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군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토요휴무 및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출석시간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본 제안설명 이후 바로이며 7월 19일부터 7월 25까지는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7월 18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7월 19일 부군수, 총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사회복지과장, 7월 20일 부군수, 새마을과장, 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7월 21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24일 부군수,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7월 25일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혁신정책기획단장, 보건소장,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걱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철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운영방향, 기획감사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연혁은 신라시대에는 수주현이라 하다가, 경덕왕 16년에 예천군으로 명명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보주, 양양, 청하로 불리었으며, 조선시대 태종 16년에 다시 예천군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661㎢로 경상북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5만 951명으로 외국인은 249명입니다. 행정조직은 1실 12과 1단 2직속 2사업소 12읍면으로 공무원 정원은 64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818억으로 일반회계 1743억원이고, 특별회계 75억원입니다. 교육시설은 경도대학을 포함 총 48개교이며 문화재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총 77점이 있습니다. 7페이지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첫째, 농업인이 잘사는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하며, 경쟁력 있는 웰빙 농특산물과 체험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조직 확대 개편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양수발전소를 축으로 하여 충효테마공원, 천문우주과학센터, 금당실 마을, 전통서예 체험관, 곤충생태 체험관을 계획대로 마무리 하여 『보고, 체험하고, 머무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회룡포 모래축제,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신활력 사업추진 등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지역개발입니다. 도로, 하천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천온천, 미호 위락휴양단지 등 민자 유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군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여 살기좋은 예천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소년과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여건 조성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요양병원 건립, 여성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생산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합의 군정 추진입니다. 사회 계층간 갈등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해소는 물론 주민참여 기회 확대, 공개행정 추진, 신뢰와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 구현과, 다양한 군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개발 연구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화합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정 조정 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구성하여, 군정 계획과 중요 정책에 관한 심의 연구 및 의결을 하며, 금년도에 3회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를 하며, 8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7회 33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는 행정규제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과 규제사항심사를 하며, 1회 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회룡포 모래축제 준비입니다. 육지속의 섬 회룡포의 실체를 널리 알리며 건강과 웰빙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체험축제로 깨끗하고 청정한 예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 및 군내일원에 모래축제를 내년 6월중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축제 내용은 모래와 놀이, 모래와 스포츠, 모래와 추억과 만남, 물돌이동 등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기반조성사업으로 회룡포 제방축조, 마을안길포장, 정자 3동, 황토방 1동 건립 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회룡포내 토지매입은 지난해까지 3필지 7634㎡, 금년도에 2필지 5,035㎡등 총 5필지 1만 2669㎡를 매입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로 확포장 5억원, 주자창 확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축제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회룡포 모래축제 개최를 대비하여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호 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웰빙시대의 도래로 국민의 문화관광 패턴이 변화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골프장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보문면 오암리, 황지리 일원 40만평 부지에 골프장 18홀, 194세대 휴양 주거단지 건설에 한맥 개발 주식회사의 845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산지와 농지전용, 골프장 사업승인 협의를 금년 초에 완료하고, 지난 5월 4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전체 130만여㎡ 중 100만여㎡를 매입 또는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매입 토지 72필지 25만 5000여㎡에 대하여는 52명의 공무원으로 매입반을 구성 운영하여 토지 매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월중에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부서별 평가는 1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중에 군정의 주요업무중 공통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며, 읍면행정 종합평가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발굴 추진한 업무중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절감이나 행정향상 사례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대외평가 수상부서 인센티브 제공은 업무의 향상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한 업무중 중앙 및 도 기관이나 단체등의 평가에서 수상을 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재정 현황 및 운용 방향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818억원으로 일반회계 1743억, 특별회계 75억이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총 220억원이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보조금, 재정 보전금등 총 1598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1%이고, 군민 1인당 부담세액은 14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구성은 경상예산이 500억원으로 27.5%, 사업예산은 1232억원으로 67.8%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84억원으로 4.7%입니다. 재정 운용방향은 67.8%를 투자사업 위주로 운용하여 지역발전 극대화를 꾀하고, 투자비의 43.2%를 농업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FTA등 개방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중앙예산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을 조기발주한 결과 총 242건 중 193건이 발주되었고, 49건이 미발주되었습니다. 미발주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적정 경상수지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는 등 경상비를 절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제도가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체제에서 사업별 예산체제로 개편되어, 금년부터 2007년까지는 시험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제도 시행입니다.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던 기존의 예산공개 제도를 개선하여 공시분야 및 공시방법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매년 8월에 정기공시를 하고, 재정공시 수요발생시 수시로 군 홈페이지 및 예천소식지 등에 게시를 하게 되며, 공통공시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지방채, 기금운용,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 업무추진비, 축제경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현황, 수의계약 실적, 연말지출 비율 등을 공통적으로 공시하게 되고, 특수공시는 주민 관심도가 높고 주민 수혜가 높은 사업과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고유 사업 등을 공시하게 됩니다. 15페이지 예산성과금제 시행입니다.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근무 분위기를 유도하여 행정발전에 기여코자 금년부터 아이디어의 제안, 제도개선 등 혁신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최고 한도액인 2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기준은 정원감축시 1년분 인건비 이내에서 경상적 경비는 절약액의 50% 범위, 주요 사업비는 절약액의 10% 범위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며, 대상자 선정 방법은 본인이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자체 심사위원회 1차로 심사를 한 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 3건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습니다. 16페이지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속한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유도 및 군정 홍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방송사 6개사, 신문사 17개사, 리포터 2명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군·의정 홍보는 언론사에 보도자료 721건과 영상자료 189회를 제공하여 보도되었고, KBS 6시 내고향 등 명소, 특산물 소개가 23회 방영 되었으며 군정체험 사례 수기가 지역신문에 6회 투고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정홍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군·의정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역동적인 군정 소개 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촬영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분야 공직비리 중점감사 및 예방감사 철저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 제고 및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군정 주요시책 추진확인 점검과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 민원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예방 감사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기강문란 및 품위유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는 반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관용 및 보호하는 감사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동안 감사실적은 예천읍 등 4개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곤충생태 체험관 설계부문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자체 점검을 4회, 진정민원 조사처리 4건 공무원 행동강령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3회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용문면, 하리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수질환경사업소의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건설공사 5억원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이상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한 공직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클린 민원모니터링제 시행입니다. 인·허가, 지도·단속 등 우월적 행정행위로 부패 개연성이 높은 취약 민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허가, 지도, 단속, 계약 등 대민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체 민원부서에 대하여 완료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상·하반기 각 1회씩 설문지를 발송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내용은 행정서비스의 신속, 친절, 정확, 공정성과 민원처리과정에서 금품 향응 제공실태, 고객의 불만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 및 민원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여 깨끗한 대민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내부 구조적 부조리 개선 및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군의 청렴도 제고 및 대주민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민원조사결과 금품수수 등 비위사항등에 대하여는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민원불만 및 애로사항, 제도 및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내실 있는 법규를 확립하여 지방자치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군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271건의 자치법규중 3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4건이 진행 중입니다. 동본리 버섯 재배사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건은 다음달 8월 24일 선고판결기일입니다. 지보면 대죽리 수문공사로 농경지 물 유입 차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은 7월 26일 판결 선고 기일입니다. 하리면 율곡리 포장도로의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건은 지난달 6월 13일 소송취하를 하였으며, 용문면 상금곡리 도로에 대한 부당 이득금 청구건은 다음달 8월 22일 변론기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법규정비와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를 확행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를 추진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개발 시책수립, 평가와 학술연구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실시된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 및 제조업체 통계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경북인의 의식과 생활조사는 10월경에 조사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제작과 통계연보 발간 등 기초통계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자료를 보관하는 행정자료실을 하반기에 의회건물 지하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정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째, 요망사항을 한 건 말씀드리고 질의사항을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합의 군정추진 계획이 있는데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만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말보다는 실제 "네 편, 내 편"없는 진정한 화합을 도모하여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둘째 20페이지 현재 군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의회 지하 35평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때 행정자료실로 되어 있었는지, 의회 지하실로 이전하면 현재 군에 있는 자료실 사용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화합도모라는 것은 행정의 어떤 한쪽 편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군민이 다같이 동참했을 때만이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네 편이든 내 편이든 편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우리 군민들은 모두가 사용하지 말고 다같이 우리 예천인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은 당초에 의회 지하실에는 창고라는 이런 명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의회 서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이용을 하시고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서고가 뒤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온갖 다른 물건하고 같이 거의 혼재가 되어 있고 또 비좁아서 실질적으로 보관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보존 사항이라든지, 이런 자료실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니 상당히 예천군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수 실려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 부분하고 다음 예천온천 민자유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알기는 온천 민자유치가 1차 실패를 한 것으로 전 주민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위원회를 보니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되어 있죠, 다음에 어떠한 분들이 온천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1차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벌써 온천 주변에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기전에 일반 민간인이 우리 소위 말하는 "알박기"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벌써 일반인이 온천부지안에 땅을 매입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충효테마공원도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고 다음에 일반인이 투자를 해주어야 만 계획대로 충효테마공원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것 완공연도는 언제이고, 또 이것이 민자유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한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고를 전체 군정의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상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갑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충실치 못하여도 의원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테마공원 관계는 현재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가 유치되어야 할 사업은 유스호스텔이 민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는 충효테마공원에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연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다음에 온천에 민자유치 관계는 당초에 민자유치를 할려고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그래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 군유재산을 현재있는 시욕장하고 또 토지하고 이것을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매입하고 언제까지 불입을 해라 하는 그 기간을 정해서 해주었는데 계약을 협약을 이루었는데 이 분들이 아마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해서 그 기간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협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치위원회 관계도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다음에 민간인이 제가 알기로는 민자를 처음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 지역의 땅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매입하지 못하고 일부분 매입해 가지고 근간에는 그것이 다른 분한테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하는 지역에는 이런 사항들이 민간간에 거래되는 사항들이 다소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나 민자유치를 하면 그 분들이 그런 문제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가지고 어차피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는 서로간에 민간인과 어떤 토지매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로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 골프장 한맥개발에서 하는 것처럼 행정지원반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는 부분이요, 거기에 온천 부지안에 땅을 매입한 사람의 생각이 사고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온천을 예천군에서 요망하는 대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땅을 샀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미호 위락지구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흥정이 되지 않을 때는 강제성을 띠어서 매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민자유치가 되어도 일반인이 순수하게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같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천이라든지, 미호위락 휴양단지 관계는 군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군하고 온천을 할려고 하는 사람, 어느 쪽에 유리하게 진행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땅을 가지고 먼저 계획적으로 온천 부지안에 땅을 매입한 사람에게 우리군이 끌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예, 물론 그런 점이 걱정이 안될 수는 없죠. 또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한다고 하면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가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정을 하게 됩니다. 제3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한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강제수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우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그런 알박이 식으로 해서 애를 먹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애를 먹습니다. 협의 과정에, 그러나 우리가 악의적인 그런 것 보다는 좀 선의적이고 받아들일수 있고, 또 악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 나가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분치는 못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오시면 상세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업무보고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과 상반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와 마포구가 우리 출향인이 지난 번에 단체장으로 있었는데, 금번에 불행하게도 낙선을 해서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에 대해서 유지상태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지가 안되는 방향으로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마포 자매결연관계는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하고 또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은 기관간에 맺어진 사항이지, 개인대 개인이 맺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고향을 여기에 둔 단체장을 할때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 할 때하고 관심도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우리가 앞으로 군포와 마포를 우리 군민들을 위한 유리한 방법으로 하자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하리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교육원 유치문제는 지난 번에 선거때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 당선자와도 개별적으로 서로간에 어떤 이야기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당부처에 공공기관 이전팀, 도에 그 팀에 권오철씨라고 종전에 우리 예천군에서 과장을 처음 승진을 했던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자주 우리가 연계를 시켜서 도에도 아직 도단위 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직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미리 예천에서 너무 떠들고 나오면 곤란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 정도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군포시와 마포구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본 군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단체장 두 분한테, 축제 때마다 늘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산나물 축제하고, 군민체전에,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 출향인 단체장하고 더 열정을 갖고 우리 본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 교육원은 사실 우리 예천군민의 여망입니다. 우리 예천군이 이것이라도 하나 들어와야 예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군민들의 여망입니다. 적극적으로 군수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열성을 갖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발을 벗고 나가서 유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다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예방감사가 제일 중요하고 역점적으로 감사를 해주시면 우리 예천군 공무원이 진짜 청렴도 높은 훌륭한 공무원으로 다시 탈바꿈할 것입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공직자들의 마음이 선거전에는 많이 해이해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민을 위하고 공직자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필요하다면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모든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난 과거에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견디면서 어느 공직자 보다 더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고 종전과 다름없는 그런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회룡포 모래축제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실제 예산내역에 지난번에 용역보고 받을 때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그런 생산적인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매번 말하는데 사실 그때 용역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부실하고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과연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11페이지 미호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도 매입지원반을 운영해서 한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52명을 매입지원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혹시 매입이 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룡포 모래축제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매입지원반의 활동실적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실적이 거양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입지원반 운영하면서 해결된 사항이 토지매입이 15필지에 21만 1285㎡를 해결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입지원반을 할 때는 87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7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단시일내에 이런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미 매입된 토지 지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간에 첨예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면단위 해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내용, 사장이 되어서 삭감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하는 사업을 쭉 보면 사실은 너무 고무줄입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용역을 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올해 2006년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발주가 잘해야 연말안에 발주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오래가는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글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설계과정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현재 부지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조금 늦어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문제는 아마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이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점검을 해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배정해 놓은 예산을 보류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나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아까 실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미호위락단지도 2004년도부터 사실 끌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타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전담지원반 52명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그렇다고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독려를 하는 과정은 충분히 실장님 진두 지휘하에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삽 한 자루 못 뜨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해 주어야만 사업주도 빨리 힘이 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청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회룡포 모래축제도 사실은 작년에 용역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보면 주관부서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많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보면. 제가 일례로 우리 도시계획 도로도 한군데 보니까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아직까지 발주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실려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추경까지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어 있거든요. 물론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집 때문에 주지를 못한다든지, 발주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보면, 너무 늦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법무행정에 보면 세 번째 소송사건에 보면 작년까지는 2건이었는데 올해 2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종구씨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액이 보니까 소 금액이 11만 6820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소송을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왜 걸었는가 물으시면 황당한 얘기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분이 마을에 길이 어떤 법정 도로도 아니고 마을 안길입니다. 집과 집 사이의 길인데, 아마 이웃간에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자기 땅에 길이 났으니까 그 사람한테 길을 내주려고 하면 내 땅 사든지, 보상을 해주고 해라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인하고도 한 번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군을 상대로 하다가 군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봉착되니까 우리가 답변도 했습니다. 내고 하니까 해당 판사가 자체 조율을 했는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만 6820원으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걸었을 때 실장님 그 과정은 제가 상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행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11만 6820원을 가지고 소송을 나중에 걸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개인 감정이 조금 개입이 안되었겠는가, 그랬을 때 꼭 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 정도로 왜 만들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면단위에서 할 때 최종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했던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개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 정도의 감정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금액이 100만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사업시행 초기에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송 걸리기전에 충분히 없었겠느냐, 과연 이 금액가지고.

이 내용은 소송한 분은 아들이고 길을 낼 때는 어른이 동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서로 이웃간에 감정이 생겨가지고 어른이 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냥 얘기를 하다가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되니까 소송을 낸 것인데, 결국 해당 법조인하고 얘기를 해서 승소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본인이 취하를 하고 했습니다.

내용은 취하를 했으니까 잘된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최현장 일선에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법무행정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감사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최일선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서, 이런 소송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 다른 곳으로 봐서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금액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이런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송건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실장님은 저희 지역의 대선배님으로서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런 좌석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배운다는 자세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공무원 교육원 유치에 관한 건하고 회룡포 모래축제에 관한건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께서도 경북도와 시군에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를 하자면 준비된 정보를 우회적으로 타 시·군 보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군에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을 도의 인사교류때 교류를 하셔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회룡포 모래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고 합니다. 농촌관광은 도시민들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대안인 동시에 농촌문화를 재발견하고 창조하는 우리 시대의 문화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농촌 스스로 전국적으로 약 500개 마을이 농촌관광 마을로 정비되어 착실히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관광도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본 군에서도 이 좋은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축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정보를 몇 가지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를 용역기관으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제일 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제 생각에는 회룡포 모래축제만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하지 말고 곤충연구소 박람회라든가, 민물고기잡이 축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관계공무원이나 주변의 지역인사들이 참여를 같이 하게 되면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많은 정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재대학 관광이벤트 연구소를 선힘하게 된 배경을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신데 배재대학교에 관광이벤트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설된 연구단체인데, 이 배재대학이 머드축제라든지, 이런 유명한 축제를 개발하고 지도하고 이런 실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예천으로 봐서 어떤 것이 축제로서 가치가 있고 전국에 내놨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이 될 수 있느냐, 전혀 예천하고는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예천을 답사해 가면서 봤을 때에 좋은 안이 안 나오겠는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과에 대해서 몇 차례 조회를 해봤습니다. 강경 젓갈축제를 비롯해서 한 20여곳의 축제를 주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분위기로 띄운,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마을은 한 곳도 용역한 사실이 없습니다. 배재대학에서.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경영하는 농림부에서 물론 후원은 합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데서는 우리 나라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경기도 이천의 부래미마을, 여주의 그린투어 마을, 강원도에 토고미 마을이라든지, 여러 마을을 이제 전국을 떠나서 세계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분들은 와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와서 3년이고 4년이고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하면서 삼성과 자매회사인 중앙일보나 많은 데 홍보를 본인들이 스스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보다는 홍보에서 어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다양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고민해서 배재대학이라는 연고가 없는 대학을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추진위원회 관계도 이재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곤충연구소, 민물고기 축제,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한 위원회로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만 홍보를 하실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험관광과 전자상거래, 농촌관광을 주제로 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파악을 해서 본 군에서는 그 분들에게 우리 군을 적극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우리 예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기대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광홍보 문제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련 기자들, 또 이벤트 관광회사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 투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확대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이라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미 4대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만 본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갖다 드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 갖다드려야 얘기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고, 3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보는 사람도 이해가 쉽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요, 32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보면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18억원이 계상되어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6억원, 읍면별 약속사업해서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미 4대에서 의결한 내용이지만 예산은 연속입니다.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하자면 2006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고 또 예산지침을 준용하겠지만 늘 행정은 반복되는 행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06년을 근거로해서 2007년도 예산을 짜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밑으로 보면 용문 내지 소교량 가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오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위에 금액이 큰 것, 읍면별 약속사업비,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은 산출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6억, 5억, 하는 거대한 예산을 짰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몇 가지 되는데, 한 가지씩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약속사업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없이 총액만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이신데 이 문제는 시장, 군수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들의, 지사님도 그렇고 포괄사업비로 해서 예산 개별로 전부다 항목을 정할 수 없는 1년간 생활하다보면 나옵니다. 그런 사업들을 포괄사업비로 해서 당시 당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명목으로 세웠고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관계는 지금 저희들 군이 특수시책으로 자조협동사업을 자재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자재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자력사업으로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나 소규모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급이나 이런 것을 주었을 때 보다 상당한 절감을 해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개별 예산을 세우지만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 다음 추경시까지는 다른 사업들을 다 못합니다.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 필요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앞에 우리가 예산 세우고 난 뒤에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실 때도 추가로 재원발생한 사항 같은 것은 도에서 1억 정도 오는 것도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연중해서 시·군에서 요구를 하고 또 도의원들이 현장에 다니다가 어떤 사항을 해야 할 그런 긴박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해 가는 풀적인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행정을 엄청나게, 우리 군수님 말씀에도 여러번 행사때 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행정의 규제개혁 등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관행에 수년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은 정확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고 또 만인이 봐서 한 눈에 알아봐야 합니다. 명색이 군의원이 봐서 모르는 예산입니다. 그럼 2007년도도 이렇게 예산을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즉흥적인 예산이에요.

즉흥적인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12개 읍면을 공정하게 예산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2개 읍면에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하면......

적어도 주민들의 수에 따라 지역면적이나 농지면적이나 모든 것을 대입시켜 가지고 근사치가 있어야 하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읍면별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숙원은요, 용문면민의 숙원이나 감천면민의 숙원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정도면 적어도 면장한테 알아가지고 주민숙원이 무엇인지, 받아서 정확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내려주고 집행시키고 감시 감독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물론 그렇게 다 받는데, 1년간 살림살이를 해 가는 과정에 예상치 않는 그런 누락된 사업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 꼭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상 가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제가 예비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다른데......

실장님, 숙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벼르고 벼르고 해서 나오는 것이 숙원입니다. 숙원사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적어도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면민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럼 되었는데 여기서 그것을 자꾸 얘기한다고 하면.

예산총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가 지금 답변드렸잖아요?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다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면.

내년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김영규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번 임시회는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때 예산심의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우리 집행부에 다가 그런 관계를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것은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니까.

상당히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 제가 다음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