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사일정은 당일날 배부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6회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사전에 의사일정하고 당일날 의사일정 아침에 바꿔 놓는 이유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이 해야지 왜 전문위원이 하세요.

그러면 일정변경이 됐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것을 왜 집행부서도 그렇고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변경된 것을 알았잖아요. 이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잘못됐지요?

그러면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변경됐다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하나 설명도 없이 그냥 변경하면 우리 위원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의회 대표자인 의장께서 이미 통보를 받았고 상임위원장 선출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대 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금방 잠깐 정회하고 자리정돈하고 잠깐 편안하게 우리가 서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직자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사사건건 시비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원만하게 회의 진행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의견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한다는 그런 어투를 쓰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의사일정이 18일, 19일, 20일이 일정이 분명히 위원들한테 통보된 바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이 분명히 위원들한테 통보를 했거나 사무국에서 통지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한테 질의한 건데 지금 당사자 아닌 사람이 사사건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먼저 제5대 부평구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황정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권행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한경찬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사) 강연제 국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장봉연 공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준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구매·용역 등을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일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간 소요예산 절감 및 업무간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약건수 72건에 7억 7,798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액 4,34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추산액 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실·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수리·구매·용역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 체결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계약절차 간소화 및 계약상대자의 편의 도모와 물가상승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예산절감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복식부기 제3차 시험운영기관으로 상장기업처럼 발생기업의 복식부기 방식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2005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2005년도 예산 2,035억 2,700만 원, 일반회계가 그렇고 기타특별회계는 105억 5,900만 원, 기금은 135억 500만 원이고 기장방식은 모두 복식부기이며 인식도 모두 발생주의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월 복식부기 업무처리실무에 대한 회계담당자 교육과 2006년 3월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용역 체결, 2006년 4월 제2차 자산 부채 실사실시와 2006년 6월 제4차 복식부기 확산기관에 우리 구의 자산실사 선행사례를 전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2005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8, 9월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파악이 용이하고 회계정보의 공개를 통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행정·보존 또는 잡종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활용가치가 미흡한 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예산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하고 국유지 대부료 체납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징수방안 마련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유지현황입니다. 유상대부, 무상대부, 무단점유, 기타 총 1,663필지에 57만 11㎡이며 체납현황은 국유재산 대부료 2억 2,839만 8,000원, 국유재산변상금 7억 7,9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실적은 22필지에 3,187.4㎡를 매각한 바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유지 실태파악으로 국유재산 관리조사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현년도 대부료 부과는 4억 6,970만 3,000원을 부과하여 2억 6,64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세청 소유재산은 재정경제부로 관리청 변경을 49건 하였으며 공공용재산을 건설교통부로 관리전환을 85건을 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는 징수목표설정을 10%로 설정하였으며 상반기 과년도분 대부료 징수실적은 64건에 2,948만 1,000원이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체납독촉고지서 송달을 427건을 송달하였으며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조치로 재산압류 및 카드관리 작성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교부청구 255만 9,000원을 하였으며 체납자의 압류된 공유재산 잔액에 대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 13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한 납부를 독려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단일 필지 안에 혼재되어 있거나 공부상 지목과 현 이용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납부능력 및 납부의식이 부족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정리 한 후 지목변경 및 관리청 변경을 통한 행정재산 관리청으로 재산을 인계함으로써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분할납부 유도로 체납액을 감소하겠으며 재산압류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강제 징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지에 대한 행정·보존 및 잡종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재산, 물품, 차량 등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 관리하여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지 현황입니다. 유상대부, 무상대부, 무단점유, 기타 총 시유지는 296필지에 34,054㎡이며 구유지는 168필지에 12,900㎡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구 청사 1, 의회 청사 1, 동 청사는 부개2동 이전청사, 부개1동 청사부지 포함하여 24개소, 보건소 1개소, 문화원 1개소 총 28개소입니다. 42쪽입니다. 물품관리현황은 업무용 사업용 합계하여 구 본청 479, 의회 36, 보건소 130, 동사무소 381 총 1,02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특수차량 19대, 중형화물 36대, 소형화물 10대 등 총 9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지실태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으며 필지별 또는 일단의 토지별로 현지 확인을 통한 무단점유자 조사 외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분은 7월과 9월에 실시하겠으며 재물조사는 2006년 6월 실시한 바 있으며 관용차량 정수배정 및 현황관리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차량 구입 시 적정여부 판단 정수배정하겠으며 내구연한 도래 및 경제적 수리한계의 차량은 매각처분하여 효율적인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철저한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로 효율적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 적정시기 좋은 물품 공급 및 불요불급품의 취득 억제로 불용품 발생을 미연 방지하여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일부가 단일 필지 안에 혼재되어 있거나 공부상 지목과 현 이용실태가 일치 하지 않아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해당필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지적 및 현황측량 등을 통해 지적을 정리한 후 지목변경 및 관리청 변경 등으로 해당 공유재산의 실태를 명확히 구분 정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차량 및 운전원 관리입니다. 각종 민원봉사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보건의료, 도로, 청소, 문서사송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민사업 부서의 업무를 적극 지원코자 부족한 관용차량 확보 및 운전원의 근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운전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2명, 재무과 8명, 청소과 12명, 보건소 3명 등 총 운전원이 38명입니다. 차량현황은 승용차 7대, 승용지프 5, 승합 11, 화물 47, 특수 19대 등 총 92대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06년 상반기 차량구입 현황은 녹지조경과에 1톤 화물 더블캡과 1톤 화물 방제차를 구입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2006년도 상반기 관용차량 매각계획은 녹지조경과에 방제차 1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관용차량 구입계획은 재무과와 의회사무국에 하이브리드 소형 승용차 각 1대와 전기 오토바이 4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동 청사 신축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대민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노후된 동 청사를 신축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사무실 조성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삼산2동 청사 신축공사와 십정2동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부개2동 청사 신축은 건축협의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신축은 2006년 8월에 설계용역하고 2007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동사무소 공사 완료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동 청사 신축 및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은 동사무소 신축이 조기착공이 요구되나 부개1동 청사 신축부지가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한바 조기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제5대 부평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원찬 세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천판열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세환 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승근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왕헌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재훈 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전성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경태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희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등 9건 항목입니다. 먼저 51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618억 7,1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1,097억 5,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733억 1,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28%, 부과액 대비 66.8%이며 현년도 징수율은 93.8%, 과년도 징수액은 4.9%입니다. 다음은 52쪽 고객만족을 위한 납세환경 조성입니다. 세금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부응하여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홍보를 위해 2006년 2월에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발송하였고 3월에는 종합안내책자를 동사무소, 학교 등에 배부하였으며 부평사람들에 세금이야기 코너를 개설하여 사례 중심으로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 전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관련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을 9월에 실시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세원발굴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목표액은 676억 8,000만 원, 등록세는 653억 100만 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실시로 4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숨은 세원발굴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재산세제 개편으로 1기분 재산세는 7월에 2기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금년 재산세 목표액은 208억 6,300만 원입니다. 7월말 납기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권리 및 가감률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15여건의 주택 시가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홍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재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보유세제개편으로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2006년 4월 28일 17,432건을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을 거쳐 6월 30일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분할 합병 등 변동사유 발생분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열람 의견제출 등을 거쳐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56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138억 8,300만 원이며 1기분 자동차세는 6월말 납기로 122억 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권리변동 등에는 자동차는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말 납기로 부과하게 되며 권리변동 비과세 전환 등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세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세 목표액은 319억 8,200만 원이며 면허세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소세는 45억 9,900만 원입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1월말 납기로 5억 1,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4월과 5월에는 법인세할 및 종합소득세, 주민세 96억 5,500만 원을 부과였습니다. 향후 7월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8월에는 균등할 주민세 부과, 누락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70억 100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는 목표액 대비 23.3%인 16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채권확보실적, 부동산압류 등 9,462건, 체납고지서는 20만 1,5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6월 중에 고질체납차량의 119대에 대포차량을 실태조사하고 7월에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압류 등 채권확보와 현장 위주의 징수활동 강화,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52억 8,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17억 9,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3.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전국재산조회 2회, 매출채권조회 1회, 5회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익성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정재서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정문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의 각 팀을 이끌어 나가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 류흥목 팀장입니다. (인사) 주민등록팀 서상환 팀장입니다. (인사) 기록관리팀 한재남 팀장입니다. (인사) 호적팀 이상인 팀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간단히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친절봉사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급속한 행정변화와 고객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기대수준 향상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고객의 민원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공무원의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만족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 산하 전 부서에 3S고객친절 운동을 확산시키고 친절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사례를 전파하고 친절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민간인을 활용한 공무원 전화민원응대 점검, 현장방문 민원응대 태도점검 등을 통하여 향상된 고객응대서비스의 생활화로 친절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객친절운동의 일환으로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스마일운동,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G4C 정보공동이용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감축, 팀별 직무연찬 활성화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방문, 응대, 처리단계의 고객불편 제로운동 전개 및 민원처리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드리기 등 3S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친절한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는 한편 구민으로부터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사례들을 전 직원에게 수시로 전파함으로써 친절운동의 붐을 조성하였으며 민원응대 공무원들에 대한 전화 및 현장방문 친절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친절한 서비스가 몸에 벨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4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실제 민원응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별 사례 및 실습 중심으로 민원담당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화응대 및 민원접점 친절도 평가와 각종 시책 발굴 등을 통하여 친절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직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 전파함으로써 구 산하 전 부서에 친절운동이 정착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행정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민원처리 방법 제공으로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행정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먼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설치는 금년 7월 말까지 인구 2만 4,500명 이상인 12개 동과 구청에 대해 우선적으로 1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구청과 동사무소에 25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이 삭감되어 미설치된 동에 대하여는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시·도에서 부평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는 주민행정매뉴얼은 2006년 6월 제작, 7월 중 5,000부를 각 동에 배부하고 2차로 10월 중 5,000부를 각 동에 배부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기록물 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의 목적은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열람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록물의 관리 개선 및 정리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기록물관리 교육교재 150권을 제작하여 2006년 2월 중 각 실·과·소·동 서무담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4월 보존문서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각 실·과·소·동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기록원 견학을 실시하여 보존문서 운영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해 2003년 12월에서 2005년 7월까지 3차에 걸쳐서 도로치수과 인허가 서류 등 총 159만 7,523매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한편 올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건축과 허가서류 3차 작업 잔량분 25만 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올해 말까지 100%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추후 동사무소 자체 보관 문서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호적업무의 고객만족행정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호적민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적 신고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및 호적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내 병원의 출생신고서 등 민원서류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적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는 인천시 SMS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 혼인, 전적, 분가 등의 호적신고자에 대해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월 2회 실시하여 다양하고 복합해져가는 호적사례에 대한 업무정보공유 및 정확한 업무숙지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호적민원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생신고서를 관내 병원 등에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부평구 관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비하는 과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난을 담당하는 엄현섭 재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적 재난을 관리하는 심우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조영민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방위를 담당하는 김승욱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에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시민안전봉사대 자원봉사자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문화 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 구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운동에 안전점검대상 시설의 현황은 숙박시설 노래방 등 1,113개소로써 시민안전봉사대원 27명과 자원봉사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홍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공무원, 시민안전봉사대원,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총 7회에 걸쳐 3개 부분에 총 154명이 참석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로 면봉, 자석집게, 마우스부착 지압봉 등 총 6종의 5,063개를 제작 배포하였고 구 홈페이지 및 부평사람들에 게재, 이메일링 서비스 발송 등을 30회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중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기 위해 "우리 함께 만들어요, Safe Korea" 천만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안전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는 현재 우리 구는 A, B, C 등급인 중점관리 대상시설 474개소와 D급과 E급인 재난위험시설 10개소 등 총 484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인 D급과 E급은 월 1회, 중점관리대상 시설인 A급, B급, C급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월별, 계절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토록 지도하고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3회에 걸쳐 675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13건 중 2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시설관리 부서간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관리사의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및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중심으로 욕실바닥, 싱크대 등 하수역류가 발생할 수 있는 하수구에 역류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463세대에 4,180개소를 재난관리기금 2억 7,502만 7,000원으로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인 홍보효과로 231세대를 지난 달 6월 30일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12일에는 부평구에 150m의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주택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도 하수역류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세대를 파악하여 태풍 피해가 많은 9월 말 이전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민방위 동향입니다. 통일 안보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민방위대원의 국가안보관을 확립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육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방위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편입 1년차부터 2년차까지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총 8시간을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3년차부터 4년차는 상반기 민방위비상훈련 1시간, 하반기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 45세 미만은 1년에 비상소집 1회 1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통일안보 수강교육, 금연 및 절주, 성과 에이즈 예방, 심폐소생술, 화재예방과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공훈련으로는 매년 6월과 10월에 전국적인 훈련으로 사람과 차량 등 도로를 전면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달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 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총 8,943명 중 8,916명 99.8%가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생업에 종사하는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토요일과 야간교육을 2회에 실시하여 174명이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민방위대원 2만 3,92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토요일 야간 편의교육을 실시하고 위임 직장대 교육 및 화생방, 기술지원대 전문요원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의 중요성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사고로 인한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일고등학교 외에 20개 학교에 10,175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북부소방서에 류명호 소방관을 위촉하여 소화기 사용법 및 실제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요령, 소화전 및 소방차 살수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속의 민방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천 세대 이상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아파트를 순회함으로써 북부소방서와 헙조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예방법,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긴급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혹시 차량 및 운전원 관리에 총 운전원이 38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37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하셨는데 잡종재산 부분은 도시국 소관이지요?

그것은 관리청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종합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종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사작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실사는 직원들이 구역별로 분담해서 실지 출장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행정재산 부분하고 잡종재산부분 하고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실태가 일치하지 않아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문제점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고 계신데 개선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적 및 현황 측량을 통해서 그것을 하면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요. 구분이 되면 관리청 변경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부분에 금년도 측량비용 예산 얼마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없어요? 매년 2,000만원씩 세워졌었는데.

황정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8쪽에 현황에 보시면 복식부기 기장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식부기는 우리가 3차 기관으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분량이 많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단식부기는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을 발생된 거래의 한 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이고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에 이중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발생지의 복식부기회계 기초이론에 대한 것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수역류차단기 설치 건 각 3대,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설치방법과 설치한 후에 문제점,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하수역류차단기는 제가 실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실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차단기는 밑에서 치어오르는 부분을 하수역류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치어오르지 않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1번에 나와 있듯이 1,694세대에 4,885건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막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에 하수역류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치어올라왔던 부분을 차단기로 해서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44쪽 봐주세요. 차량 및 운전원 관리에 있어서 우리 동이 현황을 보면 21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됐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동사무소에 배치된 차가 21대 되어 있는데 삼산2동 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는 추경에 반영토록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이 허락되면 금년에 사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서 지금 일정별로 조사를 했고 공지도 했는데 여기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적이 30건이라고 그랬거든요. 30건에 대한 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30건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앞으로 보상을 가망이 있는 데는 주택가격산정을 높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또 낮춰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30건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향요구가 11건이고 하향요구가 19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이번에 봤을 때 건수 실적이 18,000건이나 되고 주택조사해서 봤을 때는 30건이라는 것은 별로 이의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봐도 괜찮지요?

답변드리자면 비교적으로 주택가격평가가 인정할 만큼 대개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5% 이내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30건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주택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정을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부과될 때 여기에 부여 되지요. 이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되고 혹시 위원님께서 주위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됐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일반주택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은 보편성, 다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만 실제상으로는 그런가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 이게 다 끝난 상태지요?

다 끝나서 이의신청도 받고 의견제출도 받아서 최종 공시건수가 15,471건으로 6월 30일자로 마감을 하고 7월 1일자 공시를 재공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하수역류차단기 설치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하수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피해사례가, 이번 연도가 아니더라도 전년도라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방지사업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종전에 반지하, 지하의 주택들이 많은 비로 인해서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와 있듯이 2005년도에도 저희가 277세대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준 바도 있고 그 전년도 2004년도에도 1,186세대를,

그건 설치내역이고요 피해사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난 2002년도에 태풍이 심하게 온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284세대가 물에 찬 적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196세대가 물에 찬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류에 의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많은 비 때문에,

많은 비 때문에 역류에 의해서 주택이 침수가 된 경우가 되겠지요.

그럼 2004년, 2005년에는 없다는 거였지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1,186세대에 대해서 했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세대에 대하여 2005년도, 2006년도 설치했습니다.

하수역류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해서 이후에 피해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이 2002년에 284세대하고 2003년도에 196세대가 동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다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피해 본 동의 구분,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지대나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대가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냐는 거지요?

그 당시에 침수가 많이 되는 데가 부평4동하고 십정2동이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이 부평4동, 십정2동, 그럼 설치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이 동 중심으로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침수가 자주 되는 곳에 상습적인 곳에 우선 세대로 개편을 하시는 거지요?

상습침수지역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다 해줍니다.

원하면 다 해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하수역류차단기를 판매할 계획은 없으신지, 일반인에게 꼭 안전에 대해서 구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일반주민들이 냄새가 역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은 안 계신지?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면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그래서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38쪽 2005년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복식부기하고 질의했었는데 이게 부천시에서 일단 시범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서 각 자치단체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하면서 우리 구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고쳐야 될 부분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 문제점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 복식부기가 우리가 3차 기관인데요 인천시에는 3차 기관이 시 본청,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인데 부평구가 제일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점이라고는 없고 타기관에 우리가 한 사례를 전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도 하고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자랑할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랑할만한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교육을 전에 팀장이 많이 다녔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새로운 팀장도 자세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투명화가,

그렇지요. 자꾸 찾아내는 거지요.

의회 쪽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 적극적인 협조할 테니까 문제점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47쪽 봐주세요. 동 청사 신축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 건인데 지금 부개1동 청사 문제점으로 지금 사용기간을 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 달라는데 얼마쯤 연장해 달라는 겁니까?

부개1동 교회가 원래 금년 6월 30일까지 명도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다른 곳에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교회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 안에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내년 3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원래 6월 이후에는 대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료도 정식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료의 20%를 증가하는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7월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할 거고요. 저희가 6월 30일까지 명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명도소송은 제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협의해서 저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개1동 청사가 실질적으로는 언제 착공으로 되어 있었지요?

원래는 6월 30일에 명도가 되면 그것을 1개월 동안에 그 다음에 8월 쯤에는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교회고 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부개1동 주민들도 새로운 청사가 신축 된다는데 기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 같고 이런데 주민들한테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될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늦어진다라는, 기간 연장이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구에서 입장표명을 왜 늦어지는지 최소한 동민들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민들한테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것은 동장과 자치위원장님 그 분들에게 일단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돌아가는 거 거기서 알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아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사람들은 동사무소를 들락거리니까 알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한다고 다 홍보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 분들한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지연된다라는 것을 게시판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불용이 된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G4C창구가 뭔지.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G4C창구는 열린전자정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어떤 민원서류 발급이나 요청 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상의 인터넷을 통한 발급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민원처리 SMS문자서비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팩스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해서 4시간이 보통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당겨져서 2시간 만에 도착했으면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유형인데요 저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거에 호적민원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팩스민원 등에 있어서는 저희가 담당직원이 창구에서 전화로 더 빠르게 주민에게 단축이 되었으면 시간을 알려서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인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인감을 대신해서 떼었을 때는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SMS는 발송이 안 되는 상태인 거지요?

인감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전화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