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 보고(계속)

건설과장 배영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건설과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인사) 도로팀장 서자원입니다. (인사)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인사) 보상팀장 이호수입니다. (인사) 현장민원해결1팀장 박신희입니다. (인사) 이상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태, 손을 듬) 한상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첨단문화회관 쪽으로 도로 개통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동 푸른마을하고 그쪽 앞을 지나서 구마고속도로를 지나서 첨단문화회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에 각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도로가 갑자기 생기므로 해서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사실 첨단문화회관을 지나서 자동차상사가 끝나는 부분,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남대구IC를 지나서 그 도로에서 자동차상사가 끝나는 부분에 달서천 쪽으로 돌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본다면 첨단문화회관을 거쳐서 성서공단으로 바로 장기공원으로 바로 질러서 도로가 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도로가 상사가 끝나는 그쪽으로 돌아 나오면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공원을 가로질러서 성서공단으로 연결해 주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로는 지금 구마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마고속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장되므로 해서 지금 영남네오빌이나 장기동 파랑새마을 저쪽 편에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우려해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의 소관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확장은,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소음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대명천 복개도로를 거쳐서 성서공단, 첨단문화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애당초 소음대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시가지 내에는 일반주거지역하고 도로하고 서로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대책은 강구하는 입장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채서락, 도면을 가르키면서 말함) 단지, 도로가 연결되면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도로는 이겁니다. 남대구IC를 건너와서 첨단문화회관을 가려면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성서 쪽으로 빠지고, 여기가 옛날에 면간도로 턱입니다. 이것은 했고 이 도로를 개통 중입니다. 주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장기지구하고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서 여기에 오면 월곡로에서 그러니까 성서공단로하고, 월곡로로 해서 우리 구청 앞에 이 밑에 내려가면 만나도록, 여기는 사거리신호체계가 됩니다. 현재 이 IC는 전부 바뀝니다. 도로가 확장되므로 해서, 이 램프가 이쪽으로 더 나옵니다. 이 도로의 주 진입도로는 이용을 앞으로는 원활하게 못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순환되어야 하고, 여기서 이쪽에 장기공원 쪽으로 개설을 합니다. 이 공원 자체도 문제 있고 해서 공원을 훼손해가면서 이쪽으로 연결해도 바로 큰 도로로 연결되는 데가 없습니다. 장기공원하고는요. 연결을 이렇게 되어서 이쪽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제가 잠깐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치를 아니까요.

(간사 한상태, 도면을 짚으면서)여기는 파랑새마을인데요. 파랑새마을 앞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이 도로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랑새마을에 여기서 도로가 끊겨있습니다. 이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이쪽에 통행이 갑자기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소음방지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도로는 남대구IC와 성서IC쪽으로 나오는 것과 용산지하도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방골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남대구IC가 퇴근시간만 되면 아주 복잡합니다. 성서I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초등학교 앞에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런 교통소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 장기공원을 거쳐서 네오빌 앞에 보면 공단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시켜 주면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이 도로가 그냥 이렇게 둘러서 월곡하고 연결시키고 여기에서 조금 복개해서 나오면서 공단 끝나는 부분으로 연결해 놓았습디다. 자동차상사 끝나는 부분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시립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일부 이장을 하더라도 이 도로를 공단에 가면 네오빌 옆에 보면 중단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시켜 준다면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그냥 꺾어서 월곡로 하고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교통에 원활함을 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있으나 없으나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남대구IC가 생기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유턴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현재 4차선이 10차선이 되기 때문에 전체 램프를 타고 바로 IC를 거쳐서 유턴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장기공원이거든요. 단절해 가면서 어느 쪽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어느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시 전체 교통 도로망에는 고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월곡로 해서 월배 쪽으로 가는 것하고, 이 도로는 앞으로 유턴하는 것 이런 것 다 없애고 바로 직 연결되는 것으로…….

첨단문화회관 뒤쪽에서 시립공원묘지를 넘어가는, 장기공원을 넘어가는 이 도로는 보상가도 낮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도로를 내는데 효율성이 대단할 것인데요.

공원의 단절 문제, 제반 고려해야 될 그런, 저희들도 다음에는 건의는 해 보지만…….

이 부분은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네오빌하고 파랑새마을에서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방음벽 문제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언제 조용하면 협의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태 간사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직원님들 연일 수해대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성당1, 2동, 감삼동 구의원 김주영입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 책임자들 모두 저희 동네도 많이 다녀가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추진현황을 얘기하실 때에 감삼동 상수도관 이설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가 3월 31일날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관급 공사하는 분들의 형태를 보면 저희들이 주민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항상 벌써 끝낼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이래서 물으면 준공날짜가 “12월말입니다. 10월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동에서 물론 성당2동도 관련 있고 감삼동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지하실에 들어갔으면 올해는 3월 31일날 발주가 되었으면 공사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되고, 요행히 올해는 지하실에 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동직원이라든가, 동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서로 그것도 양이 모자라서 “우리 집 앞에 것을 갖고 가지마라. 이것은 우리가 맡아 놓은 것이다.” 작년에 한번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대요. 그런데 공사 발주를 줄 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31일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준공이다 하면 공사기간이 많이 기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공사를 하고 와서 실지로 우리 동민들이 답답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우선 빨리하고 돈 벌기 쉬운 곳부터 일을 하고 그 차선책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애타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 앞에 감삼동에 이것 말고 또 하수도 공사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지요? 계획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2차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합니다. 설계를 하고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낙찰자가 누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되면 자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자재 준비를 하고 해서 원래는 6월 10일경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저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혹시나 장마기에 들어서면 하수본관을 좀 손을 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침수대책은 따로 하고 장마기가 끝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비가 오면 내려오는 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더 빨리 해서 작년 연말 쯤 착공을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땅을 파서 오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달점하고 종착점하고 양쪽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서 굴을 뚫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늦었는데 이번 장마기에는 대처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태풍 오는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원래는 7월 15일쯤 되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7월 20일부터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장마가 좀 길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포장도 계획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포장은 하수도를 완공하고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포장을 먼저 합니까?

어느 구간 말입니까?

감삼사거리에서…….

당산로요.

아, 예, 두류시장까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차는 상수도 원수관로를 먼저 옮겨보고, 이것은 이설을 하면 2차 공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고, 포장공사는 먼저 하도록…….

저는 혹시나 하수도공사를 따로 할 것 같으면…….

그 구간은 손을 안 댑니다.

예산절감에서 상·하수도를 먼저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차원에서 말을 했고요. 제가 감삼동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도시가스를 많이 넣고 싶어 하거든요. 도시가스공사에 얘기를 해 보니까 사 기업체이기 때문에 타산 안 맞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감삼동에 하늘채아파트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가스 원관은 두류시장 앞 도로에 당산로지요? 거기에 묻혀 있고, 본리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는 고압이 묻혀 있어서 사용을 못한답니다. 일단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의회에서 도시가스공사로 어떤 협의를 해서 하늘채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뒤에 도로를 확보해 주거든요. 확보해 주는 도로 끝까지라도 도시가스 본관을 묻어주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넣고,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계량기 한 개에 1m의 본관을 묻어 주겠다고 하니까, 넣고 싶은 사람들의 충족을 해주기에는 평생 못해 준다. 안 그래도 도시가스직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평생에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넣어보지 못하고 죽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지금으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하는데, 이 도로를 확보해서 포장하기 전에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본관을 하늘채아파트 끝나는 데까지만 좀 매설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 사항이고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고 또,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 감삼동에 보고 제가 노란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이 안에 과거에 보면 논을 가지고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토 작업을 하는데 양질의 좋은 흙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전부 헝겊조각, 폐비닐, 이런 것이 가득 묻혀 있습니다. 도로로 조성된 곳은 전부 흙으로 성토를 했고, 택지로 되어 있는 그런 장소는 전부 헝겊조각,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쾌적한 환경, 이런 살기 좋은 도시 이런데, 실지로 위에서 아무리 꽃을 심고 푸른 나무를 심어도 이 밑에 지하수가 다 썩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이 많이 기울어지는 곳 이런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2m 깊이정도를 포크레인으로 파면 쓰레기가 줄줄 따라 올라옵니다. 끊기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제거해서 개발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연구해 봤으면, 물론 기간은 일이 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갑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후세에도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면 첫째, 지하수가 썩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축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고요. 재건축하는 데는 개발을 한창할 때 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는 우리 쓰레기를 갖다버릴 데가 없어서 지금 매립장이 되기 전에는, 시내 저지대, 경부선 철로 변 같은 데, 전부 연탄재하고 쓰레기하고 비닐하고 막 넣었습니다. 감삼동도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현재 드러나면 전부 수거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또 집을 지으려면 지하를 내려가서 나오면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집이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처리를 못 하거든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나오면 전체를 수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다 이행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유가 실제로 한 곳에 넓은 곳을 지하실로 만들려고 땅을 파다가 옆집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헝겊조각, 또 물이 고였다가 물을 퍼내고 헝겊이 있으니까 물이 빠지니까 옆집이 기우뚱하는 바람에 다시 레미콘으로 …….

안 넘어지도록 하려면 가시설을 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만큼 그 밑에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지역에 대한 밝은 희망이 도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주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폐자재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소상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이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 지도차원에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쓰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동 김종후 위원입니다. 먼저 60만 달서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일호텔이 있습니다. 송현1동에, 삼일호텔에서 장관빌라 올라가는 길인데, 일명 중흥로입니다. 중흥로 비석 있는 데서부터 중소기업청까지 가는 산 쪽에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고나면 거리가 5m 정도, 짧게는 1～5m 정도, 깊이는 10㎝ 정도인데 인도블럭이 계속 침하되어서 지난 11일, 12일날도 또 현장민원팀에서 와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송현1동에 이상현 동장님이 오셔서 고친 것만 해도 10번이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산 쪽에서 물이 밑으로 빠져드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도로가 150m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거기로 다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송현공원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는 데 보니까 중간 중간 좀 내려앉더라고요 안 그래도 건설과에 본관이 산에서 압력이 세어서 물이 내려오면서 벽을 어떻게 쳤는지 한번 보고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확인되면 근본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비만 오면 매번 현장민원팀에 어제 11일날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동네에 까다로우신 주민이 상당히 화가 나서 여기 전화하고 그랬는 모양입디다.

9일이 일요일이고 10일이 월요일입니다.

11일날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날 오후에 조금 고치고 또, 부분은 12일날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물 흐르는 방향을 전부 CCTV를 넣어서 한번 해보고 어느 부분에 침하되었다든가, 쇠굴되었으면 근본적으로 바닥하고 전부 하는 것으로…….

어제도 두 군데 있어서 동장님하고 현장 확인해서 지금쯤도 보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고치지는 못할 것이고,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폭우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순화 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인1동에 월촌 화성 있는데 그 골프장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택 쪽으로 어제하고 아래, 그저께하고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때문인지 안 그러면 그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주택 쪽에 침수가 되는지 그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를 하수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산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옛날에는 월촌 화성, 보성타운이 전부 전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산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 그쪽에 아파트도 짓고 주택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골프장이 있기 전부터 계속 우수가 일시에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쪽에 나오는 매자골이라고 하지요. 매자골 쪽에서 나오는…….

매자골이 아닌데…….

매자골이 맞습니다.

매자골은 이쪽 너머고…….

아! 청소년수련원 위에 보면 계곡수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계곡수가 지금 현재 있는 대서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송현주공아파트 그 앞에 길로 2.0에 2.0 박스로 전부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산순환도로 개설하면서 그 물길을 돌렸어요. 그 쪽에는 주택가고 월촌 화성, 보성타운 쪽에는 전답으로 있었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유역을 변경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전에 전답으로 있을 때는 크게 물 피해가 없었지만 지금 주택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우수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수관망도를 재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설계내용을 보면 과거의 물길대로 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상인동 앞산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추진공법을 해야 됩니다. 앞산 쪽에서 구덩이를 크게 파서 대서초등학교 앞에 도달구, 전문적인 용어로는 추진구와 도달구를 100m 정도를 합니다. 기계로 추진을 해서 관로 자체는 2,000mm 정도로 그 속에 다가 1,600mm 관로를 넣어서 바로 우수관을 연결하는 쪽으로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도 요청 공문을 내놓았고, 시비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골프장을 건립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비가 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도 비가 많이 올 때 수련원 옆에 보면 무허가 건물, 식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여남은 채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앞산공원에서 사방댐을 했어요. 밑에는 전부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관로를 넣을 여력이 없어서, 그 밑에 막혀서 어제 가보니까 넘었더라고요. 그 물이 일시적으로 관에 다 못 들어가고, 원래는 바로 송현 하이츠 쪽으로 내려왔는 것인데, 돌려놓으니까 물은 저절로 낮은 데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앞산순환도로를 하면서 이쪽으로 지하차도 때문에 돌린 것입니다. 앞으로 양쪽으로 도달구와 추진구로 해서 일부를 원상회복해서 물을 갈라서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달서구에 월배로에서 월성로간 20m 도로 수탁사업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처음 70억원을 수탁 받아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수탁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켜서 진천 포스코나, 삼성 래미안, 월성 레미안하고 LG 자이의 3개에서 그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70억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집행하려고 보니까 140억인가 두 배로 늘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탁사업을 못한 그런 상태였고, 이것이 어디에서 누가 잘못해서 이런 착오가 많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m 이 도로에서 진천 포스코 진입도로입니다. 정문으로, 거기에 보면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김철수 씨 집인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마기간입니다. 진천천에 유천교에서 구라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진천천이 유천교 쪽에서는 좀 넓습니다. 밑에 내려가다 보면 좁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번에 우리 구청장 순시 때도 진천동에서 건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것은 해명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단지, 우리가 사업시행 3사가 위탁해서 할 수 있다 해서 우리한테로 처음 맡겼습니다. 그때는 월배 쪽에 땅값이 급등하지 않고 안정될 때 가격으로 치였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로 해서 시행사한테 돈을 내라고 통보를 했는데 1.5배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이 65억입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난 그 중간에 월배지역에는 신개발 붐이 일어나서 엄청스럽게 시행사들이 땅값을 많이 주고 매입을 해 놓으니까, 감정사를 보내놓으니까 그 기간이 몇 달 갔는지 그 과정에 140억 정도, 우리 협약서를 보니까 돈은 우선 가감정해서 받은 돈이지만 그 다음에 보상 합의된 가격이 새로 결정되면 얼마가 나오더라도 우리한테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행 3사가 못 내겠다고 하니까, 협약하고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협약 해지가 된 겁니다. 그 돈을 다시 65억 받은 것을 내주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고, 지금 현재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처음에 보상가격을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를 한 3배나 이렇게 했으면 또 다른데 그런 것 가지고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 담당 팀장은 동주무로 갔습니다. 그 뒤에 시일을 오래 끌다가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공탁했고, 그 이후에 건물 철거문제도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작업 중이고 7월말까지 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포스코하고 래미안 사이에 20m 도로를 시행사가 10m 반폭으로 확장할 데가 있는데 그것은 집이 김광수 씨로 되어 있는데, 위에 처마가 걸리고 기둥도 한 50㎝로 걸려서 그것을 다 철거하면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 달라고 해서 50㎝ 남기는 것으로 하고, 아래 금요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만 되면 현재 폭대로 인도를 조금 줄이고 9m50㎝로 해서 포스코 쪽으로는 주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시기가 임박한데 7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김광수 씨 집의 지하를 봤습니다.

지하가 1m30㎝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걸려있지요? 민사소송…….

예. 합의만 되면 취하하겠지요.

지금 포스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길 속에 지하가 1.5m가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 주든지 협의해서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그냥 행정적으로만 계속하려고 하니까 시간만 늦어지고, 지금 포스코가 7월달부터 입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7월달에 입주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입주도 안 되고, 한 분은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침해받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둥을 자르면 그 집 자체를 다 못 씁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포스코에다가 그 분들 이익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많이 해 주라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중간 해결책을 강구해 주고 해야 되는데, 꼭 민사소송 들어가서 시간만 자꾸 끄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것이 시행사가 토지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최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며칠 전인 모양인데요. 지금 지하부분까지 옹벽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쌍방간에 협의는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쌍방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몰라도 그 부분은 실지 중간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실지 직접 개입을 자꾸 못해서 그렇지 중간에,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 것도 저희들 중간에 얘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었는 것입니다. 아까 유천교에서 성서공단 가는 도로…….

도로 말고 하수, 진천천이 우수기가 되면 장마가 오면 유천교 그 부분은 넓습니다. 내려가 보면 구라하고 우리 달서구 사이에 아주 좁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안 합니까!

예.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진천 쪽에 가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건너가고, 또 저쪽 성서공단에서 오는 것은 진천천 쪽으로 해서 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장마철이니까 태풍 매미나 이런 경우에는 우수량이 엄청 많거든요. 거의 넘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리가 다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부채납형식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유입 물량하고 그 쪽에 지나가는 폭하고 계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화원 쪽에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물이 내려가면서 밑이 좁으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위에 수면이 엄청 높아진다는 이야기지요. 밑이 죽 빠지면 위의 수면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이 안 빠지니까, 거기에 보면 이것이 유천교 같으면 여기에는 하천이 굉장히 넓습니다. 밑에 내려가다 보면 좁아진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전번에 검토해 달라고 구청장 순시 때 아마 우리 동에서도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로 직 하류는 넓은데 아파트 짓는데 내려가면 좁고, 현재 확폭은 15m, 17m 정도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확폭은 40m입니다. 배 정도 더 넓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해상습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되면 지난 4월달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시를 경유해서 부산청으로 빨리해 달라고, 이번에 내려가면 화성드림파크하고 화원 쪽 래미안으로 연결해서, 그 다리는 확폭해서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계획대로 해서 40m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윗부분이 많이 좁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래는 바로 옆에 민가가 있는 그 집이 일부는 하천부지고 이런데 그것을 달성군청에서 옛날에 전부 불하를 시켜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그 하천 변에 있는 도로는 앞에 동편으로 다니고 도로를 좀 넣어서 정비계획해서 확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동 김재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기가 서운해서 건의 겸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미 수해 때 도원지 위에서 수전지 사이에 수해복구사업을 잘 했습니다. 지난번 비로 인해서 토사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어서 막혀있거든요.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셔야 6월 장마는 얼추 끝이 납니다만 9월 태풍에 비가 많이 오면 나중에 위험한 사항이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현장방문의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해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일날 태풍오고 난 뒤에 가봤고, 어제 또 가보니까 수전지 상류에도 토사가 많이 유입되었고, 도원지 상류에는 밑에 ‘월광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준설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 질의 한 가지하고요. 지역현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9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 부과·징수가 도로나 하천, 공유수면을 점용해서 하게 되면 당연하게 점용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징수율이 2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간판 하나를 걸어도 영점 이삼 평밖에 안 되는 그런 간판을 걸어도 1년 사용료 7만원씩 거두고 하는데 이런 징수율이 왜 저조한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천, 도로 이런 데 점용할 정도가 되면 그나마 아주 서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산압류라든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재산압류를 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징수율이 20%대로 머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달서구 감삼동에 우방드림시티 후문에 보면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 확장되는 것,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이것이 언제 쯤 실현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체납현황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전체에 대한 징수율이 아니고 체납현황에 대한 징수율이고요. 그 징수율은 체납에 대한 저조한 것이 대부분 부도 처리된 사업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내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폐업이라든지, 부도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압류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어도 그런 상태니까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전체 체납이 한 5억6,000되는데 나름대로 기간이 지나서 억지로 받은 실적이 21%입니다. 실적이 낮은 편인데 고질적으로 IMF이후에 부도나고, 폐업시키고 도망가고 이런 것은 참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 중에 한 21% 받았는데, 앞으로 체납을 징수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팀장 서자원입니다.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 도로 건설은 아파트 건설할 때 폭이 25m 도로입니다. 아파트 건설할 때 10m 도로를 303m로 건설했는데 나머지 15m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7년부터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기는 그렇고 해서, 올해도 보니까 저희들이 2순위로 올렸습니다. 워낙 빚을 안 쓰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하여튼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