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서울전략산업의 육성 그리고 외국 주요도시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서민경제 보호 등 서울의 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울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임옥기입니다. 산업국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고유가, 내수 부진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서울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저희 집행부는 서울경제 활력을 이끌어내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서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로 뜻을 함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4기 시정운영 방향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정하고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경제 활력이 넘치는 국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고견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희 산업국 직원들 모두도 민선 4기 동안 서울기업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과장 유재룡, 생활경제과장 박진창, 고용대책과장 김태두, 농수산유통과장 유형태, DMC담당관 서성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익)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업국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현재 11시 5분인데 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기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노동분야 활동을 오래 한 관계로 24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금이 1억 8,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 이 금액도 절반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단체들은 핵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서울시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서울노사정협의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는 자세하게 우리 고용대책과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대책과장 김태두입니다. 이윤영 위원님께서 노동단체 지원금이 다른 시·도보다 적다,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운영이 좀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1억 8,200만 원, 이것이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노조원 6만 명에 4억 7,700만 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조원이 12만 명인데 14억,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조원이 37만 명인데 1억 8,200, 일인당 따져도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원금도 지난해에 서울노총 전 위원장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50%만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노동단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에 노동단체에서 이제 이용득 위원장님이 해외투자 유치를 갖는 등 노동단체가 지금 노사와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노사관계 화합을 위해서 지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는 우리 지하철 노조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사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서울모델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모델협의회가 분기별로 1회 만나서 회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반면에 정부에 있는 노사정위원회, 지방에 있는 서울노사정위원회는 2000년대 구성한 이후에는 거의 회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금년 10월 말로 끝나는데 임기가 끝나면 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새로운 노사정 관계의 비전과 미래를 밝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유형태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니까 농수산물 안정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검토가 돼서 농림부 계획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70%, 그 다음에 지방비 30% 해서 예산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재건축사업이냐 리모델링사업이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그 안에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하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현 위치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적정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시 세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성남과 서울시계 쪽에 보면 청계천유통단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지와 이쪽 부지를 대체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계동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제시되는 안이 지하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다가 시장이라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것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가락시장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사업이든 검토한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병인 위원님 가정에 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만 다음 회기 때 자세히 질의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