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위원 여러분들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위원장 임승업입니다. 그동안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세계 일류 복지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빠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새로운 복지수요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새롭게 시작한 제7대 서울시의회와 함께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택상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7대 시의회 처음 개회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 전원은 세계 일류 복지건강도시 서울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복지시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금번 수해관련 이재민 발생현황 및 구호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소속 과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아동병원장 정경은, 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 사회과장 장경환, 노인복지과장 장기연,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 위생과장 황인봉,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건강도시추진반장 김영술, 노숙인대책반장 이충열)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7월 20일날 별도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먼저 별지로 드린 자료에 따라 수해관련 이재민 구호실적 및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수용 및 자치구 구호현황입니다. 오늘 07시 현재 8개 지역 당초 발생자가 괄호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515세대에 1,288명이 발생을 해서 대부분의 세대주가 친인척이나 지인이나 혹은 가정으로 복귀를 하고 현재 수용시설에 있는 세대는 62세대 174명입니다. 총 8개 구 중에서 4개 지역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용산구는 100% 귀가 완료되었고 18세대 44명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4개 구는 영등포구, 은평구, 성동구,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금주 내에 귀가 예상이 되는 구가 3개 구고, 은평구는 응급복구 및 전문가의 복구방법에 대한 상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호물품은 원래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 자기 구역 안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치구청장이 이재민구호센터 소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해당 자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에 요청을 하면 이차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일차적으로 구호물품 지원이 있어서 은평구에 150세트, 영등포구에 520세트를 지원했고, 구호물품은 아니지만 이재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열풍기라든가, 이 열풍기는 자택으로 빨리 귀가하기 위해서 도배, 장판 같은 것을 빨리 말리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와 같이 합동으로 우리 시가 의료지원도 하고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침수지역 방역소독도 현재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큰 강원도에 대해서 재해구호물품을 1,000세트, 쌀 10㎏ 1,000포, 라면 1만 박스를 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의회가 7월 12일에 원 구성이 끝난 것을 알고 있죠?

네.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갖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는 지금 7대 의회의 보사위원회 첫 만남의 자리이고, 또한 이 자리는 집행부로부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회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바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복지건강국의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자료를 어떻게 보면 오늘은 사실 상견례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는 과정이 어젯밤에 이 자료가 각 사무실 및 위원님들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적어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그러면서 대안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본질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2006년 2월 7일에 보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복지건강국의 국장으로서 보직을 받으면서 적어도 이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해서 당분간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한 보고자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24시간도 아닌 몇 시간 전에 갖다 주고 방대한 업무분량에 대해 오늘이 첫날 자리고 상견례에 어떤 그와 관련된 이러한 자리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집행부가 성의가 없는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단정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사전에 상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전혀 사전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와 또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적어도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예산서라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들어가서 향후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제시는 나중 문제고 기본적 부분에 대해 시의회를 들어온 첫 자리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변명은 하고 싶지 않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 급수로 얘기하면 2급인가요?

3급입니다.

간부 아닙니까? 그러면 꼭 이러한 업무보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정기예산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의회에 집행부의 안을 15일 전인가 이송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산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는 어떤 그런 입법취지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젯밤에 당장 갖다 주고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정이 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대 들어 첫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어제도 누차 독촉을 했지만 최소한 7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3일 전부터는 업무보고를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저하고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바빠요. 저도 집에 들어가니까 어제 와 있는 것을 봉투 뜯어보지도 않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국장님들이 각 실 과장님들한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절대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사회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고, 특히 오늘 같이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광헌 위원과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어젯밤 늦게 택배로 받았습니다. 몇 쪽 되지는 않아서 대략 훑어봤지만 아무리 의정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보건사회위원회에는 처음 오다 보니까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초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제대로 보기 위해 자료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겠구나 해서 아침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정례회 같을 때는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전체를 일주일 전에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임시회 업무보고도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최소한 3일 전에는 보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세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강도 높게 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로 노인복지정책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6쪽에 보면 장사시설 확충·보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장시설인데 화장시설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미리입니다.

서울시에 화장시설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미리.

말하자면 벽제 거기입니까? 벽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미 벽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K선경 최 회장님께서 서거하실 때도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화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설이 확충이 안 되어 있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대로 1일 63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거기에 나온 대로 81구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때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입니다. 추모공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주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우리가 적어도 5~6년이 걸립니다. 5~6년이 걸리게 되면 화장 수요는 5~6년 동안 계속 늘어나게 되고 시설은 부족하고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추모공원이 건립되기까지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위에 시장단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81구를 보면 이것을 서울시민이 70% 이용을 하고 30%는 경기도나 전북이나 대구나 이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가까워서 오지만 경기도 외에 타 시·도에서는 자식 집에 와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면 고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장을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30%입니다, 서울시민이 70% 이용을 하고. 경기도에는 성남, 인천, 수원 세 군데가 화장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동률이 사실상 100%를 초과하고 있고, 경기도는 45%에서 60%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우리 시설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7만 원~8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경기도 시민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30만 원씩 받습니다, 관외라고 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이 가게 되면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수도권협의회를 통해 우리 시민이 경기도 화장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서울시민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7만 원 주는데 경기도에 하게 되면 관외가 되기 때문에 3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부분을 예를 들어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실제 서울시에서, 물론 새로 온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문화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일수록 부강하고 또 선진국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또 서울시가 잘 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역할은 역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선진국 수준에 따라가 줘야만 시민들이 생활복지에 충격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또 돌아가는 내용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외람되게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 간부명단을 죽 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몇 과장님들은 금년에 부임을 하셨고, 뒤에 보니까 99년에도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직은 어떤 직입니까?

그것은 전문직입니다. 예를 들어 박민수 과장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장인데 전문직, 의사기 때문에 다른 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꾼다면 보건소 보건소장하고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딸린 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병원장님들은?

병원장님도 대부분이 공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임기가 3년씩 제한되어 있고 또 연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행정직이나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항상 오래 계실수록 더 발전하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소상하게 내용까지 이야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관계,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예산이 동일한지 아니면 많은 것인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화장장 예산이 1,300억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만일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면 불용되는 것이지요, 예산회계법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내에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화장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에 살아요. 추모공원이 서울시에 어디든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초에 이런 대규모의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가서 서울의 관문인데 관문 바로 옆에다 이런 시설을 해서 세계적으로 본다든지 여러 관광으로 볼 때 타당한지, 아니면 이 계획 자체를 서초라는 그것을 중심에 두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갈라놔서 소규모로 화장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는 건교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때는 화장장이라고 해제해 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시설까지 한다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관계하고 같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부는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건교부 안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것도 지적을 드릴 수가 있고, 1,3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내지 국장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오래 관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관장하셨어요?

5개월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 내지 화장장방지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초구를 집단이기주의라고 봅니까? 님비현상이라고 봅니까?

우선 예산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300억이라 되어 있는 것은 추모공원 건립비 전체입니다. 지금부터 향후 준공까지 들어갈 총비용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 올해 예산이 2006년도에 편성된 것은 10억입니다. 10억은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마라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늦어도 8월, 9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설계라든가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건립에서 향후 준공까지 들어갈 비용 전체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모공원이 과연 서초구의 일개 지역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느냐, 동서남북으로 하면 어떠냐, 그것은 현재 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서초주민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구청이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료원 이전관계로 인해서 합의사항 일부가 이행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초구하고 주민하고 우리 서울시가 원점에서 재협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지동 76번지 일대에 4만 내지 5만 평 정도 되죠? 이 부지에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있으며, 또 개인 소유가 얼마 있으며, 또 한 가지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개인한테 부지를 매입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또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조규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예산액이 얼마였고, 실제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제가 일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당초에는 9억 8,500을 계획을 하셨다가 수정예산에서 5억 6,300으로 수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을 보면 1억 2,295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 대비로 집행되어진 금액이 대단히 비율이 낮은데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 내지는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기금활용을 자활공동체에 전세금 대출로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기관에서 서울시에 3,000만 원의 융자를 신청했는데 건물주들이 다들 전세권 설정을 거부를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고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는 10%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돈을, 중소기업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나중에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재활을 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을 대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반드시 재활센터기관이 책임을 지거나 보증을 하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인정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에는 반드시 이런이런 한계들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개선이나 대안 없이 집행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금을 신청하는 것이 연중 한 번 기금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으로부터 지원결정이 나기까지가 약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모 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목이 좋고 싼 건물을 얻고 싶었는데 기금을 신청해서 지원결정까지 두 달 이상이 걸리니까 집주인이 안 기다려 준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지금 자활지원조례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세권 부분에만 이 기금이 활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금 대출로만 이 기금이 활용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보증금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의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대비로 10% 미만에 집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작년에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으로의 올해 집행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그뿐 아니고 돈이 조금 있다는 중소기업 자금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보사부하고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너무한 것 아니냐, 사실상 하라고 하지만 봉쇄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가 전세권 설정은 안 하고 확정일자로 바꾸었습니다. 또 목 좋은 데 타이밍을 놓쳐서 창업을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서 결정해서 자금이 나오기까지 또 두 달이 걸리고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에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의 활용에 대한 총괄표, 총괄표라고 하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자금을 지원했는지, 상반기 총괄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된 부분에 대한 기안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또 했습니다. 아까 전세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자율도 제가 와서 3%인데 1%나 낮추었습니다, 금리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신 자료 17쪽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가 95%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95%란 어떤 시설 대비 95%입니까?

이것은 98년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법으로 대형시설인 유통센터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 법으로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가 되어 있고, 일부 사설시설에 대해서는 미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장애인복지관은 33개소입니다. 반면에 사회복지관은 95개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별로 장애인복지관은 1개가 좀 넘고 사회복지관은 약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복지관보다는 사회복지관을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일례로 송파구에 6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 4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지원한 데는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되는 운영비를 가지고는 편의시설을 도저히 확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복지관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나간다는 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이고, 지금 그 부분을 시설보강을 하려면 시설보강비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비장애인이 대부분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복지관이 98년도 이전에 준공이 된 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에 대한 강제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편의시설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회의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택상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노원 6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희 노원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 및 장애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저소득 틈새계층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올 예산이 저소득층 틈새계층 지원사업으로 해서 115억 4,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로 공히 예산을 나누어서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거기 보시면 지원기준이 취로나 특별구호 이런 경우에 줍니다. 쉽게 말하면 내과 같은 데 저소득층이 와서 취로인부라고 해서 잘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일을 하는 경우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실적을 오후 시간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푸드마켓 경우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지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광역이 2000년, 창동에 있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3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도 아마 여덟 군데…….

올해까지는 현재 8개인데, 올해까지 25개 전 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원구도 이것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혜자분들이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실제 선택하려고 하니까 물건이 없어요. 너무 기탁량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으로만 기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 공무원들이 다 월 2,000원부터 시작해서 많이는 5,000원까지 이렇게 기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관변단체 회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2,000원부터 해서 5,000원까지 이렇게 월 단위로 돈으로 기탁을 하던데 다른 자치구도 이런 것을 꼭 물건으로만 기탁하지 말고 현금으로도 기탁을 해서 물건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상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현재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역만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무원 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입니다, 거의 90%.

그러면 전 자치구 확대를 2008년도까지 하는데 빨리 당겨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008년이면 앞으로 2년 정도 더 있는데.

시설비를 우리가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시민이 많은 구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구도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제일 영세민이 많은 데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실시를 많이 하십시오. 지금 현재 8개밖에 안 됐대, 기초가. 25개 구청이 내년도까지는 다 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하시고 적극 노력을 하셔야지요.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탁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장소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대하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8,000만 원 시설비를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구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맨 처음에 10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률이 63.5%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용률이 63.5%밖에 안 되나요?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100명이 타고 싶은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수요를 그러니까 63%밖에 충족을 못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를 우리 서울시에서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단, 편의시설 이것은 장애인 등록이 31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신분노출을 꺼리는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4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후천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이기 때문에, 선천성이 10%이고.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수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복지예산을 보더라도 총 서울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입니다. 매년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100대에서 20대 더 늘려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로 평균 나누면 자치구에 5대도 안 되잖아요, 서울시 전역에 120대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콜택시를 더 확보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콜택시 문제에 대해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거든요. 제가 장애자 당사자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수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해 보려고 신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고 그랬는데 그때 이용을 못한 이유가 제가 인천에서 서울 집으로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콜택시를 장기적으로 계속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대를,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수단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50% 정도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뒤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립생활지원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더 수준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35% 정도밖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간·단기보호센터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비록 짧은 예산이지만 우선순위를 세워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경계를 넘어가는 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도 사실은 많을 것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충해 나가고 서비스가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및 부랑인보호, 자활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열은 해 놨는데 노숙인을 보면 상당히 무방비 되어 있고 무질서 되어 있고 서울역 이쪽 옆으로 가 보면 대소변을 하도 봐서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큰 사회 공헌자가 아닙니다. 자숙하고 반성해서 재개의 마음을 갖는 그런 지도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담당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훈련을 시키고 일자리 주고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뒤처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쪽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로 그 자리에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노인 일자리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노인지원국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투리 틈새 또는 땜질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쪽이라도 노인의 일자리를 배려해 주면 어떻겠느냐. 여성정책국에도 여성 일자리 보면 고급인력이 되고 전문인력이 돼서 엄청 많은 비용을 드리는데 거기 일부를 단 5%, 10%라도 여성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 그것을 같이 겸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는 20만 원 정도면 왔다 갔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외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노인들에게 이렇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조금 수당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노인 취업률이 21.3%라고 매년 2%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취업을 했는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21.3%라는 것이 직종, 기종이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줬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국장님께서는 전국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각 동에 하나 내지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전국은 5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서울은 아마 3,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동네별로 한 동네만 해도 200개 정도가 되지 않나, 노원구는 400개 정도 되지 않나. 그런데 한두 개라면 큰, 이런 알지도 못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뒤에 저출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가상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행정을 나열만 하고 있어요. 경로당은 연혁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경로당은 누가 관리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시면 노인과장이 답변하세요. 내가 대신 답변할게요. 경로당이 37년인데 시설관리는 지자체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원관리는 누가 했느냐, 대한노인회에서 37년간 무보수로 했습니다. 공짜로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굉장히 쟁점이 있는 것은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라고 공문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받아보셨나요? 16개 시·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라 하는 것이 나왔고 그저께 박하정 국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저께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에서 37년간 경로당에 노인이 460만이 있는데 그중에 200만 이상이 극빈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극빈노인이 전부 경로당에 가 있습니다. 이 노인 해결하지 않고는 노인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전담관리자를 25개 구니까 25개 구에 하나씩 둬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을 두라고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다 뭐다 많이 했는데 이것은 타협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경로당에 경험이 있는 사람, 노인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잘 하면 그때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노인들을 케어하고 프로그램 해 주고 이렇게 사회복지사나 이런 데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거든 아마 공문이 또 갔을 것입니다. 챙겨서 서울시는 2명, 각 구는 1명씩이라도 빨리 배치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와서 여야가 공히 약속을 했습니다. 정당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다 와서 공약을 했으니까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 관계에 대해서요, 노인수발보험법이 되어 있는데 노인은 건강을 바라고 용돈을 바라고 고독한 것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노인수발보험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합니까?

2008년 7월부터 시행입니다.

정부마다 약속을 하고 자꾸 뒤로 넘기고 넘기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입법추진은 물론 국장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해야 노인의 요양이라든가 건강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현안업무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다, 이 고령화가 말만 고령화지 지금 저출산에 밀려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갖지 않으면 저출산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노인회가 460만의 회원이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의 230만 노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 보호 이렇게 했는데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을 활성화해야 된다, 왜, 저소득층 노인이 전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게 해 놔야 생활체육협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와서 케어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데 경로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올 수가 없죠.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경로당 전담관리자입니다. 국장님, 꼭 25명 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임승업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이석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우재영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서울시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체의 10만 3,200가구에서 19만 2,201명으로 보고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한시적 생활보호, 긴급구호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도 지원을 하지만 장재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같은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생보자는 빼고 나머지 저소득자 중에서 저소득자가 생계비를 100%로 볼 때 130%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윗계층 그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서민 중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SH공사에서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임대아파트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지 않습니까?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은 이러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수급권자의 숫자가 최고로 많은 자치구와, 예컨대 종로라든가 서초 이런 지역에는 전체 인구수에 대비했을 때 수급권자가 적지 않습니까?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한 수준이라면 %라고 표현하면 멋하지만 개략적으로 서초나 강남은 전체 인구의 몇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단 단위, 십 단위 숫자는 나중에 자료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략적 현황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서초의 전체 인구수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소위 말해서 어려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의 1% 미만입니다. 미미한 수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가 1,690명입니다.

서초구도 인구가 50만 육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초는 50만이 안됩니다.

40만은 넘는가요?

45만 정도 됩니다.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가변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요건들이 나아지니까 자꾸 플러스되겠죠. 그러면 서초가 1,600여 명이 있고 여기보다도 더 적은 자치구도 있습니까?

서초가 제일 적습니다.

종로는 어때요?

종로가 2,100명입니다.

그러면 1,000여 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되고,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한 것으로 본 위원도 경청을 했었는데 노원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노원이 1만 500명입니다.

그리고 강서구도 수급권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세대수 가구는 9,000가구.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80년대 말에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SH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도 대거 많이 건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집중화된 부분이 노원하고 서초 일부가 되고 강서구가 되는데 정확한 세대수는 4만 세대가 넘습니다, 아파트로 건립된 부분이. 그런데 지금 해를 더할수록 사회보장적 제도라는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요건들이 완화된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복지사회로 가는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가 노원도 1만 세대가 되고 강서도 1만 세대가 된다 말이죠. 실지 해당되는 인원은 거의 2만 명에 육박한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서초나 종로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는 1% 내지는 몇 %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천 단위 정도 되는 인원하고 만 단위, 2만 단위가 되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적어도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한 예산지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이후에 보게 되면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는 서울시 권역 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권자들의 어떤 요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완화되면서 대상자들이 많으시고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의 전체 25개 구에서 서울시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SH공사가 받고 있습니까?

집행은 SH공사가 하고 있고, 방침 받는 결정은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침수관계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가구임대주택을 450가구 정도 주택국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에 와서 노숙자라든가 또 노숙인 쉼터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로도 우리가 신축을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몇 십 세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숙자도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이 되겠죠. 복지의 수혜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은 임대아파트가 대거 밀집되어 있고 자치구별로 소외계층 생활대상자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것은 맞다라고 봐진다 말이죠. 서초는 전체 인구대비 했을 때 1%도 안 되는 2,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노원·강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명이 넘는 수준에 이러한 사회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부분은 국비·시비·구비로 예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예컨대 서울시에서 건립했던 종합사회복지관도 많이 있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능 보강비도 시비와 구비로 포함시킨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자치구에 재정부담이 사회복지라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하나의 자치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지고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면 오랜 세월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본 위원은 이제 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인데 해결책을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죽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용역까지도 지난번에 줬고 했는데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 부자 구하고 가난한 구하고 형평성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되도록 맞춰줘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그런 제도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시청 행정국에서 주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보통교부금은 안 됩니다. 보통교부금은 왜 그런가 하면 그 구의 인구 수, 산업구조, 1차·2차·3차 비율, 또 구 의원 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기초가 법에 기초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님께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재가 났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수급자가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많다, 많은데 그나마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약하다 이럴 경우 글자 그대로 특별교부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하나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실행이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옮겨갔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얼마나 옮겨갔습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시행 되기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국장님, 자꾸 이상한 표현하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상견례 자리입니다. 그러나 절실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민이고 서울시가 주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했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건립과 취지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를 노원과 강서에 집중적으로 건립했고 그 이후 90년도 이후에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신규로 발생할 경우 기존의 임대아파트에 있던 분들이 청약이라든가 생활이 나아져서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 대부분 노원과 강서로 집중되고 있다면, 지금 이쪽에 대한 특별교부금 내지는 제도적으로 이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것이 복지국장님의 당연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행정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관련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교부금과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부자 구가 되고 무슨 가난한 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자활근로라고 합니까? 취로인부로 나가서 일하는 자활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서초나 강남 쪽에 자활근로 나가시는 분들은 하루 나가면 2만 원씩인가 되어 있지요? 2만 원이 맞습니까?

네, 2만 원입니다.

그러면 2만 원 씩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강서나 노원 같은 경우 자활근로라고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말해서 청년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자활근로자에게 2만 원도 못 준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시장이 책임지든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향을 분명히 잡으십시오. 해야 됩니다. 왜 자치구 주민들한테 주민세, 자동차세, 시세 다 받으면서 우리 자치구에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형평에 맞지 않게끔. 그 업무에 소관된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인지 재정경제위원회인지 이쪽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소외된 이웃과 관련된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주관 국장도 공동의, 나도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대책 세우십시오. 오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 업무보고 할 때 5페이지에 보면 06년도 예산에서 장애인시설은 거의 완료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있는 데는 이 시설 계단,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담당관이 현장을 조사해서 있나 없나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사실이라면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8페이지에 기부금 모집에 50억 원이라는 거금인데 이것 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기부금운용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동병원 지금 개축인지, 증축인지, 신축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2004년도에서 2007년도 3년간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집행내역을 한번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영구임대아파트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초생활대상자가 서초구에는 적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초구에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가 필요치 않다, 다른 구에 드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건교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초는 이것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에 주세요. 기초생활대상자 많은 지역에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3페이지에 보면 알콜중독자 내지 마약중독자 있지요. 이것을 관리하는데 한 부서에서만 그냥 다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해서 형을 받아서 다시 재활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개인으로 아니면, 서울시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마약사이버감시단이라고 있는데 혹시 그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것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아니면 조건에 안 맞아서 못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울의료원 신축이 중랑구 신내동인데 이것 현지 부지가 확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확정되었으면 매입했으면 매입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때그때 메모해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라고 했지요?

기부금은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은행에 하는 것입니까?

기부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치했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모든 상업은행에서 다…….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집행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른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의료원은 올해 1월에 착공이 돼서 2009년 말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돼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병원은 재건축입니다. 현 시설이 그대로 있고 옆에 터가 있어서 재건축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1월에 발주가 돼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상세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모양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관계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일단 건교부하고 접촉은 하겠지만 주된 결정권이 건교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택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고령화사회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고령사회 대비 주요추진과제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노인들을 분석해 봤을 때 노인들이 건강을 바라니까, 또 용돈을 바라니까 연금하고 일자리하고 해서, 고독이 되는데 이 고독한 관계에서,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보호 여기에서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진짜 고독한 노인들입니다. 이것 정말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저거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공선법이라는 아주 악법이 생겨서 공선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역유지라든지 또 가까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수박만 하나 들고 들어가도 신고가 들어가니까, 특히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엄청난 어려운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말하자면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나쁜 놈 자식들 같으니라고 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와 봐서가 아니라 노인들의 그 고독을 그런 쪽에라도 달래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선법 개정을, 우리 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공선법을 노인 쪽만 어떻게 개정을 하기 위해 조례를, 노인 쪽에 대한 조례를 바꿀 수 없는지, 공선법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선법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융통성이 없다 해서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복지건강국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선법 적용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65세 아주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진짜 공선법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굉장히 고독하고 그런 데 처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났고요. 제일 관심 있던 사람이 강남구의 권문용 구청장이 옛날에 개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노인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조례를 마련해서 그런 것이 탁 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노인은 여야 관계없이 노인복지를 하겠다, 노인의 권익을 신장해 주겠다 이런 쪽에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별교부금은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특별교부금 내지 시세징수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립도가 높다는 서초구에는 특별교부금 내지 시세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초에다 몽땅 지어야 된다는, 5,000세대 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 자립도가 낮은 데는 낮을수록 문제가 있고 5,000세대 영구임대아파트를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결사한다면 막을 수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건교부 안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개 구는 특별교부금이 안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없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고 산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넘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 관련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어차피 저희가 보건사회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게 된 만큼 우리 복지건강국 산하 공사든지 시립이든지 재단이든지 그 내역서가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 산하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우리 시립으로 운영하는 재단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그래도 업무를 들여다보지 이렇게 해서는 정말 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것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건강국 산하의 우리 서울시립이든 뭐든 보조를 하는 단체 내지 그런 내역서를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어제 여성정책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지금부터 10년 전 그 사이에 저출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우리 서울시의 신생아가 16만 5,822명이 태어난 것으로, 2005년 것은 안 나와 있고 2004년 것이 나왔는데 9만 8,766명으로 거의 50%는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복지건강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대신에 고령화 사회가 이것은 제가 반비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줄지만 이것은 늘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 비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 55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55를 노인으로 취급하면 안 될 텐데.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55 말씀드린 것은 55부터 64세까지 준노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의 대책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정부 정책하고 우리 시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돈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예산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는 일자리 창출해서 매칭펀드로 50 대 50이 되고 어떤 부분은 70 대 30으로 이런 것이 정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하고 필히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늦어도 9월, 10월이면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빠진 분야 우리 서울시만이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 특성을 반영한 세부프로그램 계획을 작성을 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령화라고 하면 크게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일할 수 있는 노인, 일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을 해 주는 것, 물론 여기에는 근로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노인이지만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소득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 쪽에 포커스가 들어갔고, 또 한쪽으로는 도저히 노인 능력으로써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건강의료보호, 소득보호 이 부분을 함께 병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수발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노인수발제도를 보면 그 부분은 돈의 대책이 주된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8년 7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는 뭐냐 하면 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 주로 뭐냐 하면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 목욕도 시켜주고 간호도 하고 말동무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65세로 고령화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이 되기 전에 준노인 55세부터 예를 들어 64세까지라도 소득보장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사전에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까지 포함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시설이 28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4페이지 일반현황에 노인복지시설이 28개인데 이것이 노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관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가…….

그러면 혹시 복지관 안에 무슨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 있습니다.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복지관이?

예를 들어 은평에 천사원 같은 경우 그것이 복지관이지만 부설로 주간보호센터…….

복지관에는?

일반복지관에는 없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들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복지관에 보육센터를 부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 대 5, 직원이 5명 된다면 어머니분들을 두 분 채용해서 육아시설 보육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시설을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성정책관실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복지관에, 복지관에 부설로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것을 복지관에 두라는 얘기예요.

두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 운영비에다 이것을 여성정책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두는 것은 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하고 규모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를 저쪽하고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센터를 부설로 설치해서 5 대 5,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60대 이상의 어머니를 50%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 관계를 말씀하신…….

고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또 저출산 문제 더 심각합니다. 왜 애기 안 낳느냐, 보육문제하고 교육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7월 2일 손자를 봤는데 저희 어머님 78세이십니다. 오셔서 해산 간호하고 계세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잘 해. 우리 집사람은 땀을 뻘뻘 쩔쩔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78세이신데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영아를 잘 다루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범적으로 노인복지관에 꼭 부설로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서정숙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한나라당 서정숙 시의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애쓰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29페이지에 학교위탁급식소 식중독 발생 관련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 소관 집단급식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해서 추가사고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방의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저희가 대형식중독 사고를 경험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예방조치도 하지 못해서 그러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앞으로는 절대 재연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추가사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단급식소인 경우에 학교시설은 제외하고 일반급식소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의 기능이 뭔가 하면 급식소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지휘감독권이 전부 행정처분권까지 포함해서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 식자재 같은 것을 검사 의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검사 의뢰해서 그 검사 결과에 균이 나왔다, 안 나왔다, 행정처분을 하라고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구청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 하는데 부족이 되거나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시에서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큰 급식소 150명 이상 집단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구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그 나머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너희 업무니까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형급식소에 나가기는 나갔습니다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나갔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식탁이나 음식재료를 보고 알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시민단체이긴 하지만 거의 행정직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유통기간이 경과가 됐다, 조리장 위생상태가 나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8건 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은, 어차피 각 구에서 주기적으로 불시에 합동점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우리 복지건강국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슬로건으로 걸고 1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복지건강국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체적인 자료와 각 부서별로 일반병원, 특수병원까지도 나름대로 자긍심과 애로사항 또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권택상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 하나하나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세계 일류 복지건강도시 서울 구현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