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청취(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2002년도와는 달리 금년도 5월에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영광스러운 區의원으로 당선되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6개 팀, 60여 명이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웅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보건민원봉사팀장은 공석이고, 권길향 방문진료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6쪽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이 있고, 332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라고 두 가지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세민이란 것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왜 다르게 나와 있는지…….

예, 기갑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점은 쉽게 말해서 영세민은 옛날에 못 사람들을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했고, 법적테두리로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법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하고 여러 가지 장제비 지원이 많습니다.

지금 영세민이란 말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세민은 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란 말 대신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여기에 표기하는 자체도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으로 같이 동일한 언어를 썼으면 안 좋겠나 싶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제가 월성2동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방역차량이 다니면서 방역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나 아파트 안에는 그 아파트에서 방역활동을 하더라도 일반 도로나 이런 데에 방역차량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방역소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취약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연막방역소독은 일몰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 여섯 시부터 아홉 시 사이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소독대상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보건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5월에 달서구 정신보건센터 개소식이 있었고, 6월쯤에 지역실태조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달서구 관내에 정신보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1만3,000명 정도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33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치성 질환자 혜택을 받으려면 이 코드에 맞아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89종 중에 이 병명에는 속하지만 의료코드에는 맞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여기에는 보면 호흡보조기만 되어 있는데, 그 환자가 현재 인공호흡기도 쓰고 호흡보조기 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해서는 지금 1급 장애인이면서도 중증환자, 이런 환자인데도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생활실태조사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지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89종 종류는 다 드렸습니다. 이 89종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수준하고 재산을 기준하고,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리 보건소에 통보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이 1,200%, 부양의무자는 1,400%, 재산은 환자가정은 1,000%, 재산 기준은 1,200%,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3인 가족 같으면 한 250만 원 정도 최저생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진료코드에 맞아야 됩니까?

예, 89종이 정부에서 확정된……. 제가 아까 연도별로 자꾸 종류별로 늘린 걸…….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꾸 보사부에 건의합니다. 이런 환자는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담당자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모든 지침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소득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洞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대상자선정 기준 같으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이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질환에 대한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이 있고, 혈우병 같으면 혈우병에 대한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따로 선정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최저생계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최저생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이 최고 재산액도 2006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대상 지원 자체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도는 몇 종, 작년 같은 경우는 71종에서 금년에는 89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험급여기획팀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89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대로 그 목에 한해서 질병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수준 자체도 확대되는 과정도 지원 내용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비 인상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줘라.”하면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내려오고, 비급여되는 문제에 따른 간병비라든지 호흡보조기라든지,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라든지 보장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질환이 확대되어 가지고 3종이 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뮤코다당증하고 부신백질영양장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내용을 지원 종류별로 보면 본인부담 의료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라든지 보장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 종류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상질환이라든지 조건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직원들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라고 하면 대상질환 조건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근육병 등 89개 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킨슨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애3급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이 어떠냐 하면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전액 줘라.” 그 다음에 “입원기간 중에 식대는 80% 줘라.” 이렇게 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벗어나서 임의대로 해당 질환이 아닌데 주고, 뭐 그런 사항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자꾸 변경되어 내려오고, 또 내년에 가면 추가되어서 올 수도 있고, 추가가 안 되고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 상태에서 고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국비이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을 따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예,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328쪽 향후계획에 보면 금연 교육으로 10회에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고등학생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중․고등학교도 합니다.

지금 대건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뒤에 공원에 휴식시간에 거의 흡연 장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여서 집단으로 담배를 피우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담배 맛을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도원고등학교하고 와룡중학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금연학교로 정했는데, 대건고등학교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정해진 외에는 다른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작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