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창재 의원 발언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경영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회계과에 많은 관심과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형편상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감액 조치하고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은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109쪽을 보면 구내식당 임대료로 해서 기정 69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경정으로 300만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내식당 임대료를 당초에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69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99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경쟁입찰은 언제합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3년 단위로 해서 임대를 주고 3년이 끝나면 바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구내식당을 낙찰 받은 업체는 한울복지재단 대표자 이사장인 송영순 씨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구내식당을 낙찰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운암2동사무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암2동사무소는 경찰청과 우리 땅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찰청에서 일부 우리 토지를 잠식하고 있지 않냐 판단되어서 분할측량을 해서 그 쪽에서 점유 부분이 있다면 경찰청에다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정평가해서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동사무소가 입주해 있으면서 성급히 동사무소를 매각하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팔 수 없는 형편에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동안에 임대료를 주더라도 빨리 빨리 매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 질의를 마치고 세출 부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112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감정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감정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돌려가면서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평균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감정평가기관은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곡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의 질의를 마치고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9쪽 세계정보대회 참가 4명의 선발기준이 있는지와 130쪽 도서구입비에서 1권당 사는 금액이 할인된 금액인지 예를 들어서 전집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한 가격 책정을 묻고 싶습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먼저 정보화대회 참가분 4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서관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외국에서 하게 되면 1인당 4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나 국내에서 하니까 가능한한 많이 참석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여기에는 도서관 종사원, 특히 사서직들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관계는 평균 1만원이 평균가격입니다. 물론 책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평균적으로 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전집의 경우에는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전집도 20권이 들어오면 20만원이고 권당 1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권당 1만원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이들 전집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이들 전집은 조금 비쌉니다. 그러나 어른 책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하면 1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도서구입을 정가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공고할 때는 일단 정가로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인터넷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PC입찰을 하거든요. 보통 82%에서 83%로 할인된 상태에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가액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며칠 간이나 행사를 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처음 일정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4박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일반운영비로 정보대회 참가하는데 국내여비까지 해서 약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국제대회기 때문에 참가비가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20만원은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129쪽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 1,38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경정에 2,76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6개월 분만 했다가 다시 6개월 분 계상한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청소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계약할 때 상주인원은 2명, 방청소 1명, 월1회 대청소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고정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이것도 입찰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도서관에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우리 구 예산에서 1,000만원이 자치정책과에 세워지고 자치정책과에서 동사무소로 금액을 배정해 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우연히 중앙일보 7월 15일자를 봤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각 동에 있는 자치도서관에 신축을 하거나 새로하는 데에 있어서 30% 지원하는 것이 있대요. 도서책이나 물품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암1동하고 운암2동이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된다면 자치도서관도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국립도서관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저희 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5일자나 16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위원님께서도 보셨는데 그것이 5월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저께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도서관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내려왔습니다. 구비 부담이 있어야만 해주겠다고요.
창재
이창재위원
어차피 그것은 자치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 부담이 많을수록 심사에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26개가 나뉘어서 1,000만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다시 서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 아이들 전집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전집을 다 사줄 만한 형편들이 안 되거든요. 도서관에 그런 것이 많이 비치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두세 질 정도 있더라고요. 전집 부분도 할인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은 구매할 때도 할인해서 받습니다. 법에는 정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할인을 받고 공고입찰을 해도 최저가로 하니까 할인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전집도 공개입찰을 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요구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 재원에 따른 사업성 보조금 구비부담액 예산이면 민원봉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실 운영에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상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의 질의를 마치고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122쪽을 보시면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사후관리, 건물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만 도로명 주소 사후관리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1999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를 했는데 건물이나 도로에 주소번호를 부여해서 명판을 부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주택에 명판이 3만 8,500여 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거리에나 도로에 붙어 있는 명판이 1,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붙여 놓고 보니까 계속 훼손되고 마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생활에 사용하게 되면 한 번 붙여놓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120쪽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약 1,600만원, 10%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예산절감 부분은 일반 운영비로써 당초에 편성될 때 총괄적으로 1억 6,158만 6,000원이 총 소요된 예산이었는데 수수료라든가 각종 운영비를 평균적으로 10% 예산절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구체적인 항목이나 부분은 없고요?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종류는 일반 수용비나 공공요금, 부서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골목길 안내도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반환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해놓고 각 5개 지구에 도로의 큰 안내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암동 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에 지구가 있어서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제작하려고 시비를 받았는데 5군데 제작하고 나서 남아 있는 돈이 49만 9,000원인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반이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남
김용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전직원은 주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회사무국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남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최남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질의하겠습니다. 월정수당 부분에서 6개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중간에 사퇴한 의원님 계시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1월부터 6월까지는 25명 의원이 있고 7월부터는 제5대 의원님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분 1억 5,770만원으로 중간에 그만 둔 것을 감액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25명 의원님이 1월부터 급여지급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말까지 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 사퇴하신 의원님들도 이 예산액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감액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나가기 위해서 4월에 그만두신 분 그것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결산추경으로 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추경 때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열
최남열의회사무국장
결산추경 때는 돈 안 나간 것을 삭감시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서 협의한 대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958억 5,870만원과 세출예산 646억 2,862만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