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먼저 감사평가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기획경영국 과장부터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최영찬입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장마가 계속 된다고 그럽니다.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큰 피해가 없는 것은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염려해 주신 그런 덕분으로 피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영국 과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목희 감사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김후래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조기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호 경제통상지원단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용완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배은숙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국장님은 해당 국장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실제 직제는 감사평가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이고 그 다음에 첨단문화회관과 도원도서관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상에 보면 제가 결재라인도 없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일단 소개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김목희입니다. 평소 감사평가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평가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평가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춘자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영태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직원 복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립 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 시책사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송세강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구정주요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특수시책은 현재 달서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구청에는 하지 않습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현재 구정 자체 평가는 동구는 혁신분권과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타구보다 먼저 실시했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특수시책은 우리 구가 사실상 다른 구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특수시책을 실지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평가를 하는데 저는 황청장님이 선거에 나와서 물론 돌아가셔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대구에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상인동 지하철 사고, 중앙로 지하철 사고, 가스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구체적으로 해서 안전불감증이 없는 달서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선거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중에 재난예방을 위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해서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것밖에 없는데 안전점검을 하는 특수시책은 없어졌습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재난예방에 관한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평가만 우리 실에서 하고요, 세부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1억 이상은 감사대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준공검사 받고 난 이후에 합니까? 공사하는 중간에 합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합니다. 그 전에 사업의 시행이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이 되었느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 거양이 될 것이냐, 이것을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테마공원화 하는데 거기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다 있는 것, 거기에다가 조금 시설보완을 하는데 3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3억5,000만원을 만원짜리를 죽 깔아도 다 깔겠는데 이것이 무슨 3억5,000만원이나 드느냐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듣고 물어보니까 무슨 화성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또 다른 감삼동에 있는 사람, 지금 하는 사람은 감삼동에 있는 무슨 업체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체. 그래서 하청을 주어서 처음에 맡았는, 입찰할 때 당첨된 사람, 화성건설 대구에 큰 업체에서 맡았고 지금 하는 업체는 조그마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받기 전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공사 이후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사후감사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안 그러면 하명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특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사고가 앉아서 법규만 따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법규에 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무지한 백성이 와 가지고 민원을 청구할 때는 법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이런 법에 의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행정학에 보면 행정지도업무가 나옵니다. 9급 공무원이 시험쳐서 들어올 때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연수를 받고 할 때는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장사밖에 안 하는 무지한 사람이 와서 민원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두류3동에 있는 구 내당시장에 위에 덮개를 해 달라고 상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위에 덮개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에서 돈도 나오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정식시장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답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거기 시장이 아주 잘 됩니다. 삼정그린빌 1,100세대가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데 “정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데 시장허가는 이렇게 서류를 꾸며오고 이런 방법으로 루트를 통해서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허가부터 받아 가지고 신청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는 해 주지 않고 “정식허가가 안 나서 안 됩니다.”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행정공무원도 물론 잘 합니다. 현재까지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친절히 해서 내당시장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는 전문가라도 행정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전문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이 100:1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 공무원들이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행정지도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경직된 공무원의 자세를 앞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만 경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및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 이상 이것은 입찰로 구매를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여기 공사의 경우 1억 이상, 입찰은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품목이 엄연히 있는데도 조달요청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조달품목은 그대로 조달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그런 부분은 조달품목이 있는 것은 전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조달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입찰로 하고요?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나 구매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 자재구입의 경우에는 조달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조달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요청을 하는데 조달품목이 있는데도 조달요청을 하지 않고 500만원 이상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감사를 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조달품목이 없는 걸로 입찰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달품목이 있는데 조달요청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우리 실에 넘어오는 것이 1,000만원 이상만 넘어오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부서에서 조달품목을 조달요청 하지 않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하절기 종합대책 점검에 따른 질의입니다. 풍수예방대책에 따른 질의인데 장기동에 보면 고래천, 대명천 합류지점에 제가 어저께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느티나무가 고래천에 쓰러져 가지고 물 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언제 그 나무가 쓰러졌느냐 하면 지난 매미 태풍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 점검기간이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인데 점검할 때 확인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장기동사무소나 우리 주민들에 따르면 누차 보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그 관계는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점검이 안 된 모양인데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아직까지 수거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수거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바로 제가 어저께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철희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토지행정 및 부동산정보관리 실태감사에서 시정이 3건이고 주의가 3건인데 부동산중개 업소와 관련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담당 팀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냥 건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없고.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한 건이 지적되었는데 주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달서구 관내에……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이것은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수가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관내에 부동산 업체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부동산 업자간 수수료 담합이나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과 주의조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서류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부서에 지도감독 내용이 나오니까 저희들에게 지도감독을 몇 회 했느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안 했느냐 하는 이 부분만 하는 것이지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인 지적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회의고 처음 듣는 시간이라서 의욕이 넘쳐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영동위원님이 계약 구매 관계는 행정지원과에 회계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지원과를 합니다. 그 때 자세하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이귀화위원님의 하천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고 거기서 서면으로 하든지 담당자를 부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적과에서 중개업소를 담당을 합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적과는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때 물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평가담당관은 말 그대로 감사업무와 평가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업무는 공직자들이 업무추진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회도 두고 책자도 발간하고 평가업무는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감사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가 어떨 때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사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감사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마는 너무 막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귀에 쏙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종류에는 구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시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정부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결과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먼저 감사종류는 상부기관의 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감사는 시 감사인 경우에는 정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는 수시로 그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나 감사원 계획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자체 감사는 동에 대한 종합감사가 2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는 자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감사와 부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부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하명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신분상 처벌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분상 처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분상 처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견책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징계 이상 되는 것은 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징계 같은 경우는 정직, 해임, 파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시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감봉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슈가 된 사항이라든지 매스컴에 집중보도사항이 이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상급기관이라든가 청장 하명사항이라든가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가 또 하나는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 내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 거론이 된 경우도 자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의회에서 요구할 필요는 없죠. 의회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의회 자체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뭐 하러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일어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인지했을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의회 자체에서 일어난 사항을 저희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두 군데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미흡하다,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러면 한 사건을 가지고 두 군데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정도 같으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자체감사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옛날 말에 사후약방문이라든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는데 버스 지나고 나서 손을 드는 경우인데 그래도 안 드는 것 보다는 드는 것이 낫다는 이야깁니다. 소 잃고 외양간은 안 고치는 것 보다는 고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일상감사나 예방감사를 충실히 함으로써 더 중대한 행정의 저해요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무원 기강, 복무에 해이함이 없도록 담당관님 이하 전 직원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직소대화방」, 부조리,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인터넷에 보면 「구민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감사실에서 확인을 합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슈화 된 사항이나 보도된 사항이라든지 사법기관으로 통보된 사항, 이외에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트가 참여마당 사이트가 있고, 전자민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자민원에 공직비리는 전자민원으로 들어오고 달서구민의 소리는 참여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대화방에는 첨단달서구라는 그 사이트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달서구민의 소리하고 공직자 비리, 직소대화방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울 같은 데는 타구에 보면 「신문고 제도」라고 해서 민원인이 직접 찾아오기 힘드니까 만약에 달서구 같으면 「달서 신문고 제도」, 홈페이지도 간단하게 그냥 IP 주소창에 그냥 “달서”라고 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은 전부 영어로 섞어서 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만들어서 「달서신문고 제도」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달서신문고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까?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직소대화방은 구청장실로 바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도 구청장실로 바로 들어오고 달서구민의 소리는 다른 공직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채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고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구청장실로 바로 들어가는 사이트를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 시피 무지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달서신문고 제도라고 하면 이조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서 국문으로 「달서신문고」IP주소를 입력하고 엔터 키(enter key)를 치면 바로 나오도록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간단한 제도를 손쉽게 앉아서 앞으로 컴퓨터가 제도화되어서 가정주부들도 전부다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희
김목희감사평가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달서지라든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담당관실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기획경영과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를 이끌어 가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봉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정일선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전해양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우태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법무팀장은 현재 공석중이라서 인사를 못 드리고 주무가 오늘 나왔습니다. 박정희입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평소에 기획경영과는 말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를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하려고 하면 구정 전반을 총괄도 해야 되고 재정운영도 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 특수시책에 혁신 마일리제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 말이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2005년도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혁신 우수 직원, 부서 시상,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지금까지 자기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라든지 이것을 시에서 KMS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4월에, 시에는 3월에 시스템 완료를 했고 우리는 4월에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창안적인 업무가 되면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승인이 되고 하면 그것이 유용한 정보가 되고 과제가 되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등재를 하고 저희들도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팀장급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50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금년이고 제가 물었는 것은 작년까지 혁신 우수 직원이 선발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고 마일리지를 적용시키고 혜택을 준 실적이 거의 없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혁신 마일리지 시스템은 금년 4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알기로는 12월 경에 KMS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사를 해서 시상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누구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잘……
성권
홍성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혁신은 개혁 플러스 변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변신인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지난해까지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지 통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잘못하면 위에 상급자한테 눈총 받는 일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독려를 하셔서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될 수 있도록 기획경영과에서 많이 지도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찬기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주민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지역구에 24개 동에 자율방범활동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지정 재원을 제가 알기로는 월 보조금 2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600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을 자치경찰제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사실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리 구가 시범 신청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준비도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자치경찰 추진단이 오륙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시도 받고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다만 법 통과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T/F(Task Force)팀도 구성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안을 보면 기초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구가 시범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이 월 20만원씩 보조금을 받고 있고 우리 구에 6-700명이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자치경찰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청원경찰이나 방범대원이나 여기에 대한 것은 근본 골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복안은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민의 편의를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상당히 주민들로 봐서는 직원들 못지않은 범죄행위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일반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돌다 보면 학교 주변이나 취약지구에 젊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들을 훔쳐온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에 범죄자로 바로 지구대에 연락이 되어서 범죄의 근거가 되었을 때는 전과자가 됩니다. 그러나 방범대원들의 활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진짜 학생들을 사전에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그 분야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당연히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범순찰, 교통안전계도, 공공시설 경비,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주 목표가 방범순찰입니다. 지역 생활 안전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좋은 이야기는 방범대원이 질서계도, 유지, 단속했는 사항과 경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 걸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의 연구과제가 안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은 981명인데 현원이 944명으로 3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왜 인원을 정원에 오버되도록 운영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 64명이나 플러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원을 오버되게 운영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오버된 것이 아니고 정원은 981명이고 현원은 944명으로서 한 37명이 부족합니다. 현원이.
철제
조철제위원
아, 마이너스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37명 마이너스인데 7급은 왜 플러스 64명이나 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현재 주민생활조직으로 개편을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6급이 많이 늘고 7, 8급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7급이 64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이렇지만 주민생활 직제를 시행하게 되면 크게 플러스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생활 직제 개편하기 위해서 미리 진급을 시켜줬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직급별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이것이 9급부터 8급, 7급까지는 정원은 있어도 연한이 되면 근속승진이 됩니다. 자동승진이 됩니다. 만약에 7급 같은 경우에는 9년이 되고 하면 근속승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불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숫자는 그것이 소화될 때까지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정원조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7급은 몇 %, 6급은 몇 %가 있는데 자동으로 진급하는 것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령 범위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자동승진은 대통령령에서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근속승진으로 불어나는 것은 괜찮다고 하고 그 대신 근속승진으로 인해 불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소화될 때까지는 그 직급을 승진을 못 시킵니다. 현 기준에서는 오버가 되었고 오버된 것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의해서 연한이 차서 올라오는 것은 승진을 시켜주되 그것은 열외로 봐서 오버되어 있다가 다음 직급 조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소모될 때까지는 승진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통령령에 자동승진은 정원이 오버되어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규정을 보여주십시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것은 법이 어떻고 내려오는 규정이 어떻고 잘 따지고 지키면서 이것만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운영 9월, 10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인데 꿈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뭘 배워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오게 되면 운영규정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달서구에 특수시책으로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구에 와 가지고 배워가는 것을 전국에서 벤치마킹 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금년에는 지방선거관계로 상반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과 10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차량 버스까지 제공을 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보면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우리 고장에서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교재 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9월 달에는 7개교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 오면 민원실을 방문하고 의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듣고 의회에도 들어가 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높은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배워가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교재도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추천인원을 받아서 교재편성을 해서 우리 고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상이 초등학생만 해 놓았는데 대학교 학생들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도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거기 시험을 쳐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들어오려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70명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각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계대 행정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여기에 견학을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대학생들이 경찰에 대한 견학을 올지 구정에 대한 견학을 올지…….
철제
조철제위원
구정 전체입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신청도 없었고 개별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학교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단적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행정조직의 유연성 및 신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을 점검해서 행정조직을 간소화 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 놓았는데 7, 8월에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7월 달에 접어들었고 8월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그러면 이 조직진단은 누가 하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가 많이 축소되어서 복잡하지 않은데도 옛날 인원 그대로 놔두어서 한가하게 있는 직원도 있고 어떤 데는 바빠서 눈코 뜰 새 없는 부서도 있고 한데 내가 어디 조직개편을 한 것을 보니까 도서관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일도 없지 싶은데 여기도 인원이 한 20명,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원이 많은데 하여튼 조직개편을 잘 해서 바쁜 부서는 좀 많이 주고 적은 부서는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직진단을 누가 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조직을 맡고 있는 기획경영과이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도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 절차는 모든 지침을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실지 검색도 하고 해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 8월경에는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를 이렇게 드리고,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기획팀에 전담직원이 있고 각 과나 동별로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7급 64명 플러스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령에 보면 근속승진 자동승진 제도가 직급별로 있습니다. 이것이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승진을 못하면 몇 년 되면 승진시켜줘라, 그것이 7급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급이 고참이 되면 6급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팀장으로 올라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7급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급 20명이 승진이 되고 상쇄로 해서 7, 8급이 감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이 7급에서는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7급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4가 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조직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한가한 부서에 어디 가서 인원을 감해서 바쁜 데로 인원을 보낸다고 하면 틀림없이 과장님도 달서구청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전부 아는 사람이고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조직진단을 하면 객관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진단을 할 때 전문성이 있는 행정전문가 한 분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한 사람이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다양한 학습동아리 활동 전개가 있는데 학습동아리라는 말은 학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끼리 모여서 탁구는 탁구 잘 하는 사람 모이고 축구는 축구 잘 하는 사람이 모이는데 여기에 보면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동아리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때 여기에 제목을 하나 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 구를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학습 중에 제일 좋은 학습은 예산절감하는 겁니다. 달서구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겠느냐, 또 창의적인 행정 마인드를 제시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인드를 뭐 하라고 정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동아리 활동하는데 학습동아리 무슨 제목을 정해줘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없습니다. 이 동아리는 부서별로 지금까지 현재 2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취미클럽이나 봉사활동 클럽이 8개 있고 축구동아리도 있고 등산동아리도 있고 마라톤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양한 학습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우리 직원이 말 그대로 모여서 학습도 하고 유대 발전도 하고 그런 내용의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8개 동아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금번 계획서를 보면 주로 유익한 분야에 저희들도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취미라든지 다양한 것을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추진계획에 보면 혁신리더 부서장 10명 매월 1회 하는데 부서장이라면 국장급 이상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5,6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지속적인 혁신공유 활동에 모니터 운영하는데 시에 하고 우리 구는 모니터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하는데 제가 업무 설명을 드릴 때 시에도 우리 구에서 모니터 단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해 줬고 그 모니터 단이 우리 구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현재 국회 통과도 안 되었고 5월 달에 국회에 상정해서 여야 합의하려고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첨예한 마찰로 인해서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되면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교통, 방범,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생, 환경 합해서 4개로 해서 자치경찰대장이 국장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혁신기획단에 있는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현재 국회도 통과가 안 되었고 또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어서 그것도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성되면 원래 광역자치경찰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스페인 모델을 따가지고 기초로 자치경찰제를 하는데 이것이 되면 자치경찰업무 조정위원회가 생깁니다. 거기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것은 자치경찰업무 조정은 아마 법이 통과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자치경찰제를 하느냐 하면 범죄예방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자치단체장에게 넘기자 이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선거에 국민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넘어오는데 조정위원회가 생기면 제가 나중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구대가 됨으로 인해서 치안센터가 지금 파출소 문 닫은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치경찰제에서 흡수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나중에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이니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되었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영과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서 제5대 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구정업무 추진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봉호 보도팀장입니다. (인사) 윤종욱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박선경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공보팀장은 지난 6월 말일 자로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두류공원 외 몇 개소에 한 여름 밤의 음악 공연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52페이지 달서구민 한 마당 큰 잔치를 성서 이곡동 운동장은 위치를 알겠는데 첨단문화회관도 아는데 달서구 문화원은 생소한데 어디에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달서문화원이 지금 저희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른방송 감삼동 뒤에 가면 문화원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원장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장은 지금 조경제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보수로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제6회 달서가요제, 발전사 비교전시회, 공모작 수장작 전시회를 하는데 달서문화원장이 무보수로 건물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문화원 건물이 없어서 문화원장 조경제씨 건물을 무료로 임대 사용하고 있고 원장님께서도 연간 5,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원 건물을 별도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인이 개인 사비로 내서 한다고 하니까 되었고, 달서구는 큰 예산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대구공전 옆에 있는 것이죠?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달서구민 한 마음 걷기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은 달비골 청소년 수련관 거기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이것도 민간인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현재 최성기의원님께서 맡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의원이 겸무합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구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저희들이 22개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장들하고 거기서 선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는 수당 같은 것 주는 것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전부 봉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56페이지 달서구청 여성 축구단 활성화 코치 2명을 영입하는데 축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여성 축구단이 여기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성한 지가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 없이 그냥 취미클럽처럼 구청에서 운영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 것이 지난 2005년 12월 달에 달서구 여성축구단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재위촉하고 했는데 그 전에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2년도는 단장이 찬조를 599만3,000원, 2003년도는 503만원, 2002년과 2003년은 구청에서 지원을 천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달서구에서 552만원을 지원했고 단장에게도 찬조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해 2005년도에는 51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장도 조금 찬조를 했고. 금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계속 단장한테 너무 힘을 많이 주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지난 연말에 만들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단장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코치 2명은 위촉을 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분은 수당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출전해서 경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한 번도 달서구 여성축구단이 경기하는 것을 못 봤고 오늘 있다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유명무실 한 것, 괜히 코치 봉급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두류공원 1개소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 공사를 했는데 두류공원 안에 축구장, 야구장 등 여러 개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제가 아침으로 가 봐도 잘 안 보이던데.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여기에는 대성사 네거리에서 오르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쪽에 보면 올라가면 원화여고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오른 쪽으로 올라가면 체육공원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조철제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구의원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겸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할체육협의회에 22개 동호인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서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선출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생체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의원이 회장을 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도 가지고 있고 또 부회장도 했고 또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생체협의회에서 구의원을 앞장세울 때는 예산관계에 도움을 안 받겠느냐 해서 그렇게 회장으로 추대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막상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최성기의원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생체회 예산을 삭감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동료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의원을 하면 의원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괜히 뭐 뒤에서 하기가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달서구 생체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연간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구비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년 간 2006년도 예산총액이 나올 것이고 국·시·구비가 나올 겁니다. 그 내역을 적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이 협의회장을 맡는 것, 민간인이 맡는 것 서로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만 의원이 맡았을 때 우리들끼리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누구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클럽이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에서 선출할 때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지원단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경제통상지원단장 김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소화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임상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노경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유치지원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책자 61페이지부터 84페이지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면 6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경제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경제통상지원단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행정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서지만 경제통상지원단은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보면 여유기구로 되어 있는데 여유하고 한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단이 지금 여유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시는 시간되면 없어지는 것이 한시기구고 이것은 여유기구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예, 조직을 개편하면서 경제통상지원단은 황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조직을 다시 개편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성서공단에 기업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통상지원단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전에 만들었던 것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유기구를 단으로 해 가지고 경제통상지원단 조직을 그대로 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기구로 되었는 겁니다. 당초에는 단이 없는데 기업유치라든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결국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대로 단을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들을 때는 여유기구라고 하니까 생소한 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하고는 차이가 난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 중간에 3번 농업축산지원에 보면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이 있는데 총액이 5억6,840만원인데 신청이 2,210가구 해서 812ha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당 233원3전이 치여서 논 한 마지기에 200평 잡고 논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이 4만6,660원을 지급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이것은 직접 지불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직불 지불제하고 변동 두 가지가 있는데 합한 예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고정형은 뭐가 고정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고정형은 최근 3년 간 논에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팥을 심든 벼를 심든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평당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300얼마밖에 안 치일 겁니다.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고 거기에 대한 변동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에 벼를 심든 고추를 심든 다 좋은데 벼를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평당 300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정직불제는 논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대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고 거기 논에다가 쌀을 심는 것은 또 양곡보전을 위해서 하는 두 가지 종류인데 그 두 가지 종류를 합한 금액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액 국비죠?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81쪽에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건인데 서남시장으로 오기까지는 두류시장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소유자들이 미승낙함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할 위기에 있는 것을 사업변경 승인을 해서 서남시장으로 오게 되었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절차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받고 그리고 토지소유자하고 살 만한 땅의 주인하고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감정을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들어가든 어떻든 의뢰해 가지고 감정이 빨리 나와도 한 달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걸려서 감정이 나오면 그 가격대로 우리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해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가격은 내 놓고 감정하는 그 시간동안에 두 달이나 한 달 반 동안에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평당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에 좋다고 했는데 감정이 나와서 300만원 주려고 하면 350만원 달라, 400만원 달라 그래 가지고 종종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보안유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집이 한 채만 있을 경우에는 두 개 이상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격 평균을 내서 사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본 결과 요즘은 감정가격이 거의 다 현실가격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실지 서남시장이 옛날 아주 재래식 2층 붉은 벽돌집, 실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팔면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살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전에도 다른 사업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채를 한목 사야 되니까 옆집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판단하기는 옆집이 우리보다는 건물이 어떻고 면적도 어떻고 한데 왜 적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많으냐, 옆집만큼만 다오, 이런 식의 옆집하고 비교 때문에 상당히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디다.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에 사기로 가계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감정가격이 한 달 후에 통보 왔을 때 또 그 동안에 집 주인들이 마음이 변해버리면 살 수 없는 그것도 실지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한 예로 제가 노약자 복지계장 하면서 경로당 부지를 살 때 계약을 그 때는 전부 제 사비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해 놓고 나서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에 돈 천만원씩 가지고 와서 그 땅을 가계약으로 선금을 천만원 주고 나중에 감정해서 그 돈을 받는데 한 군데는 애피소드(episode)입니다만 상인동 장애인 복지관을 매입할 때 계약금 천만원 걸어놓았으니까 어쨌든 나는 돈을 전체 다 그 사람한테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당신 다 받으니까 천만원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못 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 천만원 떼일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선에서 팔려고 했는데 감정 의뢰했다가 한 달 후에 돌아오면 마음이 변해서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고 그래서 그 때는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맹점인데 그렇다고 가계약 할 때 계약금 10%를 미리 줄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동네 의원이나 누구나 등등으로 돈이 있다고 사비를 내서 미리 잡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계약금이라도 걸어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이콧(boycott)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10%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72쪽 에너지 합리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보통 공동주택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기존 새로 설치된 것을 보면 열량계나 유량계를 기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하지 않고 그냥 공동주택에서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랑계나 유량계를 설치한 공동주택에 평균 사용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설치한 곳은 150 정도로 50% 이상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서도 미부착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도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미부착 세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계도방법을 세우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기술분야는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희
김철희간사
예.
너지
에너지
관리팀장 임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 업무하고 가스안전공사 업무를 취급하지 지역난방공사 업무는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열량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이찬기위원입니다. 달서구는 유독 폭발사고라면 아주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순찰을 하면 주택 안에 그러니까 주거지 2층 다 사는 집 안에 1층에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주입하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73페이지에 2004년, 2005년 362개소, 고발이 136건, 경고가 226건인데 고발조치는 어떻게 하며, 경고조치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동네 주변에 이런 유사휘발유를 주입하는 광경이 보이지 않게 하여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우리가 전에는 유사휘발유를 「세녹스」라고 해 가지고 판매행위가 도로변이나 한적한 곳, 용산 지하도 위나 공단의 한적한 도로에서 많이 행해졌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용산 지하도 위에는 간혹 있고 나머지는 시너입니다. 시너 판매업소가 주택가에 파고 들어가서 페인트 상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집에 설치를 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먼저 고발하고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주입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히고 컨택(context)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서 완벽한 서류입증이 다 되었을 때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할 때 고발을 합니다. 경고는 현재 주입은 안 하는데 도로변에 쌓아놓고 있다든가 어쨌든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의심의 행위가 있을 때 그 때 이런 것을 도로변에 설치해 놓으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일반주택 안에 있는 것은 소방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물 적재관련 법규에 의해서 소방법규에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ℓ 이상이라든가 많은 양을 적재해 놓았을 때 소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단속 근절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고발을 해 놓으면 1회 벌금이 한 30만원, 40만원 나오니까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휘발유 칠팔만원씩 넣으면 시너 같으면 사오륙만원 정도, 2/3 정도 되는 가격만 하면 그만한 양으로 그만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학생이라든가 용돈이 궁한 대학생들이 많이 넣는데 고발을 해 놓으면 30만원, 40만원 벌금을 내고 나오니까 하루 잘 팔면 30만, 40만원 버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나가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야만 그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또 경찰서에서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소방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만 나가서는 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근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법 규정을 강화해서 한번 하면 벌금을 200만원, 300만원을 매긴다든지 어떤 물리적인 제재가 없는 한, 또 앞으로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너, 나 없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주머니 사정이 약하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런 데를 찾기 마련입니다. 유가가 자꾸 올라가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더 성행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위험도가 상당합니다. 신나는 폭발성이 강합니다. 동네 어귀에 한적한 데 그런 데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주택가에 엄연하게 폭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출되게 놔 둔다고 하는 것은, 특히 제 지역구가 상인동입니다만 이 상인동은 폭발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머리를 바짝 세우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동네에서 배척을 하고 다른 데서 유가정책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이 그러니까 동네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만 배제를 해서 지도, 계도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저희들 관내에 판매하는 데가 175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히 계도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골목에 풀 뜯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에는 481명 신청해 가지고 150명 선발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 3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환경 청소분야, 가로정비 분야, 그리고 하수도 정비 준설 관계, 그래서 32개 사업장이 있는데 상세히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150명이 다음번에는 100명으로 줄게 되니까 각 동별로는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전부 다 주고 하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공원 청소 및 시설물 정비라든가 녹지조성, 산불감시, 성서 환경정비입니다. 성서공단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가사도우미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또 노인 안마서비스도 있고, 도로 정비 하수도 준설 관계 이 파트가 4개 분야 32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150명 가지고 주기에는 실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전부 국시비로 내려오는데 돈이 계속 줄여서 내려오니까 다음 분기는 50명을 줄여서 100명을 선발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줍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일당이 다 틀립니다. 젊은 사람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단순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2만7,000원에서 3만원 정도 됩니다. 2만7,000원에서 교통비 3,000원 포함해서 3만원 가량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성서공단 취업 한마당 행사 개최를 했는데 저는 평소에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노무현 정부가 제일 못하는 것이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경제가 불황이고 장사가 안 되고 입만 떼면 몇 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합니다. 1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뭐 어떻게 한다고 말은 해 놓고 현장에는 취직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이 안 되어서 제가 선거운동 할 때 명함 주고 나면 “당선되거든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이소” 하는 사람도 내가 몇 번 보고했는데 성서공단에 취업 한마당을 분기별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해서 솔직한 말로 취직이 안 되어서 집에 빈둥빈둥 놀다가 취직하라고 하면 부끄럽고 남사스러워서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고 공무원들이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관내 실업자 취직시켜 주는 것, 관내 업소에. 그래서 저는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취업센터를 만들어서 평소에도 관내 달서구민들이 취직 할만한 사람 이력서 써 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상지원단에 올리면 여기서 성서공단에 취업하는 곳에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알선해 주고 이렇게 평소에도 늘 취업알선을 해 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지금 동단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 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은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만들어서 3명의 인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2명하고 직원 1명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에서 제일 골치가 아픈 곳이 거기입니다. 술을 마시고 와서 깽판 놓고 고함을 지르는 데가 제일 많은 곳이 거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는 인원 상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를 못 하지만 동에 신청을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단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로 안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이삼십 명 정도 취업을 상담하러 우리 단에 옵니다. 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구직자 현황관계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알선을 해 주고 면담을 시켜주고 평소에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2명하고 직원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늘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아니 동사무소별로는 없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없고 뭐 취업센터인가 뭐……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우리 구청 우리 단 안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만들어 놓고 의자도 있고 다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에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막바로 우리 구청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터넷으로 취업 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이번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개설할 예정입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현재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터넷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노동부 워크 넷(work net)에 들어가면 자기들 구직자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국적인 넷(net)에 다 뜨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8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위탁기관 선정은 향후계획인데 접수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합니까? 위탁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위탁은 학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한글 교육을 시키면 학교보다도 예산이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보고를 드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 위탁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50만원 줘서 이것은 초등학교에 해야 되지 싶은데 솔직한 말로 언어소통이 잘 안 되어서 성서공단에 사장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번에 달서구에서 시범으로 하는데 150만원 예산이 너무 안 적겠습니까? 이거 받고 누가 학교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통상지원단장
그런데 통역관 제도도 그렇습니다만 계명대학교 어학관계 팀이라든지 보면 서비스 정신으로 해 줍니다. 우리 기관하고 하는 걸 영리목적이 아니고 자기들 학교 홍보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무상으로 해 주는 데도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지원단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 정찬수 팀장입니다. (인사) 부과1팀 정병영 팀장입니다. (인사) 부과2팀 방호훈 팀장입니다. (인사) 부과3팀 남상대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팀 장인수 팀장입니다. (인사) 과표팀 임동빈 팀장입니다. (인사) 세입총괄팀 박효병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팀에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1팀에 함영규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2팀에 심옥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는 직원 수와 업무량이 많고 또 복잡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는 달서구의 살림을 살아가는 중요한 과입니다. 직원이 70명 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팀장이 10명이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2천억 정도 됩니다. 2,000억이라는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 사람한테 세금을 못 받더라도 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세금을 매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과를 할 때 철저를 기해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억울하게 부과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조례를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6급이 19명이 진급이 되고 한 명은 원래 가지고 오고 해서 19명 중에 세무과에 지금 10명의 6급이 있는데 7명은 세무직이고 3명은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3명 중에 두 명이 이번에 진급을 하는 걸로……, 아니 세무직 2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과거에 한 과에서 6급이 7명, 8명 정도 되어야지 근무평가를 할 때 수가 두 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7명이 되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조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앞으로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없겠다 그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많이 해소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팀장님들 더욱 분발하셔서 근평을 잘 받아서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92쪽에 앞서서 5월 말 현재 목표액 중에 45%를 징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특별한 것이 없으면 세입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금년도 목표세액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을 내기도 어렵고 자꾸 연체도 되고 미납도 되고 다른 데는 세금이 많이 올라서 세금 저항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는 별다른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무과 민원은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신규 아파트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해결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법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법을 행자부에서 새로 만들어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지방세 과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별주택하고 50평 이하의 다세대 다가구 연립, 토지 이런 부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로 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바뀌었네요? 전부 건설교통부로 통일되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이 지가가 한 군데로 모아지면 편리하겠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아파트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까? 아니지 싶은데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아파트가 금년도에 건설교통부로 넘어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전부 다 건설교통부로 넘어왔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지. 공동주택 말고 토지하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토지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적과인데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럼 그건 행자부인가?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위에 올라가면 건설교통부가 되겠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아파트는 거기서 안 하고 국세청에서 고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이제는 통일되었겠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재산등록을 할 때도 주택하고 건물은 여기 물으면 되는데 아파트는 여기 물어서는 안 되고 국세청에 물었다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걸 올해 통일시켰는 모양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확실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55%, 주택은 50%로 되어 있는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청장이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과표 적용비율은 현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55%, 50%에도 이것도 경감도 되고 하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성권
홍성권위원
55%, 50%?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매년 100%까지 인상하기 위해서 규정에 넣어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좋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통과가 되면 경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 됩니까? 그것이 나는 50%라고 알고 있거든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지금 이것이 지방세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는 행자부 쪽에서 세법 모법에 전부 다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 약 한 달 전에 행자부장관께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지방세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택에 대해서만은 과표 시가 3억 이하는 5%까지만 올리고 6억까지는 10%까지만 상한선을 두자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항은 없고 이것이 아직 법안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7월 달이나 8월 달에 국회 내에서 지방세법이 통과되면 9월 달에 실시할 때 지금 재산세는 7월 달하고 9월 달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나갈 때 5% 이상 올랐다든지 10% 이상 올랐는 것은 그만큼 감해 가지고 정리해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자꾸 바뀌니까. 우리 서민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아래도 보니까 청와대에서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얼마까지는 봐 주자고 그러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책자를 내고 지침을 하나 내고 싶어도 사흘도록 바뀌니까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년에도 두세 번씩 바뀝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97페이지 건물 주택은 7월 달에 세금을 내고 토지 주택은 9월 달에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택이 두 번 들어가거든요. 왜 주택이 두 번 들어갑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주택은 할 때 밑에 있는 대지, 토지하고 위에 건물하고 주택하고 같이 과표를 산정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2씩 나누어서, 한 번에 내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 가지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주택은 두 번 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50만원은 7월 달에 내고 또 50만원은 9월 달에 내고 두 번에 나누어서……
성권
홍성권위원
얼마 이상이라는 것은 없고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만약에 10만원 나와도 5만원, 5만원 갈라서 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5만원 미만은 한 번에 내도록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 사람은 고지서가 두 번 나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떤 사람은 7월 달에 주택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작년보다 반밖에 안 나왔다고 좋다고 하다가 9월 달에 또 나오면 왜 두 번 내느냐 하는 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통장 회의 같은데 가면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니면 오해할 부분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은 7월 달에 내고 토지는 9월 달에 내고 주택 5만 원 이상은 두 번 나누어서 낸다, 이러면 정확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92페이지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표적용 인상률을 보면 매년 5%씩 해서 2015년, 2017년 100%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법 시행령에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별로 각각 틀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에 바로 작년에 정해놓았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세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몇 % 정도 오릅니까? 전반적으로.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금이 오르는 것이 작년보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20평 아파트, 32평, 40평 아파트 세 종류로 해서 얼마 정도 오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 거의 대부분 6억원 미만입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도 10% 이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토지하고 상가나 공장 같은 것은 상한이 없습니다. 없고 밑에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률이 작년보다 주택은 동결해 놓았지만 일반 토지하고 건축물은 작년보다 5% 적용률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한 몇 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서민들한테는 부담을 적게 하고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부담을 많이 시키고……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의 신청할 때 하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과세 표준을 하는데 이 과세표준은 저도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 항목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상위법에 지정하면 자치단체는 별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이거 말고도 다른 구축물이라든지 일반 주택 말고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말에 1㎡당 신축가격을 산정해서 과표를 새로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소득세법[99조1항]에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당 철근콘크리트조로 해 가지고 47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철근콘크리트조는 47만원, 블록은 38만원, 목조는 28만원 이런 식으로 죽 해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말에 산정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 9명 되어 있는데 무슨 금고에 대해 선정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금고는 시에는 시 금고가 있고 우리는 구 금고가 현재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각종 공과금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 대구은행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리해 가지고 우리 구좌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은행을 금고로 한 번 선정하면 달서구청 생기고는 계속 했지 싶은데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지 싶은데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선정할 때도 보면 각종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공헌도라든지 자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보면 대구은행이라든지 조흥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몇 군데 들어옵니다만 거기서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원회가 5개나 되는데 금고선정위원회 같으면 대구은행이나 어디 은행을 지정할 때 한 번 하면 되는데 금고선정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회를 한 번 소집하면 차비도 줘야 되는데 대구은행을 한 번 선정해 놓으면 앞으로도 변동할 일이 없지 싶은데 이런 위원회가 왜 존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현재 3년마다 한번씩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위원회에서 새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금고선정조례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는 나중에 전문가에게 한 번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회에서 만들었습니까?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가 있는데 중간에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 확인 조사에 비과세는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고 감면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부동산 3천 건, 자동차 6천 건이 되는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과세 해 주고 어떤 사람을 감면해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전부 다 부과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사업장,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나 사회사업 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 대해서는 비과세 내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이라든지 영세민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의 감면은 지체부자유, 장애우들에 대한 감면,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단체, 각종 사회 비영리 사업자 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공단 내에도 지금 4차 공단이 들어왔습니다마는 4차 공단 내에 들어오는 업체는 다 감면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다 감면이고 재산세도 5년 간 감면입니다. 일단 감면을 해 줬지만 거기에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종교단체에 대해 감면을 해 줬으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를 놓아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새로 세금을 추가징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조례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세금을 징수하면 포상을 해 주는 조례가 있는데 많이 하는 사람들 포상을 해 주는데 일반인도 주고 공무원도 주고 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일반인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발굴했을 때는 포상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지식정보과, 지적과,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