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경제과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필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애정을 가져 주신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난 점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에서 편성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경제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8쪽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무등산 수박 비가림 시설, 목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어린모 육묘장 설치 2,850만원, 이것은 모내기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특별히 구비가 많이 투입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구비가 많이 투입됐다기보다는 구비는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금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금이 5 대 5로 되는 것이 많고 국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25% 구비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금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절적으로 봄에 시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제과 업무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본예산의 8%만 편성해 줬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추경에 해서 사용은 하반기에 1년 늦게 됩니다. 시기를 일신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43쪽 과학문화도시 추진기금 마련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광주 북구가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0만원이 오고 구비를 500만원 보태서 과학문화체험장, 과학문화전시관, 과학에 대해서 일반시민,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마일리지를 올려서 과학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27군데가 있습니다. 국비 1,500만원이 와 있는데 구비가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기금마련이 연속사업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년간 합니다. 사업주체는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45쪽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은 지난번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의 용역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안을 마련해서 청장님께 보고 직전까지 와 있고 청장님께 운은 띄워져 있습니다. 북구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용역을 줄까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48쪽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부담은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자부담 시키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해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금년에는 동림동 장애인복지관하고 요양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4쪽을 보면 2006년도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나와 있고 240쪽을 보면 2006년도 하반기 학교급식식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앞은 세입이고 뒤는 세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반기라고 했는데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조례가 생기면서 시에서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우면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을 주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비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겨우 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결산추경이라도 시비 부담을 하라는 것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4개소에 시범적으로 1개소씩 선정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4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그 동안 100명을 지원하다가 이번에 38명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국비, 시비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이 과거에는 노동부 소관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했습니다. IMF를 졸업한 다음에 국비사업만은 아니라고 해서 지방비 이전사업이 됐습니다. 국비에서 지방비로 오면서 국비와 시비가 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비율로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100명이 하던 것을 금년에 38명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노동부 소관인데 거기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노동부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비를 보태서 노동부 인정 교육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49쪽 반환금이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50쪽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아까와 연관된 것입니다만 잔액이 170만원, 13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10만원이 있는데 이 잔액들을 좀더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중간에 탈락자가 생기거나 취업해서 가면 집행을 못 합니다. 훈련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과정이기 때문에 7, 8월에 취업하거나 중도탈락하면 그런 돈이 남아서 못 쓰는 것이고 농어민 학자금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은 과거에 농촌지역에서 농어민 자녀들에게 처음엔 실업계 고등학생만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발전되어서 인문계까지 줬는데 우리 관내가 2003년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취업을 하거나 좋은 이유로 퇴소를 하면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관리소홀이나 출결 때문에 탈락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정부의 고용촉진훈련의 본뜻을 성실하게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좋은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인사말씀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북구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장이 저를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경문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나경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안을 작성해 주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받아서 의료장비구축으로 쓸 계획이네요? 그 과목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이동진료를 보면 예산이 2,600만원 편성됐는데 북구에 경로당이 346개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경로당 이동진료는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정기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농촌에서 요구해 오면 가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의료취약지역으로 건국동에 해당되겠습니다. 50개소 되거든요. 월 1회 몇 개소를 묶어서 방문진료 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경로당 숫자에 비해 예산편성액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기금이나 국·시비가 많은데 현재 추경안을 보면 구비가 7,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연클리닉은 국비 반납액이 3,3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늘려놨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돈을 쓰기 위한 예산 책정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두 번째로 영·유아, 임산부 보충영양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8군데에서 2억 2,000만원, 기금입니다만 사업의 주관부서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금과 시비,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연사업도 작년 연말에 사업이 되어서 1, 2월에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 시행된 영·유아, 임산부 보충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늦게 확정되어 2억 2,000만원이 100% 기금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거든요. 이 사업도 당초 1월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4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처음 배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어쩔 수 없이 반환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울복지재단에서 식품, 우유 구매 및 배달사업만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반환금이 없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전남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치 한전 건너편에 사무실을 3월 20일 개소했는데 개업행사는 아직 안 했거든요. 9월 중에 오픈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실까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는데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됐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잘 하시는데 위탁하는 것이 아니죠?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금연하실 분은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 여기는…….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오시면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금연클리닉 운영이 정부나 시에서 권고사항의 사업인가요?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4쪽을 보면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구비 25%를 부담 못 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반환금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2,000만원인데 금연자에 대해서 금연보조제품인 패치나 껌, 약물 구입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금연 자체가 단순하게 그 기간에 홍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상담, 약물요법을 통해서 꾸준히 치료하시는데 금연성공자를 보니 4주 또는 6주 코스로 312명, 259명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성공자로 봅니까 아니면 그 동안 흡연을 하다가 그 교육을 통해서 금연을 한 사람들을 성공자로 봅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등록하고 교육시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작년도 숫자는 빼고 올해 숫자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이 집행되어서 끝났습니다만 성공자가 312명이 있다면 그들이 금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6개월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새로 나눠준 자료 6쪽을 보면 방역약품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재료비에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죠?
경문
나경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시비가 안 내려왔거든요.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시비가 내려와야만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쪽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 보건, 경제부문 등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52억 6,786만원과 세출예산안 1,236억 2,098만 9,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억 9,037만 9,000원과 세출예산안 19억 9,037만 9,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