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보고 내용이라든가 또는 주요업무를 쭉 보면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시정의 홍보 자체가 용비어천가가 아니냐, 그래서 자꾸 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추후로 지금의 방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주의 시정문제를 홍보하는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서 광주라는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광주라는 이미지는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또 배타적이고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향토민들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대단히 인정 많고 따뜻하고, 또 실제로 배타적인 것보다는 훨씬 훈훈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인정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또는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가장 꺼리는 것 자체가 노사 평화 문제라든가 상당히 배타적인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공보실에서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가 또는 다른 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쪽에 투자 유치라든가 또는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를 생략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공보관께서는 각별히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첫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기 기획관입니다. 김옥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이홍의 세정담당관입니다. 이 연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윤기봉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방현배 법무담당관입니다. 박남언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에 따라서 기획관실부터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까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석 규모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로마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로마정상회의가 1회부터 5회까지 열렸었습니다. 거기에 1회부터 5회까지 해서 최고 많이 참석한 것이 수상자 다섯 분 정도 참석한 것이 최고였습니다. 광주 정상회의에 있어서는 개인 수상자 다섯 분, 그 다음에 단체 수상자 7개 단체,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인권평화운동가 세 분, 그 다음에 영상메시지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한 다섯 분 해서 최고 스무 분의 평화상 수상자 및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한 가장 큰 행사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광주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로써는 5·18 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도시로써 광주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정상회의 행사는 6월 16일 개회식 1시간이 KBS에서 생중계로 전국 방송되었고 또한 MBC, SBS도 같이 받아서 중계되었고 또한 아리랑TV를 통해서 개회식과 광주 노벨평화상 수상자 공동선언이 전 세계 185개국에 그대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번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이번 6차로 열렸습니다만, 5차까지는 공동선언이라든가,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뭔가 선언한 그런 것은 이번 광주정상회의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광주선언이 범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반도 관련 문제라든가 국제적인 비핵화 문제 등 3개 부문 11개 항으로써 한반도와 세계 민주주의 평화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과 협력의 메시지를 담아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파급효과, 그런 것은…….

분석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회의 내지는 어떤 국제에 대한 광주의 이미지 제고, 홍보,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숫자화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주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상회의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드리는 자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간에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제 한번 했으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각자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광주시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고르바초프 사무국이라든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무국인 김대중도서관 측, 그리고 각 수상자들의 개별적인 의견들과 앞으로의 행사일정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강력하게 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건이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금 오고 그 다음에 장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가서 천만다행입니다. 대신 기상재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재난 관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재난방지에 대한 시스템을 잘 작동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도 강원도에 동강댐을 건설했다고 그러면 큰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지역민들은 환경단체의 댐 건설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는 그런 기사거리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논쟁거리가 아마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부서가 헤드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획관리실이라는,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낄 만큼 광주시의 종합적인 행정 자체에 대한 기획 업무를 질의에 대신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께 위원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면 배포하신 자료 18쪽을 보시면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광역시장님의 미국 투자유치의 일행들이 서울에서 상당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회에 어제 말씀을 해서 쾌히 위원장이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

그럴까요? 김후진 위원님!

지금 기금의 종류는 1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기금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 그러한 자료는 위원님에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관 시보님들이 와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기했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먼저 제5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셔서 행정자치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임영일 사무관입니다. 회계감사담당 변주봉 사무관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용백 사무관입니다. 조사담당 윤기현 사무관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래호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행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행정에는 저희들 사무에도 예를 들면 수천가지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피콜을 측정하는 대상 업무는 건설업 등록 관리, 그리고 계약 업무, 그리고 환경·교통·소방, 취약 5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실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2,3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후진 위원님께서 그러면 시민이 100% 만족한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닙니다. 취약 분야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 분야를 통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얘기한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 작위, 부작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대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시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하자,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민원 분야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이 해피콜이지 예를 들면 저희가 행정을 100% 측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보여주시라 해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이렇습니다. 잠깐 제가 해피콜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면 각 부서로 민원처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하면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적혀져 있는 제출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다른 것을 요구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러면 거기서 마치면 저희들한테 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실 담당자 앞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저희들이 공직윤리계장이나 담당자가 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저희들이 꼭 기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다시 점검을 하지요. 그래 가지고 점검한 결과가 지금 이거구요. 위에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리한 민원을,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한 1,000건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아까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내용이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 시정에 시민이 만족하냐,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접수하고 처리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공무원이 달라졌느냐, 이런 표현까지 하신 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 접수된 것을 공무원이 현장 가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환경지도업소 단속 같은 것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점검하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는데 감사실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의 숨김없이 답변하지요. 단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확인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진짜 많이 달라졌다. 저희들이 해피콜을 도입한 배경은…….

무작위로 한다는 말씀은 어떤 조사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를 합니다. 전체 민원.

직접 조사는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민원접수한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소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어떤 대상을, 여기는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인의 주소와 성명과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유흥업소를 예를 들면 무작위로 가서 부조리가 있었냐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감사의 성질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다는 것이 인허가 승인 업무라든가 건설전기 등 공사현장을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경우, 그 부분에 출장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출장을 나간뒤…….

취약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부조리의…….

그러지요. 인허가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같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앙에서도 청렴위원회에서 청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5대 취약 분야라면 공무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나머지야 루틴화됐는데 저희들이 굳이 감사실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업, 환경업소 지도 단속, 소방시설 분야, 공사계약관리, 그래 가지고 5개 분야입니다.

예.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업, 환경업소 지도 단속. 건설, 교통, 환경, 소방, 공사계약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대상기관 18개 기관에 대해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한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우수 공무원 발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민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와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결과, 이 자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분상 조치에 훈계 5명, 제 말씀은 감사를 해 가지고 공직자들에게 벌을 많이 주는 것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만큼 정말 이렇게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분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시정이 되고 있는 감사를 진짜 이 결과치로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 들고, 작년2005년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중점 사항을 어떻게 정해서 운영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현재 6페이지를 보면 대상기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중점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열을 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2005년에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중점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감사는 원래 사후적인 업무입니다. 지난 일의 잘잘못을 적출해 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데 중점을 두었느냐 그 뜻은, 여기에 적힌 감사 중점은 루틴화된 기본적인 중점이고요. 지금의 감사 방향은 사후적인 감사보다 중앙에서도 성과주의 감사, 예방적인 감사,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속성상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는 전산화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감사의 방법을 달리 하지, 감사의 중점은 기존의 과거의 것을 적발해내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방향이 작년이라 해서 올해라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작년 감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2005년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요?

예.

나중에 필요하시면, 감사는 현재까지는 인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작년에 지면에서 많이 오르내렸던 지하철과 관련된 건설부실 공사, 아시지요?

석재 말씀하십니까?

예. 석재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부실공사, 알고 계시지요?

비 새는 그런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제2순환도로 회사하고 시가 맺었던 과거의 약정에 대한 금리 차로 인한 어떤 금리에 대한 손실 부분, 그런 것도 지금 언론에서 다 나와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선 듣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 왔지요?

지하철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감사 대상인데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은……. 지하철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업무에 관한 것까지 속속들이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려면 주무부서로 하여금 받으시면 좋고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원하신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도로 협약 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감사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 하여금 필요하시면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때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감사를 대단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말 자체는. 그렇다면 다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정리된 것만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관실이 진짜 꼭 할 일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해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 예방적인 감사도 있을 것이고, 현재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은 사후에 다 마무리된 뒤의 감사를 주로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라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암행적인 성격을 띠어가지고서라도 중간 중간에 들어가서 수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보고하시는 내용은 다 마무리된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감사의 방향을 정리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와 출연·출자기관 정기감사, 그리고 7쪽에 부분감사의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후적인 감사구요. 그리고 기획감사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형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8쪽에 일상감사라고 하는데 일상감사는 사전에 실시하는 예방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사실상 어떤 제보자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격탄을 맞는다든가 이러기보다는 뭔가 시정에 관계된 부서에서 좀더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준다면 일도 잘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볼썽 사나운 보도를 안 볼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시에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들었던 것이 끝나는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주로 강조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감사라는 것이 끝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수시로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업무집행을 정지를 시켜놓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기획과 집행과 평가를 통해서 환류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정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으로나 합목적적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일벌백계해 가지고 후일을 경계 삼는다는 것이 감사의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로써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전에 업무추진 과정을 계속 관찰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 확인평가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기획계가 있고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업무 진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라, 의견도 제시하는 평가 기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 감사 부분하고는 기회가 닿으면 제가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이해를 도우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분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가능한 한 만족스럽게 하려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획실에가.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냐면 지금 상반기에 일부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의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분상의 조치 자체가 물론 공무원들에게 벌을 많이 주는 것이 감사는 아닙니다, 전제조건이. 훈계 5명에 다섯 건, 이 말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제 식구 감싸기의 감사다,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의 틀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또 행복지수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 식구라도 뭔가 시정에 142만 시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제 식구 감싸기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정리가 되고 그런 어떤 감사라는 형태 속에서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제5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민선 4기 출발과 함께 금년 추진 중인 주요업무와 앞으로 4년간 추진하게 될 문화정책의 주요업무를 153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정책실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서동진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장상근 문화수도지원과장입니다. 조영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오건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병용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운채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김기수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민선 4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태 문화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억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1년 예산이 6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품 구입비하고 기획전시 예산입니다. 다른 데 타 국공립미술관하고 비교하면 보통 10억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데는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이 다른 타 미술관보다는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밀레전을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때 기획을 했다가 관장이 바뀐 관계로 해서 추진이 못 되어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부임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크림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열리지 않았던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거장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최하 1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다른 유관단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술관이 전시의 기능만이 있고, 미술관이라는 것은 전시와 수장과 교육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미술관으로써의 제 모습을 갖춥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술관은 전시 기능은 충분히 합니다만, 수장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외공원에 미술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으로 합쳐서 이사를 간다면 거기는 충분히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개관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명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광주시가 전시 예술, 특히 미술 분야와 관련해서 기획전시 규모가 전국 같은 광역시 자치단체에 비해서 꼴찌다 하고 모 언론에 선거를 앞두고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예산 액수까지 표기가 되어가지고 비교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비교될만한 도시들하고 전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자체가 사실과도 달랐고 우리가 꼴찌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갑니다. 중간 정도는 가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해명 기사를 내 달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꼭 포함시켜야 될 것이 전시예술 분야에서는 광주가 비엔날레에 2년에 한번씩 약 100억씩 투자가 되고 있고 디자인비엔날레가 2년에 한번씩 5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미술전시고 기획전시입니다. 그런데 워낙 대형 이벤트 두 바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장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기회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장전하고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피카소전이 3개월 계획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료 관람인데 시립미술관이 직접 전시의 주체가 되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획사가 자기가 전체 돈을 들여서 대관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고 유료관람객을 받아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서울은 워낙 도시가 크고 또 그런 데 돈 내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보러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처럼 이를테면 우리 시가 개입을 해 가지고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런 것을 한번씩 해야 문화수도다운 미술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좋은 작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쪽에 많은 운영을 해야 되고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제가 진행보다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문화정책실에서 아셔야 될 문제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문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도 문화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 그러면 속칭 말하면 밥술이나 먹는 사람이, 여유있는 사람이 하는 일종의 부가가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도를 건설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민초들의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틀을 크게 잡으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소외 받는 문화의 계층에 대해서 한번쯤은 정책실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7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청소년국제영화제인가 이러한 영화 관련된 행사가 광주에서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개최가 될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양극화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엔날레 자체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만의 잔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미술 과목의 현장학습 형태로 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꽤 동떨어져 있는 행사의 상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14페이지에 문화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문화 자체가 포텐셜적인 맨파워가 문화의 가장 큰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학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에 상당한 자금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는 만큼 이쪽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정말 우리 문화수도를 만드는데 맨파워를 가질만한 정도로 지금 육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평가라든가 진척도 자체도 점검을 분명히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특히 문화 부분은 혼자의 개인적인 독특한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모집단, 즉 집단이 되는, 씨감자가 되는 부분이 이런 정도의 인력에 이만큼 투입을 해 가지고 결과 자체를 얼만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구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확충 자체가 시의 전반적인 방향은 서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은 동진을 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보인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구 집중도는 광산이나 북구, 서구, 이런 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문화에 투자는 쉽게 할 수 있는 쪽, 즉 사직공원 중심이라든가 광주공원 중심이라든가 광주천 주변에 야간 광을 한다든가 그 자체는 정책을 펴고 투입하는데 예산은 적게 들겠지만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접근성이라든가 실제적인 시민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황 자체가 이율배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사람이, 시민이 밀집해 있는 지형 쪽에서의 그 분들에게 편리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 주기보다는 자꾸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이런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현상들이 역력히 현재 이 자료에는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주로 첨단 IT 쪽에 멀티 개념, 이런 쪽에 거의 집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그 다음에 광주의 자연문화라든가 광주의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개념 속에서의 문화보다는 자꾸 IT 쪽에 계속 되는, 어떤 그런 쪽에 상당히 정책적이라든가 배려가 집중되어있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와 있지만 구 도청 자리에 광주읍성터가 발견이 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문화수도 건설을 하는 부분에 어떤 대안을 현재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자체를 산업화시켜서, 현재 여러분 실에서 보고한 내용 자체는 경제성이라든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나오는 아웃풋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시민이 가서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개념이지, 그것을 우리 시가 팔아가지고 외부의 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고 또는 여기서 사용하고 거기서 우리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취약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정답을 제가 원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에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만큼은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화를 지적하시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영화제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영화제는 민간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 중심으로 쭉 했던 사업이고 우리 시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쭉 해 왔다가 금년에는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안 하기로, 특히 전번 의회에서 조금 적은 예산이었지만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지원 안 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원래부터 재정지원만 했지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 계획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하고 연결 지어서 특히 비엔날레 같은 경우 작가들 중심으로 한 잔치에 불과하고 시민들이나 일반 관중들은 도외시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이 작품이 현대 미술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우선은 그것이 돈이 비싸서 관람을 못한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우선 관람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 계획에 140만의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민들이 우선 가면 흥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먼저 흥미가 있는 다음에 차원 높은 작품도 덩달아서 보고,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시가 문화수도로 나갈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발전 수준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득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 연봉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에 어울리게끔 거기에 맞는 문화활동들을 충분히 향유하고 소비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는 경제로 끝나고 문화는 문화로 따로 놀다 보니까 이를테면 사회가 더 삭막해져갑니다. 문화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 간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사회가 그럴싸하게 갈텐데 삭막하고 돈이라는 잣대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화수도와 관련된 사업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돈 따와서 인프라를 깔되 우리 시가 스스로 해야 할 가장 큰 사업은 인프라 중에 인프라는 문화시민 만들기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대로 공연예술을 광주가 조금 인프라, 그 다음에 공급자, 소비자 측면에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쪽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사랑의 티켓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소외 계층에, 지금은 첫 발이기 때문에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비를 추가로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소외계층에 그런 기회가 닿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인력 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인력 양성은 크게 교육 방식에 학교에서 하는 학제교육이 있고 평생교육이 있고 전문가 교육양성기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양성이 되는 인력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산업인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문화기획 내지는 문화행정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수준별로 보면 아주 전문가 그룹이 있는가 하면 기능 인력만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중간 실력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이 필요한데, 문화의 전당을 문광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2010년 정도에 오픈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 기능을,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만, 문광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요기능을 창조, 교류, 교육, 연구, 이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건물 완성시켜 놓고 나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광주 쪽에서 양성을 하자. 그러면 100명을 양성하면 80명은 서울로, 어디로 가 버릴 것이고 또 몇 명 남고, 또 1천명을 양성하면 또 이리로 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광주가 문화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기초랄까, 베이스가 튼튼해서 가능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문광부 생각입니다. 현재 교육과정들을 보면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인데 그것이 호남대, 동신대, 전남대 이런 데서 광주 문화수도라는 것을 핑계로 누리사업을 할 때 다른 분야를 포기하고 문화 쪽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부에 내가지고 하면 우리가 갑니다. 같이 가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경제통상국 산업 파트하고 문화 파트가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이런 교육과정들이 국비 중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 서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렇게 인력을 많이 양성하다 보면 광주에 여러 분야의 인력들이 베이스가 깔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도심 중심으로 동진하고 있지 않느냐, 경제라든지 사회의 큰 흐름은 광주가 서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문화 정책만큼은 동진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도심 공동화를 메우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를 문화를 통해서 해소시켜보자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심 공동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가 확대되면서 도심 공동화되면 놔둬 버립니다. 놔둬 버리면 더 할렘가가 되고 빈민촌이 되다 보면 지가가 떨어지고 지가가 떨어지면 그때 재개발 또는 재건축, 비즈니스성이 되지요. 돈이 된다는 것이지요,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면 그 사이에 광주 동구는 정말 피눈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광주는 문광부의 사이에서 문화수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도시리모델링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창조, 교육, 그 다음에 연구, 교류, 이것을 하려면 전당이 도청 부지 자리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남대학교 어디 한 부지로 가도 되고 조선대학교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어등산 밑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다가, 비싼 땅에다가 한 이유는 문광부 쪽에서까지도 도심 활성화와 연계지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신개발지역은 개발을 할 단계에서부터 야간 경관이든 도로든 주차장이든 아니면 조경이든 가로수든 다 해 나가는데 구 도심 지역은 뜯어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새 포장을 해 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구 도심권 활성화, 이 목적이 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 또는 복제,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인데 무슨 IT 중심으로만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문화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는 음식 부문은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가 직접적으로 아니고, 문화의 소중한 요소지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시장경제 기능에 의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정부가 돈을 들여서 거들어줘야만이 겨우 자생력을 갖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문화산업으로 보고, 문화산업의 큰 흐름이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돈 버는 것, 이것이 문화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문화산업하면 디지털 컨텐츠, 이쪽을 문화산업으로 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IT 산업과 CT 산업이 결합되어 융합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식으로 CIT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CT, IT 합해졌다고 해서 CIT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를 누가 선점을 했느냐,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컨텐츠를 만들어냈느냐,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와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점 플러스 내지는 표준화의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일정 기간 광주에서 조금 푸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노력을 많이 해서 문광부, 산자부, 정보통신부 사업에 공모를 하면 가서 붙어가지고 따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광주로 일부 내려오기도 하고 일부는 미국 헐리우드 쪽에서도 광주 쪽으로 오려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고, 직접 기업이 안 오더라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작품을 사 가는 방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 가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읍성터 부분은 우리가 광주읍성이라는 성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 정밀한 지도가 아니지만 과거 광주의 지도를 보면 정사각형 형태로 읍성이란 것이 만들어져 있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는 없는 상태인데 우리 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대충 이 정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을 하고 있었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건물이 지어져 있고 빌딩이 있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번에 도청 인근을 기획단에서 돈을 주고 땅을 다 사 가지고 헐어버리고 전당 지으려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이때에 광주 읍성 성지를 찾아보자 하고 문광부에 우리 시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 기획단에서 전당 건립 사업비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문화재 발굴하려면 자격이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관이. 전남문화재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지요, 기획단에서 돈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어가지고 기획단 입장이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기획단이 알고 돈을 줘 가지고 찾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몇 달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은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저는 벌써 몇 번 왔다갔다 해 가지고 “성터가 여기 있었구나.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이것을 우리 같으면 파내버리고 집을 지었을 것인데 그것을 놔두고 대충 집을 지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다 봤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지와 성석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성을 쌓기 위한 돌덩어리하고 여기가 성이었겠구나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천, 하천이 하나 있는데 그 하천이 과거에는 큼직한 해자가 아니었을까, 지금 은 하수구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옛날부터 있던 해자가 아니었을까, 성 밖에는 원래 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우리끼리는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섣불리 판단을 못 내리는데 이 부분은 기왕에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지정된 것이 손에 안 잡힌 것을 지정했다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문화정책실에서는 전당도 지어야 되고 문화정책실에서는 문화재도 보존·보호해야 되고 두 가지 이해가 갈등을 갖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시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를 보존·보호하는데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한테 문화재지도위원회에 꼭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정리하도록 하는데 그 자리를 일부 남겨놓고 전당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놓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문화재 위원들의 공동체를 들어서 정리해서 그 갈등을 조정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경제, 이 분야인데 원래 문화예술 정책이 과거에는 어떤 문화의 발굴·보존에서 계승·발전으로 가다가 한때는 문화예술의 창달,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문화예술의 상업화, 산업화, 문화 갖고 돈이 벌어져야 문화지 돈이 안 벌어지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개념이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당이라고 하는 대형 건설사업, 이런 것을 소득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 경제효과,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문화예술활동하고 특히 문화산업 쪽에서 얼마만큼 광주에 경제적으로 구체화된 수치로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광주문화예술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려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섬으로써 존재하지 않고 정말 의도한 대로 142만 시민이 활용하고 가장 유익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많이 기안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여러 사항에 대해서 문화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