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5분

이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은보 위원으로부터 이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의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한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은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최은보 위원은 본인이 안 하시겠다 하시니까 이영희 위원으로 재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본인이 이영희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위원장 사회교대)

고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미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예산규모 등에 대한 사항인데 1차 본회의에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9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8억 1,100만원 대비 8.6%인 7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79억 3,700만원인 9.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인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24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30억 2,300만원, 보조금 15억 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 일반행정비 51억 9,500만원, 경제개발비 17억 4,200만원, 사회개발비 3억 4,300만원 등 79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하수구 관리 개·보수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사업, 일신마리나아파트∼와치로간 도로개설 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현안 사업추진과 전년도 이월금 및 조정 교부금의 추가배정,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와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일부 미 편성된 인건비 반영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불가피한 추경예산안으로 분석되었으며, 금번 추경 예산안으로 본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9.8%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자체 수입증대 방안의 강구와 예산절감 노력의 필요성이 가일층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오늘 제152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5회계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7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175억 8,200만원, 세출이 972억 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03억 7,300만원은 200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97억 2,400만원, 사고이월 33억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9,200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7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78억 2,200만원, 세출결산액은 925억 2,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3억원이며, 이 중 2006년도에 이월집행 하는 96억 6,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4억 6,700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수납액은 예산현액 1,072억 6,700만원보다 0.52%증가한 1,078억 2,2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54억 9,100만원 보다 1.57% 증가한 55억 7,7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36억 5,600만원에 241억 5,300만원이 징수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365억 5,4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366억 7,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77억 2,000만원과 338억 4,500만원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는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00만원이 감소되어 모두 414억 1,700만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에는 예산현액 1,072억 6,700만원의 86.25%인 925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22억 5,900만원, 사회개발비 462억 8,300만원, 경제개발비 131억 4,900만원, 민방위비 2억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6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민원봉사과의 '제적부 및 제재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120만원 등 모두 9건에 3,022만 4,000원이며, 예산이체액은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일반운영비 510만원 등 모두 6건에 8,326만원입니다. 9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448만 3,000원으로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책상, 걸상, 사무집기의 구입 등 5건에 1,56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43건에 96억 6,280만 4,85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2건에 68억 118만 2,00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28억 6,162만 2,850원입니다. 이 내역은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에 자세히 나타나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3페이지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4개 분야로 총 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 97억 6,000만원, 세출결산액 46억 8,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50억 7,200만원에서 2006년도로 이월집행 하는 33억 7,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억 7,1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4,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억 3,800만원이며, 1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3억 1,500만원, 세출결산액 25억 1,600만원이며, 1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8억 9,600만원, 세출결산액 2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4억원, 세출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인 4억원 중 3억 7,6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 24억 1,600만원과 2005년도 수납액 3억 4,600만원을 합한 27억 6,300만원 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2,200만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6,1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4,200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6억 3,800만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4년 말 6억 9,1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2억 5,200만원이 발생하고, 6억 8,100만원이 소멸하여 22억 6,200만원입니다. 173페이지에서 채권 종류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국·공유지재산 매각채권 1억 8,800만원, 보훈회관 임대차계약금 5,000만원, 요 보호 아동·노인의 집 임대차계약금 1억 4,700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공동작업장 임대 전세보증금 3,000만원, 행정소송 승소 및 토지환수금 4,100만원, 공무원대부학자금 16억 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3,200만원이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의 우리 구의 채무총액은 28억 5,000만원으로, 채무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선초등학교∼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신선 4·5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2001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2002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60억 4,1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584억 6,400만원, 잡종재산은 275억 7,7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004년도 말 35억 7,500만원에서 2005년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16억 7,200만원, 각 폐기 등 처분이 13억 300만원 발생하여 39억 4,400만원이며, 이중 업무용 물품이 18억 1,300만원, 사업용 물품이 21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2006년 5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별책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5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위원은 구의회 대표위원으로서 고갑용 의원이, 그리고 공인회계사 1명, 우리 재무관리 근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 있는 5급 전 공무원 2명으로서 총 4명이 결산검사위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회계별 결산계수의 정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자금운용의 합리성 및 부속 명세서 작성의 정확성에 대해서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2번 항목 결산 총 규모 항목은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로써는 먼저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청학동 지점과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결과 일치하였으며,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등 부족과징, 국, 공유재산 증감 보고서 작성의 방법 제고, 의료보호대불금 관리소홀,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부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로써 누락 사업소세 발굴로 인한 구 세입증대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세 징수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 편성 내실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성 강화로 투자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전시성, 낭비성 요인제고 및 절감운용 방안을 목표로 편성되었던 2005 우리 구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배분과 예산의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정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지면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이월 및 채권, 채무, 재산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의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제출된 2005회계년도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은행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지방세 등의 부족과징과 국,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작성 방법 등의 재검토 그리고 의료급여대불금에 대한 관리소홀과 건축이행강제금의 징수부진 사항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 연찬과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아지면서 그리고 수범사례로 채택되어진 것으로는 철저한 현지확인 실사를 통한 누락 사업소세의 발굴로 각종 부동산, 봉급, 예금압류 및 공매 체납사항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구세 징수율 증대에 기여한 점 등은 높이 사야할 것으로 보아지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장이 와야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주민들 불편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합니다. 이 지역은 몇 m 도로로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상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10년, 20년 이상 주민의 사유재산만 묶어 놓고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법으로 몇 년이 경과하면 주민의 환매청구를 행정당국에 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돈이 필요한 데, 행정당국은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겠다, 그런데 사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생긴지가 2, 3년밖에 안 되서 지금 4억은 종자돈입니다. 이 4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400억 정도 있어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해 가는데 4억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니까 우선 적립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사항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보통 전부 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의 땅값 평균 300에서 400가는데 이 4억원 가지고 100평 밖에 못 사고 주거라든지, 집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억원 가지고 안 되고 최소한 보상비하고 건설비 포함해서 최소한 50억 정도 있어야 사업이 하나라도 시행이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예산 부서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영도구 예산 자립도가 20%가 안 되고 또는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입 전망도 가장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보다 나쁘게 나오고 아시다시피 또 영도구는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 또는 상급 단체의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부산시의 경우에 내년도에 당장 컨테이너세가 안 들어옵니다. 또 교통공단의 부산공사가 되는 바람에 교통공단의 부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야리아 같은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에 몇 백 억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부산시로써는 영도구에 줄 수 있는 돈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구가 내년에도 이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은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침해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방적인 침해에서 그 침해에 대한 보상적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 이제는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