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오후에는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빠듯한 일정이지만 끝까지 참석하시어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연희입니다. 제7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서울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서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이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교육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비롯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교육의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교육여건을 최대한 개선하고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여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시대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발전은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과 함께 실력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좌우됩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교육방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지원체제의 확충, 실천중심 생활윤리교육 내실화, 과학·실업교육활성화 지속 추진, 학교의 자율운영 및 혁신역량 강화,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 등 5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지표를 구현함과 동시에 학력증진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교육계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한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을 모든 서울교육가족의 참여와 협력 속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수업, 충실한 평가,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학력신장방안이 학교현장에 정착되면서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서울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교육 격차해소방안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정환경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아 실력을 기르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자신의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울교육가족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기쁨과 만족을, 선생님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서울학생들을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서남수, 기획관리실장 전찬환,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평생교육국장 이규석,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오대석, 감사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양종만, 정책기획담당관 류연수,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류선호,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초등교육정책과장 김대성,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직업진로교육과장 이남호, 학교체육보건과장 고남호,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재무과장 이정우,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이기성, 서부교육장 경상호, 남부교육장 김동래, 북부교육장 황병렬, 중부교육장 이남교, 강동교육장 정정웅, 강서교육장 김복현, 강남교육장 류영국, 동작교육장 박영순, 성동교육장 김영일, 성북교육장 김진수)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홍승표, 과학전시관장 김영준, 교육연수원장 김걸, 학생 교육원장 정정웅,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동주, 중계평생학습관장 구희석, 정독도서관장 유왕준, 남산도서관장 서행원, 양천도서관장 한규종, 송파도서관장 김경철) 이상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먼저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서울교육방향 그리고 정책방향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더욱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로2지역 출신 나재암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상당히 초여름부터 각급 학교급식관계가 사회에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228억 원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데 이 228억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중에 231교에 228억, 이 건에 대한 질문 있으셨는데 새로 급식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고, 또 이미 기왕에 설치된 학교에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6년도에 투입되는 돈이 22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몇 학교 있었나요?

올해에 연초부터 있던 학교는 모두 24개 학교이고, 이번 급식사고 이전에 있던 것이 4개 학교, 이번 급식사고가 발생한 6월 21일 이후에 난 학교가 2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모두 26개 학교입니다.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합대책을 저희가 마련 중에 감사원 감사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직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국가적으로 발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준비한 것을 한데 어울려서 하겠습니다만 급식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유통과정에서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이용한 조리, 배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전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주로 난 것은 CJ가 하는 유통과정일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바도 좀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감사원 감사가 이달 말까지 끝나고 나면 감사원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질의가 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전환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기존 실업고에서 인문고로 전환될 때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최근에는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가 정보산업고등학교의 기능을 유지한 채 내년도에 2·3학년은 그대로 진급이 되겠습니다만 1학년의 경우에 8학급은 인문계로, 8학급은 기존에 정보산업고등학교 형태로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우선 학교에서 신청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동창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합하고, 그 수합된 상황을 저희 본청에 예산 및 인원관계를 문의하고 조정한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업계고등학교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실업교육에 전국적으로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데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문제점보다도 실업고에서 인문계로 전환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교원에 대한 자질문제라든가 전문성 문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공립학교의 경우는 실업계와 인문계를 같이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보인정보산업고 같은 경우에 인문계로 되게 되면 그 선생님들의 실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인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있고 하니까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인문계 학교로 전환될 때에 적합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인문계로 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요가 더 생길 때에 그것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학년도 모집계획에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요?

네, 그러면 그 모집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모집은 일반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추첨배정형태를…….

그렇게 결정되었습니까?

네.

일반배정으로요?

네.

학교장추천모집이 아니라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청에서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학부모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되었을 때 인문계 지도를 잘 할 수 있는지, 시설문제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제가 입수해서 현재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6·7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리고 한 번에 3개 학년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질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더 잘 점검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를 잘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중랑구 출신 시의원 김철환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교육감님한테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강남·북 교육격차 또는 주택가격 격차 때문에 서울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 자치구 간에도 강북지역에서도 불균형이 있고 주택가격하고 거의 함께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 중랑구에서도 주택가격이 비싼 곳이 학교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많고요. 그런데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는 과학고나 외국어고에 진학을 하는데 대학가기가 무척 힘든 곳입니다. 전교 1등 해도 서울대학교에 한 명도 못 간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전교 1등 해도 연·고대 가기 힘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 하면 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면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노력하실 것으로 믿는데 이 부분 해소를 위한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본주의시장하에서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강북에 대한 시설투자 우선화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형으로는 지금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은 선생님들의 의지, 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배려 부분, 이런 무형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또 크게는 각 대학들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강북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대학에서 선발하는 데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랑지역은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랑중학교 교장을 맨 처음에 가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을 너무 너무 잘 압니다.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쪽에서 교육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진 데가 그 지역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학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일류대학 말씀하시는데 고등학교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학교가 일류대학에 상당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값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일전에 김덕규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상당히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갑자기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중랑지역은 인문고등학교 현재 설립된 학교가 점차적으로 시설도 좋아졌고 학교 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만 잘 잡혀지면 그 지역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중랑구청장,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 저한테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만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김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중랑지역의 중·고등학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원배정, 시설투자 등등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금방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중랑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강북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그 다음에 무형의 인적인 지원부분에 교육감님이 정책방향을 가짐으로 해서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 5선거구 출신의 김철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의 여름캠프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해마다 방학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여름캠프를 많이 운영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여름캠프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독립심도 키우고 우리 동료 학생들하고의 협동심도 키우고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 아이들도 유치원 여름캠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대부분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이 뭐냐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원도에 홍수피해가 나서 평창군에 보면 여름캠프를 떠났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3일간 고립되는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별 여름캠프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와 안전수칙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봤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학생들의 학교교육에서 다할 수 없는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히 방학기간 동안을 통해서 캠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주의를 주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계속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폭우에 대한 천재지변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일부분에 고립상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장기적인 예보를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가 직접 학교를 파악해서, 학교들의 캠프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한가, 위치가 어딘가 해서 철수하라, 아니면 지금 지도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위원님 크게, 저희들은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더 올 것도 같고 방학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지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달랑 공문 한 장만 보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것보다는 현장지도와 함께, 사실 여름캠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제 아이들도 오늘 아침 여름캠프를 떠났는데 저도 학부형으로서 똑같이 불안합니다. 항상 여름이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이 언론 한 지면에 나오곤 하는데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서울에서는 안전한 여름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지요?

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영로 위원입니다. 저도 실업계가 인문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실업계학생들이 인문계로 전환이 되면 대학을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학력화 되는 것 자체는 좋다고 보겠으나 최근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직장에서 기술인력이 주로 50대라고 합니다. 젊은 20대 30대의 젊은 기술인력으로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인력수급의 피라미드 구조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업고가 인문계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력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앞에 김원태 위원님 질문하실 때 실업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평생체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전환문제, 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한 문제는 저희 교육지원국 소관사항하고 걸쳐져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계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개의 학교를 보고 단기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업교육을 생각할 때 현장에서의 기능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고, 사실 지금 현재 실업계학교들이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서 실업학교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인문계로 전환을 희망하지만 저희가 인문계로 그 학교들을 다 해 주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송파구의 경우나 성동구의 경우에 저희가 실업교육하고 동시에 서울시내의 인문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분포에 대해서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인문계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가 모자라고 어느 지역에는 학교가 많고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인구가 많이 들어가지만 인문계학교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아주 예외적으로, 또 그런 인문계학교로 전환을 해서 인문계학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들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덕수상고의 경우에도 그 지역이 인문계학교가 없어서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되어 왔고 또 지역구청에서도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보인상고도 지역이 인문계학교가 다른 지역보다는 적은 숫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인문계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던 지역이었는데 보인상고에서 학교운영을 인문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교사가 실업계고등학교에 있던 교사진영하고 교과목이 인문계고등학교하고 달라지고, 또 인문계로서 학교가 정착하려면 학력만을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교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인상고의 경우에는 최근에 우수한 선생님들을 중학교 쪽으로 많이 뽑아가고 있었고요.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년 전부터 퇴직하면 장기적으로 인문계학교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기간제교사라든지 강사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문계 과목을 전공한 교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 준비를 우선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추가로 선생님들을 그 학교법인의 계획을 보면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서 우수한 학교선생님들을 공모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얼마나 희망하고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저희 교육청 앞에서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일차적으로 전한 바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 보인상고 인근에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인문계가 되면 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중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학군단위로 학생을 배정하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보인중학교라든지 다른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그 학교가 전환되어서 그 학교로 진학하는 데 대한 반대가 적고, 다소 떨어져 있는 지역 송파중학교에서 반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인상고에서 인문계 학교 전환되는 것을 인근에 가까이 있는 학교들에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에 비해서 송파중학교에는 다소 떨어져 있고 진학할 가능성이 그렇게, 올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듣기는 그 이후에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에게 그런 사실을 충분히 전해서 지금은 그런 반대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학방법이 결정되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지역 학생들의 수용 때문에 특수지를 정해서 희망하는 학생들만 받는 방법이 있지만 어차피 인문계고등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해서 그 학교를 새로 지을 것을 대체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없어진다면 올해부터 그런 학생들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내부적인 결정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최종적인 결정을 거쳐서 그 학생들의 어디 어디는 인문계고등학교고 어디는 특수지학교로 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되었을 때에 시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실업계에 맞추어서 특별교실이라든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상당한 시설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불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실업교육을 살려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예외적으로 학교가 원하고, 또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의 수용계획상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전환을 하고 있지, 학교가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실업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장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 수급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그 문제는 지금 기술인력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의 공동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문계의 전환보다 본인 생각입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직업이 전문화되는 마당에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시키면 인력수급도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영상고라든가 만화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가 패션고라든가, 뷰티헤어고, 관광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문화된 직종의 고등학교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25쪽에 보면 교육감 권한의 단위 학교 이양 그리고 연차적 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가 완전한 자치는 아닙니다만 얼마나 되었습니까?

20년 가까이 되지요.

저희들 지방자치보다도 교육자치가 더 앞서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조금 격세지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치라는 것은 집권화된 권한을 분권화된 틀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육자치가 20년 되었는데 지금 교육감님은 교육자치의 분권화가 지수로 말씀하신다면 몇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가급적이면 일선학교로 부분적으로 이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나 되었느냐 하는 것은 따져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연차적 확대 이런 내용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특성상 권한의 위임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교육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행정구조를 보면 지나치게 집권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교육감님 재임기간 중에 많은 권한을 학교로 학교로 그리고 교사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현황을 잘 봤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여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은 최근 서울시 교육에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 29쪽에 세 줄 넣어 놓았습니다만 학교급식에 관한 한은 오늘 회의가 처음 열리는데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기준 문제 한 동안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들어와 있었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교급식 문제로 인해서 어느 학교의 교사가 길거리 수업을 하는 등 학교현장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잠깐만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소상한 보고내용이 빠져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으면 더 좋았었겠다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급식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검토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만간에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이 교육부의 기본정책방향이 지금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정도고, 아직 그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정책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오락가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피해가 심각한데 우리 학교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것은 영락중학교가 심한 것 같고, 다른 데는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특히 수해나 폭설피해가 나면 이재민이 발생하지요. 그 발생한 이재민은 대부분 학교 강당이나 학교 교실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학교에 수용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학교에 늘 수용해서 강당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서 학생수업에 차질이 오고, 학교기물이 파괴되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 우리도 국민소득 1만 5천 불이 넘어섰습니다. 그 이재민들 본인 과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이재민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 제대로 된 잠자리, 제대로 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시장하고 그 다음에 25개 지역행정 구청장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수해가 나면 제일 가까운 것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학교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도 얘기를 하렵니다만 시의원님께서 더러 모임 있을 때마다 학교 적게 좀 쓰라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먼저 학교에서 그런 개선대책 건의를 내야 됩니다. 제가 수용된 현장을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 학교가 아닙니다.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학습 환경을 침해받는 학생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맞게 이재민도 보호해 주는 대책을 저희 시의회에서도 세워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로 위원님과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우창 국장님이 답변 계속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바뀌는 학교 중에서 예술고등학교로 변환하려고 하는 학교도 하나 있지요? 예고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가 학교 동일 교사 안에 인문계 과정을 10개 학급 모집을 해서 신입생 공고모집이 되었지요?

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같은 교문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인문계와 실업계가 같이 들어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학교에 인문계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같이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학교 사정이나 그 지역 여건이나 또 인문계 학생들하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위화감이랄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려를 했고, 또 하나는 학교 안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의 배치라든지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소 우려가 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덕수상고를 인문계로 같이 병행하면서 덕수상고의 과를 특성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아까 다 들은 얘기니까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실패한 학교가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전학을 가고, 1학년 때 정상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입학을 했다 2학년, 3학년 되면 다 떠납니다. 심지어 초창기 때는 한 반에 20명도 안 남았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강서구에 있는 화곡정보산업고등학교 거기는 교사가 서로 틀립니다.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동일 교문을 이용해서 하는 학교들이 문제점이 터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금천구의 동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인문계에 직업반을 별도로 두고, 예전에 주야간 운영할 때 야간학교는 야간반은 무조건 실업계를 운영하다가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를 만든 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업계고등학교를 하다가 여유가 남고 요즘 실업계 아이들이 안 오니까 교실이 남습니다. 이런 학교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문계로 일부를 전환했을 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학생들이 그 학교를 배정할 시점 되면 다른 데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덕수상고 실업계 학생들을 그대로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요. 덕수상고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를 바꾸어서 특성화해서,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일반적으로 상업계 갔던 아이들이 지금은 전체 고등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뭐합니다만 상위 30% 이상 되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고 병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덕수상고도 체제를 바꿔서 특성화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가도록 하면 학생들도 실업계 다니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인문계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배정돼서 그 아이들보다 오히려 실업계 아이들이 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린과 이것을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는 선린인터넷고로 바뀌면서 전체 다를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단지 안에, 같은 교사 안에 일부 동은 인문계가 사용하고 일부는 실업계가 사용하는 거예요. 선린하고 여기를 같이 비교를 하시면, 전혀 차원이 다른 학교입니다.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 성공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립고등학교에서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지역에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질이 낮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특성화돼서 거기에 생활체육과, 조리과, 생활미술과인가요 모든 학과가 있다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어떠한 전환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와 선린인터넷고등학교와 같이 비교하면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특성화,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가 이전에는 15개 학급을 모집했다가 지금은 18개 학급입니다. 인문계 10개 학급, 실업계 8개 학급. 그렇지요? 그것을 색다르게 전환을 했어야지 인문계 별도로 만들고 실업계는 존속하고, 그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기존에 문제점이 있는 학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학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다른 데로 위장전입합니다. 그런 학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려고요?

제가 덕수상고 교장을 했었고 또 덕수상고 실과부장을 다년간 해서 그 내용을 아마 제가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수상고 일부를 특성화시켜서 동문회를 잘 활용해서 취직시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편으로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성동지역에 인문고등학교가 적기 때문에 덕수상고 일부를 인문고등학교로 개편을 함과 동시에 사전에 중학교에 충분한 PR을, 아까 보인상고도 마찬가지로요. 충분한 PR을 해서 저 학교는 그래도 역사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부를 인문학교로 개편을 해서 명문대학에 제대로 진학만 시킨다 하면 처음에 조금 애로는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교장이 이번 8월에 정년입니다만 내가 인문과로 해서, 교장도 상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인문과로 해서 보내서 그야말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시킬 계획이고 한쪽에서 현재 실업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병행을 해서 이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학교가 덕수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옛날 거기에 근무를 오래 했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또 교사의 이동문제, 배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려운 문제 등을 하나하나, 건물 짓는 것도 착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계속 3·4년 해야 될 학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이 계시던 학교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한 실패한 학교는 사립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일부를 인문계로 전환해 주면서 전제조건이 교사해임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업계교사가 존속해 있는 상태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잘 해 주셔야 현재 실패한 학교가 있는데도 실패한 학교가 운영을 잘못해서 실패를 했고 진짜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는 모범적인 사례다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교육위원 선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이 사퇴를 안하고 출마할 수 있나요? 지금 현직 운영위원이면서 이번에 교육위원 출마한다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위원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을 사퇴하든지, 본인이 본인을 투표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지역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는데 학교운영위원이 다른 정치활동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제약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는가요? 왜냐 하면 교육위원은 운영위원들이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현직 운영위원이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원단체는 이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언론에 모 단체에서 7명 출마를 하는데 이분들을 당선시키겠다고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각 지역교육청과 저희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료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사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라도 불공정 시비가 안 나오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일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이용해서 선거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어디까지 불거졌냐면 조금 전에도 급식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님과 나재암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렇지요? 여기에서도 이것으로 충돌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해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예기간이…….

유예인데 2007·8·9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2007년에 할 것이다, 8년에 할 것이다 9년에 할 것이다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법은 바뀌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교육부로부터 그런 계획을 내라고 정확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할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를 다듬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몇 년도에 하라는 행정지시를 학교에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좀 틀린 것은 현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3개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본 위원이 알기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학교에 7년, 8년, 9년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침이 아직 안 내려갔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난리 난 학교도 있고 고소한다 고발한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부 사고가 난 학교에 대해서는…….

네, 사고 난 몇 학교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학교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 학교는 우선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그런 것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운영위원들끼리 고발하고 고소하니 난리 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이 문제가…….

급식에 관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저희가 심도 있는 질의할 때 그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운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요구서를 써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금년도 예산서 그 다음에 각 산하기관의 예산서 저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과 최항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황기입니다.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하여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서울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빛을 바랠 것입니다. 따라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께서는 서울이 명실 공히 세계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고, 특히 서울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투명한 서울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3.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김황기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그간 제6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덕택으로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민선 4기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 산하 직원들도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 각종 시책 수립 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정확히 전달하고,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김황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장혁재, 마케팅담당관 윤영철)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홍보기획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도 대변인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최항도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김황기, 김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2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시의 공식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외에 대변하면서 주요시정 현안사업들에 대한 언론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언론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정보 홍수 속에서 시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시에서는 매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중요한 홍보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대변인실은 소명의식을 갖고 언론을 활용해서 시민의 시정신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각종 시정서비스의 시민활용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책이 한 단계 진일보되어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언론담당관 김인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항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홍보기획관 강철원 기획관님,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어제 오후 5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겠네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종로출신입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의 업무보고자료 7쪽,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누가, 어제 오신 분이 해 주시지 말고 잘 아시는 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주로 무슨 여론조사를 합니까?

마케팅담당관 윤영철입니다. 민선 3기에서는 여론조사를 연간 약 3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여론조사자문위원회 민간위원들과 함께 주요정책여론 조사대상을 미리 선정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시행을 하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긴급여론조사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 4기에 들어서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여론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횟수도 연간 약 50회 정도로 확대를 하고, 저희 자체 여론조사기능도 당초보다 약 2배 가깝게 조사부서를 늘리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똑바로 듣고, 그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다른 위원들한테도 시간을 빼앗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령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회에서 50회로 늘렸는데 20회로 늘린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늘린 것이 아니라 시정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여론조사를 더 강화를 하자, 더 많이 하자하는 뜻에서 숫자를 더 늘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용인부를 사용해서 합니다만 자체부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FGD나 FGI 같은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거쳐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FGD는 무엇입니까?

FGD라는 것은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Focus Group Discussion)이라고 해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들을 모아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인터뷰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홍보팀하고 여론조사팀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홍보팀하고 여기 여론조사하고는 서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인터넷 조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인터넷홍보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서울시홈페이지에 조사메뉴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로출신이다 보니까 종로에 4대 궁이 있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런 관광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여론화 한번 해 본 그런 상황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여론화 해 본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관광과에 의뢰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9월 회의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해외시정모니터링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매년 6,000여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케팅담당관 윤영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는 시정모니터, 디카모니터, 해외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정모니터가 약 1,000명, 디카모니터가 약 50명, 해외모니터가 약 50명이 있습니다. 해외모니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학생이거나 현지 거주 교민이고 해외의 우수정책사례나 또는 저희 서울시에 관련된 해외외신보도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외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임원들은 다 우리가 갖고 있지요?

명단 말씀이십니까?

네.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따로 고료를 드리지는 않고 정책제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채택되면 저희가 간단한 문화상품권 같은 것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배영 위원입니다. 마케팅담당관님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나재암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시정모니터링에서 해외 쪽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6,000여 건인데 현재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매년 6,000여 건이라는 것은 시정모니터, 디카모니터, 해외모니터 전부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6월까지 실적이.

상반기 중에 약 2,000여 건 됐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0여 건 중에 정책에 반영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수사례라고 해서, 왜냐 하면 여기 예산집행률을 보면 18%도 안 돼요. 그러면 약 2,000여 건의 정책제안이 들어왔으면 활용성이 대부분 떨어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시정모니터를 1996년부터 죽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정책제안 쪽보다는 주변의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저조해서가 아니라 상반기에 이분들한테 드려야 할 인센티브를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진행은 거의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시작해서 5월분까지는 집행이 되었는데 6월분은…….

그러면 한 달, 6월분만 집행이 안됐는데 결국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도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그때그때 채택된 제안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월별 1회 상품권 같은 것을 보상을 하고 있고, 연말에 가서는 그중에 우수제안자, 다수제안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기 시정홍보와 4기 시정홍보를 보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시정홍보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현 내용으로 보면 4기도 쌍방향, 그것을 거의 채택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집행률은 5%도 안 돼요, 현재 집행률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3기에서도 추진하던 시정홍보고 4기에서도 중점으로 추진하는 홍보방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여지껏 800만 원밖에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률에 있어서 예산액 집행률이 실제로 돈이 나갔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시정홍보를 한다면 분기든 반기든 잡아서 하고, 그러면 실제 계약은 다 맺었는데 회계절차상 7월에 나갈 돈들이 대기성 자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이 되면 42%가 6월말에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됩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회계적으로 실제 로 나간 돈입니다.

결국은 8,000만 원이 미지급, 이미 발생은 되었는데 지출이 안 된 것?

네.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밖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현재 어느 정도 미집행 금액이라고 표시를 해 주었으면 보기가 좋은데, 홍보에 가장 치중하고 있고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쌍방향으로 홍보하는 것이요.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지금 보면 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저희는 그만큼 일을 하고 있는 집행과정에서…….

42%가 현재 진행은 됐는데 자금적으로 집행이 안 된 미지급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간단한 내용만 받는 것이니까 다음 회기 때 자세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기획관님께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이 하시는 주된 업무가 서울시정의, 즉 시책홍보지요? 따라서 자료를 보면 쌍방향 시정홍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소위 one-way 일방홍보는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국가에 보면 국정홍보처라고 있어요. 그 국정홍보처가 요새 말썽입니다. 이유 아시지요?

네.

그 이유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어떤 정권적 차원의 홍보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쌍방이 안 되고 one-way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님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절대로 개인을 위한 홍보라든지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시민을 위한 홍보여야 하고 그 홍보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들어서 꼭 쌍방향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원 홍보기획관 및 최항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한 시정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범 존경하는 김황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오늘 제16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의 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대학으로서 21세기 글로벌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명실 공히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열한 대학간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의 공립대학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 차원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대학발전을 위해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차민환, 교무처장 민현수, 학생처장 최근희, 기획발전처장 손의영, 사무처장 장인송, 산학협력단장 이동훈, 법정대학장 김영천, 경상대학장 정창영, 공과대학장 오명도, 인문대학장 박희현, 자연과학대학장 한상문, 예술체육대학장 박인철, 서울시민대학장 안철원, 중앙도서관장 현창택, 전산정보원장 한문섭, 국제교육원장 금희연) 도시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는 최기수 교수는 저희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 간의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지금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기획발전처장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손의영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발전처장 손의영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의영 기획발전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교직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원5선거구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요즘 심각한 경제난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엄청나게 심각한데요. 시립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 시립대에서는 시립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대학의 취업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률보다는 또 취업의 질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매번 교육부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한 70% 정도 그러니까 매년 4월 말까지 2월 말에 졸업하지요. 4월 말까지 통계를 내면 한 70%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취업을 못한 학생들의 경우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좀 더 나은 직장, 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곳은 유명기업이라든지 또 공무원이라든가 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취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30% 정도는 졸업하고 한두 달 정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크게 현재 저희 대학은 큰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취업경력센터를 아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은 아주 전문직원을 외부에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학교 와서 취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끝나셨습니까?

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이상범 총장님께 방향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장기·단기 발전방향이나 지향목표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어떤 문제점이나 필요한 것들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김철환 위원님 저희 대학의 장기적인 비전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국내적으로는 적어도 정말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양적으로는 크지는 못하더라도 질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대학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 도시 관련 분야들입니다.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또 지적, GIS, 조경, 도시행정, 세무 이런 도시 관련분야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먼저 만들어졌고, 또 도시 관련학과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도시 관련 분야만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 일관되게 도시과학특성화를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올라와서 2003년, 4년, 5년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작년에는 한 해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4년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지금은 인프라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 인센티브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과정 개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학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역시 예산문제지요. 대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희 대학 구성원이 1차적으로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자구노력을 위해서 제가 총장 취임 후에 최초로 발전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동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50대 초반의 동문들이 저희 대학을 졸업할 때 학교 전체 정원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립대학같이 총장인 제가 동문들한테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동문들 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26억을 약정을 새로 받았고, 현재 발전기금 누적액수가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연구에 바쁘신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셔서 질문을 안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질문을 드려서 시간을 뺏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현황보고에 보니까요. 세계적 도시과학 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그러니까 교수확보율을 보니까 현재 정원이 351명에 현원은 321명이고 교수 확보가 서른아홉 분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표준정원은 5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상범 이 정원은 교육부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해 놓은 정원입니다. 그래서 학부학생, 대학원학생 합해서 100%가 되려면 소위 표준적으로 501명이다. 그래서 501명에 대비해서 현재 정원이 351명이니까 교수확보율이 70%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원과의 차이는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해서 교수 채용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즉 표준정원이 501명이고 현재 충원된 현원은 321명이라면 약 180분이 모자란다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지나치게 외형이 커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수확보를 안했든지, 어느 하나를 해결해야 도시과학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우수교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슬로건이나 목표는 공염불이다.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외부에 표방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에 대한 기만이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교수확보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학교를 외형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지방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상범 네.

소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이상범 김완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오셨습니까?

이상범 네.

여기에 보면 지방분권에 따른 정부의 세제개편계획에 대한 정책대안개발 및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소위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지방세목을 교환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상범 총장인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연구소는 앞에 이명박 시장 계실 때 그때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세연구소장이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연구실적이 있으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니다.

이상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확보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수확보율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선진국 대학처럼 우리가 교수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한 60% 정도 되고 있고 국립대학이 한 72·3% 정도 됩니다. 서울대학교만이 거의 100%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관련 특성화 관련해서 교수님들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양과정 쪽에, 특히 1학년 교양과정 쪽에는 전임교수를 확보를 못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전담 객원교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상당수 계약직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도시관련 학과들의 경우에 전공만 본다면 상당히 확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총장인 저도 적극적으로 좋은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교수확보율이 아직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교수확보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다시 부연설명을 해 주시니까 결국은 이 문제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가 어떤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집중하느냐의 문제지 단순히 교수를 확보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18쪽에 보면 강남구청과 계약학과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이상범 작년에 했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른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교여력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학과로 계약과를 만들었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는 힘이 닿는 한은 서울시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당연히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시책이나 정책에는 공감합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존속하는 한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학문과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가 세계적인 수도 서울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능력을 계발하며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민대학의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대학운영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