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상기획관과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의 첫번째 업무보고이니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회에서 새로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이 추진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완벽한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김재정)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말입니다.

네.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보고를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 하면 모르지만 처음 본인이 앉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시고, 나중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앉아서 하시는 것은 모르지만 위원장의 허락도 안 받고 앉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앉아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고생 많으시지요?

다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별 저기 없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관계인데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3회 하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매달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매달 할 때는 참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인식이 돼서 주민대피, 예를 들어 차량 소산 이런 것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방공 대피훈련에 대해서는 특히 연 2~3회밖에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홍보도 훈련 하루 이틀 전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많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통제 문제, 이것은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신호등을 전부 꺼놓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라든지, 또 일부 공무원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단지 문제는 유동 중인 시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 있는 요원들이 계도를 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 차량 대피를 하는데 버스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스 안에 있습니까, 내려가서 대피합니까?

버스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실제 상황이라면 탑승한 요원들도 다 하차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맞습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현재는 차 안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소산이 돼야 되는데 차량으로 그냥 돼 있어도 된다?

네.

제가 보는 바는 그런 관계를 우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량 대피관계나 인구 대피하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해요. 3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 특히 통장들이지요, 통대장들을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거기에서 신경을 쓰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니까, 3개월에 한 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전에 매달 했을 때도 잘 했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두번째는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 21페이지. 급수시설 확보가 26만 2,000톤에 1,329개소가 있지요?

네.

이 급수시설은 먹는 거지요?

음용 가능한 것도 있고, 또 그냥 생활 저기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용 가능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용 가능한 것이 몇 개소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수질검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것은 수질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급수시설에 따른 수질검사 자료를 1년에 한 것, 금년도하고 작년 것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공공 및 민간시설 지정 확대 이랬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다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를 신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지하실 이런 데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보율 저조라고 돼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치구를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네.

민간시설에 지정한 것도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현황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보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리콜이 됐는데, 다용도방독면만 리콜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형방독면, 또 여기 보니까 무슨 방독면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방독면 보급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리콜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형방독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가스용에 대비한 방독면인데, 보급된 것이 86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급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샘플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직까지 그 성능은 다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화재용 다용도방독면 그것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방독면하고 한국형 특수방독면을 86년도부터 96년도, 그 다음에 3차 보급한 사항 있지요?

네.

이것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리콜, 소위 다용도방독면에 문제가 생겨서 무슨 별도로 검사를 해 보았어요? 이 일반형과 한국형 특수방독면에 대해서 성능을 검사해 보셨냐고요.

이것도 연 1회씩 샘플로, 로트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샘플 성능검사 자료, 일반형과 한국형방독면에 대해서 성능검사 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작년 것과 금년 것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독면에 대한 리콜관계, 또 불량관계, 특히 지하철역에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또 그런 방독면이 있었어요? 작년에 시정질문을 동료위원이 했거든요. 방독면이 불량하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와서 막 불어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방독면 전량 다 수거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량 방독면은 2002년도 9월까지 보급된 다용도방독면이 불량품이지, 그 이후의 것은 전부 정상 제품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도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소방방재청 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이 다용도방독면을 납품할 때 성능검사 여부를 확인해서 받지요? 확인사항이 있어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검사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는 그 얘기예요?

그전에…….

아니, 리콜한 방독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성능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납품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 성능검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능검사는 조달청하고 관련되는 기관,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 거기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 것이지요. 저희는 단지…….

그러면 다용도방독면을 서울시에서 지하철역에 보급할 때에 성능검사 여부를 전부 했었겠네요?

이번 지하철역에 보급된…….

아니 이번 말고, 리콜된 그 방독면 납품할 때…….

그때는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때는 시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조달청하고 행정자치부, 또 관련되는 기관하고 해서 받은 것이지요.

제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리콜된 방독면을 서울시에서 납품할 때, 비상기획관에서 지하철역에 보급해 주려고 납품을 받을 때 이 방독면이 사람에게 중요한 방독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리콜이 되어서 받은 방독면의 성능을 점검해 봤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점검해 본 것이 아니라 그 성능검사를 한 그것을 나한테 주라는 그 얘기예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고서 받았을 거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리콜되어서 받은 것은 다 이상 없는 것으로 성능검사가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신고망 정비 및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점검을 안해 봐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 단위, 통 단위 해서 신고망이 잘 정비가 됐으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잘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이것은 비상기획관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한번 재정비를 해 봐주세요. 왜 그러느냐, 이번에 양평동에 재난사고 났지요, 아주 엄청난. 누구는 천재다, 인재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 나는 인재라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고망이라도 제대로 됐다고 하면 그때 비올 때 주민들이 빨리 나갔었어요. 이러한 사항을 신고를 또 했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이 주민신고망이 잘 됐다면 이것을 바로 알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민신고망이라도 한 근거가 있는가. 이런 사고가 났으면 바로 그 둑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신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고한 것이 안 나오지요, 주민신고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있으면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늘이 세 번째 소속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요. 우선 비상기획관에서 업무보고 준비해 오신 것이 매우 충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두 국·실에 비하면 정말 매우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성이라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민방위도 안 해 보고 그래서 이쪽 업무에 잘 익숙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연차별 계획과 2006년 계획을 딱딱 항목별로 붙여주어서 향후,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좋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하나는 언론을 통해서 방독면에 관한 것을 아무래도 접촉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리 예견을 하시고 소상하게 보고하려고 했던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방독면 쪽은 도무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먼저 파악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보급된 방독면의 종류가 일단 네 가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은 그 네 가지 중의 하나입니까?

그 지하철 해서 다용도방독면이라고 이렇게, 25쪽에 보면…….

아무튼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형하고 특수형이 별도인 것 같은데, 한국형 괄호 치고 특수방독면은 뭐예요? 23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도 나오고 특수방독면도 나갔다는 표시를 했는데, 표기를…….

그러면 세 가지가 나갔다는 표현이라는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1차, 2차는 96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끝난 것이고, 3차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데, 이것이 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

2003년까지 보급되고…….

중지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된 것이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까지 3년 보급되고서 중지가 됐습니다.

됐다가 지하철 것만 2005년에 다시 재개됐다?

그런 것이 중지되고, 다시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내주겠다고 그래서 지하철에 먼저 나가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2005년도에 보급된 것이 여차저차 사정상 2006년 5월에 2005년도분이 보급 완료됐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해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질의는 문제가 된 다용도방독면이 2003년, 2004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량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불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2003년도에 방독면에 대한 납품비리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검찰수사를 하다보니까, 또 국회 국정감사 시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성능도 잘못되어 있다, 정화통이라든지 안감 재질이라든지 성능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속여서 합격시켜 주었다는 것이 제기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납품비리하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된 것이요. 그것을 보면 다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 통장들이 지금 월급이랄까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민방위 관련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 수당이지, 민방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꼭 그것만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수당입니다.

예산 비목이 우리 민방위대 편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돈 나가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서로 통장을 하고 싶어 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아마 통장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대부분 통민방위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민방위대 어떤 활동수당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통장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하셔서 우수대, 보통대, 경고대, 재검열대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 검열을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주체는 시에서는 직장민방위대 500인 이상 되는 데만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구에서 실시를 하는데…….

자체로 한다고요?

자치구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업무상 보면 자치구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해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소관업무 중에서 시가 직접 하는 경우하고 자치구가 하는 경우하고의 구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업무 중에서 자치구에 맡겨서 하는 것하고 시가 직접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여러 업무 중에서. 오늘 죽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자치구 도움을 안 받고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민방위 업무는 대부분 자치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검열한 그 부분만 직장민방위대에도 50명 있는 데도 있고, 100명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500명 이상 되는 직장대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구에서 하는데, 대부분 민방위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시하고 같이 연관해서 계획하고 또 수합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역할분담을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전부 해서 자치구, 시 해서 나누어서…….

하여튼 받아보고 또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익요원 자세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교육은 필요하겠지요. 업무를 받으면 그 업무하고 관련된 교육은 어떤 업무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신 말씀이신지 몰라도 자세들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공익요원의 좋은 자세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자세라 하면 우선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즉, 이 요원들은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그런 요원들이거든요.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공익요원으로 나오게 되는 자원들인데 공익요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체등급 4등급 이하, 그러니까 신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요원들, 또한 학벌이 고졸이 아니고 고퇴 이하의 자원들이고, 그 다음에 생활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자원들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원들은 한 달간 군부대에 가서 소집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배치된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량 단속이라든지 질서계도 이런 데 많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보면 아무래도 뭐랄까, 자질 이렇게 운운해서 좀 저기합니다만 이것이 민간이면서도 또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도도 안하고 머리도 길게 길어도 깎지도 않고 옷도 안 다려 입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장소에서 신문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MP3 듣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의 공공의 어떤 질서라든지 공익 저기를 위해서 자기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나태한 부분이라든지 자기 용모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접해 본 경우는 서울시립대 도서관에 있는 공익요원을 접해 봤거든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 요원은 어떤 요원이냐 하면 행정보조요원,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하고 실제 현장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하는 요원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같은 공익요원 중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재무국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좀 간략하고 간결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독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방독면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 사건 발생했을 때 삼공물산이라고 하는 독과점 업체 비슷한 업체하고 산청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방독면이 성능검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서울시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성능검사를 갖다가 검사서를 첨부해서 우리는 조달청에다 얘기를 해서 받아온 것뿐이 없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터지게 돼 있었고, 독과점 업체의 성격상. 그래서 문제 진행과정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서 내용이 사실 좀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을 잘 요약을 하고 첨부서류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백데이터에다가 성능검사를 이렇게 해 갖고 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행자부라든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옵션,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양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돼서 지금 그렇다, 지금 보세요. 2006년도 예산편성을 4억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사용도 못하게 돼 있는 게 이것이 매칭펀드란 말이에요. 국비가 편성 안 되면 이것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위원회보고 지금 대안을 내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 매칭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방독면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 확정이 안 됐다, 됐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이 돈을 사용해서 발주해라 이렇게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다기보다도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스톱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당연히 행자부나 소방방재청에다가 우리 비상기획관은 건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래 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방독면의 문제는 상세한 현황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지만 그것을 알고 질의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백데이터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모든 분들한테 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자치구 과징인력은 자치구 소관인 것이지요?

전원 자치구 소속 직원들입니다. 시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자치구별 1,873명하고 세무직 1,723명 이것은 세무직 말고…….

일반행정직도…….

과징인력에 포함됐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직 충원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아직 인력 배정이 안 되어서 우리 시에서 모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건의해서 우리 시에서 충원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을 어디서 뽑는데요?

우리 시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그런데 인력 배정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몇 명이 포함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TO가 있는데 인력 배정을 왜 따로 받아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중앙정부가 아니라 자치구청장이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요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교육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3.5%나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사실상 지방교육세가 단일 세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등록세, 또 여러 가지 세목에 따라서 그것이 부과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여섯 가지 중에 지금 보면 시세 중 등록세가 약간 감소했지만 주민세도 증가했고 아마도 담배소비세 때문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담배소비세 감소율하고 등록세 감소율보다 지금 지방교육세 감소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부동산등록세 20%, 레저세에서 60%, 담배소비세에서 50%, 주민세균등할 25%, 재산세 20%, 자동차세 30%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주로 레저세 감소분 때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저세 감소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표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구세인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도 시에서 집계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2005년도에 1조 2,339억이나 됩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이렇게 큰돈을 매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내역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뚝섬 매각대금이 약 1조원이 넘었습니다.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이요?

네,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 그것하고요. 다음에 여미지식물원이 매각되었습니다.

팔렸습니까?

매각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특수요인이 있어서…….

그러면 여미지가 얼마에 팔렸는데요?

550억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도록 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조 5,000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미지는 뭐 500억밖에 안 되니까 조 단위로 지금 매각대금이 발생한 것에 미치는 영향은 커 보이지 않고요.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이 1조 1,262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1조 1,260억하고…….

2005년도에는 7,266억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미납이 금년 내에 들어오는 것이라면서요?

2개 지역에서 미납이 되어서…….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한 것 맞아요? 전년 2005년도에 7,266억이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으로 들어왔다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500을 더해도 7,7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이 1조 2,000 그러면 5,000억이 더…….

이것은 작년도 예산 대비입니다, 징수 대비가 아니고요.

뭐가요?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 대비입니다.

아, 실제 징수금액은 또 이렇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놓아두었고요. 실제 징수액은…….

예산은 예산끼리 비교하세요? 결산액이 중요하지요.

결산 대비가 아니고 예산 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따로 자료를 주시면 보겠는데, 말 나온 김에 이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 대단히 큰돈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시세가 전부 8조 7,600억 규모에서 이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만 1조가 넘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자산인데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공략 중에서도 뚝섬 서울숲 부근에 만든 상업용지 매각대금, 이 방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공원을 전부 현대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역시 돈과 관련된 문제라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땅장사 하면 누구도 돈 다 번다고 봐요. 이것이 지금 자연녹지였던 땅을 금 딱 그어서 하루아침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딱 뛰면 그것을 매각해서 돈, 거기다 뒤에다 또 공원을 끼워줘요, 공원 옆에 길 다 뚫어줬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저쪽 도시계획국 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상한 자료가 안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재산매각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혹시라도 지금 이런 식의 계획을 어느 정도 진척시키고 있는지도 제가 하여튼 자료요구를 내보기는 하겠는데 함께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쪽에서 올린 것이고 우리는 매각만 해서 돈만 받아서 미납만 안 시키고 어쩌고 이렇게 보면 서울시 행정이 계속 꼬여나간다고 봐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낯설어서요. 재정보전금이 뭔가요? 세출예산에서 기타경비.

이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된 데 따라서 정부가 자동차면허세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과목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은 그런 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면허세를 중앙정부가 가져갔나요?

폐지했습니다. 자동차면허세가 구세인데 폐지했기 때문에 그 폐지한 대신에 정부가 재정보전을 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받아서 각 구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거쳐 나가는 것뿐이지요?

그대로 나갑니다.

받아서 구로 보내 주는 것이지요?

바로 구로 갑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재산관리, 전에도 보면 시의원으로서 시유지가 어디에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전혀 공개를 안하던데요.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요구하면 분포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행자위 소속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용도도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유재산이 어떻게 돼 있다, DB 같은 것을 물론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은 공개 안하시나요?

아닙니다. 공개됩니다.

다 공개를 하세요?

네.

알겠고요. 15쪽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법령상의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법에?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 재산세 공동세 방안이 그러니까 서울시 안이 먼저예요, 한나라당 안이 먼저예요?

서울시 안을 제출을 했고 서울시 안을 발의를 해 주신 분이 한나라당입니다.

제출을 어디다 하셨는데요?

행자위원회에다 제출을 했고…….

국회 행자위원회에다가?

네, 그러니까 국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안을 받아서 국회에다 보고를 안하니까 저희가 한나라당에다가 부탁을 했고, 한나라당에서 김충한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 주었습니다.

잠깐만, 서울시의 건의안을 행정자치부가 받질 않아요?

아니,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에다가 바로 건의를 했으면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됐으면 좋은데 대정부 법안으로 입법발의를 안하니까…….

그러면 행자부는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행자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있었지, 우리 의견을 따라 주질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한 달이…….

그러면 그 절차는 자료로 주세요.

네.

서울시가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가 얼마 동안 홀딩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가 다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언제 한나라당이 받았더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 8월에…….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당 안이 즉 서울시가 건의한 안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 95년도에 본격적인 민선시장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담배소비세하고 재산세 두 세목 간에 맞교환을 얘기했는데 상당한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뒤늦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쪽 잘 몰랐고요. 한참 시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 정치권이나 또 지방행정을 전공한 교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질 못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지금 12년째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자치구하고 서울시는 밀접한데 또 이 세금은 법적이니까 분리되어 있고, 이것이 밀접한 것인지 분리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지방자치의 이중구조 이것이 계속돼서 오는데, 오늘 준 자료만 보아도 50%를 균등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또 토론을 해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재정력 지수가 100% 넘는 3개 구를 빼고 나머지 22개 구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걷은 돈을 또 균등으로 주면 그래도 여전히 차이나는 것 아니냐…….

한꺼번에 다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균등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문제에서. 그래서 균등배분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준 자료도 보면 균등배분한 뒤에 격차가 13배에서 4배로 줄어든다 그러지만 이 4배를 보면 강남구가 1,216억인 데 비해서 강북구가 305억이에요. 그러면 911억의 차이가 납니다. 911억이면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1년 사업예산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에요, 사업예산의. 그렇게 큰 금액이 상위 3개 구에 매년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사업예산을 가지고 형평이 되게 봐 달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문제에서 사업예산이 균등배분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세원을 그리로 줘도 자치구 형평문제가 풀리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0% 공동세, 왜 50%로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달라는 거예요. 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추진을 위해서, 이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라 임기 내에 공동세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보고. 그런데 지난번 세목 교환할 때 보면 말이지요, 세목 교환을 당하는 강남구, 서초구, 또 중구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난리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난리들 하는데 서울시는 태평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인 교수님들이 이것 뭐 보나마나 깨진다, 이렇게 홍보전을 안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쪽에 지방세연구소가 지금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의 이름이 지방세연구소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설립 날짜만 나오고. 제가 아직 미처 홈피에는 못 들어갔는데 이것 온라인 지방세 포럼이라는 것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문제를 던져서 온 시민이고 학자고 구청장이고 들어와서 실명으로 토론합시다. 그렇게 일단 판을 깔기 전에는 오세훈 시장 공약 이루어내지 못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안이 좋든 말든. 그러니까 안 자체도 다시, 토론을 일단 깔면 또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혹시 지난 4년에 엄청 잘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다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과거하고 똑같았다면 지방세 포럼에서 토론을 깔고, 그 다음에 서울시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관련자료가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상세하게 있고, 또 집행부에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6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2005년도에 논란이 됐던 문제거든요. 또 구청장협의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관련자료 일체 행자부에 보낸 것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고 나서, 지금 새로 위원님들 되셔서 전부 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받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토론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우리가 아까 시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산관리시스템인가 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것 중간보고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방세연구소하고 나중에 간담회식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1쪽에, 이 복식부기도 4년 전에는 엄청나게 못할 것같이 얘기들 하셨던 것인데 오늘 보고는 내년부터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스템을 뭔가 개발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개발될 때까지 서울시의 재무회계시스템에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기능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안 들어가요?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이에요?

완전 비예산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또 이중개발 하시나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2007년부터 정부가 하라고 해 놓고 시스템 개발이 안 되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주재정 불균형 해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불균형 규모가 너무 커서 세금만 가지고 완전히 자치구간에 균형을 맞춰주기는 단시간 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세금이 불균형 돼 있는데 왜 세금으로 균형을 못 맞춰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통일을 해야지, 이미 자치구에 과세 자주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것을 상급단체라고 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50%를 왜 공동세로 하고 50%를 왜 구세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산세 과세비중이 주거용과 비주거용 비율이 약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과세 응익성 원칙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데 상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구세로 하고 50% 주거용, 그 지역에 살면서 내는 그 세금은 구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은 아무래도 광역성이 강하니까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세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50% 대 50%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문제는 지금 전반기에 원 구성이 끝나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부 바뀌어서 위원장님도 새로 뽑고 간사도 새로 와서 9월 정기국회가 이제 개원이 됩니다. 9월 정기국회에 맞서서 저희들이 새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안을 한번 보고, 재논의 할 수 있으면 안을 재논의를 해서 시장님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더 좀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도매진 통과시키도록 해 보자, 제가 이것이 하기 좋다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이유가 자치구청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구청장과 시장의 정당 소속이 또 같고 이러니까 정당 간에 이견이 나올 부분이 감소됐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시의원님들도 다 전원이 거의 같은 당 소속인데,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치구간 형평이 안 맞는 것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교통문제에서 우리 도로가 없다, 또 뭐 상업용지가 우리 자치구에는 조금 있다, 상하수도 어떻다, 전부 부분부분 행정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소관부서에서 부분부분 얘기를 하고 있지, 한 번도 종합적으로 자치구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업비로 보충해 준다는 이 부분도 보완책 중의 하나인 것은 명백한데 일단 세제가 균형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할 일이지, 세제를 이렇게 불균형으로 놓은 상태에서 사업비로만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재정력이 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뿌리겠다고 하면 뿌릴 수가 있는데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예산 따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연구도 촉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시세, 구세를 그냥 놓고 얘기하면 이것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옳습니까?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다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재산세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세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선진국의 대도시들이 대부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남구를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안 했으면 현재의 그 주거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망 못 갖습니다. 그 전기망 못 가져요. 그런 도로망과 전기망이 없는데 집값이 유지되고 일자리를 강남구가 그렇게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투입한 부분에 대한 계산을 안 하고, 아까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그때 서울시가 더 노력했으면 세목 교환이 됐단 말이지요. 그것을 안한 채로 간 것을 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놓고 고정시키고 진행을 합니까? 그렇게 그걸 고정시키는 데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반대하고요. 서울시 같은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는 필연적으로 부도심을 갖게 도시계획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어디는 부도심으로 육성을 해 줘요. 그러면 부도심 옆에 있는 데는 당연히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그것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입이 달라지잖아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같은 것이지만 자치구별로 보면 그것 때문에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라고요. 모든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 주고는 강북구 너희는 산 밑에서 좋은 공기나 마시고, 그때 95년에 1억이었던 집은 지금도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놓아둔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에서 74년부터, 우리가 지방자치 하기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원공용제도에서 갖고 있는 철학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국장님 공부해서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늦게나마 우리 서울시가 그래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 10년간 시세징수 실적 변화를 보면 1999년도를 기준으로 2005년도까지 세수의 징수실적이 좋아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높이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시민들이 압박받고 있는 세금의 크기와 부담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5년간 특히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는 증가율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알 수 있나요?

우리 시의 금년도 규모가 8조 7,000억인데, 그러니까 해마다 늘고 있는 증가부분 그것은 표로써 제시를 하겠습니다. 당장 몇 %, 몇 % 늘어나는 것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 재산세, 공동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50% 공동세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각 자치구에 실제 어느 정도 금액의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의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경우가 457억 6,700만 원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동세를 실현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510억 정도가 됩니다. 2008년도에는 580억, 2009년도는 660억, 2010년도에는 750억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공동세를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되면 종로구의 경우는 재산세 신장률을 따져봤을 때 450억이 470억, 490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내지 30억씩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공동세율을 도입해서 지금 많이 걷어지고 있는 부분을 뺏어서 다시 50%를 균등 분배하게 되면 그 신장률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동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불균등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

완화가 되는데, 강남구의 경우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아까 말한 3개 구의 경우는 워낙 편차가 커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3개 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지금 강남구는 공동세 50%는 너무하다, 35%만 공동세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공동세든 세목 교환이든 전부 다 안 하겠다, 이 2개 구는 지난번에도 다 한나라당 출신의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구는 지금 저희들 공동세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개 구든 3개 구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제 나누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2~3개 구의 주민들과 그리고 자치구의 양보와 이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인 관악 출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토론이나 어떤 포럼을 통해서 그런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서울지역에 지방세 감면계획이 있습니까?

현행 지방세법상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지방세법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재 양평동 지역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영등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영등포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도 그때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징수 예외라든지 납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차원에서 아직 검토되고 있어서 아마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감면이라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국가가 특별재해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국세, 지방세 감면제도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구세인 부분을 감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부분인 시세인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영등포구 자체하고만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취득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이 피해를 입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대체취득 할 때에는 취득세·등록세 이것은 감면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