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김성숙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위원님으로는 나종천, 손재홍, 유재신, 이상동, 이철원 위원님 등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6급 유제운입니다. 다음은 행정7급 서상훈입니다. 다음은 기능8급 김지영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점순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2006년도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학 사회복지과장이십니다. 이춘홍 여성정책과장이십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이십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 소장이십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로 직제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입니다.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올 1월에 업무보고하신 업무보고서를 같이 참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월에 업무보고하신 것인데 사업개요에 “사업규모” 해 가지고 부지 나오고 건축면적 나왔는데 여기는 건축연면적으로 나왔거든요. 건축면적하고 건축연면적, 이렇게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오기입니까? 1월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하신 것은 건축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고한 것은 건축연면적으로 나왔어요. 건축면적하고 건축연면적은 우리가 알기로 다른 사항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셨는가?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건축연면적이 맞겠습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면적을 총괄해서 부르는 면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이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1월 보고에는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다음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바로 뒷장 보겠습니다. 북부 노인복지타운 조성, 12쪽, 규모 부지 3만평, 연건축면적 1,400평 건축연면적은 뭐고 연건축면적은 뭡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같은 업무보고서에서는 통일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건 내가 보니까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연건축면적, 기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1월에 보고한 것이, 건축연면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6,254평에서 4,791평으로 1,463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월 보고에는 6,254평이었는데 오늘 7월 보고는 4,791평입니다. 어떤 사항이 빠진 것인가?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요양시설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시설 이동이 되어서…….
재신
유재신위원
요양시설 이동입니까, 빠진 겁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이동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기다려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요양시설이 이동한 겁니까, 빠진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에 노인요양시설이 전문실비요양시설하고 일반실비요양시설하고 4개 동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네 동이 들어있었다고요? 1월 계획은 네 동이 들어있었다고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우리 자료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같은 개념이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남구쪽 빛고을실버타운 조성 자체를 어르신들하고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재검토 지시를 내리셔서 그쪽에 골프장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개의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도 들어있고요. 산책로도 만들 것이고 그러는데, 노인의료요양시설은 의료시설 쪽으로 해서 전문요양시설은 환자들이거든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여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제척을 하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제척한 겁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 4개소를 별도로 각 구에 선정을 해서 짓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빛고을 실버타운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였냐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몇 년 전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참고하면 첫 번째 단어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항시 이 말을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클리닉, 산책, 오락, 문화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여하기 위해서 빛고을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부자노인만을 위한, 부자노인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빛고을 실버타운에 요양시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문화회관이나 문화센터나 종합체육관, 생활체육공원에서 저소득 노인들이 버스 타고 와서 하루종일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돌아가시는 시설로만 생각하고 노인의료전문시설은 별도로 해도, 이 안에 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척을 한 겁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지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 자료실 실·국 자료, 기획관리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2005년도 시정 자체평가결과에 따르면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이 지표별이나 성과에서 종합평점을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모르십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안 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아주 탁월한 사업이다. 우리 기획관리실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에 찾아가 보면, 자료실에 찾아가 보면 자체평가에서 100점을 받고 아주 탁월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뭐였냐면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요양시설인 노인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같이 구비되니까 100점을 받고 이게 탁월한 사업이다, 이렇게 명시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요양시설을 빼버리면 그 평가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초에는 전문요양시설이 들어 가지고 하나의 생활시설이 됐는데 생활시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하게 되고 여기는 이용시설로 가능하게 그렇게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소외받는 노인들과 부유층 노인들, 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빛고을 실버타운이 가진 자들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중류, 어느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체육을 즐길 수 있고 문화센터를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중류 이상 노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쪽 북부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연건축면적으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다음부터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준공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 1월에 주신 자료로는 용역계약 체결 및 준공해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완결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1월 업무보고 시 계획서는 전혀 필요 없는 사항이네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늦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서도 1월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연건축면적이 1,800평에서 1,4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예산은 190억원으로 같아졌어요, 총예산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예산은.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국비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왜 연건축면적이 1,400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총 사업비는 똑같죠?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게 여기 사업에 들어간 내용하고 현재 말씀하신 연면적하고 예산은 우선 추가가 더 안 되니까 당초에 했던 대로 19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적어도 190억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무엇 무엇을 짓겠다, 1,800평에 무엇 무엇을 짓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1,400평으로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계획대로라면 연건축면적 700평에도 190억원을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줄어든다면.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4, 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재라든가 그런 것이 인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90억원입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6개월 만에 하는 업무보고가 이렇게 계속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1월 업무보고하고 7월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았는데 전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복지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쪽은 구청별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쪽의 노인복지타운은 특이한 구상을 하고 있고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센터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면적이 줄어들었고요. 현재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6개월 만에 변동이 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190억원 예산을 세워서 연건축면적 몇 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일관성을 갖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업무보고를. 나중에 이 업무보고 6개월 후에 변동되리라고 생각하지.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면적이나 부대부분, 이런 부분은 변경이 안 될 것 같고요. 사업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북부노인복지타운 조성은 거기 그 곳에 그 장소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시내로 들어오면 땅값도 있고 또 당초에 효령동은 화장장을 유치할 때 그런 여건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재신
유재신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점도 있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 점이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개발 가능지역이 북구 생룡동하고 효령동 밖에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접근성이, 분명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서 일도 해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린벨트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접근성의 문제는 조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거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죠.
재신
유재신위원
또 버스 노선 변경을 해야 됩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연장하면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도로도 일부 확장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반 끝났는데…….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항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요청하셔서 검토하시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할께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철원
이철원위원
저는 초대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이 좀……. 8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지사각지대 해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수급자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원으로써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언뜻 보기에는 복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그 실시되는 제도를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그 말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거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돌발상황에서 저희가 그 대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돌발상황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자 있죠. 그 선별 기준이 뭡니까? 매월 얼마씩 지원해준다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별 기준이 뭐냐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선별 기준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연소득으로 합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월 소득, 가족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2인 가족일 때 얼마, 4인 가족일 때 얼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하고 12쪽, 빛고을실버타운하고 북부 노인복지타운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다릅니까? 이 두 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취지가 다릅니까, 아니면 취지는 같은데 장소만 다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실버타운은 북구에 있는 것보다 종합타운으로써 규모가 더 대규모이고…….
철원
이철원위원
북부는 복지차원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경로당에 지원을 매월 운영비 얼마, 난방비 얼마, 이렇게 하죠? 지원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수별로 합니까, 아니면 평수로 합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상관없이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마을에 따라서 다를텐데? 그렇죠?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에…….
철원
이철원위원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을테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무관하게 노인당 하나에 얼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 기준이 없이 일괄적으로 공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6세계여성리더평화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하셨을 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 세계평화포럼과 연계 개최”, 그 말을 꼭 넣었거든요, 취지에다가. 추진방침에도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 및 여성인권지도자를 초청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 모색” 해서 계속 세계평화포럼과 연계해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보니까 2006년 1월의 업무보고에는 2006년 6월중 2박 3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7월 업무보고 보니까 2006년 11월중 2박 3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에 평화포럼할 때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남북통일축제하고 같이 겹쳐서 숙박업소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고 또 여성단체에서 세계여성리더자들을 초청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긴박했고, 그래서 여성단체와 절충안은 11월로 잡은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여성평화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성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우리 시에서 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부시장님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부시장님이 아니고 실행기획팀이 새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협의회 회장이 김아중 씨로…….
재신
유재신위원
이제야 김아중 씨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을 보니까 2억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시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억을 책정 하려면 적어도 2005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1억원 예산 얻었죠?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때 이런 문제점 생각 못 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때는 여성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계리더자들을, 이 분들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교섭 중에 있다…….
재신
유재신위원
초청장 발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분명히 안 한 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안 했습니다. (관계직원에게 확인)
재신
유재신위원
안 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초청장 발송하고 여성지도자들에게 날짜 변경하고 그러면 광주의 위상이 떨어져서, 제가 혹시 초청장 발송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행사 2억 2천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대상 국내, 외국인 2,100명인데 2억 2,000만원 예산 들여서 이 행사 할 수 있겠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부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어 버렸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반영 안 됐죠?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축소를 해야죠.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5억원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2억 2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11월에 못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죠
재신
유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질의 끝내고요. 34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금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계절적 성수 식품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를 1,500여건 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업을 평가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홈페이지 찾아들어가서, 이 사업들을 평가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못했고 어떤 것은 미흡한 부분이다. 그 미흡한 부분을 보니까 농산물·과자류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 검사들이 그러니까 계절적 성수식품 및 수입식품 수거 검사가 농산물과 과자류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 식용얼음 수거실적이 미흡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그랬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2006년 여름이 왔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소화기계 전염병, 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고온다습하면 병원 원인균이 살기 쉬워서 전염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미흡한 점 해서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식용 냉과류, 그러니까 아이스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거한 것이 미흡했다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1,500건 중에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식용얼음같은 것은 여름철에,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고 작년에는 지나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급식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엊그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어제 아까 말씀하신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수인성 전염병하고 소화기 전염병, 언제 유행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주로 여름에 하죠.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유행합니다. 봄이나 가을 이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7, 8, 9, 이 석 달이 제일 중요거든요. 이미 계획이 세워져서 수거해서…….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샘플링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도 1,200건 이상 했습니다. 1,500건 목표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1,200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을 하셨는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요새 장마기간이고 분명히 이것 이후에는, 장마 이후에는 전염병, 소화기 전염병, 우리한테 노출될 겁니다. 이 소화기 전염병 특성은 한번 발병하면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예방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소화기계 전염병이나 수인성 전염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종합대책을 다시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만, 주로 전염병은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 불연성 환자가 더 많습니다. 보균을 가지고 있지만 증세는 안 나타나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감염자 색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균자 색출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사 환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학술적인 것은, 불연성 감염자보다 회복기 감염자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은 마시고 제가 답변해 주시라는 것은 언론매체나 어떻게 홍보하는가? 소화기 전염병은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에도 눈병이 유행한다거나 식중독이 유행한다거나 그때 그때 자료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하란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전염병이 돌 수 있는지를 예견하니까 언론매체를 이용한다든가 신문사도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데를 이용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예방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예방을 어느 시·도보다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번에 우리 광주 지역에 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어서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그러면 이것은 후진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관리하셔서 이런 것에 우리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오늘 내용은 업무보고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묻거나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 중에 빛고을 실버타운에서 노인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고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서 여러 개를 만드는 과정으로 말씀하셨죠?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느 곳에 네 개로 분산시키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각 구별로 하나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남구에 있었던 노대동 일원에 있는 노인의료시설타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남게 되는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남구에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노인의료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남게 되느냐고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남구 쪽에는 별도로 실버타운 이외 지역에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를 더 건립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건립 계획이 섰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남구 쪽에 효자촌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구청 요구가 효자촌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노인들이 노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당초에 노대동에 이런 노인의료시설을 만든다고 할 때는 그쪽에 어려운 환경에 있다든가 경제적·재정적으로 취약한 남구의 여건을 도와주는 것 같은,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측의 생색내기죠. 이런 것들은 당초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진행시키고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시적 입장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없애고 쪼개서 여기 저기 인심 쓰기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거창하게 세워서 여러 모습을 좋게 보여주는 듯 했다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할 말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5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4기에 계신 분도 있었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상임위가 시작되면서 몇 분의 질의도 있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받으신 것을 참조해서 위원회 활동하시는 동안에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바꿔지는 것을 타당한 이유를 밝혀가면서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11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11시 37분
복지여성국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시의원에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가축위생 연구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소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등 광주건설에 온힘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이강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서를 보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보고한 내용 듣고 해가는 과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약수터 수질 특성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돗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질적으로 좋다고 그러고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긴 하면서도 아직도 수돗물을 그대로 상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은 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때. 그럴 경우에 대처해서 약수터물들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연간 6회라고 했다면 두 달만에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을 통해서 어느 약수터가 물맛이 좋다, 어느 약수터가 세균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을 하는 자체연구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가 매월 2회씩 7월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해서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에 주면 거기에서 약수터마다 성적서를 게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검사를 했다고 성적이 붙었는데 오늘 비가 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혼탁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수한 날짜를 적고 검사 날짜를 반드시 적어서 게첨을 하자. 왜, 어제 성적으로 봐서는 물이 좋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물이 혼탁해 버렸다. 그러면 이런 물도 먹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 보름 후에 다시 검사해서 표시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해주고 계십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까지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17개소라 그랬는데 이런 곳에서 부적정하게 나타난 곳이 있습니까? 가끔 있을 터인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보좌하는 쪽에서 알고 계시면 빨리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료 찾음) 그러면 있다고 그러고, 있는 곳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세균이 나 부농성 대장균이 많이 나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이라고 해서 음용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음용 불가되면 그 약수터가 그 날로부터 폐쇄되는가요, 아니면 적정시기 후에 다시 검사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검사 해서 괜찮으면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검사할 때 괜찮았는데 비가 온 뒤라든지 그런 상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음용 불가 쪽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신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음용불가 됐더라도 그 물을 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사해서 음용해도 좋은 여건이 나타났을 때는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그런 표시를 잘 해주십시오. 주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져다 먹으면서도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상적으로 따지면 매일 검사해서 매일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여건상 그러지는 못하고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시민건강과 관련돼서 한 가지 물었을 뿐이고,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철원
이철원위원
12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부분인데 검사대상이 도매시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통 농산물, 그렇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유통농산물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주로 시 보건위생과에서 수거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식당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상추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식당주인이 반드시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잔류농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직접 생산자로부터 가져오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있겠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경우는 농약 검사를 실시를 못하겠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대비는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크게 봐서 방금 말씀하신 매일 들어오는 유통농산물을 농약검사를 해서 적법 판정을 해서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사용을 못하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각화나 서부도매시장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수거해서 들어온 것을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검사시간도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24시간에 끝을 내고 있고 유통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48시간 만에 검사성적이 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철원
이철원위원
그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테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그러겠죠? 검사대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많이 유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역으로 하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곳에 갑작스럽게 침투해서…….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당에서 채취해서 검사하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경우로 해서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다른 식당들에서도 예방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시 보건위생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보니까 민원의뢰검사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개선운영, 서비스 대상은 식품 및 학교관련 가검물, 지하수 및 상수도 등, 서비스는 2006년 2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검물을, 어떤 시료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검사를 제가 하고 싶으면 과거에는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만 주시면 “거기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찾아 가겠습니다.”하고 저희들이 시료병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물을 뜨고 거기에서 영수증을 써주고 가져와서 검사해서 전화로도 통보해주고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고생하십니다.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셨던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통보를 했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해서 총 사업비 19억 9,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에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그런 적 있죠? 2년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셨죠? 우리 원장님은 모르시고 다른 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장님!
재신
유재신위원
총무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연
이강연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때 청사 짓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 삼십몇 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연
이강연총무과장
당초에 신축을 하기로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신축예산 얼마였습니까? 그것만 대답해주십시오.
강연
이강연총무과장
총 66억원에 설계가 됐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그 3분의 1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시겠다 그 말이구만요, 헌 건물에다. 19억 9천이니까. 나는 그럴싸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서, 그런 예산이 들더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19억 9,600만원 들여서 청사 리모델링한다니까, 없어져버릴 돈인데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11쪽입니다. 감염성 질환 유행 예측 조사 해서 우리 지역에서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질병유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하면서 대상질환은 바이러스 질환, 노로바이러스, 추진상황도 바이러스질환, 노로바이러스, HIV 등 4,37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급식 대란이 있었습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원인균이 노로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을 보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기관이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질병관리본부는 식중독의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감염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즉 어떤 회사 급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피해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업체 측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이번에 우리 광주가 이런 급식 대란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중독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해마다 있었는데 올해만 없었습니다. 만약 광주가 이런 경우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우리도 역학조사해서 결국 못 찾겠네요? 원인식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역학조사 해서 원인식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분변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식품에서는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노로바이러스는 법적 책임 절대 못하고 역학 조사를 해도 그런 테크닉이 없단 말이구만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재신
유재신위원
결국 그런 말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없단 말이죠? 아니 질병관리본부도 못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겠습니까? 못하면 못한다, 그러면 나도 그냥 넘어갈께요. 못하죠?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원인식품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여러분 노로바이러스 예측조사 한다는데 제가 봐서는 원인식품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의 노력은 다른 국에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식중독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라고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못해서 결국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 법적 책임 못 묻는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5쪽입니다. 가축 방역실적에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핵균하고 브루셀라병은 비율이 벌써 96.7%, 116.8%가 됐습니다. 다른 것은 가축질병검사, 가축질병예찰 이 부분은 6월이 지났으니까 50% 정도 맞게 했는데 결핵균하고 브루셀라병은 유행이 많았습니까? 올 1월에서 6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습니다. 브루셀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검사 관계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80마리를 키우는데 전부를 해 가지고 한 마리가 양성이 나오면 한 마리를 도태하면서 30일만에 79마리를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30일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하다 보면 검사건수가 올라가버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원장님, 지금 96.7%이고 116.8%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200%가 되더라도 더 하시겠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더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나는 100% 되면 안할 줄 알고 이런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에서 취급하는 식자재를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요원들이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검사하는 시간과 현장 파견해서 하시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지?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그쪽에서 의뢰를 해옵니다. 특별한 경우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차출되어서 나가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계획이나 시 보건위생과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게 학부모님들은 가장 민감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키우니까 민감한데요. 물론 자모님들이 검사도 하고 검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손이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뢰해 오는 것은 좋은 것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사해주라 올 때는, 학교 측에서 할 때는 좋은 것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스템을 바꿔서 어느 학교든지 한정되지 않게 수시로, 항상 긴장감 있게 검수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불시에 합동으로 해서 수거를 해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부 의뢰해온 것만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것만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예방차원에서 시스템을 다시 변형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식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교육청 측에서 의뢰해온 것도 좋지만 보건환경청에서 수시로 감독기관으로서 불시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긴장감을 주자는 이야기죠. 급식소에 긴장감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바람이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의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