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용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발생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정하게 투자되고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은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국의 제반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39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연제동 대주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1억 200만원보다 33억 8,600만원이 증가한 134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8,300만원보다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4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과 하수도 정비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개발과는 연제동 대주아파트 수탁도로개설사업 7억원, 국·시비 보조금 8억 8,800만원으로 총 15억 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건설과 3억 6,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5억 400만원, 건축과 9,400만원, 교통과 3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 도시국 전체적으로 총 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건국동 학림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등 7개소에 5억 2,000만원, 운암동 대자초교 주변 도로개설 등 10개소에 22억 8,200만원, 매곡동 대성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 사업 등 과오납금 3억 2,700만원을 반납하는 등 총 32억 9,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서방천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3개소에 3억 2,700만원, 풍향동 교육대 주변 보도정비공사 8,000만원 등 총 4억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동림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 민방위 교육수당,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등 총 4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과는 일곡동 아파트단지 정자 설치 등 4개소에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과는 국내여비 등 1,1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절감하여 총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효죽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1억 1,100만원,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구축 5,200만원 등 2억 1,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4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하절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2006년도 7월 7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1,611만 7,000원보다 3.3%가 증가한 154억 1,562만 6,000원으로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8,337만 8,000원보다 4.7% 증가한 47억 9,7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아파트 도로개설에 따른 일반부담금 7억원과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되었으며 자동차과태료 수입은 3억 4,4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200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억 47만 6,000원이 발생하여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본 예산편성 이후 교부결정액에 의해 정리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8,721만 8,000원보다 24.5%가 증가한 182억 8,757만 2,000원으로 자체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10%를 절감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추가로 10% 절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비에 의해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사업비 2억 3,671만 6,000원이 삭감되고 2006년도 명시이월 국비보조사업인 금곡～당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구비부담분 3억 1,470만원이 재정분석평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비보조사업으로 4건에 6억 3,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본예산 대비 74.7%가 증액편성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구비 부담율 30%인 2억 2,500만원을 미확보하여 2회 추경 또는 내년도로 명시 이월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비는 본 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송강로 도요지 부근 도로확장공사 외 1건에 3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등으로 5,0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용봉동 유창1·2차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본예산 대비 7.3%인 4억 3,7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2.5%가 인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로등이 86등이 증가되었고 동림지구 등 택지개발 준공 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규 개소수는 계속 늘어날 추세임에도 공공요금은 전년 수준에 머물러 민원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그에 맞추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민방위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본예산편성 이후 확정된 사업비에 의해 사업계획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는 2007년도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 국·시비 보조금 3억 8,400만원 등 총 5억 407만원이 삭감되었었습니다. 이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곡동아파트단지 주민편익 사업설치사업비 1억원이 200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정자 설치 등 주민편익사업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5건의 정자 및 노인당설치에 따른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변경되어 2억 2,000만원이 편성 지원되어 이를 삭감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3,99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자주세원인 과태로 수입이 3억 4,453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으로 하반기 직원들의 국내여비 부족분 1,0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3만 2,000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08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현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반면, 국·시비 보조금과 법정경비 부담 등 최소한의 법적 필수 경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과 타부서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7쪽과 299쪽을 보면 휴대용 무전기교체 금액이 다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광대역입니다.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가 혼선되어서 가까운 거리만 통화할 수 있는 협대역으로 2003년부터 계속 교체를 해왔습니다. 교체할 무전기가 총 75개인데 이번에 23대를 교체하면 전부 협대역으로 교체됩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요.

287쪽은 국고보조이고 290쪽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보조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6쪽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자치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대한민국 각 시도별로 한 군데 선정해서 10억원씩 지원된 사업으로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광주시는 북구 금곡동에 투자했습니다. 무등산수박 공판장 창고도 짓고 경로당도 짓고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과납금입니다.

자치정책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위원회에 있으니까…….

자치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북구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부터 327쪽까지 있는 일용인부임에서 35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 같은데요. 329쪽을 보면 유급 휴일수당도 3,100만원이 마이너스되어 있고 퇴직금도 5,000만원이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일용인부임에서 10% 가까이 삭감된 이유와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근속연수하고 특수직제, 기능직제 등 보통 직제별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상용노조와 임금협상에 따른 변경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불이익이 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맞춰서 계수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급여가 한 사람 당 특수직제 월 128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할 것을 지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수직제나 일용직들은 생활하기 곤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예산 삭감하지 말고 더 살펴서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340쪽 자체사업비 500만원, 342쪽 도로소파보수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의원들하고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자체사업 중 도로나 하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다 수용하겠습니까?

마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사업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당초 1,500만원이고 추경에 500만원해서 전체 2,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약해서…….

전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했죠?

예.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민원이 와서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 하수도, 도로 소파이고 의원님들도 시련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가로등 민원은 어떻습니까?

가로등 민원도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다 못 들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절약해서 쓰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우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봐서 건설과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 특히 맨홀 하수도는 지금 같은 장마철에는 공사를 서둘러서 장마 때 피해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공사, 진입로 공사도 과감하게 시비, 국비를 확보하셔서 우리 북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 시설비에서 임동주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서너 건을 가지고 주민들은 공사를 했다는 감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도시가스공사, 하수도 공사, KT공사하면서 도로를 잘랐을 때 공사 끝나면 그 사람들이 보수하죠?

한전, 통신공사, 도시공사 등 굴착은 원인자가 하고 복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북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각 유관기관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은 도로 굴착비를 징수해서 구청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변도로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복구가 아주 형식적입니다. 깨끗한 도로를 잘라서 상처를 냈으면 상처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했을 때는 하자가 안 생겨야 하는데 엄청난 하자가 생겨서 그 부분에 물이 많이 고여서 저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대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한 멀쩡한 도로를 잘라서 티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꺼지고 패이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구청에서 복구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적은 통신, 한전은 원인자가 굴착하고 원상 복구시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종을 이루는 복구는 일반적으로 상수도하고 도시가스입니다. 규모가 큰 한전이나 통신공사는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건 안 됩니다. 원인자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굴착 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착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든지 건설과에서 감독은 나가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을 더 잘 해야 되겠지만 이미 끝난 공사도 한 번 돌아봤으면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먼저 연휴기간 동안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서 강원도 지역은 500㎜가 넘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그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오늘 기상특보를 보면 호우주의보가 07시 30분에 광주·전남지역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상 전망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총 예상강우량은 내일까지 50㎜ 내지 100㎜, 많은 곳은 15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시 현재 광주지역에 55㎜, 제일 많이 내린 것이 11시, 12시 사이로 14㎜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내리고 오늘 고비를 넘기면 우선 소강상태에 있다가 장마전선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비가 한두 차례씩 내린 뒤 다음 주쯤 기상대에서 장마가 소멸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휴 3일 동안 비상조치현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 비상근무를 15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보가 발효되면 저희들이 문자방송을 활용해서 통장단과 자율방재단, 유관기관, 민간모임 등 총 2,200여 명에게 문자방송을 실시했고 재해통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동사무소 및 재해 위험지역 28개소에 대해서 재해 음성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림시설 피해 방지 및 각종 건설현장 재난방지 자연재난행동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전 예방조치에 착오가 없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호우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각 동에 홍보공문을 보내고 유관기관 소방서 등 14개 유관기관에 전화하고 비상연락 체계유지를 완료했습니다. 17일 503여단 3대대 상황대처협력관이 저희 구청 상황실에 파견되어서 같이 합동 근무한 바 있습니다. 재해취약지 점검 및 우수 유입구 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제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휴기간 동안 주의보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비상근무를 하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활동에 주력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발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이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인데 몇 년이나 썼습니까?

방독면 전체로는 10년인데 정화대의 소요가 5년이라서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민방위 전체 대원의 50%밖에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할 수가 없고 1년에 조금씩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체하면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5,000명 내지 6,000명에 3만원씩이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355쪽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보상비는 1인당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민방위 부서에 하반기 때 실제 훈련동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화랑연습훈련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자기들이 인력동원을 맞춰 기 세웠던 것에 대한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352쪽 시설비의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3,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800만원으로 시설물 안전…….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800만원 세워서 2,8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작년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 받아서 하고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 있어서…….

1,800만원으로 안 되면 아예 다 삭감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꼭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때 응급으로 해야 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설치는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은 시비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께서 시에 사정해서 예산을 타오는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본래는 아파트 내에 정자 설치는 못하게 되어 있죠?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가…….

동네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입주가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주면 허가해 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아파트 내에는 정자 설치를 못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한두 군데를 하다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하게 되는데 법이 어떻습니까?

일부 아파트에서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2/3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행위허가로 처리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덥고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1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도 위원님들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박수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차량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어 그 차량이 전대후문 쪽에 정차되어 있으면 차량이 가서 계속 찍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부과를 하게 됩니다.

5분 정차할 수 있는 것은…….

5분 규정이 꼭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마련된 것이지 5분 경고한다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의 편익을 봐드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효죽 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소 뒤편에 효죽어린이 공원입니다. 그 맞은 편에 벽돌 공장한 데를 주차장 건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10월 경에 마무리짓고 교통과도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만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가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만 늦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다른 구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4개 구청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위원장하면서도 차량구입하는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요.

그 때는 예산이 안 서 있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전국 최초, 광주 최초 구청이라서 이번에도 광주 시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북구청이 늦을 때도 있네요.

그러면 5분 예고제는 없어집니까?

원래 없습니다.

전에 있었잖습니까?

편의상하고 있었습니다.

모닝은 국산차량입니까?

티코처럼 생겼습니다.

392쪽에 노후집기교체인데요. 교통과에 이렇게 많은 노후집기를 교체해야 됩니까?

이것이 사실상 교통과 집기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쓰는 책상, 걸상, 캐비닛 등인데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것이 과장 책상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 것을 안 사고 그대로 가지고 가고 3,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입찰하면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고 저희들이 집기 제조업체하고 상의해서 카탈로그를 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조그만 숙원사업도 못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집기가 낡았다고 3,800만원 들여서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직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과는 특히 격무부서라서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한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재원의 배분이 미흡하지만 2006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되었던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감에 의해 마련된 예산안이고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재정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편성된 추경으로 판단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원안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회성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정순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회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양회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회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101억 384만원보다 33억 8618만 3,000원이 증가한 134억 9,002만 3,000원,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45억 8337만 8,000원보다 2억 1,417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9754만 9,000원으로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