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하여 전국에 비피해가 엄청납니다. 수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제5대 전반기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고 견을 받들어 위원 상호간에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을 위해 일 잘하는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는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새로이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께서 청취하신 다양한 주민 여론이나 욕구 등을 구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 안내, 예산검토 등 협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집행부 공무원을 모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이므로 공무원들의 간략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각 국ㆍ소장님들께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인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는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하명주입니다. 저희 인사에 앞서 우리 경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석광백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과장 이청천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시간은 늦었지만 지난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평구의 면적은 인천시의 3.24%입니다. 거기다 인구는 인천시의 22%인 57만의 거대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 역은 좁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 교통행정, 환경문제, 나가서는 경제문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들께서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과장 이하 전직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도로라든가 건축, 하수, 공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직원 여러분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모든 민원을 가지고 와주실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의섭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응호 도로치수과장입니다. (인사) 박춘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김장회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윤현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5대 부평구의회 개원에 따라서 새로 구성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앞으로 구정에 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데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각오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주민들의 대변자이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올바른 의사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셔서 구 행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의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당선되시어 등원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에게 고견을 주시면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는 집행부에서 부의된 안건처리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7월 20일까지 3일간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21일은 도로치수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집행부에서 부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중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대상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부평구의회 등원과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경제분야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 원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조직 및 직원현황 보고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5개 팀에 일반직 26명과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 총인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와 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국희정 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농ㆍ축ㆍ수산에 관한 업무, 담배ㆍ대부업,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지원 서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는 시장 경영혁신 사업 및 현대화 사업, 대규모 점포 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윤기천 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는 지역경제 진흥관련 업무와 해외 우호도시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송영수 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는 공장설립 관련 업무, 노동조합 설립 및 협력관련 업무, 마케팅, 기술, 자금, CEO 교류지원 등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김송림 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는 가스 관련 업무, 전기, 승강기 등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조직 및 직원현황 보고와 팀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보고순서에 따라 재래시장 안전도모 및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 2006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경제환경 조성,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약추진, 유가 및 LPG 가격 인터넷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재래시장 안전도모 및 소비자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부평종합시장 등 재래시장 11개소를 비롯하여 롯데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5개소가 부평구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제공 및 활발한 경제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총사업비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부평진흥종합시장과 십정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11월 완공, 부평상권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무등록재래시장을 포함 11개소의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카드화를 완료하였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 및 의식개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십정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과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5개월 과정 60시간으로 편성된 상대학을 개설 1기 입학식을 6월 18일 실시하였으며 고객유치를 위한 판촉행사지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활동을 위해 물가모니터를 통한 기본생활필수품 등 가격조사를 총 18회 실시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고 가격표시제 위조상품 판매행위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는 등 안정적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상인들의 의식전환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물가모니터 운영을 통한 지속적 물가정보제공으로 소비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동물보호법 제6조, 7조 및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가, 도로 등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평4동에 소재한 백마동물병원을 2006년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 1월 18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유기동물처리는 2002년 33마리를 시작으로 2003년에 103마리, 2004년에 318마리, 2005년도에는 904마리로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유기동물 처리방법은 두당 평균 7만 원에서 8만 원의 보호관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 소요경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는 총사업비 6,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매월 월정액 52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총 404마리가 접수되어 반환 18마리, 분양 49마리, 안락사 297마리, 현재 보호 40마리이며 사업비 집행은 5월까지 2,585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기간중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 저급사료 사용, 치료방치 등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주 1회 내지 2회 시설 및 유기동물 보호상태를 관리감독토록 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동물사랑방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 애완동물보호 공고 및 "찾아주세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의 입양 및 주인찾아주기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과 연계한 목걸이 및 마이크로칩 등의 인식표 부착 및 외출시 목줄사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생활피해를 줄이고 적정한 보호관리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경제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용 고부가가치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의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용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기 설립된 부평디자인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교류 확대로 중소기업 지 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인센터 전문요원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토록 하였고 30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4공단을 지역실정에 부합되면서 21세기 유명한 첨단산업과 아파트형공장 등이 위치함으로써 지역산업을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한국수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 공장배치 개념에서 수직적 공장 개념으로 전환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4공단의 규모 확대를 꾀하고 우리 구 공업용지의 절대부족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림라이온즈벨리 아파트형공장을 적극 유치한 바 있고 그 옆에 부평아파트형공장이 2008년 3월 준공목표로 준공되고 있어 완공과 더불어 550여 개의 기술집약형 업체가 유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경쟁력에 필요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자연적으로 배치되면서 수출4공단의 첨단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유치하여 활성화 단계에 있는 우림라이온즈벨리를 비롯 건설적인 부평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부평아파트형공장이 준공단계에 이르면 점차적으로 첨단산업의 유치와 R&D센터 등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지원사업, 해외마켓팅 지원사업, 중소기업간 교류지원사업, 5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사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노사정 관계를 위해 29회에 걸쳐 단위사업장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관련시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스 안전요령, 사고 사례 등 주민안전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를 10회 실시 가스안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구 홈페이지에 가스사용시설 무상안전점검 요청 코너를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내 가정에 가스 안전점검 실시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홍보 다양화와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에 에너지 절약기법, 에너지 절약사례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코너를 21회 운영하였고 가두캠페인, 직장교육을 각 1회 실시한 바 있고 10월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연휴, 해빙기, 우기에 대비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가스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3회 308개소 가스충전소 판매소 13개소에 야간 지도점검을 실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행정력 집중과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과 아울러 석유도 품질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회 단속실시 19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한 바 있고 승강기 및 일반 가족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유가 및 LPG가격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10만대 시대에 계속되는 유가상승에 따라 유가 및 자동차용 LPG, 취사와 난방용 프로판, 부탄 가격 등이 서민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가격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업소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중심의 민간자율통제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올해 1월부터 월 2회 관내 주요소의 가격과 유가동향, LPG 충전소 및 LPG 판매소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총 12회 공표하고 홈페이지 및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업자의 가격 자율인하 변경을 유도하여 소비자 중심의 민간자율 유가통제기능 활성화 및 주민 편익증진과 합리적인 행정서비스 인하를 구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광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부평1ㆍ4ㆍ5동 지역구를 둔 신은호 위원입니다. 4년 전에 의정활동을 하고 정말 밀접하게 지역주민들과 민생을 같이 하면서 생생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 들어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함께하신 공무원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부평구정을 성실히 이끌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육성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실정을 보면 재래시장 무등록시장이 6군데, 그 다음에 등록시장이 4군데, 그 다음에 대형매장, 지하상가 등 여러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지원육성특별법이 있음에도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등록을 받지 못한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특별법이 발효가 됐고요 지금 현재 이런 무등록시장들을 등록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시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시장이 아닌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한 등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시장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겠고요 인정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회가 우선 구성돼야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인회 등록을 유도하고 있고 지금 3개 시장에 대해서 상인회 등록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등록이 완료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상인들의 의지에 따라 현대화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이런 절차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조사한 바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상가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실제 무등록재래시장에는 상인연합회 자체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재래시장지원육성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해당 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상당부분 지원돼 있음은 실제 지원육성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경제팀이 직원 1명으로 구성돼서 시장업무를 담당케 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작년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시장만 전담할 수 있는 시장지원팀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등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가 이미 완료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관리카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상인회를 일단 구성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지원육성법에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미비한 것은 경제과의 행정수장으로서 대단히 미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39쪽에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경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엔디시설을 적극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알엔디기술이 뭡니까?

연구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가 우리 구의 지원 아래 폴리텍Ⅱ대학 내에 디자인센터를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우림라이온즈벨리 내에 그것을 새롭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운영활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피니언리더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의 예산을 받아서 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소형세미나실을 비롯해서 대형세미나실 그 다음에 인우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우카페는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서로 정보교환 할 수 있는 장소로써 현재 31명의 오피니언리더가 구성돼서 기업인들이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어떤 부분에 누구 자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오피니언리더하고 서로 연락을 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근로자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취업정보센터 운영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피니언리더도 운영되고 있고 각종 세미나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리더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중소기업지 원센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오피니언리더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사항들을, 전문적인 노하우를,

상시배치인력인가요?

아닙니다.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자원봉사자예요?

예.

도시가스도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경제과에 있습니다.

갈산동 가스충전소 인허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중소기업 교류사업 지원, 또는 지원자금 25개 업체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술지원사업에는 이제 ISO9000 등 시스템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심사가 되고 있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운영하시면서 기술정보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산업기술정보기술원과 협의해서 정보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지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허나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지원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여러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해외전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지만 특별하게 우리 구에 1개 업체나 2개 업체밖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해외전시회를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개별참가 지원을 저희 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지원은 분기마다 조찬, 포럼 등을 실시해서 기업인들의 의식함양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저희가 지금 50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까지는 25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이요. 중소기업지원 운전자금 지원 2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계획이 돼 있지요. 그것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25개 업체는 지금 6월 말까지 선정이 돼서 각 은행에 추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느어느 회사인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체. 다음 141페이지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지도점검 했는데 지금 지난 겨울에 보면 72개 업체 점검, 시정조치 2개소했는데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관내.

주요소가 이제 52개 업체 주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판매, 석유판매가 45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제판매라고 톨루엔이나 신나 이런 용제를 판매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 2회 점검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설 연휴라든가 해빙기라든가 우기대비 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가 전후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연 2회라기보다는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에 대비해서 떠내려가고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특히 그런 것을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꼭 2회 하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석유 및 불법행위 단속, 지금 길에서 파는 거 있지, 길에서 파는 거. 이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점검을 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나 그 조치결과 이것에 대해서 좀, 몇 건을 조치했으며 어디어디 하고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나 그것 좀 자세히,

그것은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1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대해서 전부 고발조치를 한 실정입니다. 주유소 1개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서 적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상에서 판매한 게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발조치 됐습니까?

예.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검찰에서 통보 오는 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파동 때문에 길에서 많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관내에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다 책임이 있겠지만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단속해서 단절을 시켜야지. 지금도 길에 가다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도. 물론 싸서 넣겠지, 일반소비자들은. 그러나 싼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를 대비해서 이걸 해야지 고발조치만 한다. 그럼 고발조치한 데는 어디 어딘가, 또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아야지 말로만 보고만 하면 뭐해.

고발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조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하면 위원님도 다 알거 아니야. 여기에 써놓기만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실질적으로 해라 이거야,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6동, 산곡3동 담당 장숙자입니다. 지금 여기 142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에너지관리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 10월∼11월 사이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사실 저희 주변에만 봐도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월하고 11월에 21개 동을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고요 전체를 다 한다면 2개월 동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도측정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과연 정말 심도측정을 해서 도시배관에 철저하게 손을 보고 계시는지 이번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도로통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실로 인해서 제가 보면 한 10여년 가까운데 한 번도 와서 손을 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장마 끝이니까 알고 싶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도가 최소한도 도시가스는 1.2m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초창기의 도시가스 시공 배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책임감리로 시공하기 때문에 1.2m로 매설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옛날 배관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주로 옛날에 설치한 도시가스배관을 중심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계에 의해서 측정하는 건데 그렇게 1.2m 미만으로 배관이 설치됐다고 판정이 되면 인천도시가스에 통보를 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마무리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옛날이라고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96년도가 초창기 도시가스가 들어올 시기거든요, 그때.

97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책임감리제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책임감리에게만 맡기고 구에서는 감독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고만 받습니까?

그것은 책임감리지만 저희 구가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은 이제 에너지관리팀이 도시가스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게 10월에서 11월에 구역별로 하게 되면 어디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올해 동별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동별로 여기에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곡1ㆍ2ㆍ4동 최병윤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유기동물 보호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 정도는 기르시고 계신지, 아니면 좋아는 하시는지요?

애완견은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보면 현재 폐사ㆍ안락사 297마리, 사업비 현재 2,580만 원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수치상으로 나눠보면 우선 두당 8만 7,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안락사만을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락사를 개인으로 동물병원에 의뢰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시에서 저희 각 구에 내려보낸 적정가격이 8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한 달 동안 보호하는 보호비라든가 사료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약품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고 나중에 안락사 시켰을 때 사체처리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비용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1마리 당 그때 그때 들어 올 때마다 산정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바꿔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체처리비용은 보편적으로 2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를 의뢰했을 때는 물론 병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경우 즉 ㎏당 1만 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 자체가 한 2㎏∼2.5㎏ 정도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에서 수고비까지 4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의뢰했을 경우입니다. 이랬을 경우 보통 개인이 의뢰해도 5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서 의뢰하더라도 5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인물을 통해서 책정해 보면 보통 8∼9만 원 꼴이 책정됐는데 지금 위탁관리 하는데 과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체처리비용이 저희가 ㎏당 4,000원씩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당이요. 그런데 유기동물은 한 달을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의사라든가 관리사 비용, 그 다음에 치료비, 그 다음에 유기동물이라고 그래도 치료를 안 할 수 없는 상태고 치료비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먹이는 사료값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아까 애완견 기르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한 달 사료비가 얼마나 드시는지요? 전부다 포함을 해도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선정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 번 다시 전면적으로 제고해 주시고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줄여서 차기 위탁관리 선정할 때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은 저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유기동물은 포획업무까지 다 담당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비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동안 산출돼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희 위원님.

갈산1동, 삼산1ㆍ2동 김영희 위원입니다. 구의회 의원으로 처음 맞이하는 경제과 업무보고시 제 질의가 다소 미흡하여도 양해를 구하며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휴가와 이벤트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유형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5월 31일 동시선거운동 기간중에 인천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가 갈산재래시장 상인과의 대화에서 차양설치, 캐노피설치 예산이 있으니까 설치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선거공약이 빌공자 공약인지 아니면 빨리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 째는 부평구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의 차이점, 문제점, 즉 세제상의 등록과 무등록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저희가 부평시장하고 십정시장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해 보니까 현대화시설에 앞서서 상인들의 의식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 추진하는 팀에서는 간절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인들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하상가, 지하상가 중에서 부평중앙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상대학을 개설했고요 5개월 60시간으로 편성돼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월 28일 입학식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십정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먼저 전환시켜야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이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노피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상인들이 총 소요되는 비용 10%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따라서 구에서도 지원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인들은 그런 자부담에 대한 것은 제껴두고 우선적으로 구나 시나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의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의지가 먼저 보여져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등록시장은 재래시장특별법이나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그러니까 일정한 건물을 가지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하는 그런 시장 중에서 3,000㎡가 넘는 그러한 시장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냥 산재돼 있는 일반건물로 자연적으로 발생돼 있는 이런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래시장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래시장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해서 인정시장, 상인들의 상인회가 구성되고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서 그런 시장지원을 할 수 있는 물고를 트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개1ㆍ2동, 일신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재승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모아서 지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일신동에는 원래 가스충전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지 지금 펜스를 쳐놔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상황으로 하고요 주민들을 접촉하다 보면 도시가스 문제가 누구 집에 어디까지 들어왔는데 자기 집은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시가스회사하고 얘기해 봤을 때 수익성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다라는데 계속 끝까지 가스를 쓸 수 없는 것인지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신동 가스충전소 시설 건은 승인이 나가 있고요 거기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같이 나가 있는데 그 사업주가 주위에 토지를 확대하면서 그 다음에 주유소가 이미 어느 정도 지어져 있는데 그것은 폐지를 하고 충전소만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의문을 가졌을 때 허가가 났을 때요 주유소를 만들어서 주유할 수 있는 기계까지 설치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장으로 했을 것이다. 이걸 뜯어내고 나중에 가스를 팔기 위해서 주유소 허가를 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네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동시에 주유소하고 충전소가 같이 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주유소고 뒤쪽은 충전소 허가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에 사업성을 판단해서 그 분들이 주유소는 안 하고 충전소만 하겠다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가짜로 허가를 내고,

그럴 필요 없겠지요, 굳이.

주유소만 한다라면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는데 가스판매를 한다니까 반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글쎄 그것을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앞에 한다는 것은 좀,

뜯어냈습니다.

그거는 와 닿은 얘기가 아니고요 어째든 2개의 사업건이 다 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포기한 상태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를 넓히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아까 두 번째 얘기,

예. 그 도시가스 부분은 사실은 전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가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돼야 인천도시가스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야 어느 정도 공사비라든가 수익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가구 정도 돼야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까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건너가기 위한 도로가 사유지라든가 사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점용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너지 관련 정책추진에 대해서 2005년도 하반기의 업무보고서 보면 시설관련 기준하고 보급률 내용을 보면 떨어졌거든요.

아, 도시가스 말씀하십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89.74%였었는데 88.6%로 떨어진 것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 세대수는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같이 보급해 줘야 되는데 세대수만 증가를 하지 보급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수대 보급률을 따지다 보니까 세대수는 증가한 반면에 이건 추가로 또 보급된 게 없기 때문에 보급률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보면 2005년도에 시행한 내용을 보면 부평진흥시장, 십정종합시장, 부평진흥시장 골목, 그 교부금,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부평시장,

예.

국비, 시비, 구비,

보조금이네요? 국고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국ㆍ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국비가 60%고요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가 3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상인들 자부담이 10%인가요?

예.

그런데 재래시장 캐노피 시설하고 주변에 여건을 정비하면서 가서 완공식 할 때 보니까 전체가 부평구청장이 한 것으로 홍보를 대단히 하시더라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 표본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를 하셔서 국비를 많이 받을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국비 내용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인입선에 대한 비용부담을 공동주택에는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전가시켜서 재판부로부터 부당하다는 위헌 판결받은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도시가스가 민영화됐지요?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입주 및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일반주거지역 주민들한테 인입선 배관 설치비용을 전가시켜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일반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사를 보고 실제 사법부에서도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판결예시문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점검하시고요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그런 내용이 앞으로 도시가스 인입배관설치 문제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주민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문제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찾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고이므로 과장님들께서는 해당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이 끝났다 하시더라도 혹시 추가사항이 있을지 모르므로 다른 과가 모두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해당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해당부서는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업무가 끝나신 해당 과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들의 부평구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김형우 팀장입니다. (인사) 폐기물관리팀 김계환 팀장입니다. (인사) 음식물자원화팀장 최찬옥 팀장입니다. (인사) 재활용촉진팀 최호식 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4개 팀 3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상용직으로 도로환경미화원 142명, 재활용인원 10명,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요원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청소행정팀은 청소대행업체 및 도로환경미화원 관리, 깨끗한 거리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팀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업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팀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자원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활용촉진팀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과 일회용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6년도 청소행정 시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부평구 환경원년의 해로써 깨끗한 부평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2006년도를 2005년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청소행정 시책목표를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에코 부평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에코란 환경적 경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어 이컬러지(ecology)와 이코노믹(economic)의 모두어입니다. 이러한 시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청소행정 역량강화 외 4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47쪽 청소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대행료를 구분하여 조정하되 과도한 상향조정은 피하고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조정한 동의안을 제134회 구의회 때 의결받아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청소를 실시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8쪽입니다. 청소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꾸준히 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시간에 배출쓰레기 수거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면진공청소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깨끗한 부평만들기 주민 참여확대, 쓰레기 상습무단지역 책임담당구역 지정, 시범마을 지정 운영 등 구민과 구의 공동책임체계 확립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구산동 재활용 집하ㆍ선별장 정비입니다. 우리 구는 구산동 92번지 일대 서울외곽순환도로 교각번호 25번부터 28번 사이에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이 무단투기쓰레기와 도로청소 폐토사의 적정처리를 위한 대형집하선별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여 향후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4억 6,368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나 5,200만 원만 반영되어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기 확보된 예산으로 연면적 약 66㎡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등으로 구산동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개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여 현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 합리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인천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집행되던 청소행정을 우리 구 자체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의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4명, 총 6명으로 베스트 포스팅을 구성하여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및 대행체계 개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체계 개선,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절감방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2007년도 청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각 개선과제에 대하여 연구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별 거점수거를 가구별 문전수거로 월정액 부과방식을 배출량별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세대당 단가로 지급하던 대행료를 수거량에 따라 지 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 표본조사 및 문전수거용기 시범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시행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4개 동에 대한 시범운영 등을 시행하여 2007년 1월 1일부로 22개 동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추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3쪽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대행료의 분리조정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 선정으로 재활용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내실화, 나눔장터 상설운영, 가전제품 및 폐컴퓨터 재활용사업 활성화, 폐형광등 및 폐비닐 직영 수거사업 등을 전개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추진을 제고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대행료의 분리조정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재활용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토대를 마련하였고 하반기에는 그동안 지방선거 관계로 시행하지 못했던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및 재활용품 선별업체 관리를 철저히하여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청소과는 과장 이하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청소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ㆍ운반처리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주민과 구가 공동책임을 갖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실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에포부평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흥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정우영 산업환경팀장 (인사) 박광조 생활환경팀장 (인사) 이명선오수관리팀장 (인사) 박말자 위생관리팀장 (인사) 김종권 위생지도팀장 (인사) 끝으로 최옥주 유통식품팀장 되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구정과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7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식품사업체, 각종 인허가 변경업무와 환경파트에 소음, 진동, 먼지 등의 계속 반복되는 민원 진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업무 5개 사업 중 환경오염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는 환경법규 준수의무자가 이행함으로써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며 정기검진을 외면함으로써 사업체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환경부령 제651호에 의거하여 2005년도 12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안내문을 삼광목재 외 115개소 자율점검지정 대상업소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까지 자율지정점검업소 지정을 총 19개를 했습니다. 지정기간은 2002년도 5월 16일부터 2006년도 5월 15일이 되겠으며 지정서 교부는 2006년도 6월 5일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 신청서 접수기간은 2006년도 9월부터 10월중에 할 계획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시행했습니다. 우리 구 경유자동차 검사대상은 1만 9,162대가 되며 검사기준은 1년이 되겠습니다. 검사료는 3만 3,000원이며 미검사 시는 과태료가 60만 원까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우리 부평구에서 10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천 전체는 4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첩 27개소를 설치하였고 포스터 및 안내문 배포를 8,000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CJ북인천방송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준공검사 및 준공완료된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현황은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합하여 2만 8,83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공검사는 2004년도 390개, 2005년도는 375개하여 금년도에는 350개를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관리는 오수처리시설 50톤 이상 300개소이며 수질검사는 2004년도 51개소, 2005년도는 110개소, 2006년도에는 8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점검결과 불합격업소는 2005년도에 8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으며 2006년도에는 20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폐쇄신고를 521건하였고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134건, 영업신고 관련 정화조 용량검토 협의를 687건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165건, 공중화장실 지도 점검을 2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효실천맛자랑(가칭) 요리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평구의 특색음식으로 지정 발전시키며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먹거리와 즐거움을 드리면서 사라져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부평구민의 날 즉 2006년도 9월 30일에 할 예정이며 장소는 부평구청 1층 주차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업소이며 전문가출품요리 시식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참여업소 선정은 관내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해서 부평지부의 추천 및 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우수업체 표창 및 포상을 하고 관내 어르신 65세 되는 분을 초청하여 시식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1,000만 원만 확보한 상황이고 1,000만 원은 확보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이벤트회사 선정 및 위탁을 700만 원 예상하였고 참여업소 식재료 지원 600만 원, 심사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이 500만 원, 홍보비용을 500만 원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는 크나 문제점은 부족예산 1,000만 원 미반영시 운영하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식품 관리대상업소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 직접제조가공업 등 2,3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점검으로는 설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 48개소를 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37개소, 식품소분ㆍ판매소 위생지도점검을 86개소,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소 지도점검을 184개소, 식품자동판매업 지도점검을 781개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15개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58개 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는 국민 과소비식품, 설 성수식품, 아동 기호식품 등 총 114건을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여러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다 각자 질의가 있으시리라고 믿고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행정 역량강화 쪽에서 홍보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물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이 배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제작단가와 세부적인 것 알고 싶고요, 공공용봉투 무상배부를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공공용봉투 쓰레기봉투를 어디에 무상으로 배부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떡해서 제한되고 있는지, 더 확장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2쪽에 가서 공공근로이용 표면세척, 음식물쓰레기용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2명이 3개 동을 돌아가면서 보름씩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과연 잘 감시감독이 되고 계시며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불평을 봐서는 그것이 효과 있는지 모르겠고요, 너무 많이 여쭤봐서 그런데 거의 다 같이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분리배출 홍보 쪽에 적극적인 전개를 통해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활용 분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 분리도 쓰레기봉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음식물을 보이지 않는 봉투에 담아서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 가서 자율적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그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제 소관 일이 2동에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먼저 장숙자 위원께서 질의한 가운데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홍보물이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배부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소홍보물은 일단 종합적인 홍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각종 특정폐기물 등등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장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냉장고나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뒤에 자석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유형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별로 분리배출하는 쪽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가전제품 등에 붙여서 홍보하는 종합적인 홍보물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민원실에서 수시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 전입신고 할 때 의무적으로 줄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자석홍보물, 파트별로 홍보물, 또 분리배출하는 거, 가전제품에 붙이는 거 다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많은 사람이 거기 무관심합니다. 동사무소 드나드는 사람만 드나들고 다 드나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것도 그것을 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낭비가 되고 효과는 별로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제가 보고를 받고 싶고요, 여성으로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은 투입되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달방법이라든가 또 통장님들이 이것을 한다면 주기적으로 아니면 통별 회의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분리수거가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돼야지만 우리가 모든 예산도 절감되고 자원도 절감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공용봉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문제가 있는데 장숙자 위원님께서는 공공용봉투를 많이 배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느 부분에 먼저 주고 있는지 지금 주고 있는 걸 잘 몰라서,

가급적 공공용봉투가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공공용봉투를 배급하는 건 아니고 각 22개 동을 면적별, 인구별, 또는 지역의 형태, 즉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분류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배정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정식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공용봉투를 동사무소 주관해서 사용하는데 주로 나가는 게 일단 도로환경미화원들 쓰레기수거작업에 나가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자율적인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배급이 됩니다.

자율적인 봉사활동 한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자율적으로 동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이것은 왜냐면 세금과 관계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공공용봉투,

저는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분기별로 예산에 재배정 해준 다음에 처리에 대한 보고는 받는데 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총액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받습니다. 몇 장을 썼고 예산 얼마 썼고 현재 잔액이 얼마다 이런 걸 받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안 받습니다.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제한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니 먼저요 어떤 분야에 공공용봉투가 배부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화원이라든가 자율적 봉사자들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적 봉사자들이 제가 볼 때는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에게 준다는 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미화원에게 왜 동에서,

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하면 그것을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겁니다.

공공용봉투에 담는데 그것은 미화원들에게 구청에서 별도로 나가지 않나요?

안 나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줘야 됩니까?

저희가 미화원이 142명이 있는데요 16명은 구청 소관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각 동사무소로 지역별로 4명부터 7명, 12명까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미화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면 공공용봉투를 주지 않으면 그 분들이 어디에 담아다 버립니까?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봉지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왜 동사무소에서 주냐 이거지요. 구청 관할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줘야,

미화원들이 동 소속으로 있거든요.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4명부터 12명까지 있는 동 있습니다.

각 동에요?

예. 동의 지역마다 틀립니다, 미화원 배치는. 그런데 그 미화원들한테 매일 같이 일 할 수 있는 작업량에 맞춰서 쓰레기봉투 지급을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공공봉투 무상배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단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공용봉투 무상배급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상배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봤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무상배부라는 것이. 제가 잘못 봤습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 공공봉지 하나만 주면 열심히 청소할 사람이 있는데 그걸 주지 않기 때문에 밖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자기네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 답변해 주시지요.

세 번째가,

표면 세탁하는 거, 용기.

아, 용기세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중간수거용기 거점수거방식입니다. 즉 뭐냐면 20내지 30세대 기준으로 120리터짜리 큰 통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제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각 동마다 2명씩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돼서 그 2명이 2인 1조가 돼서 각 동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4분기부터는 공공근로요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 인력은 다른 쪽으로 투입하고요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8명만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자동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세척 차량을 우리가 2대 구입했습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해서 아까 일반현황 때 보고드린 것처럼 중간수거용기 세척요원 4명을 채용해서 그 4명이 단독주택 지역에 한해서 음식물통을 가지고 와서 구산동에서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만 하시고 일반 밀집지역, 아파트라든가,

예. 공동주택은 일단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요?

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은 왜 합니까?

개인주택을 하는 이유는 도로상에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집합건물에도요 전부 도로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변에 나와 있으면서,

집합건물의 단어가 어떤 겁니까?

연립이라든가,

연립 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연립 것은요?

예. 아파트 내에 있는 것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아니고 연립.

연립 건 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는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빌라촌에 사는데요 연립 이런 데서 하는데 전혀 그런 거 하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거요원이 수거해갖고 와서 구산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수거해 가서 구산동에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말이지요 조금 더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구민이 홍보생활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셔서 정착될 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어차피 준 공무원으로 다만 얼마라도 페이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 번씩 돌아만 줘도, 또 통장님들이 하는 것만 봐도 주민들이 아, 잘해야 되겠구나 할 텐데 한 번도 통장님들이 그런데 대해서 우리 통장님이 들어보면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자율적 점검은 나중에 하실 것 같아서 두고요 공중화장실, 우리 부평, 제 관할 부평 2동, 6동, 산곡3동인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 환경위생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크게 나눠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25군데가 있고 개방화장실은 20군데가 있습니다.

제 관할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부평2동ㆍ6동, 산곡3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은 안 써있네요.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관할 관리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동에 어느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동별로 나눠놓겠습니다만,

예. 나눠놓으시고요 제가 왜 이점을 말씀드리냐면 부평2동에 가면 이동화장실이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지요? 부평동으로 돼 있더라도 그걸 알고 계셔야지요. 저는 그거 보고서 너무 황당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 21세기에 그런 이동화장실이 있다는 자체에 너무나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환경위생과 관리는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공중화장실이 넘쳐흘렀을 때에 민원, 진정이 들어오면 그때 처리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처리만하는 것이지 다른 건 전혀 관리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도점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있는 표현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한데요,

공중화장실이 우리 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녹지조경과 공원관리팀에서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팀,

저는 공원 안에 있는 것을 여쭤본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자립도가 몇 %나 되지요?

저희가 생활쓰레기 자립도만 따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63%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3대 의회에서 청소행정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재정자립도를 2005년도 연말까지해서 100% 완결시킨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2000년도 61%에 준하는 실적인데 단가를 굉장히 톤당 처리비용을 절제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62.8%로 분리했거든요, 작년 연말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입, 지출을 세분하게 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이라든가 기타등등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행료하고 집행에 대한 것은 80% 이상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63%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쓰레기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런데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청소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건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차선책으로 쓰레기 물량 줄이는 방법을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생활쓰레기처리 톤당 단가나 정수비용을 상향조정해야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각 데이터별 생활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비용 톤당 단가, 그 다음에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 톤당 단가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 부평구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봉투도 가장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실제적인 파악이 굉장히 미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허가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7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로 생활쓰레기 수거량 및 수수료 지급내역이 나와 있으시지요?

예. 매월 분석합니다.

생활쓰레기 업체 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주셔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느 업체 몇 톤, 어느 업체 몇 톤 말씀드리기 좀,

예. 말씀해 주시지요.

6월 누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업체가 7개 업체인데 부원산업이 6월 말 현재,

작년 2005년도 말 것으로 좀,

말 것으로요?

예.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보충질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표,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쓰레기봉투 가격표,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업체,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실적 및 업체 이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구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회의를 부결시켜서 톤당 단가 처리비용을 제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4회 부평구의회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포함한 톤당 단가를 당초 7만 9,940원에서 11만 5,937억으로 상향조정해서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능동적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위원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7만 9,900원이 11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부평구는 재활용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7만 9,940원을 톤당 단가로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낭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구분해서 톤당 단가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청소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무게당 7만 9,940원을 주었고 변경해서 요청한 것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양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양하고 구분해서 구분 단가를 매기겠다 이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재활용쓰레기 11만,

11만 원은 재활용쓰레기 단가고요 생활쓰레기는 7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 6,336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변경된 내용 전에는 재활용쓰레기 비용을 포함했나요?

그렇지요.

7만 9,940원이요.

예.

그런데 재활용쓰레기 처리실적이 있잖아요, 각 업체별로.

예, 있습니다.

그 비용 지원해 주었나요?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판매해서 수익금을 업체에서 창출하라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단가를 상향해서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집 운반해서 판매이익금을 구청에,

위원님, 오해가 계신 것 같아 죄송한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업체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쓰레기는 다 수거해 갑니다. 다 수거해 가고 재활용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선별해서 판매해서 자체 기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톤당단가 7만 9,940원 주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대로 무게를 계산해서 톤당 7만 6,000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선별업체에서 분리해서 판매대금을 자기네가 갖는 게 아니라 재활용선별업체에 갖다 줘서 재활용선별업체에서 정확하게 계근해서 계근한 단가로 계산을 해주고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선별해서 자체 매각하든가 자체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수거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리수거해 놓습니다. 그러면 가져만 갑니다.

공동주택은 자체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수집운반 업체가 수집운반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대단위로 밀집돼 있는 공동주택에는 그럴 경우가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다 수거해 갑니다, 처리업체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다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재활용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 수거해 간단 말입니다. 그럼 수거해간 재활용품 분리수거 해놓은 걸 판매해서 수익금을 해당 청소업체에서 받잖아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는 선별업체에서 갖다 주면 무게만 계산해서 톤당 단가 수집운반비만 받습니다.

어디서요?

청소업체에서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선별해서 자체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분리를, 자체적으로 재활용선별이 분리가 나름대로 잘됐는데 단가를 조정해 주고 상향해 주기 위해서 분리한 것 아닙니까?

제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업체 단가 올려주려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두 번, 세 번이나 싸우면서 동의안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업무처리 하는 건 믿겠습니다. 믿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예.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업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아까 장숙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제가 공중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 망가졌다든가 개보수까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넘쳐흘렀을 때, 분뇨가 넘쳐흘렀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용을 다 파악해서 알려줘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의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업체 현황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아, 분뇨정화조요?

예.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5개 아닌가요?

4개 업소인데요.

북부환경 있나요? 북부환경.

죄송합니다. 명단이 없어서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허가규정이나 신규업체가 진입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게 진입하나요?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시설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하는 데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의하는 바가 현재 없어서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신규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적법하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틀을 우리 부평구청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3대 의회에서 2기 단체장이셨던 모 구청장께서 이런 내용으로 지역에 환경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반려하고 몇 번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이 분이 소송을 해서 법정에서 승소를 해서 몇 차례 다시 재시도를 해서 다시 등록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현상을 볼 때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정화조분뇨 처리업체가 중복돼서 대표이사가 같은 분이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까 4개, 5개에서 헷갈렸는데 한 사람이 2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내릴 수 있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세금을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덜 털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거 정화조 업무가 청소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신은 호 위원님이 몇 년 전에 그런 적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환경위생과에 오수관리팀이 온 뒤로 신규로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하겠다고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규로 하겠다는 업체들이 어렵냐고 설명을 하면 기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 처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장비나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규로 진출하는 것은 그런 장비 그 다음에 인력적인 관계, 기술적인 것 모두 보완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위생공사가 62년도에 출범해서 거기에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로 분리돼서 지역소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년 됐지요, 지금? 4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처리업체 현황하고 지역배분이 있지요?

지역배분은 안 돼 있습니다.

지역배분 안 돼 있나요?

예. 지역배분 안 돼 있는데 제가,

정화조처리시설 지역배분 안 돼 있나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업체나 전화 걸면 오게 돼 있지 청천동, 부평동 해서 지역 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바뀌었나요?

옛날에는 아마 지역배정이 돼서 그 지역에는 A업소다 그러면 A업소에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저도 이제서 와서 잘 모르고 지역배분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도 지역배분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었는데 지역배분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및 분뇨처리 현황이 5개 업체인데 지역분할을 제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점검하셔서 사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허가업체 분뇨처리업체 배정량하고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비용이거든요 그게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분뇨처리 비용에 대한 것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조금 민원들이 가격이 타구보다 비싸다, 싸다, 또 산꼭대기 있는 집에서 요청하면 온다, 안 온다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은 제가 몇 번 전화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해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에 영수증을 전부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량을 측정해 본 결과 보통 5배에서 10배까지 과다징수를 해서 2002년 12월 31일자로 부평구청에서 과다징수한 내용을 청소업체를 통해서 각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른다고만 답변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역에 나가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이 원하시면 해당 시민, 그 다음에 관리업체, 제가 대동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분뇨처리하고 요금이 3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일반 시민이나 지역주민을 만나면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돈 달라 소리를 안 한답니다. 오지를 않아요, 지금까지도 안 받아간답니다, 분뇨처리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 용량이 지금 리터당 얼마입니까? 재래식화장실 리터당 수거운반처리비용이.

1,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용량을 측정해 보면 최고 많이 나온 데가 8,000원에서 1만 원 그 이상 상회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왜냐? 지금은 수세식 양변기나 좌변기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은 일반 가정집밖에 갖고 계신 분들이 없는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입증된 자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 업체에서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요구를 하면 돈 안 받아가요. 왜 그럴까요?

글쎄 그건 제가 처음 듣는데요 언젠가 한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고 가깝다, 요금이 많다 적다해서 분뇨처리업 신고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교육도 한 번 시켜봤습니다만 요금을 안 받아간다는 건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아야만 영수증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지불해야만 정화조 한 번 치웠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요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좀,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수거한 영수증하고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실적이나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릅니다. 뭐냐? 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개인별로 업체들이 활용을 했거나 아니면 분뇨처리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처리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반증자료를 요하면 제가 해당 관련 시민하고 해당 업체를 대동시켜서 반드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업체 5군데를 모이게 해서 그런데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보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처리시설하면서 종오니 사용하고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오니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아, 활성오니지요?

예. 그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활성오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청소하고 난 뒤에 투입하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투입이 아니라 일부러 찌꺼기를 남겨놓습니다. 남겨 놔서 깨끗이,

슬러지지요, 그게?

예. 영어로 슬러지, 우리나라 말로 활성오니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통에 있는 것을 몽땅 깨끗하게 치우면 그 다음에 분뇨가 들어가면 썩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썩도록 하기 위해서 균을 조금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부 흡입해서 싹 퍼갑니다. 실태파악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균이,

그리고 종균도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활성오니균이 없으니까, 슬러가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미생물로 인해서 분해되어 정화된 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오염된 물이 방출됩니다, 하수구를 통해서요. 철저히 점검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들께서도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아까 청소과장님 홍보물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단가 제작비용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얻는지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봉투 무상에 대해서 두 군데만 나간다고 하셨는데 통ㆍ반장에게만 배부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통ㆍ반장한테 배부되는 게,

무상 아닌가요?

통ㆍ반장설치조례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가격을 부담해서 나가는 겁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수당에 관계되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조례하고 규칙에 있습니다. 1인당 40리터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지 청소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각 통장별로 나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양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셔서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제가 자치행정과 보고 달라기에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이 그쪽 분야에 서면자료 요청을,

제가 알아서, 이게 청소과에 쓰레기봉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쓰레기봉투 차원이 아니고 통ㆍ반장 격려수당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구분은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제가 그쪽으로 알아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시설공단은 누가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구 산하에 있는 공단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보고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을 청소했다, 안 했다,

청소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장마철이라든가 또는 아닐 경우에라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라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시설공단에 아까 넘기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산하면 당연히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과장님에게 관계되는 일을 보고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죄송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중시설인데, 구에서 예산이 나가서 마련한 공중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공중화장실은 여러 가지,

전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까?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터치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고는 전혀 받는 기관이 없습니까?

어느 부서인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공중화장실을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이랄까 그런 건 아니하고 공중화장실이 넘쳤을 때 우리 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한다 그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넘칠 때만 문제가 아니라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다시 어떻게 된다든가 할 때 구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요 아마 우리 구청에 어느 과인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

그럼 그것을 어느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과연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안 해도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도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도적으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의할 거 하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위원장님으로서 어폐가 있으시네요.

어폐를 말씀을 하시니까요,

질의하라는 그 시간을 없애야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라도 진행을 계속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제한하려고 그럽까? 위원장님!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 협조사항으로 부탁드리는 거지 제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직권으로 어떻게 제가 제한을 합니까?

질의를 하라고 그래놓고서,

질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보고 때 그동안 파악했던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정회요청을 해서라도 식사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면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구산동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문제점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이아파트에 민원이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본예산에 4억 6,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2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림막 담장설치, 폐토사 및 침출수 정화시설 등에 필요한 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산이 12%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경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예산부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차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추경 때는 확실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확보가 따르면 확보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단가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는데요 생활쓰레기는 7만 6,000얼마고 재활용쓰레기는 11만 5,000얼마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은 말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인데 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게 톤당단가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5톤 트럭에 5톤을 실을 수 있지만 재활용쓰레기는 5톤 트럭에 싣는다 하더라도 1톤 미만으로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수집운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집운반 비용에 어느 정도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파악한 거고요 저희가 쓰레기처리단가 8개 구청 중에서 하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단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는 필요한 업체에서 가져가서 오히려 돈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반 고물상 이런 데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가면 돈을 주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큰 거 페트병이라든가 고철 이런 것들만 하고 폐활유라든가 여러 가지 잡병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선별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재활용선별업체는 폐활유하고 잡병들도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가 지금 5%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활용선별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주민들을 통해서 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재활용을 선별하게 될 경우는 잔재쓰레기가 45% 이상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정책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상에는 들어가는데 고물상에서 돈을 주고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의 예산이 많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선별업체를 선정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있지요, 아파트 아닌 데. 이런 데 있는데 사람들이 갖다버리고 음식물 버리고 봉투에 담아갖고 와서 그 봉투를 길바닥에 툭툭 놓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있다 한 2시간 있다가 보면 음식물은 쏟아간 상태인데 그런 종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은 음식물통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음식물 물기를 없애서 갖다 부어야 된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어느 순간에 와서 보면 또 그 종이, 그런데 그 종이를 어떡할 수 있나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통을 하나놔서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넣고 가는데 그냥 이런 주택에서는 그게 없는데 혹시 그런 것을 감시하든가 그런 게 있나해서요.

예, 청소과장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쓰레기 수거체계를 바꾸려는 주목적 중에 하나도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분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각 세대별로 조그만 통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가지고 가서 큰 통에 부은 다음에 다시 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출근 때라든가 외출 때 가지고 나올 경우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비닐봉지를 버리는 실정인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빈수거함도 만들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준법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조장하는 의도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그만 빨간통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한테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만 했다가 취소했고요 대신에 방법 중에 하나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담당구역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담당구역하고 일치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일치는 안 됐지만 금년 초에 계약할 때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생활쓰레기도 수거하는 업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면서 주변에 비닐봉지도 수거해 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할 때까지는 지저분하겠지만 금방금방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 갈산동 17-2 서진마트라고 있어요, 슈퍼. 그 일대가 빌라 밀집지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면 갖다가 쓰레기를 몰래 버려서 말도 못해요. 아침 되면 쓰레기집하장인양 그렇게 돼서 위생상 불결하고 거기다 차를 세워놨지요. 그런데 차들을 또 누가 도둑질을 해간데요, 뚫고. 그래서 혹시 무단투기 감시하는 CCTV 설치가 되는지. 그렇게해서 제 의견은 그런 것 좀 설치해 줬으면, 한 군데라도. 다니다 보니까 많은데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저희가 무단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가 17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고정배치하지 않고 수시로 파악해서 이동을 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생과에 소속된 질문 같은데요 아마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일부 경제과에 관한 이야기라고해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도되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고가 나서 늘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응방안이 있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전혀 우리 구에서 상관이 없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로서 교육청에서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은 잘못됐을 때 행정처분 내지는 과태료 벌과금이 부여되지만 학교보건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학교급식에 식중독이 우리나라에 94개 학교에서 발생되고 부평구에서도 1군데가 발표돼서 CJ가 하는 모든 업소는 중단된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그게 학교급식이 왜 중단되도록 식중독이 일어나느냐 보면 학교급식에 총 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이고 그 교장선생님 밑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모든 책임은 영양사가 가지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영양사가 학교의 직원이 아니고 위탁한 업소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소의 직원이니까 학교 선생님, 학생 누구나 지적을 하면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즉 영양사로서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스컴에 나왔듯이 직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물론 학교급식 직접 관리운영하는 총 책임자 영양사가 그 학교 직원이니까 납품하는 업소가 들어오면 야, 이거 불결하다. 폐기처분 내지 바꿔도 좋고 또 그 영양사가 아주 단독적으로 메뉴 작성하는데 지금 사고난 것은 단독영양사가 메뉴 작성한 게 아니고 CJ본사에서 돼지불고기 해라 그러면 돼지불고기가 전국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계양구에 있는 무슨 물류센터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문에 보면 물류센터에서 갖다 먹는 인천, 경기, 서울지방 애들만 그런 식중독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그 만큼 어느 학교마다 영양사가 독단적으로 메뉴표를 작성 못합니다. CJ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내일은 전부 돼지불고기를 해줘라, 반찬은. 그러면 전부 돼지불고기하는 마당에서 그런 문제가 17, 18, 19인가 20일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잘하려면 일단 직영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보건법만 지키는 교육청이 식품위생법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