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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7-18

김쌍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계속) O 사회복지과(청소년수련관) O 환경녹지과 O 농업경제과 O 수산과 O 교통지적과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재난관리과에 이어서 오늘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수산과, 교통지적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업무보고는 10분 이내 제한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고, 기타 사항은 책자를 참고토록 함으로써 검토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욱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앉아 주세요. 진행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업무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계장님 안 왔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나왔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계장님이 보고 하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반갑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정득문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우선 사회복지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항목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이소.
정은

박정은위원

3페이지 무료급식소 확대 난 있죠. 이게 며칠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첸가 그 용역 준 거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서 안건이 나왔는데요. 무료급식소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정말로 없는 분들이 오시는가. 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주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딴 데 가서 놀다가 그냥 점심 먹으러 가자, 이래서 가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운영실태 조사를 조금 다시 재조사 하셔서 노인회 회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거는 잘못됐다, 이러니까 이걸 다시 조금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 이게 거의 중복되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운영비 지원하고 개·보수 따로 있고 활성화사업 있고, 이걸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 관리가 거기 보면 25억 22억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군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프로테이지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환경 정화 나오죠. 여기 보면 지금 기장에 게임방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청소년유해업소가 줄어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갈수록 늘고 있다고요. 이거 실태 좀 조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운영 예상 수입이 1억 6천 만 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수입이 됐었는가,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억 5천이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6년에는 천만 원 더 잡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 정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자활사업은 저희들 노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경수

강경수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활사업을?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은…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생활보장계장 신동수입니다.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자활사업이란 것은 우리 군에 자활후견 기관을 한 군데 지정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5명 됩니다. 1년에 사업비가 지원하는 게 10억 5천만 원되고,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 거의 다 100%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국빕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더라도 국비를 투자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사후관리도 매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현지 확인도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현지 확인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활사업을 해 놓으면 저소득층들이 오랫동안 그 저소득층에 있다 보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군에서도 그런 걸 잘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그냥 위탁 줘서 한다거나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니까 앞으로 이 자활사업, 그냥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만 해 가지고 형식적인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활사업이 진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심도 있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은 의식준데 그 중에서도 집수리 사업, 화장실 센다든가 창문에 파손돼서 비가 센다든가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적극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지만 공동체 사업은 계속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박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육시설 지원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박정은 위원님께서 국비 시비 군비를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지원내역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난방비지원,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그런 거 지역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저소득 아동이 있다면 인적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명단이 있을 건데 종사자들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특수시책사업인데 여기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어려운 세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에 차상위계층이 몇%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차상위계층이 몇%나 되지요?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복지관관리계장 우한공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장관내에 있는 인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지도층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추천 들어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을 계속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받아 놓고 있다가 인원이 빠져나가면 바로 대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시로 현장 나가서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 이장님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지역의 유지층들이 가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의 유지층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오래계신 분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 사업대상을 보면 현재 50세대를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50세대를 마을에서 추천한 세대 중에 50세대를 선정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지금 이게 작년까지는 30세대가 지원됐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장 관내에서는 정관이나 철마 쪽까지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에 할 사람들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그 쪽에 지원하자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 데요, 이 지원할 때 첫째는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첫째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를 찾아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했고요, 실제 어려운 세대에 있으면서도 싫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소년소녀가장이 앞 페이지 보면 40세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40세대 가운데서도 일부를 선정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소년소녀가장은 우유배달을 하고 있고 반찬배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왜 사업 대상에 소년소녀가장 넣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원하는 세대가 있었었는데 작년까지는 2세대를 해 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세대들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안 해 주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대상은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원 세대는 없단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대상은 되는데 세대수는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지금 현재는 없다 그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모·부자가정도 앞에 보면 137세대 안 됩니까. 그것도 선정해 가지고 다 확인해 가지고 받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만 합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예. 모자가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모자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는데 그 외 모자가정은 본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고 부자가정은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수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선정할 때 그냥 무턱 대 놓고 마을의 지도자다, 오래계셨다, 이장이다 그런 것도 좋겠지만 군에서도 발굴을 한다거나 찾아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계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강경수 위원이 보육시설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액보조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전부다.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보육시설은 복지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시설 인건비하고 난방비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사업계획서에 예산서에 나와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서 나와 있는 걸 우리 위원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 정도로 설명을 한다는 그건데, 일단은 내 질문은 그거로써 마치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삶의 의욕이 꺾이기 쉬운 대상자들을 우리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위원회라고 있던데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기금이 2억을 저희들이 마련해 있습니다. 이자가 1900만 원 해서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2억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2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운영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정관면경로당이 당초 11월로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기반시설하고 시기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관면노인회 회장님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장군이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나 기타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군비가 전혀 투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35세대 53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지원요청을 거부하는 사유는 뭡니까? 아까 한 세대도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게 제가 직접 배달을 전에 가서 겪은 바가 있는데 쌀이나 라면이 나와서 배달을 해 주러 갔더니 이것 주는 것보다는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찬 같은 경우도 가져다주면 반찬을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현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애들 옆에 사람들이 보는데 배달해 주고 하는 걸 상당히 눈치를 보고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이 쌀이나 반찬 같은 걸 갖다 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데 주위 시선도 의식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더 단순하게 김장이나 라면이나 배달하기 보다는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번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할 때 경비가 없어서 단체생활에서 빠지는 경우가 더러 생기거든요. 세대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학교행사에 자부담이 있을 때는 군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생활에서 누락되어서 자기 삶의 의욕이 꺾이거나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단체생활 관련해서는 지원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수근 위원 할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실 때 항목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예. 1페이지에 보면 등록 장애인 및 입소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입소시설은 실로암의집 철마하고 정관 경계에 있는 그것 하나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외 민간단체에서 하는 다른 입소시설은 지금?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교회나 이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소시설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실로암에는 8억 5천만 원 1년에 지불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관내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입소시설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교회에서 독거노인들을 입소시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해 보니까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를 보니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던데 예산이 100퍼센트 다 활용은 안 되겠지만 일단 현황이라도 파악해야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돈을 내고 입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에 의해서 교회하고 교인들이 자체운영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각 읍·면에 지시하셔서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아까 박정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무료급식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이 무료급식이 저희들이 관내를 방문하다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두 번 가다가 주위 그냥 속된 말로 살만한 사람들 너무 많이 오니까 내 자신이 비관스러우니까 오히려 무료급식을 받아야 할 분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진 자는 떳떳하게 가서 먹는데 가지지 못한 자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껴서 거기서부터 역차별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무의탁노인이 있는데 무의탁노인 지원이 약 7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무의탁노인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기준이 있으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선정기준을, 그리고 720명에 대한 각 읍·면별 현황표 있죠. 현황표를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 개최가 연 5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언제, 언제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2회를 실시했는데 추가로 실시를 지금 3회를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전에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지금 기장문화 익히기, 취미교실, 체육활동 등 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고, 기장문화 익히기 같은 경우에 좀더 내실화 있게 우리 기장지역은 현재 문화에 대한 옛날문화든 현재든 옛날과 현재의 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은 적습니다만 거기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지금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서면으로 실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했던 거하고 앞으로 시행할 3회하고 시기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없어요?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입니다. 다 앞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이 2000세대에 3700명 82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우리 관내 기초생활자가 하면 시온에 있는 분도 전부 다 들어가죠? 시온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자세한 현황은…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시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온에는 우리가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초생활자 지원을?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시온에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일체 지원 안 합니까, 종교단체에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 그래 되어 있는가 해서 혹시 어쩌는가 싶어서.

김만선위원장

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렇지만 시온에 왜 생활보호자 계통에 혜택 보는 사람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십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곡식 수령하러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내 이야기는 생활보호자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보호대책을 받는 여러 가지 있는데 시온에서 노인네들 수십 명이 받는 생활보호자 혜택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차상위 의료급여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의료 그것 말고 다른 생활보호관계 혜택 보는 것 전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기초생활자 지금 시온에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자 급여를 주고 보상해 주고 이런 게 없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옛날 같으면 배급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줬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김만선위원장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군에서 모른다면 어째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현재 82억원이 2천 세대 그러면 기초생활보상수급자 급여기준은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생활수준이 한 가구당 재산가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자, 그리고 실소득이 없는 자, 그런 가구를 지금 집행됩니다. 그리고 1인당 38만 8천 얼마 쯤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5개 읍·면에 지금 82억원이 지불된다는 내역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읍·면별로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이 2476세대 43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료급여 지원하는 금액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군에서는 대상자 관리만 하고 의료공단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관내 만 원 이하의 의료비 건강보험료 되는 분들이 어떤 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만 원 이하의 급여를 낼 수 있는데,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 낼 형편이 못 되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는 이런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나눔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한 60명이 1년 쓸 수 있는 의료보험료를 자기가 해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도 그 이야기를 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지금 우리 차상위 의료세대가 장애인을 비롯해서 한 1700명, 1900명 쯤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야기하기를 최하 의료보험이 2030원인데 2030원도 못 내는 가구가 수다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원 체납되는데 1년에 3600만원쯤 되거든요. 되는데 기장나눔에서 1년에 3600만원 정도 되더라도 우리 나눔에서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하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나눔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펼침으로써 다른 단체에서도 동참 안 하겠나 그런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금액을 3600정도 되는 걸 우리 군비로써 뭐 어떻게 하든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저도 군비로써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는 재산가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은 10억도 되고 2억도 되고 5천만 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고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료가 만 원 이하짜리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거의 2030원 최하가 2030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 원 이하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만 원 이하짜리 같으면 재산이 10억 있고 20억 있는 분이 의료보험료가 2천 원, 3천 원 그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그런데 저희들은 확실히 그 분 명의로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재산이 10억이다, 5억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뭐 자식이나 다른 명의로 되어 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동수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것 나눔에서도 300만원 내고, 1년 우리가 총 통틀어서 3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셔틀버스 운행하죠?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오전에 1회, 오후에 2회 해서 하루에 3회 차 4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방학이 아닌 평상시에 그렇다 그거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운행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수영인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비슷하게 이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몇 인용입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25인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5인승이네요. 지금 어디 어디 운행하고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기장에 교리 쪽하고 그리고 서부주공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대가 출발해서 기장에 들러서 일광하고 월래 쪽으로 거쳐서 한 대는 가고 바로 한 대는 기장에서 바로 수련관으로 오고, 이래 가지고 오전에는 두 대가 운행하고 있고 오후에는 한 대가 다니면서 두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오전에는 두 대가 돌아서 기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월내로 해서 들어가고 한 대는 일광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고 일광, 좌천, 장안을 거쳐서 바로 들어가고 한 대는 월내 쪽에 갔다가 들어가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한 대는 기장에서 바로 수련관으로 바로 가고, 한 대는 일광 거치고 월내 거치고 해서 기장에서 출발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정관은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정관도 지나가면서 태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관도 태우고 그러면 오후에는 한 대 가지고 월내, 길천까지 들어갑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사정상 오후에는 기장에만 오고, 그리고 기장에서 일광 거쳐서 바로 오고 있습니다. 월내 쪽에 오후에는 탑승객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탑승객이 없는 게 아니고 차가 안 오니까 못 타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오전에만 가고 차 자체가, 내가 여쭤보는 게 월내 코스를 늘리라는 이유가 오후에 가고 싶어도 오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거기 억지로 맞춰서 가는 거고 주민들 편의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이용 못하고 운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도 운행계획에 맞추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오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여자분들 주부들이 많은데 주로 오전시간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좀 좌천까지 나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안 그래도 주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오전에는 월내, 길천 쪽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오후에는 좌천까지 나오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오전에 편하니까 차가 월내, 길천까지 오니까 오전에 가는 거고 오후에 차가 오면 오후에 가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주민이 행정에 맞춰간다 이 말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란 말입니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 오후에 좌천을 해서 월내, 길천이나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인원을 정확하게 오시는 분들 중에 오후에 탑승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오후에 이용하고 싶은 이용객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인력적인 어떤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설문을 한다든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라도 여쭤보면 그게 예산편성에 얼마 안 들어 간다아닙니까. 좌천에서 바로 오는 것보다 월내, 길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기름값 유지비가 더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값 좀 더 드는 건데 그런 부분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좀더 주민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2페이지에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실적 있잖아요. 여기 7062명인데 관내 학교만 이렇습니까? 관외도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우리 관내 학교도 포함되고 관외 학교도 포함되고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관외는 대충 어느 정도?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관외는 저희들이 수련시설이 부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숙박형 수련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그래서 여기 28개교 중에서 한 3분의1은 관내 학교고 한 3분의2는 관외 학교인데 부산에서 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양산 울산 김해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고3수험생을 위한 수능 탈출 여기 보면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이 300명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몇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3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해당이 이것만 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매년 대강당 수용인원이 300명 수용인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회에서 한 100명 정도를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기장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고등학교는 3개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좀더 확대해서 고3수험생들 전체를 다 해 주시면 좋겠네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은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위원장님 저 강경수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야기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올해 예산이 한 38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이 자체 예산은 한 3억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된 것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해서 수입되는 금액하고 적자가 어는 정도 매년 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적자가 인건비를 포함 안 하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내지 5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네요. 인건비 포함했을 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관장님 생각은.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이걸 민간위탁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보통 시설 자체가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아직 농어촌 지역이고, 그리고 복지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유화가 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적자의 원인이 대부분 인건비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치된 데 비해서 효율성이 적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데 군에서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투자되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 적자를 매년 우리 군이 안고 가야 하는 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것도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만약 향후 계획에 이런 걸 계속 그러면 적자를 안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청소년수련관이 관외이용을 하는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주로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실무 계장님들이 지금 통계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젊은 의원님들이 전에 한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굉장히 열의가 있으니까 계장님 정도 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숫자적으로 알아야 되고 수련관장님도 보고하는 걸 보니까 키포인트를 보고 안 해 주니까 자꾸 그런데, 수영장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저번 기에서 예산을 잘랐단 말입니다. 수영장 운영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도, 또 아직까지 기장군내는 그런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원자력 밖에 설치중인 그것 군민체육공원 될 때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돈을 적게 주니까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이 잘 계약이 안 되어서 잘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해 주시고 원론적인 것만 자꾸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한 학년을 수용을 못 해요, 부산시내에서 한 학년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래서 적자가 더 많이 나는 건데 공무원들은 거기 많이 있는데 인력을 자를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총정원제가 되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대 놓고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군수나 부군수한테 해야 될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군수나 부군수가 생각하고 있는데 잘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돈에 대해서 국비냐 군비냐 이런 걸 묻는데 예산서에 보면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비인데 군비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 주면 감이 오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귀가 좀 어두워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환경녹지과까지 마쳐야 될 입장인데 위원님들 조금 분발해 주시고, 계속 하려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진행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페이지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환경녹지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선충 방제 할 때 항공방제하고 일반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거든요. 그렇죠, 인체에는. 지금 이 방제를 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홍보는 전단지를 전부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군보도 게재하고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이 생각 외로 저독성입니다. 고독성 농약이 아니고 저독성 농약을 산림청에서 개발한 농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로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휴일 전이나 평일에도 근교산에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신문을 늘 보고 유선방송을 늘 보는 게 아니니까. 그거하고 2, 3일 내에 한번 가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 어떤 이야기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그게 먼저 항공방제는 방제가 있을 때 인근에 마을 이장들을 통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대의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어디에 방제가 됐다는 그런 홍보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실은 주민들의 잘못이 많죠. 군보를 보고 재선충 방제를 언제 한다고 메모가 돼야 하는데 보는 그 순간밖에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또 다른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재선충 방제 시에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현재 나무 및 공원이나 가로, 도로주변의 화단 이 부분에 연간 나무와 꽃을 구입하는 금액 있죠. 그 금액을 지금 신설도로 가로공원을 신설하는 규모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규모하고 금액이나 양을 나중에 서면으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묘목장 건립계획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자체 묘목장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즉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착공은 안 했지만 일광가면 화전하고 횡계하고 경계에 가면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6천 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성이 되면 일부분을 저희 묘목장으로 활용하도록 군수님 결제는 받아 논 상탭니다. 명년도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액 구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나무나 꽃을 화단을 조성할 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초화는 저희들이 재배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에 있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고촌에 가면. 저희 관내에 양묘장이 있다 보니까 초화는 한동안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하고 했는데 50% 정도는 자체 생산해서 쓰고 있고 50% 정도만 구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묘목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 건립계획서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복합적으로 다목적 시범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농업기술센터만 쓴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의 낭비가 많으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군유지를 활용하라고, 또 산을 전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분도 환경녹지과 부분도 같이 해라.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군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단이나 공원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기존 있는 공원에 대한 보수 계획은 어찌 돼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30개소로 해 가지고 천만 원 예산을 가져있는데 아까 충효공원 외 30개소라고 돼 있는데, 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돼 있는 것 중에 보수할 거 이런 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점검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로 세워 가지고 일단 저희들 상반기는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보수비다 보니까 예상해서, 올해는 김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자마자 일광 강송정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명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보수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을 새로 만들고 화단을 새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존 만들어 놓은 공원이 보수가 유지가 상당히 잘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유지 보수를 예산이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만들은 것 보다 못 하다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자료 제출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현황을 내가 하나 받았는데, 앞으로 기존 있는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예산편성도 유효적절하게 해 가지고 30개소에 지금은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가면 갈수록 연도가 지나가니까 만들었던 연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유지 보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그런 비용도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만들어진 부분들의 유지 관리 보수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전에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종류 거기 어디서 어떤 종류를 구입을 얼마를 했는가,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폐수무단방류 이게 최근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관에 탁주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단 폐수를 방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적발해서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찜질방 이게 관내 3군데 있다는데 어디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해동찜질방, 물좋은온천, 달음산 정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3개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공기, 안에 오염도 이런 거 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법이 자체 측정으로 돼 있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군청 관할로 해 볼 수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측정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찜질방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폐광산, 지금 일광에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폐광산은 일광 광산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폐광산방지 오염 방제 사업은 저희과 추진이 아니고 농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이 말하면 데이터는 줄 수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경제과 업무가 있으니까 위원님 그때 물으시면 더 안 좋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과에 연계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부의장 얘기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군이 임야가 부산시 42%라고 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 사실상 우리 기장군에 산림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볼만한 특별히 내세울만한 산림지가 없거든요. 단순히 자연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내장산이나 화왕산은 갈대지만 이렇게 테마형으로 된 산림지를 육성할 장기 계획이 수립된 거는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은 보면 일반적으로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달음산자연공원 조성이라든지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조성 같은 곳은 산을 상당한 면적을 활용해서 공원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산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조성되면 테마 있게 안 되겠나 싶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용해서 하는 것은 기장에 있는 테마임도를 이용한 웰빙시설로 해서 정화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수립이 불가능한 문제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사 단풍만 해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가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내장산 못지않게 아주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안사라든지 산림욕장으로 달음산이라든지 등산로를 쭉 탐방하다보면 군데군데 아주 멋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기장군에 뭔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테마형 장기산림욕장이나 산림지 조성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군수님도 취임하고 계속 군정사업으로 지금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같은 것은 천혜의, 아까 말씀하신 경관을 다 가져있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빨리 해서 테마 있게 시설도 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공원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같은 것은 올해도 2억 밖에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시비를 2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노력 부족도 있겠지만 시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저희들 군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 다 찾아가면서 설명하고 특히 김유환 시의원은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받으면 테마 있게 조성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예산은 차후 문제고 일단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에 맞춰서 시비를 당기든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장기계획은 두 군데는 우리가 조성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여 달라면 달음산하고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시의 공원위원회까지 통과되어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시설비 지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된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용역결과도 듣고 다 보고도 받았는데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안 되었으면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장기전망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은 하겠습니다. 당장 그게 한다면 예산수반관계라든지 어느 범위까지 줄 건지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수립되어 있으면 수립된 계획서를 한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조성계획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테마형 산림지 조성 장기계획이니까 그에 맞춰서 계획이 서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장읍에서 연화육교로 연결된 도로, 예를 들자면 그 도로입니다. 거기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해 버리니까 사람이 통행하기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위에 보도블록도 설치해 놓고 이래 놨는데 가로수를 위한 보도블록인지 사람을 위한 보도블록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하게 될 경우에 거기 사람통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로수를 식재 안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로수가 지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기장군의 여건상 이게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로수는 차라리 식재하지 않고 차라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가로수를 심을 때 주변 환경이나 주변 관광지 요인하고 고려해서 수종선택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예를 들면 굳이 천편일률적으로 벚꽃나무 이렇게 심지 말고 장안사를 보면 소나무를 심던데 아주 좋게 보기도 좋고 멋진데 그런 식으로 조릿대 가로수는 일률적으로 조릿대를 다 심어본다든지 어떤 지역은 단풍나무를 심어본다든지 어떤 쪽은 대나무를 한번 쫙 가로수로 식재하든지 뭔가 타 지역과는 다른 특색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가로수를 심어주시면,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내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재활용수거차량이 마을 곳곳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등산을 좋아하다보니까 저희구역은 아닙니다만 장안사 뒤에 보면 대운산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보면 관목을 많이 제거를 해 놨던데 기장군 관내는 그게 없는데 울주군 관내 소관에 보면 등산로 없는 부분 아주 급경사가 심한 부분에 관목을 전부 제거를 해 버렸던데 거기 기장군민들도 다 등산을 하면서 산행을 즐기고 있는데 관목을 제거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추측은 그게 전부 상수리나무를 잘랐거든요. 그게 표고재배 잡목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 추측도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울주군하고 저희들하고 조사를 해서 어떤, 사실 그 범인을 잡기는 힘이 듭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그렇게 잘라놨다면 목격자가 없으면 상당히 수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지문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관면 용수리에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같이 군에서 무슨 협의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환경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두 가지가 언뜻 보면 전부 다 환경이라고 총괄적으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고가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우리 군 업무직제로 보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것은 생활민원과가 더 주관과기 때문에 처리방안이라든지 전부 거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이 부분을 과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무슨 시비를 투입하든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생활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 주관부서가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기장군 녹화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그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우리가 환경업소 배출업소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대기오염과 소음 여기 두 가지가 한 30개 업소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소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직접 군에서 측정해 보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소음은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측정기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음만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소음.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것은 일절 못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대기는 일단 업무분류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로 되어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수질오염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수질오염도 역시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소음업소 현황을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산먼지 배출하는 업소가 4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산먼지 측정도 우리가 할 수 없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는 할 수 있습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항상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항상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까지는 안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청중학교 인근에 담벼락을 하나 두고 레미콘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먼지농도 우리가 측정 의뢰를 해 봐 주실 수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의뢰는 해 보겠습니다. 우신레미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신레미콘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때도 저게 상당히 민원이 장기간 끈 겁니다. 끌어서 공장이 돌아가고 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사업장이거든요.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뢰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l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배출되는 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래도 주민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으로 다뤄서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비산먼지업소 이것도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아까 동부근린공원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 지금 부지는 매입되었다고 그랬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앞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좀 아까 간략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동부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계획, 상세계획 그걸 제출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 김수근 위원이나 박정은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군에서 꽃이나 나무 구입하는 문제가 올해만 해도 대략적인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약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내용들만 합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꽃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화단 조성할 때…
경수

강경수위원

화단 조성할 때 꽃하고 나무를 전부 다 구입하는 비용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구입한다는 게 아니고 조성사업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일반부대시설비도 들어가고 전체 한 부분의 나무도 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초화식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반 초화식재는…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 초화식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다 포함된 초화식재 비용만 올해 예산서에 어느 정도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억 2천 정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억 한 6천 되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억 2천.
경수

강경수위원

1억 2천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비용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도 조성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아까 김수근 위원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농어민후계자라든지 관내 재배농가로부터 상당히 건의도 많이 받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 같으면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 넘어서면 입찰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들 말씀은 우리가 관내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왜 좀 안 사주느냐 하지만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게 500만원 넘으면 공무원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넘으면 저희들 입찰을 안 끊을 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도 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석대화훼단지 그게 나중에 농촌지도소 거기도 연관되지만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철마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체 꽃을 구입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도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군이 만들어서 자체수급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손익분기점을 파악해서 사실 자체 생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하고 들어가는 부대경비 넣으면 어째 보면 구입이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해도 가격이 더 비싸게 치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사는 게 헐케 치이는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배가 그래도 가격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지금 녹지사업소의 하우스를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토지사용료라든지 모든 게 안 들어가니까 좀 쌉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재배하는 게 유리한 것 같으면 재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무조건 구입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몇 년 몇 억씩 적자 나면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농가재배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금 그런 것은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법으로 저희들이 재배한 걸 사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제가 제일 큽니다. 농가도 재배하는 것 좋죠, 저도 사 주면 참 좋습니다. 지역의 사람들 경제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법이 5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거냐 이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과장님 계약재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계약재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구매는 500만원이고 사업은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400만원, 500만원씩 나눠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장 우리가 분리발주해서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다 먹어야 할 상황인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방법이 없다고 아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여러 모로 따져도 저도 지역이 여긴데 사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주고 싶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중의 하나가 용소저수지 주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계획 안 있습니까. 총괄적인 계획 말고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아마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개략적인 것은 해 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은 용역은 발주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4억의 예산으로 대충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걸 윤곽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용역 줘 놓은 것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용역이 한 9월 말경 되어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9월말 되어야 나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발주 중에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발주 중에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방서는 줬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아직 착공계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업체의 어떤 계획이,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계획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과업을 줘야죠. 과업은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용역 주기 전에 시방서는 안 줍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과업지시서를 줘야죠. 주겠습니다. 그것은 줘야죠. 어떤 식으로 해 봐라, 예를 들면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라든지 그 다음 측량을 해 보라든지 둑이 높은데 둑을 낮춰서 안전도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라든지 얼마를 낮추는 게 좋겠느냐 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거기서 과업을 줘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 할 때 그러면 과업을 줬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업을 안 줬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줬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자기들이 해 오게 되어 있죠.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9월 달에 나온다는 겁니까? 9월 말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9월 말에 오고 주민공청회도 할 겁니다. 하고 2회 이상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것은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의원님들 앞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21페이지 테마임도 주차장인데 지금 24대 주차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 면적이 좀 안 좁습니까? 주차면적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공사가 완료되면 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활용 가능면적이…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현재 24면, 아까 향후계획을 보고 안 드렸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향후계획은 2008년도에 하반기 도로점용허가 신청, 설계 및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4면에 대한 것인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확대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대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더 주차면적이 늘어날 수 있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김쌍우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 하나인데 연화육교간 도로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진짜 거기 가보시면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밑의 도로로 내려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를 어떻게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 봐 주시면 안 좋겠느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가로수까지 건설과에서 심었는데 그 이후 가로수 관리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때도 건설과에서 할 때도 전혀 주민들하고 도외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시야가 있겠지만 주민들 생각도 가로수를 안 심으면 심어달라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가로수가 쫙 심어진 게 좋겠다, 이랬는데 문제는 경운기도로를 또 내줬거든요. 경운기도로라고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복합적으로 더 면적을 늘릴 수 없다보니까 그래서 일부 통행이 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설과에서 가로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다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이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것을 인도에 심은 가로수를 다 빼버리고 가로수를 안 심자. 그것도 위원님들 말씀도 다 듣고 그것도 주민들한테도 한번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왜 군비 들여서 다 심어놓고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가로수 놔두지 왜 뺐나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이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참 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거론되었으니까 그 건설과에서 우리 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발주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을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안 묻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가로수 자체는 우리 과 소관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는 예산하고 모든 것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뜻을 받아들여서 옮기는 방향으로는 일단 검토하는데 주관부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관 부서는 건설과입니까? 가로수 관리만 그러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당시 조성할 때 사업추진을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라고 해서 우리 과가 별도 발주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해 보면 도로를 내 보면 거기 가로수 심는 것도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그러면 우리가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저희가 해 줍니다. 나무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느냐 정상적으로 심어지느냐 이 지도감독은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나가서 즉 부서별로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부서별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 저게 건설과에서 그 나무를 같이 넣어서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로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로수를 없애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파악을 검토를 잘못해서 심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그 나무에 대해서는 옮기는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무를 베 낼 수도 없으니까 어디로 옮겨라 장소까지 지도감독은 저희가 해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진행순서에 따라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업무소관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4시 25분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10분 동안 명확하게 간략하게 하라고 했는데 25분이 됐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농업경제과에서는 농업하고 지역경제, 상공, 공공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농업경제과에 대해서는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괄해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 명확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0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기장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4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시장 현대화사업으로 4억 7천만 원이 돼 있는데 내부 리모델링하고 화장질 개·보수 사업인데 7월말에 이 사업의 예산이 내려온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사업은 시행을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올해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1월달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농업경제과에서 짜 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세부 안이라든지,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짜 놓은 게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할애 하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세부적인 계획을 짜 놓은 게 있습니까?
여기 사업계획이 있는데 어째서…
돈을 받게끔 돼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이 없다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 안에 세부적인 시방서라든지 모든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설계 해 놓은 걸 세부적으로 된 추진 일정이라든지 설계 내역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첨부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이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이게 상당히 우리 기장으로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내부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개·보수만 돼 있는데 주차장 시설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계획이 돼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시장에 대해서는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여러해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옥상을 사용하느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해결, 결론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데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옥상에 그걸 하면 위에 램프시설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되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대책의 하나로서 지금 우리 기장도 재래시장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물 안전진단검사라든가 이런 거 해 봤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을 하려고 옥상에 주차장 하려고 그 진단을 하는데 그 사항도 돈이 엄청시리 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장시장 자체 내에서 진단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가능하지 관에서 진단비까지 이것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금을 요구할 때 건물 진단하는 돈까지 요구는 불가능 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에 올리고 이럴 때 진단은 자가진단을 해 가지고 올리라는.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자가진단해서 올려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제일 기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현대시설화 사업 중에 주차장 확보 이것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기장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에 4억 7천만 원 해 가지고 끝이 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정부에서 다른 전국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3, 4년간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올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려올 계획인데 그걸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우선 뭐부터 제일 먼저 할 것인가,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해 놓고 그 예산 신청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기장시장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뭐부터 해라 이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번영회 쪽에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번영회 쪽에서도 몇 차례 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번영회 쪽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주도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사업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주도를 해 가는 것도 안 좋겠느냐. 너무 그쪽에 번영회 쪽에 의존하지 말고 이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진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장을 상품화 시켜서 내 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장시장을 이용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 하나가 주차장 아닙니까. 급선무가. 물론 내부 리모델링이나 화장실 개·보수도 좋겠지만 이건 사람들이 왔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제일 급선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에너지관련 시설이 있는데 에너지관련 시설 인·허가는 생활민원과에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부다 농업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저장소라는 것은 LPG 저장소를 얘기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충전소도 LPG 충전소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LPG저장소하고 충전소하고 그 현황을 말입니다. 사업주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장소는 주로 동보체인공업, 대우정밀, 일신기계, 한국유리, 대교가스, 부산LPG유통산업하고 이런데 공장 같은 데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공장 지대에 저장소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요, 충전소 이 현황을 사업주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도 거기에 인·허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A라는 지역에 충전소를 인·허가 했을 때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인·허가를 해준다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요새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의제처리해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소 하는데 어떤어떤 조건이 되면 된다는 통보만 건축허가가 돼 버리면 그래 시설하면 바로 허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조건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에 관련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장설립절차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공장설립절차 컨설팅이라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컨설팅을 했다든가 실적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지원할만한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컨설팅 한 그런 것도 없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신규, 사실상 보면 공장 등록하는 그런 업체들 많은데 공장설립하고 이래 하는 사항은 앞으로 정관신도시나 다른데 어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런 설립하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기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농업경제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먼저 11페이지 석유판매업 등 유통질서에 관해서 유사제품근절대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유사휘발유나 유사석유류 판매업에 대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 관해 주유소가 36개소가 있는데 보통 보면 주유소 기름 넣고 나면 차가 이상하다 보통 찌바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석유품질관리소에 품질의뢰를 해서 거기가 유사기름이 섞여 있다 이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사휘발유 있죠.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것 그것은 같이 안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세녹스하고 그것도 지금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첨가제로써만 판매하는지 몰라도 그걸 차량에 직접 넣는다든지 붓고 이러면 유사석유로 단속되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아직까지 기장군 관내 근절이 안 되고 있어서 버젓이 지금 길에도 현수막 같은 것 깃발 세워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근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유사휘발유가, 그래서 유사제품 석유판매유통질서 확립을 한다 하시 길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유사휘발유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현안사항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참여확대로 소비자 신뢰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기대효과, 우리가 철마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화된 작물로써 하시겠다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장군 상표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합쳐서 상표사용이 아닌 기장군에서 인증하는 인증마크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뜨는 그런 상표하고 뜨미하고 나미 그런 것도 그 상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관리합니다. 여기서 인증하는 것은 저희 농업경제과에서 인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전환기 유기농이다 이 사항은 품질관리원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데 우리가 나미나 뜨미, 해뜨는 뭐 세 개인가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기장군에서 인증하는 인증제를 그게 어디 다른 보건복지부나 저기 인증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 이게 친환경쌀로 기장 철마에서 기장군이 인증하는 철마쌀이라든지 장안흑미라든지 그 다음에 장안배라든지 농축산물에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의 마크 상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철마쌀 포장지를 보더라도 마크는 다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관리가 안돼요. 누구나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업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농업경제과와 수산과 그리고 뒤에 협력을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이 부분을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개정해서라도 인증마크를 어떻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저걸 모든 걸 관리하는데 사실상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위원회 거쳐서 우리 기장군 랜드마크를 붙여야 되느냐 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농민들이 막 붙이고 했을 경우에 품질이 좋으면 아주 좋은데 거기서 품질이 안 좋은 것이 붙여졌을 때는 굉장히 거기서 안 좋은 이미지가 퍼진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그 마크를 붙일 때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좋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우리가 CI하는 랜드마크 그걸 붙여야 된다 그 말씀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그 자치단체의 마크 상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품질인증제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서로 상부상조 협력해서 문화관광고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경제과에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끔 그 상표는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그 상품관리는 상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품질관리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만들어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상표를 사용하도록 해 주니까 라고 넘어가시지 말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장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확실하게 그 품질을 인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농업경제과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 인증하면 거기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판명되어야 인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런 걸 다 하는데 우리 농업경제과에서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좋겠다하지만 그 안에 잔류농약이 있니 이런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잔류농약이니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잔류농약이나 다 들어가 있는데 기장군 뜨미와 나미라든지 기장군 트레이드마크 상표는 왜 붙입니까? 그 상표 붙이는 거나 품질인증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자체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날 농업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한우사육농가가 지금 150가구인가 그래 되죠? 가축사육현황에 보면 농가 수에 보면 한우사육농가 150가구가 되는데 1페이지에, 그러면 다른 어떤 가축사육현황수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가축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조금 미비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보면 축산농가 지원에 9페이지를 보시면 분뇨처리용 톱밥지원 650만원 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서 사육되는 철마한우축제다 뭐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는 한우가 계량을 어디 가서 하고 있습니까? 한우계량을, 아니 계근을? 몇 킬로인지 다루는 우리 관내에서 지원하는 계량기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죠? 그러면 어디 가서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계근하는 건데 우형기인데 우형기는 판매할 때나 입식할 때 우형하는데 보통 가축시장이나 이런 데 되어 있고 이런 농민들이 사육하는 데 대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농가에 개개인 농가는 못 해 줘도 읍·면당 한 대 정도, 안 그러면 작목반 단위로 한두 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우를 입식하든 출하를 하든 계근을 지금 양산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산까지 가서 한우농가가 계근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근기를 가진 사람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소를 가져와서 계근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안 빌려줍니다. 혹시 다른 집의 소를 가져와서 우리 집 소에 전염이 될까 싶어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장군 관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소를 싣고 어디 가느냐. 양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개개인은 못 해 주더라도 작목반별로 하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하든지 그 사육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장읍에 별로 없으면 철마에 주든지 일광에 주든지 그러면 기장은 예를 들어서 사육수가 적으면 일광으로 오든지 철마로 가는 것은 좀 감소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우사육이 별로 없으니까 장안으로 오든지 이런 관내에 계근대라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축산농가에 정상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그 축산농가에 대한 생활대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주시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올 연초에 우리가 이것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상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감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 위원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에 폐광산이 지금 사실 수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있는 것 같고 내려오다 보면 땅 색깔도 상당히 변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일광 광산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경제과에서 사실상 그것을 이때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거기 폐광산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화한다고 해서 국비 한 23억인가 들여서 지금 공사도 다 완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폐광산에 대해서 전국적인 언론도 굉장히 많이 타고 지방자치단체에 광산관리를 주니까 옳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광산 옛날에 석탄사업 하는 그런 사업부가 폐지되어서 폐광산 관리하는 사업소가 지금 산업자원부 내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폐광산 관리는 올 7월 1일부로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하는데, 참 일광광산 저기 대해서는 보통 보면 내려오면 노랗고 이런 것이 산화1철이 햇빛을 보면 변화될 때 옐로보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노랗다고 해서 전부 해롭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기 보면 제일 산도가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광산수는 중성이 7이고 하면 저기가 보통 PH가 한 2에서 3갑니다. 산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 저기가 구리광산이니까 소위 말해서 구리가 많고 철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 카드뮴이나 이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 부분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먼저 농업경제과가 어느 하루는 농업을 보다가 어느 하루는 중소기업지원을 하고 상반된 부분을 보시느라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농정운영방향이라고 해서 목차를 설정해 놨는데 다른 과에는 없는 방향성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에 5개 읍·면이 있는데 농업지원정책이라는 것이 농가 개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나아가면 농업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할 때 어느 일정한 부분은 조금 용역기관에다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앞으로 작목을 선택하든 종목을 선택하든 선택해서 특성화하고 거점지역 활성화로 이렇게 농업정책을 펼쳐나가야 농업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별이나 특화작물을 잘 선택해서 적어도 읍·면에 한두 군데 정도는 거점지역을 마련해서 거기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이를테면 불광산도시자연 계획이라든지 달음산도시자연공원 여기에다가 반영시켜서 거기 농산물판매센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 어떤 특정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마 같으면 비육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장안 같으면 달음산 같으면 산나물 재배단지 지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소득하고 농민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거기 농업경제과에서 도시자연공원 용역에 좀더 같이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찾아가는 판매망을 찾아가는 농촌, 농민의 소득증대 사업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저는 외지인들을 불러들이는,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농촌판매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찾아오는 관광농촌마을 조성이라면 농산물직판장을 좀더 확대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농촌의 현실이나 자금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자금력을 가지고 일일이 판매를 하러 다닐 수는 없는 사정이니까 그래서 직판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판매망을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판매망구축하는 데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군정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근교농업성의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기장군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신도시라든지 차후에 정관신도시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지겠지만 신도시의 유력한 사회단체나 주부대학이 신도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나 연계해서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지금 예를 들면 철마하고 용호동하고 LG메트로시티하고 잘 연계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연계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용역에다 그걸 반영하시든지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목반별로 지금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해마다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목반별로 펼쳐서 지원하기 보다는 전략종목을 여기 먼저 선택해서 어느 작목반이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작목반 대표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다음 순차적으로 어느 작목반부터 지원할 것인지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우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에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쌀작목반도 좋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작목반을 선정해서 한우작목반 같은 경우에 그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부분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도 거기 죽성～대변 간에도 해안, 지역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한번 한 것 같고, 그리고 삼양라면 옆에도 한 것 같고 이번에는 현대아파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지선정 지역이 자주 바뀌면 효과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경관 이 사항은 삼양라면 부지가 굉장히 폐허로 되어 있어서 기장 들어오는 길목에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메밀을 심고했고, 그 다음 이번 봄에도 저기다가 유채를 심고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장을 찾는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장은 사계절 꽃피고 좋은 곳이다. 공한지로 안 놔두고 꽃을 피운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주관하고 해야 되는데 농업경제과에서 경관작물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꽃을 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삼양라면 옆에 했던 것은 초기에 부지 선정하고 한 것은 보기가 좋고 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광형,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경관작물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부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에다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뭐 철마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일광이라든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아파트 옆에 거기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머물고 간다. 물론 지역민들에게는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부지선정 하는 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고 선정하는 것도 좀 깊게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건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다른 타 기초자치단체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공장설립이든 인·허가 문제가 들어오면 어느 한 일정부서에서 맡아서 건축문제 건설문제 모든 민원문제를 다 거기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기업발전협의회를 짝수 달에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기업이 정관에 소재한 기업 한 4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다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해결 안 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경찰청에 교통신호관계, 세금관계 그 다음 중앙부처 안 그러면 건폐율관계, 건축법위반관계 보통 보면 우리 기장에서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공장을 하려고 해도 전부 신·증축이 억제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다 수렴해서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옴부즈맨도 부르고 저쪽 중소기업청에도 오고 또 테크노파크 부산대학교 기계연구소도 부르고 저희들이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를 한 5개 업체를 불러서 그날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중소기업 지원분야는 농업경제과 이렇게 해서 서로 이질적인 부분을 상호 묶어둘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로 이관한다든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다른 타 기관은 몰라도 기장군청 내에서라도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서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좀더 상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것은 어떻게 농업경제과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상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부서가 우리 라인에 안 있습니까. 경제파트에, 시에서도 경제진흥실, 산업자원부, 상공부 하는 이런 라인에서 공문이 오고 다 가고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획감사실로 간다고 해서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더 잘 되고 이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사이는 민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공장한다면 저희 부서 다 옵니다. 아까 전에 공장을 짓겠다, 주유소를 하겠다, 충전소를 하겠다고 하면 건축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 전부 협의가 다 들어옵니다. 농지 들어오면 농지 협의도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위험물 하면 다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전부 원-스톱으로 전부 합의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결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한 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김만선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여기 편제를 보면 고용진흥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고용안정계요.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고용안정에 대한 여기 보고서에 아무 것도 없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고용안정은 소위 공공근로를, 그런데 고용안정계에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가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 직업소개소 인·허가 관계 그 다음…
종복

정종복의원

내가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뭐가 빠졌느냐 하면 공장지원 하는 것 좋습니다. 공장 빨리 짓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비가 와서 읽은 책이 주식회사 장승군을 읽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물론 봤겠지만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도 질문한 거지만 지금 우리 군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원자력이 추가로 설치되고 정관에 주택단지가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주민들 취직시키라는 이런 데 대한 업무는 하나도 중점적인 업무가 없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고리원전 해서 지금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고리원전의 담당과장하고 어젠가 그젠가 저희 방에서 미팅을 한번 했는데 앞으로 인력채용이 있고 이럴 때에는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모든 우리 관내 있는 가능하면 채용될 수 있도록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전에도 내가 이 질문을 하니까 무슨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해부터 하겠다, 이쪽의 부군수가 책임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전에도 제출하는 걸 보니까 몇 건 안 되고, 이 취직만 시켜 줄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현대나 이런 하청업체 직원들이 여기 사람 일 시켜 놓으면 넣어놓으면 못하게끔 만듭니다. 온갖 구실을 달고 해서 몇 달 안 하고 스스로 물러 나와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덤프트럭이 몇 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공사하는데. 어제아래 다 밀려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설사 밀려난다, 자기가 일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제때 일도 잘 안하고 농땡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일하는데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해 줘야 되고 나중에 자기가 일 못하고 스스로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덤프트럭 사놓고 뭐 공사 있다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취직 한 군데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농사짓는 사람 조금 잘 짓도록 약 대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입니다. 요새 취업이 이걸 좀 중점적으로 중점시책에 넣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것만 할게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여기 들어와서 공사하면서 온갖 먼지 일으키고 우리 주민들한테 위험도 있고 한데 주민 고용 안 해 주면 누굴 고용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답변하신 중에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데 경비나 큰 기술 안 요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장군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지금 취업 그것 좀 신경 쓰시라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의할 것…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신고리원전이 건설되면서 관내 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반경 5㎞내에 있는 각종 자재나 납품업체들이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까? 공구라든지 잡자재라든지 어떤 이런 소모품류의 물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신고리 거기는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 SK하고 또 대림하고 이렇게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덤프트럭하고 굉장히 장비가 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거기에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해당부서장을 저희 방에 한 2, 3일 전에 불러서 사실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전부터 해왔는데 저번에 군 의원 하시던 분과 조금 다툼이 있었다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이때까지 유야무야 격으로 있다가 제가 며칠 전에 불러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것도 맞는데요, 뭐냐 하면 7월 1일부로 기장군 관내에 있는 모든 납품업체가 하나도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못 하나하고 뺀찌 하나하고 블록이든 시멘트든 하나도 납품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대건설이든 대림이든 SK든 그게 다 어디로 간줄 아십니까? 기장군 관내에 월내 길천 좌천 쪽에 있던 소상인들이 하던 게 모두 100% 서생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월내 길천가서 각 점포에 가서 여쭈어 보십시오. 상공계장님하고 지역경제계장님하고 가셔 가지고 지금 원자력에, 신고리원전에 현대건설이든 대림이든 SK든 납품하던 사람들이 지금 언제부터 납품이 끊겼는지. 5월 31일자 선거 끝나고 6월 중순부터 모든 소상인들 납품은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 어디로 넘어갔느냐, 울주군 서생면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왜 안 받아주느냐, 지금 우리 상인들은 왜 안 받아주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안 받아 주는 이유가 지금까지 납품을 잘 하다가 좌천이고 월내고 길천이고 있는 점포에서 지금까지 납품을 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6월 달부터 모든 주문이 다 끊겨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업자들이 우리 지역주민이 찾아가면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이고 총무부장이고 과장이고 앉아서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업체를 자재납품도 협력업체 등록을 하랍니다. 거의 지금까지 고리원전이고 신고리원전이고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습니다. 그거 홍보는 어디에 해 줬느냐, 서생면에만 해 줬습니다. 서생면에 있는 모든 업자들은 블록 한 장 납품하는 사람들도 협력업체 등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앉아 뭘 하느냐. 각 현장에서 올라온 자재납품 현황서를 봅니다. 협력업체 등록된 업첸지 아닌지. 그러니까 현장 소장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관리부서에서 업체 등록이 안 된 물건을 왜 받아쓰느냐 이거죠. 그 홍보는 울주군 서생면에만 홍보를 해 주고,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고 소상인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 줬다는 겁니다. 지금 소상인들이 협력업체 등록하러 가려면 서류도 안 줍니다. 신고리가 서생만 생기는 게 아닌데.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이 어떤어떤 물품을 납품을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등록을 하겠습니다하면 협력업체 등록서가 내려오는데 2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전에 일이 끝납니다하고 돌려보내거든요. 제가 몸소 체험한 일인데, 민원이 와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좌천 월내 길천 쪽에서 신고리원전에 납품하던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지역경제계나 상공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농업경제과에서 조치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농업경제과에 지금 시간을 또 얘기하자면 1시간 10분, 1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들 질문 없죠? 마지막으로 한개만 내가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기장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예산이 4억 7천만 원인데, 지금 그게 7월 말 되면 내려온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올해 예산 4억 7천만 원 확실히 내려옵니다.

김만선위원장

확실히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토요일날 허 시장님께서 이 시장에 왔다 갔습니다. 2시에 시장을 한바퀴 순시하시고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7천만 원 하는 것은 확실히 합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재래시장에 대해서…

김만선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가운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 전부다 선거하는 사람들 공약 아닌 공약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말이 그래 지난번에 얘기를 거쳐 갔거든요. 이번에 의원 되거든 재래시장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쪽으로 전부 거쳐 간 말씀이거든요. 아시고 지금 군비부담 자부담이라고 했죠, 10%?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자부담 안 하면 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장에서 자부담 10%.

김만선위원장

시장에서 한다 이럽디까? 자부담은 군비는 안 들어가고 자부담 10%라고 나와 있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시장에서 자부담 안 하고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군비를 돌려줄 수 없습니까? 군비를 빼버리고 자부담을 넣고 말이야. 이거 나중에 추경에 넣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아직까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금 배정이 안 됐다 했지 그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자금 배정이 7월 말로…

김만선위원장

예산이 이거는 잡혀져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럼 전에 할 때는 뭘 보고 자부담을 넣도록 해 가지고, 군비는 빼 버리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원래 군비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자부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국비 시비 들어가는데 군비는 왜 안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원래 균특자금은 군비는 안 들어가…

김만선위원장

나중에 과장님 우리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수산과장 박철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군 의회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수산과장께서는 업무 소관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좀 명념해 주셔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15시 47분

김만선위원장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는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일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수산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기장군풍어제 6개 마을을 돌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현황을 6개 마을이 어디어딘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다시 보면 감척어선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감척어선에 대한 올해 4척을 해 가지고 3억 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감척어선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선감척에 대해 가지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감척사업을 하고 난 뒤에 배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근해어선들은 상당히 줄었고 한 20% 정도 줄었고, 저희 연안어선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이 줄은 상태는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연안어선이든 저거든 간에 줄은 수와 그 다음에 늘은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면 감척어선을 어선을 감척한다고 보상을 받고 인척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또 어선을 사 가지고 와서 영업하는 데가 많죠? 우리가 줄은 만큼 다 늘지는 않지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우리나라에 있는 연안 허가가 만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천개를 줄이면 9천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9천개 중에서는 소유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결코, 천척만 감척하게 되면 9천척으로 줄어드는 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전체 숫자로 보면 그런데 우리 기장군으로 봤을 때 제가 대한민국 수산의 연근해 어선 전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서 기장군 소속 어선을 감척을 했는데 보상을 받고 배를 감척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배를 사와서 신규허가 취득이 안 되니까 내 가족이나 일가친척을 통해서 통영이나 충무 쪽에 가서 배를 사 가지고 오더란 말입니다. 사 와서 또 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 척 중에서 한척을 감척을 시켰으면 아홉 척이 돼야 하는데 다른 편법을 통해가지고도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열 척이라.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는 들어올 수 없고요 부산 지역에서만 저희들은 들어올 수 있고, 통영이나 이런 데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은 어떤가 모르지만 그런 사례를 예시를 들으라 하면 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대형어선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몇 년 전에만 해도 문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연근해 어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 지금 현재 외지에서 선박과 허가권을 기장군에 가져와서 팔려고 가진 게 상당히 있더란 말입니다. 그 뭐냐 내가 하나 감척을 시키고 부산의 다대포나 다른 데 있던 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에서 쓰겠다는 것이 뻔히 나와 있는 거니까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감척어선에 대해서 좀더 보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수산종묘방류사업실시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어디 방류할 것이라는 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선정하게 되면 실시계획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농업경제과에 묻고 그 다음에 수산과에 질문을 하는데 우리 미역 다시마 상표 사용하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상표사용은 미역이든 다시마든 상표사용에 대한 규제를 감시 감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저희과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기장군에서 나오는 미역 다시마 상표를 나미나 뜨미를 붙여서 사용하는데 규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샘플을 들어 보이며)이거 지금 기장 동부산수협에서 했는데 기장군 마크를 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일반 소포장 업체 건조업체 에서도 이 마크를 씁니다.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소업체에서 가져오는 물량 중에 제가 알기로는 90%이상이 기장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광이든 이천이든 삼성이든 이동이든 학리든 할 것 없이 미역 다시마를 건조해서 소포장으로 파는 물건 중에 90%이상이 기장산이 아닌데도 기장군 마크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거기 나오는 기장군 마크는 기장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나미와 뜨미라는 기장군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나가 있는 것이…
수근

김수근위원

나미와 뜨미도 똑같이 나미와 뜨미를 해서 기장군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 품질인증서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똑같이 상표를 3개를 쓰고 있잖아요. 3개 다 똑같은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장미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소비자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기장에서 가공한 것인지 이것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미역 다시마 특화사업으로 육성, 특구 지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어야 할 부분이 이것이 순수하게 기장미역과 다시마가 우리 기장군에서 생산되어서 포장까지 제품으로 완성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제품으로 인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국내산입니다. 이 다시마가, 여기에는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전라남도지사 인증이라고 해 놨습니다. 뭐냐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다시마를 전라남도지사가 인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하고 우리가 유명한 기장다시마하고 두 개를 놔두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뭘 믿고 사겠습니까? 기장군에서 생산해서 만든 것인지 생산한 것인지 기장군에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장군마크가 붙은 이 물건하고 그래도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하는 품질인증서가 붙은 제품하고 소비자가 누가 사겠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울의 대형백화점이나 물류센터에 가면 기장미역과 다시마가 물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품질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를 꺼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기장동부산수협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부산수협에서 마크를 붙이고 원체 나미와 뜨미 기장군마크 3개가 붙은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소형업체에서 전부 인쇄를 해서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장멸치든 다시마든 이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증마크 제도를 쓰게 되면 공무원들 상당히 괴롭겠죠. 물건 확인을 하고 문제는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이 소득 증대될 생각을 하시면 기장의 어떤 특산물을 위해서 미역 다시마 특구 지정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특구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미역 다시마를 판로개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매체도 활용하는 반면, 너무 난립된 이 상표 자체를 좀 정비하시고 정확하게 좀더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그렇다고 해서 이 인증마크를 받는다고 해서 식품관리청이나 상부기관에 받는 인증제도가 아니거든요. 여기 기장군에서 인증하는 것이니까 다른 식품관리청이나 저기 인증 받을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 생산되고 검수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대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력하게 도움요청해서 농업경제과, 수산과하고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이 인증서에 대해서 기장군상표사용조례법 있죠. 그 부분을 손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인증서제도를 안 그러면 상표 자체를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표만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인증제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잠시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생산이력제를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 줘서 실제적으로 한우 같은 것은 어디서 어느 누구와 했다는 것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미역 다시마에 대해서도 특구로 지정하면서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려고 현재 제가 각 대학교의 연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경대학교 홍종기 교수라든지 해양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장 박석규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몇 차례 만나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씨그랜트사업 연구과제에 우리 기장미역의 생산이력제 도입을 연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에 지금 넣으려고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저도 평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어떻게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심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생산이력제라든지 이런 것 해서 인증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방안으로 그렇다고 해서 도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반을 만들어놓는다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상품을 사실은 미역 다시마를 가져와서 놔두면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력제라는 이런 것이 도입되어져야 인증제라는 것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시면 생산이력제 도입과 동시에 그 분들이 생산자에 대한 군에서 인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셔서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느냐 하면 여수나 남해쪽 미역 다시마를 다 가져와야만 지금 대량으로 납품하는 업체는 이 기장미역과 다시마를 가져오는 납품단가가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들이 기장미역 기장다시마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물건을 남해나 전라도, 여수 쪽에서 다 가져와서 여기서 포장만 해서 포장지에 기장군마크를 넣어서 기장미역 기장다시마라고 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는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기장미역, 다시마를 납품하라고 하는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기장 미역, 다시마 비싸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폐해가 나오느냐 기장미역, 다시마라고 이마트나 대형할인점이나 시장이든 나가 있는데 전체다가 기장미역, 다시마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미역국을 끓인다든지 가공을 하면 표가 납니다. 자체가 다시마도 그렇고 그 다음 미역국을 끓여보면 끓여먹고 하루만 지나면 한 끼만 지나고 다시 뎁혀 먹게 되면 기장미역과 남해나 여수 쪽 미역하고 확연히 달라요. 그러면 기장미역을 사다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시장에 가서 기장미역 사와서 먹어보니까 물건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장군마크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질이 아니니까 기장미역과 다시마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불신을 해소시켜 주고 우리 어민들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생산이력제하고 인증제도를 꼭 도입을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올해 생산된 것도 지금 판매해야 되는데 이게 늦더라도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육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이런 귀로에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 말씀한 것과 같이 육산은 경매장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매장소에서 경매를 일단 하면 방금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허나 수산물은 경매장소를 지금 경매를 안 합니다. 경매를 안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수협하고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도 미역 다시마도 경매를 하자든지 경매를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생산이력제가 완전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 미역은 경매해서 몇 다발이다 하면 거기 생산자이름이 붙습니다. 붙으면 전국적으로 다 나갑니다. 다 나가면 김만선 물건이 좋다면 계속해서 또 경매가 나갈 것이고 안 좋으면 또 되돌아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있는 건데 계통출하라는 것이 다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는 아까 동료위원 말씀이 취지는 좋고 뜻은 참 좋은데 아직까지 과정 자체가 수산하고 육산하고 아직까지 좀 안 맞는 것은 경매가 있어야 농산물과 같이 경매를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경매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하기가 상당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협장과 한번 의논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굴해 주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저 강경수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연안관리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변항 매립계획은 혹시 과장님 이뤄져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대변항 관계는 14페이지 대변항 복합다기능 어항개발에 들어가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고 현재 수협에서 매립하고 있는 것은 주체가 수협장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변복합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에 따라서 대변항 매립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부분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제가 아까 14페이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평가 중에 있네요. 혹시 나오면 자세하게 저희들도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멸치젓갈공장시설이죠. 현재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해양수산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비가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가운데 고품질젓갈가공공장 시설사업 7억 8천만 원 이건 뭡니까? 금년 예산서에 보면 348페이지 보면 고품질젓갈가공공장 시설사업비가 7억 8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서 올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예산서에 보면 고품질젓갈가공공장 시설사업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혹시 세입부분 아닙니까. 세출부분은 저희들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를 이야기하고 군비는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국·시비만 되어 있고 지방비는 아직 포함 안 됐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올해 추경예산에 포함시킬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하려고 하면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꼭 추진을 하십시오. 해서 이게 우리가 고부가가치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라면 추진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꼭 이번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도 한번 그래 해 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추경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이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안 됩니까. 돈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액수가 많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5, 6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왜 군비부담을 삭감했는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삭감 쪽으로 방향이 가닥이 잡혀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고부가가치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 소득증대를 높이든 어민들 소득증대를 높이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되던 어민이 되던 그런 소득증대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강 위원님 “올리세요. 우리가 할게요.”이런 이야기는 좀 삼가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올려보시라는 거지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김만선위원장

올려서 나중에 위원들이 나중 추경심의 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의 얘기지 “올리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 질문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만선위원장

그 말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올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예산을 올리는데 “올리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는…
경수

강경수위원

내가 올리세요.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까. 생각을 해서 추진하자는 거지. 그건 위원장님 동료위원 질문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김만선위원장

그것은 뒤에 가서 하는 소리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뒤에 가서 하는 것 같으면 뒤에 가서 해야지 왜 지금 질문하는데 중간에서 말씀하십니까?

김만선위원장

그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

16시 10분 기록중지

16시 12분 기록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항별 세부추진사업을 보면 월내 구항매립 되어있고 길천마을 방파제 보강공사 이렇게 단위가 뭡니까? 백만입니까, 억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백만 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백만 원입니까. 7천만 원이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7천만 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길천마을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셨죠? 현지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이것은 수산업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태풍이 평소 때도 파도가 치면 방파제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기도 하고 태풍이 불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예외 없이 침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인데 이걸 단순하게 방파제보강공사로 해서는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기 삼발이라든지 해서 투입해서 태풍 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겠지만 큰 태풍이 올 때는 삼발이마저 거기 태풍에 파도의 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때는 거기 인명피해까지 아주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멀리 방파제를 정말 쭉 내서 공사하기는 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순차적으로라도 매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바는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5년 1월까지 항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 길천항 내에 보강은 저희들이 계획상 현재로서는 없고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이 길천과 월내를 잇는 해안선을 매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환경단체라든지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한 면적을 매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습니다. 물론 어촌계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왜냐 하면 현재 해양수산부의 기본 방침은 어떤 공공용이 아닌 사유지 개인적인 것 또는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립은 거의 불가능하고 단지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서 매립해야 하는데 과연 그만한 매립을 할 그런 취지에 맞아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도 애로가 많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도해 봐야 알겠지만 해양수산부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계획 안 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그렇고 일단 시도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이주해 버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주해 버리면 지금 현재 있는 가옥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한 블록 뒤에 있는 가옥이 안전하게 유지되는데 만약 철거해 버리면 또다시 뒤에 있는 가옥이 역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마을이 길천 해안마을인데 이걸 일단 한번 재난지역으로써 한번 해수부하고 협의를 먼저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삼발이를 좀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빨리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시하고 먼저 협의하고 또 시에서 협의가 되면 해수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면 안 된다는 결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안사업 항목입니다. 11페이지부터 보면 용역이 3개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용역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원전시설 원전이 들어와서 바닷물 이용해서 이용하고 나면 세금 내고 해서 각종 세금들이 기장군 지방세만 해도 상당부분이 세수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장군 어민들이나 어업소득 증대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부용역 말고 종합용역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종합용역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미역 다시마특구지정부터 시작해서 또 감척현황이라든지 연근해 수산관리라든지 각종 어민소득 증대되는 것,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기장군 농업전반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어민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용역계획을 지금 어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뭐 특별히 우리 기장군에 많은 수입을 세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판국에 종합용역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안별로 용역을 실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민들하고 협의해 보면 아마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전체 용역을 실시해 봤으면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인데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두루뭉술한 용역을 주게 되면 세부적인 용역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여기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 부분 부분마다 함으로 해서 거기에 더 세부적인 용역결과가 나오지 우리가 대부분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이렇게 하면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 버리고 용역을 하는 교수분들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산출할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용역을 추진한다면 그런 용역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은 추진이 불가능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을 실시하면 어차피 지역별로 또는 항목별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교수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11페이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한 용역이고 12페이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만 12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해역에 적합한 어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하는 데도 상당한 교수분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미역 다시마 특구지정 같은 것은 테마가 되니까 그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렵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접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 아까 다른 것 마저 이야기할 것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이 중간에 질의를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들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저희들이 잘못 질의한다 치더라도 위원장님이 선배의원으로서 끝나고 난 뒤에 지적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선위원장

그에 대해서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반문하겠습니다. 선배의원이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속기록 좀 중지하세요.

16시 21분 기록중지

16시 22분 기록계속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8페이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현황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현황들이 나타난 것이 있으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은 자료에 책자에도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연근해어업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조업을 어느 몇 킬로미터까지 조업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연안과 근해의 차이는 연안은 1일 만에 조업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해역을 연안이라고 그러고 근해는 가서 며칠씩 조업하는 건데 아직 명쾌하게 해상의 지역구분이라든지 연근해의 마일 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저희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연근해 어업으로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다소 옛날에는 우리가 경남이었습니다. 경남이기 때문에 조업구분이 부산하고 좀 구분되었는데 95년도부터 부산하고 부산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이 부산해역까지는 조업이 가능한데 고리 위로는 울주군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어민들의 불만은 다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어업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몇 차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그 지역별로 저희들도 그렇지만 타 지역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도 간의 인접지역 거기서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있답니다. 근해 같은 경우는 전국 근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연안일 경우에는 부산시 구역을 이탈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기장과 울주군 관계, 또 그리고 경남 가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의 인근지역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업 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해서 어민들에게 지도도 해 주시고 좀 더 나은 방향도 제시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10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밑에는 청호씨푸드고 위에는 기장군젓갈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두 개 회사에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국비 6억하고 지방비 6억 시비 6억 12억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배정되어 있고 해조류기능기호성식품은 국비 3억원에 시비 3억, 6억원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 20억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에 20억이고 밑에는 10억 각각 다른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어떤 절차를 얻어야 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해양수산사업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1월말까지 다음 해에 할 사업을 어업인들이나 또는 단체나 수협이나 저희 군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월말까지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이 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해양수산부 실시 집행노력에 나와 있는 사업인지 확인한 다음 이게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다가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3월말까지 또 시에서는 우리 구·군에서 올라온 전체 사업을 통합해서 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되어서 서열을 정해서 해양수산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기 작년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 국·시비가 현재 세입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에 배정되어 내려왔죠. 우리한테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려와 있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하게끔 못 밀어주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실제적인 사업계획성은 이것을 사업하려고 하면 저희들 군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곤란하거든요. 집행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사실상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삭감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내용이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체에 돈을 지불하라고 내려왔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가능합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려온 돈을 우리 의회에서, 주라고 내려온 걸 못 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의회에서는 원래 군비 확보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의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못 쓰면 국·시비는 다시 본인에게 사업체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다시 원상복귀 돼서 위로 올라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가, 군비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비하고 국비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체를 선정한 사람이 그 많은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그 조그만 돈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앞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이런 걸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옛날에 해오던 그 방식대로만 계속 하다 보면 실제적인 개발이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생산어민들에게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이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정인호 위원이 말씀하시길래 보충질의 좀 할라고요.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해조류기능하고 산지가공시설하고 별개의 건인데 기능성수산제품개발사업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3억 9천이 확보 돼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젓갈공장시설사업비가 7억 8천 돼 있고 국비 시비가,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서 우리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산신청을. 처음에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어떻게 합니다하고 시에 요청했을 거고 국가에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군에서 예산 얼마 확보 돼 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 보내주가, 국가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당시에 우리 군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지금 현재 선어회 가공공장 이거 똑같은 사항입니다. 선어회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와 시비가 전액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저희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부산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군에서도 50%를 대라 이런 식으로 되어 졌기 때문에 이게 군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우리 군비를 얼마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방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에게 당신들이 좀 더 많이 대고, 기장군이 좀 많이 대고 시가 적게 대겠다. 70대30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이 특화사업은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비를 먼저 확보 해 놓고 시비나 국비나 이거를 요청하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이 된 금액이 만약에 우리 군에 지원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부담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 예산을 얼마쯤 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린 것이 지난번 우리 선배의원들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그 삭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추경에 있고 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는지, 그래서 아까 내 말씀은 그거지 안 주겠다,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전부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아까 질문 다 끝났다면서요.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의 말입니다.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이나 해조류 기능기호성 수산식품 개발, 제가 말을 듣다보니까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반데, 만약에 우리 기장군에 100개 업체가 있다면요 한개 업체가 지정되고 나면 99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에 시도할 때 동부산수협을 통하든가 공공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많은 반발이 야기되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복잡해 진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시도를 할 때,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산수협에서 추진을 하면서 품질관리를 거기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래 되면 주민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오히려 주민들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우려가 있어요. 얼핏 보니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수산과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 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7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이남걸입니다. 우리과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김만선위원장

앉아주세요. 회의 순서에 따라서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확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마을버스 11개 노선 22대 지금 마을버스 이용률하고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금체계가 지금 마을버스가 얼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반은 850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군에서 마을버스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손실분에 대해서 1년에…(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을버스 노선현황을 지금 11개 지역이니까 11개 노선현황하고 노선별 지원부분을. 지금 현재 마을버스 인상이 언제 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마지막으로 된 게 2004년 10월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4년 10월 인상이 그대로 있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대로 있는데 현재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인상요구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시내버스 요금이 현재 천 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과 같게 해 달라.
수근

김수근위원

마을버스 이용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11개 노선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실 인구가 적은 벽지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라기보다는 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적자를 많이 보고 그래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100%는 못하고 6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자의 60%를 보전해 준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될 데는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은 마을마다 다 들어가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마을버스 노선현황을 주시면서, 11개 노선전체가 다 적자입니까? (교통지적과장 자료 찾음) 그 현황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새 기장군이 일광하고 장안 저쪽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개별공시지가 공시기간이 아니 조사기간이 이번에 1월 1일부터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금년도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수근

김수근위원

이의신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다 지나갔네요. 여기 지금 이의신청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1362필지입니까?
여기 지금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과 내려달라는 것 비율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상향조정해 달라는 부분과 하향조정해 달라는 부분과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기장군의 세수에 크게 이바지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상당한 부분이 어떤 부분은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1, 2십%, 2, 3십%가 아니고 기존대비 작년 대비 올해 올라간 걸 보면 7, 8십% 올라간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만 원 하던 게 1만 6, 7천 원 이렇게 가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세부담이 상당한 부분인데 우리 기장군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할 때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공시지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냥 A라는 필지가 만 원에서 만 2천 원 될 때의 조사를 했으면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상승요인이 있고, 그 다음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실거래 되는 것하고 공시지가의 실거래가격에 접근하는 율을 갖다가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장군에는 와서 감정평가사들하고 면담을 네 사람 했는데 상당히 기장군은 현실화율이 낮다. 왜 그러냐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은 현실화율이 접근되고 있는데 특히 임야는 현실가격에 너무 동떨어지고, 그 다음 농경지도 한 50% 정도 그 다음 우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해제 개발가능성 해서 지가가 실제적으로 몇 년 전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실화율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높여갑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화율이 우리 군이 딴 지역보다는 현실화율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김 위원님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장안 일광지구나 철마나 기장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이 20호 이상 풀린 데 보면 우리가 전에 보상하거나 보면 개발제한구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지가가 엄청 차이 나는데 이제 개발제한구역 풀려서 주거지역으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되면 이게 2배로 올라야 마땅하다. 2, 3배로. 개발제한구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그 전에는 엄청 차이 났는데 이제 풀려버렸으니까 엄청 차이 나야 되는데, 이걸 제가 평가사들한데 그걸 다 반영했느냐 하니까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200%, 100% 이래 올라가지고는 여러 가지 혼돈이 오고 조세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반영 못하고 단지 자연적으로 오르는 기장지역의 평균상승률이 20%네요. 그 정도 올랐는데 그런데 자연상승률하고 현실화에 맞추다 보니 조금씩하고 이 정도밖에 못 올렸지 장안이나 일광 이런 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었다, 주거지역 되었다, 이건 두 배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못했답니다. 사실은 이 공시지가가 현실화에 반영률이 높으면 세부담이 많고 그 대신에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이건 개별공시지가는 참조 안 하고 표준지가를 하는데 표준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나 저거나 같은데 그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정율을 감안해서 상당히 두 배 내지 조정율을 둔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감사 등에 문제가 따른다고 합니다. 하여튼 공시지가는 아까 말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내가 여쭤본 부분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그 전부터 땅값이 오르기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맞고, 이게 투기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바람에 실제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값이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해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세부담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운 부분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좀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실제 원주민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농지를 거래하고 나면 그게 경작을 안 하면 경작은 타인이든 누구든 아무나 하면 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지 않을 걸요.
수근

김수근위원

본인이 경작해야 되죠? 왜 그 이야기를 여쭤 보느냐 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농지 중에 본인 소유를 가지고 경작하는 퍼센트가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사서 투기목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현지주민들에게 그냥 경작을 세를 안 받고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 주민하고 짜고 내가 직접 경작하고 있다. 시내에서 와서 출·퇴근하면서 주말농장형식으로. 그런데 가 보면 주말농장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고랑을 파내고 파를 심고 마늘을 심고 경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 하면 주말농장 형식으로 경작하고 있다. 가 보면 주말농장이 아니고 정상적인 농업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면 시내에서 부동산 투기로 왔던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이게 강제처분을 시키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관에서는 그 당시 허가를 내 줄때만 조사를 하고 그게 그렇게 거래가 이뤄지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잘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토지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군 재정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일광 쪽에 가서 문오성 쪽이나 칠암, 문동, 문중 이쪽 보면 농사짓는 사람 그 땅의 7, 8십%가 외지인이거든요. 외지인이 경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작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토지소유자가 제3의 인물에게 경작권을 줘도 되는지 경작권을 줘서 그 토지소유를 계속 해도 되는지 내가 직접 경작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서 내가 직접 경작해야 하는 것 같으면 사후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항을 법적 검토를 해서 법을 서면으로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차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김 위원님, 농지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이용하느냐는 죄송합니다만 농업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작자가 소유해야 된다.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인이 경작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에 불법행위자 조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토지거래 허가에 농지도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매매를 했을 때 허가는 지금 교통지적과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해서 여기에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아닙니까. 계약대로 허가신청서대로 농업경제과에서 이게 아니고 목적대로 이용은 하고 있는지 없는지 허가를 해 줬으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허가 목적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저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2005년도 농지 토지거래허가내역하고 토지거래허가서를 내 준 내역하고, 그 다음 2005년도 조사실적 그 실적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작을 하는지 주말농장으로 쓰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깁니다. 현장에 직접 가 보시면 이것이 주말농장용으로 경작하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경작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가 납니다. 나는데 그걸 편의에 의해서 담당 읍·면 공무원들이 편의에 의해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냥 두시고 제가 조금 전에 2005년도 토지거래허가내역서하고 그 다음 2005년도 조사실적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그때 제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다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깊이까지 혹시 거기까지 시간이 그래 되면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양지하시어 혹시 더 깊이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질의 아닌 말씀을 그래 해 주시는 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페이지 보면 좌석버스가 60대고 일반버스가 24대 되어 있는데 이걸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우리 군에는 요금이 비싼 좌석이 많이 다니고 해서 주민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에서 기장군은 거리도 멀고 손님도 적고 해서 일반버스로 하면 손해가 많다고 해서 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더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도로명 짓는 것 그게 어떻게 짓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 부여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명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태국 지적계장 박태국입니다. 도로명 제정은 최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는데 처음에 배정할 때는 각 읍·면 마을단위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마을의 역사성이라든지 마을에 통용되는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에 지명위원회가 총 7명이 있는데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이 해서 지금 7명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정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동부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여기 보면 추진사항을 보면 인근주민사업설명 여기 설명회에 초청하는 사람이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고 노인회, 이·반장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주위에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 차를 대놓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주로 이용하느냐 시장 쪽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야 될 건데 이게 지금 너무 국한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나중에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는 이걸 조금 광범위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정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할까 싶습니다. 먼저 4페이지 좌석버스가 70% 현재 우리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버스업체 지금 길천에서 저쪽에 정관을 거쳐서 온천장 37번…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 하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 다음 서면까지 가는 142번, 부산역까지 가는 239번, 제가 볼 때는 손님도 많고 한데 버스요금도 1500원 일반보다 500원이나 더 받고 이래서 이 문제는 제가 기장군에 근무하면서부터 부산시로 되면서부터 늘 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환하는 것 이런 것 전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수차례 매년 건의를 해도 적자를 이유로 전환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도 계속 불어나니까 일반버스로 증차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버스를 준공영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버스노선도 재조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 조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난번에 버스노선 조정을 한번 했죠? 2년 전인가 2004년도에 한번 하셨죠? 이때 조정할 때 우신네오빌아파트 입주민들이 데모관계로 인해서 노선이 군에서 확정된 게 변경된 게 있죠?
원상태로?
그래서 142번이 현재 대성학원 앞 사거리 쪽으로 안 오죠. 그게 지금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했던 대로 원안인지 변경인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현재 142번이 그리고 오게끔 되어 있다가 우신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쪽으로 안 온다고 주민들이 그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걸 일부 이쪽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와서 그 쪽 전체 대라리라든가 그 쪽에 있는 사람들 불편은 가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이 그 쪽에 불편도 상당수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 쪽도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준공영제 시책이 시행되면 아마 버스노선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될 건데 그때 다시 이런 조금의 불편사항은 있더라도 확실하게 한번 노선을 조정할 필요도 안 있느냐 그걸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인데 거기 동부근린지하주차장이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반지하라고 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반지하라고 하는 것은 2분의1이상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반지하라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도로면하고 근린공원하고 보면 근린공원이 높다 아닙니까. 기존의 도로하고 근린공원이 높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걸 현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면 그건 반지하가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조금 구릉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구릉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밑에 도로면하고 같이 했을 때 반지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불충분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자신 있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동부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반지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이 반지하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 시에서 심의결과 완전지하로 하라는 거네요?
그럼 완전지하 했을 때 예산이 더 증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동부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근본 목적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근의 한신아파트 주민들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이용하자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소로 도로를 개설해서 같이 이용하게끔 하자고 얘기가 있는데 완전지하로 해 버린다거나 나대지로 다른데 이동했을 경우에 그쪽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검토를 면밀하게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처음에 반지하를 하겠다고 심의제출 했더니 심의하면서 완전지하로 하라, 완전지하로 하면 아까 박 계장 말한 대로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은 뻔하고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진·출입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고 더 밑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게 국도와 연결이 돼야 주차장 진·출입이 잘 될 건데 그걸 협의를 하니까 진영국도사업소에서 한신아파트 옆으로 내려가는 104동, 103동인가 그리 내려가는 것도 그 다음에 도서관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국도에 너무 진·출입이 많다. 그러면 거기는 할 수가 없다. 국도 전체의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진·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 되면 도시계획도로 냈는데 그게 막다른 골목이 되기 때문에 한신 거기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완전지하로 함으로 해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진·출입 불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이래서 그 옆에 자율세차장하고 쭉 내려가 보면 거의 나대지고 약간 시설이 안 있습니까, 거기. 세차시설하고 있는데 거기가 580평인가 나옵디다. 거기에…

김만선위원장

거기에 15미터 도로내고 나면 얼마나 나옵니까, 몇 면 쯤 할 수 있어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00면 정도는, 그걸 다 하면 100면 정도는, 보통 우리가 6평에 한 면씩.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14호 국도선하고 인접한 교통사고유발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호 국도에서 내려오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서 나가는 거는 신호등 쪽에서 나가는 걸로 해 버리면 그렇게 교통사고 유발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와 반지하 얘기가 나왔는데 반지하해도 들어가는 쪽은 완전지하 쪽으로 하고 그런 것도 대안을 생각해 보셔서 이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드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처음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 나대지를 하면 더 편리하게 효율성 있게 안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섣불리 어떤 쪽이 좋다 지금 여기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도 이용이 편리하고 우리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게끔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건데 추진상황이 현재 6월 30일 현재 약 50%가 추진이 됐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9월 초에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건설교통부에 70%이상만 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에도 가능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70% 이상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6월 30일 현재 50%덴 두 달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13명 지적직 전부 다 투입을 해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꼭 좀 될 수 있으면 고맙겠네요. 어쨌든 고생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때문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읍에 택시 승강장이 기장시장 앞에 일방통행 도로 거기 하나만 돼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거기 두 군데 아닙니까. 기장읍에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 한군데 아닙니까」 하는 이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 팻말이 있는 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택시들이 어디에 많이 정차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석천탕 앞에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차 대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석천탕 쪽으로, 시장 쪽으로는 교통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는 게 불합리하거든요. 거기에 주차단속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 대안으로서 그쪽은 단속을 해 가지고 교통이 잘 되도록 하더라도 반대편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천탕에서 기장교회에서 내려와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다 보면 석천탕가는 좌회전하는데 안 있습니까. 지금 좌회전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좌회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현 상황은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회전 때문에 교통 혼잡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려병원 앞에 중앙분리대 세워 놓은 거 있대요. 거기다 아예 좌회전을 못 하게 쫙 해 주시면 거기에 좌회전 하는 차량만 없어도 교통흐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택시 승강장도 시장 쪽에는 아예 정차를 못하게 하고 하려면 승강장을 반대편에 전화 부스 앞에 그쪽에는 하면 버스정류장 조금 뒤에 있으니까 그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신호등 관리도 교통지적과에서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건 경찰소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바로 경찰서 이관만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서 전혀 아무것도 안 되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달하는데 의견을 붙여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고려병원 앞에 신호체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우신 쪽으로 좌회전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해결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경찰청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두세 번 그래했는데 너무 그게 간격이 좁아서 교통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해서 두 세 번 안 된다는 회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며칠 전에 또 하고 경찰청에서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물론 우신은 꼭 필요로 하겠지만 거기에 죽성에서 오는 거 하고 그쪽에 신호가 여러 번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양면성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청강에서 유턴해서 들어오면 될 텐데, 굳이 거기서 바로 해야 되는지.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것이 청강토지구획지역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라도 교통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경찰청에 보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부 복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현재 군에 보건소 앞에 도로를 막아 놨다 아닙니까. 저거는 만약에 통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개통을 해야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거는 총무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몇 년 전에 막았는데 저걸 개통을 해 놓으니까 바로 도로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무거운 차가 가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 벽이 균열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막았는데 물론 막고 보니까 죽성에 휴일날이나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저쪽에 빠져나가는 신호도 짧고 해서 저 시온 앞까지 적체돼 있는 현상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을 열어 놓으면 이 구조물이 상당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 검사를 한번 해 봤는데 이대로 계속 통과하다가는 군 지하주차장과 시설물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고육지책으로 막았는 모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한 번 더 주문하고 싶은 게 기장시장 앞에 석천탕 앞에 택시 승강장 문제는 검토를 해 보시고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4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