 했는데 벌써 며칠 째 태풍으로 큰 물이 내려가 버리면 우리가 계획했던 20만루배 추가물량도 1주일만 하면 다 팔 것인데 물이 담아 가지고 열흘 중단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떤 마른 하늘에도 댐에 물을 흘려버리면 또 작업을 못하는 현상이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최소한 5억 이상의 흑자는 기필고 내야만 내가 이 개발공사에 온 보람이 있다 하고 목표를 갖고 가는데 날이 이렇게 되니까 하늘이 그런 것도 있고, 길곡 주민들이 정말로 구자천 의원님은 밑에라서 구건회 의원님하고 처음부터 질을 잘못 들여놓았다. 물론 성이경 의원님도 그 지역에 계시면서 늘 1억 이상은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개발공사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가야돼지 개발공사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집행부 뜻을 무시해 가면서…. 군수 산하 개발공사가 사장 임의대로 한군데만 해버리면 전체 일곱 군데가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제발 말씀하시지 말고 집행부하고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저로서는 절대 힘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립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민원해소사업비 인상지분은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도 민영으로 하는 민간업자도 지역민들 민원해소사업으로 법은 아닙니다만, 묵시적으로 주민들 고통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에서는 법이 아닌 묵시적으로가 아니고 이사회를 거친 정당한 민원해소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해소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그런 주민들 요구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사업이지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사들도 공무원들로 다 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군의 지휘를 안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고견으로는 그런 형태의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는 생각이십니까?(예) 앞으로 주민의 안을 받아들여서 검토하시고 주민의 요구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올해도 저가 사등지구 골재채취를 하면서 농촌공사에 우리가 사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몇 배 사업을 실제 해주었습니다. 이장단장이나 그분들은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고 좀 날이 지나고 나면 민영 오호지구 신창기씨 하는데 거기 데모하러 간다고 합니다. 개발공사는 절대 그것이 없고 정말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못주면 다른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렇게 노력해 주는데 아직 5천만원 해주는 것도 예산확보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주민들 또 데모하려고 합니다. 길곡 신창기씨 하는데 데모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장님 앞으로 골재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안써시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면 주민들 조그마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쉽지 싶습니다. 요구대로 들어주시는 것하고 현재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대로 강행하는 것하고 사장님이 집행부에 어떤 고뇌를 하시더라도 주민들 의견대로 들어드리려고 부탁하는 것이 골재사업하는데 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주민들 내일부터 또 데모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간에서 민의 대변자니까 민 쪽에 설 것이고 또 저도 그렇게 전달해 드릴 것이고 그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만 저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사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을 들어보고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노하우를 살려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 개발공사가 유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대행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골재채취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골재사업이 큰 소득원이 될 것이고 수익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등지구에 30만루배 채취대행수수료 2,837원, 원석대가 1,944원, 공사 순이익금이 1,719원인데 이것이 총 매출액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수입에서 도로 영달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원석대 6,500원을 받으면

원석대가 도로 지불됩니까?

업자는 2,837원을 가져가고, 원석대 1,944원은 도로 납부를 하면 그 50%는 군에 보내줍니다. 그것은 군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1,719원을 가지고 부가세 333원을 내면 실제 1,258원을 가져옵니다.

1,944원 같으면 50%는 공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청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군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하고 같이 보면 군 수입은 민간업자들 하고 똑같이 군에 들어가고 우리는 차포 다 뗀 그 금액에서 부가세 주고 하면 1,386원이 남는데 이것도 유류대가 치솟기 때문에 128원은 인상분만큼 우리가 30만루배 하고 나면 20만루배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그당시 유류대하고 전부 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또 128원 깎은 1,258원에 우리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순이익만 기재를 해놓았는데 원석대 50%는 도로 가고 50%는 군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원석대 군 수입해 놓은 이것이 5억8,400만원 50%는 도로 가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2억9,200만원이 군 세수가 된다는 이런 뜻이네요.

2억9,160만원이지요.

그런 뜻 아닙니까?

972원은 도로 가고 972원은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루배당 6,500원 단가인데 건설과에서 민수로 준 업체들은 대부분 이 단가 보다 높게 받는 것으로

그것은 부가세를 부담하니까 그 가격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20만루배를 1주일 만에 채취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민간위탁 준 것은 하자세월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물량을 제어서 채취해 나가는지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1주일에 20만루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30만루배는 한달만에 작업이 끝나겠는데, 보통 보면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민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도 사등지구 길곡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덜합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유어같은데 이방같은데는 골재채취로 인해서 낙동강 일원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여기에 많은 불평도 하고 도로 피해, 인명피해 사망사고가 유어 이방 같은데는 엄청납니다. 어린애부터 해가지고 노인까지 이런 어려운 고충을 느끼면서 지금은 완전히 개방화 되듯이 6군데나 내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는데 물론 직영이냐 민수냐 여기에 우리 4대 때 의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개발공사에서 직접하다 보니까 민수 보다는 직영이 정말로 수입이 났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민수보다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군 세수가 많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소리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대행사업 공원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남지 둔치 사업 이런 사업은 정말로 얼마든지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남지 둔치 사업 관계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당 800원, 지금 현재 낙동강 둔치 좋은 땅은 평당 1천원 갑니다. 도주로 800원 주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계약체결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 지금 화왕산 공원 입장료,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것도 얼마든지 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군민들로부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질의를 합니다만, 남지 둔치 문제도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임대로 줄 바에는 차라리 지역 주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니까 여기에는 더군다나 맹독성농약을 안친다고 하지만 잔디를 살리려고 하면 안치면 안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는 상수도 정수장이 있으니까 남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으로써는 역량이 미치지 못합니다만,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본래 우리 개발공사가 설립할 때 취지는 그당시 군수님도 이야기했지만 택지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창녕은 대구 마산 중간의 전원도시로 분양을 하면 수입을 많이 창출할 것이다 주 사업목적이 그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이 시초다 보고 초기다 보니까 틀을 닦아야 되고 기반을 다져야 되니까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가 문화체육관에는 연간 1,400만원 가까이, 공설운동장 관계는 250만원, 테니스장 3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문제는 개발공사에서 소득원 사업을 대행체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사업 분야에 소득이 창출되니까 이쪽에는 참여하는 군민들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군민들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여기도 수입을 올리고 저기도 수입을 올리는데 구태여 문화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니까 요금을 달라 이러니까 여기에 전기요금도 부담이 크다고 테니스 단체에서는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돈은 큰 돈이 아니니까 군과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인조공설운동장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 골재판매가 쉬운 것 같아도 민간인이 업을 하면 어음으로서 장사를 하고 외상거래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원칙을 고수해 가면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까다롭게 안하면 절대 안됩니다.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안되고, 업자들은 5달 어음 주어서 떼어도 그만, 우리는 한 푼도 떼일 우려를 하면 안팔았으면 안팔았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문제, 사람 안면으로서 팀장들이고 전 직원들이 업체 로비를 해서 우리 모래 써달라, 가만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등지구 640만㎥ 이것 가지고 실제 10억을 투자해서 장사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면밀히 분석을 2년 정도 해보고 물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포지구가 된다면 경험을 살려서 직영을 반드시 해볼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정말 수익이 된다면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요금을 의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 차원이지, 완전히 군비를 넣는 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하루 종일 써도 1일 1회 8시간 안에 체육경기는 6만원, 체육행사 외에는 9만원 정도 받는 것은 만약에 안받았을 때 그 질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이게 구분이 안될, 실내체육관 큰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을 아무나 와서 화장실 그것 한번 해보면 미쳐버립니다. 휴지도 있는대로 풀어놓고 행사 하는 날은 우리가 지켜 서 있어야 됩니다. 요새 학생들 배운 것 말짱 헛일입니다. 약수터 올라가는 오죽해서 개인 변기에 그것을 못달고 큰 동틀을 해놓으면 동틀 자체를 떼어갑니다. 참 웃깁니다. 화장실 막혀버리는 것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대로 풀어서 꼭 쳐박아 놓고 갑니다. 참 웃깁니다. 아직까지 민주화 이것은 쓸개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질서 차원에서 체육관에 행사하면 완전 적자입니다. 대행수수료 군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군민들은 테니스 몇 사람 치는데 밤에 써치라이트 불 환하게 켜놓고 개인적으로 그 등을 떼어버리면 싶습니다. 협회차원에서 관리는 안해 줄 수 없지만 염가로 1면에 2만원 받고 하는데 저것도 고르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질서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 이것을 요금 올려서 적자를 메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 짐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합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관리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군민들이 문화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렇는데 보통 행사를 하면 식전행사 전에 시설관리에 대한 화장실 관리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 나아지지, 그게 모양새가 안좋더라도 그대로 방치해서 사용하면 시골에서 오신 분들 술 자시고 놀다보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데 그런 관리체제를 강력하게 해나갈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공동체육시설물을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요금을 받는다 하는 이 모양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역시 군민들이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요금을 받는다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특별히 무료로 해주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오면 무료로 해줍니다만, 요금이라는 개념을 실제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안받았을 때 질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정말로 굉장한 돈을 들여서 체육관 하나라도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것이 한번 사용하는데 깔고 다시 걷고 운동화, 고무 달린 신 아니면 지금 들어오면 끝납니다. 깔아도 헛일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학포지구라도 직영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당분간 놔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사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은데 사장님 답변에서 본 의원 의문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5페이지에 아까 순이익 1,719원에 대한 부과세를 333원 내신다고 말씀하셨지요?(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세 개념이 공급가액 대비 10%입니다. 10% 같으면 루배당 판매원가가 6,500원 같으면 부과세가 650원 됩니다. 640몇 원 되겠지요. 계산하기 좋게 650원을 쳤을 때 채취대행수수료 장비 빌린 업자한테 부과세가 10%가 가야 되고, 원석대 자체도 행정이 부과세 부담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나 우리군도 같이 10% 부담 시키면 순이익에 10% 부담시키게 되면 170원 정도밖에 부과세 발생이 안됩니다. 본의원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33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0원 나누기 0.11하면 590.1 나올 것입니다. 그게 물론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원석대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결국 업자가 부담하느냐, 창녕군개발공사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원이나, 우리가 왜 6,500원에 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때 준설선을 16억, 17억원으로 계산했더라고. 실제 헌 준설선은 7억 내지 8억밖에 안치이게 되기 때문에 준설선 단가를 낮춰라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500원 다른 업자와 부과세 금액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590원에 정확하게…

부과세를 계산하는 방식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650원 나누기 0.11하면 591원 나옵니다. 590.9원 나오는데 그것을 납부하면 환급 257원이 나옵니다.

환급이 왜 257원 나오죠?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결국 333원이 실제….

부과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매출보다는 매입의 세액이 많았을 때 매출과 매입의 차액을 두고 환급이 발생될 때 환급을 받는 것이고, 사장님 말씀은 이렇네요. 현재 채취대행수수료 여기에 대한 환급지분이 발생된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원석대든 도로 가는 수입이든 군으로 가는 수입이든 개발공사에서 부과세는 전부다 부담한다는 …

예, 부담합니다.

그러면 민간업자도 그렇게 부담합니까?

안합니다.

민간업자가 부담 안하면 우리도 개발공사도….

민간업자는 어디까지나 대행수수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00%는 아니고 90%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학포지구 자꾸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학포지구 검토하실 때 한가지 이것 참고하십시오. 지금 낙동강 골재성분을 보면 위쪽에 경제성이 좋고 길곡 사등지구만 벗어나면 학포지구는 실지 위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학포지구 지난 몇 년전에도 민영으로 채취했습니다만, 채취업자가 그 모래만 가지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모래와 섞어서 하든지 아니면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면서 학포지구 모래 반 굵은 모래 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판로나 경제성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제13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