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새로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위원회의 업무파악과 회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7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쾌적하고 생기 있는 서울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의 하나로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은 생활권 녹지 100만 평 늘리기를 시정목표로 서울숲 조성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대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더욱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7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지금 갖고 계신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맑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에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민이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녹색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 2.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맑고 매력 있는 도시 서울을 기치로 민선 4기 집행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장발전을 위해서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푸른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명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7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제162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푸른도시국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일뿐만 아니라 조성된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고 여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생하는 푸른 도시 서울을 만들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 동안 우리 푸른도시국은 서울숲 조성을 비롯해서 봉화산근린공원 등 생활주변 공원조성과 학교 공원화를 비롯한 옥상녹화, 벽면녹화,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생물 서식공간 조성, 철새보호구역 지정 등 다양한 업무성과들을 바탕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 사업은 금년 6월말부로 해서 초과 달성해서 총 110만 평의 녹지를 초과 달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민선4기에도 도시 전체를 푸른색으로 물들이겠다는 열정으로 시민들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서 건강한 도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다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영예로운 당선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첫 회의기 때문에 푸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자연생태과장 문영모, 공원과장·월드컵관리사업소장 최광빈, 조경과장 이춘희, 녹지사업소장 박인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을진)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푸른도시국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동안 진행 중인 푸른도시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믿음과 지지로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대공원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은 1984년 5월 1일 건립하여 22년간 국내 최대 동물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관람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동물복지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종 보전 등 자연생태 부분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조직을 단순관리형에서 서비스형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전시·관람 위주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가까이 하는 공원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노후된 동물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세계 유수의 동물원 수준에 맞게 고쳐 나가고, 서비스 수준을 민간 경쟁사와 견주어 뒤지지 않도록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학습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 최고의 동식물 체험교육 장소이고 자연보호와 사회교육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와 바퀴의 관계라고들 말을 합니다. 서울대공원이 계획하는 비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울대공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 직원들 모두는 고객서비스를 처음과 마지막이 같도록 봉사한다는 자세로 공원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박현호, 동물원장 신남식) 이어서 서울대공원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대공원의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도 그렇고 첫 번째 알아야 되니까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오늘은 질의보다는 자료요구 쪽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6대 의회 보면 후반기 업무보고서 있을 겁니다. 그것과 6대 의회 보고서 전체와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원 질의사항과 처리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보고해서 전부 해 주셔야 6대가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7대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방침사업 중에 추진실적, 방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왜 일어났는지 주시고요. 전부 다 공통입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사항 중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시청의 자체감사사항, 징계사항, 징계이유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 4년간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하고 비교해서 우리 서울대공원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 비교 좀 해 주시고, 다른 데 비해서 동물 종류와 숫자, 이런 차이점을 비교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초청행사 같은 것은 안 하는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들 초청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위탁시설과 민자시설이 있지요?

네.

그 부분은 적자가 납니까, 아니면 이익이 발생합니까?

실질적으로 업체들의 정확한 수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서울대공원에 자료를…….

아직까지 그 사람들 계속 하고 있지요?

네.

왜냐하면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보면 위탁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민자시설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우리는 알짜를 다 빼요.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문화행사도 보면 알짜는 전부 민간한테 넘기고 돈 안 되는 것만 우리 시가 관리해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수지를 맞출 수도 없고, 서울시 같은 데 68%, 재정자립도가 70% 안 되는, 서울의 보라매병원 같은 데도 보면 거의 80~90%까지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아니면 세계 10대 동물원이라고 하는 에버랜드보다 더 좋은 시설인 동물원 이런 것이 있는데 해마다 100억씩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내용 중에 얼마 정도를 더 투자해야 적자를 메울 수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2008년까지 약 825억 정도를 투자하시겠다는, 그 정도로 투자하고 나면 이후에 적자폭이 점점 개선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시설, 민자시설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민자시설은 글자 그대로 민자시설입니다. 개장 당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업체들이 그 땅에다 BTO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그런 것은 민자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쪽은 알고 있습니다. 민자시설도 수익이 안 되면 회수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적자를 메울 방법을 찾아야지, 민자시설에 계속 주고 나면 우리는 돈이 안 되고, 그래서 해마다 100억씩 적자를 보는데……. 100억씩이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더 수지를 맞출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자시설은 계약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간이 일단 되어야 되고요.

아닙니다. 그것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부문별로 다 다릅니다. 2013년 끝나는 것도 있고 2017년 끝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민자유치를 하지 않고 직접 시설투자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 당시 부분에 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판매 있지요?

그 다음에 위탁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최고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판매 같은 것도 식당이라든가 거기의 여러 가지 판매소 같은 데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고가입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쓴 사람들이 입찰해서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의 일부가 위탁업체와 민자한테 전부 돌아가고, 여기 와서 우리 입장료보다는 시설 이용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놀이시설 같은 것 하루 자유이용권 끊으면 얼마지요?

놀이시설의 자유이용권은 2만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료 얼마지요?

현재 입장료는 1만 3,000원입니다.

아니…….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는 현재 1,500원입니다, 성수기에는 3,000원이고.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전부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땅을 제공하고 전부 하면서 민자한테 이득을 너무 줘요. 물론 민자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부수적인 효과가 늘어나서 위탁판매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흡수가 되는 공동 윈윈 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만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민간이나 아니면 위탁업체한테만 지금 수익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년간 전반기 내내 같이 머리를 맞대고요. 같은 윈윈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사실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깊은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렵고요. 회기 기간 동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용호 국장님께 저는 포괄적인 질의보다는 상당히 지엽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서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1동1마을공원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광진구 중곡3동은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취약한 지역이 되어서 공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2005년도에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곡3동 195-34 920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공원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한 블록이 1,000평짜리도 있고 800평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전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부지 1,600평을 선정을 해서 920평만 자르고 나머지 한 620평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20평에 있는 주민들이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진정서를 가져왔어요. 이 진정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많은 공원부지 위치가 좋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1,600평의 한 블록을 선정해서 920평만 자르고 나머지는 반을 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진정서를 가져온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보상에 대한 것은 기준시가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시가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920평에 대한 땅이 거의 반 부동산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돈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목사 한 분이 머리를 삭발하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광진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하면 광진의 3개소뿐만 아니라 전 25개 구청에서 들어온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심사위원회, 시의원님도 참여한 가운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에서 올라온 3개소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대상지역이 20개소 범위 내에 들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600평 중에서 700평을 떼어버리고 900평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올라온 것이 9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3개소 중에서 가장 대상지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대상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블록에 붙어있는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좀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600평인지, 700평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다만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개소 한 개소에 대해서 서울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60억 원으로 한정한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60억 원은 지원이 되었고 추가로 지정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920평에 대해서 부동산업자들이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한계인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운동장, 이런 모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공람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상이 공시지가나 이런 현시가가 아니고 토지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하면, 또 특정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사가 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사의 순위를 죽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3개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면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시가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자유경제주의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 사유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시에서 강제지정을 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한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강제수용을 했을 때는 그 곳에 주택이 있을 때는 아파트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처럼 아파트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권 하나를 얻어서 어딘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차익이 상당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공람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공원이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이것이 안 되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한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얻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개소를 조성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선4기의 추진전략은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부작용이 많고, 1,000평 정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60억을 지원했는데 서울시비 60억만 지원해서는 구에서 감당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민선4기에는 1동1마을공원 사업을 차단하고 한 200평 내지 300평 규모의 소위 숲마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000평 규모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과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의 문제, 또 추가의 문제, 어떤 부동산투기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2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아주 소규모로 해서 자투리땅 녹화를 해서 그 지역단위의 숲 조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가 지금 민선4기 들어서면서 중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이 광진지역에 대해서는, 교회는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보상비 받아가지고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내 지역은 공원에서 빼달라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내가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어떻게 얻어서 보상을 받아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외가 되었으니까 600평을 추가로 해 달라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데 저희 서울시 입장은 예산이 없어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부동산업자들이 기존 현시가로 봐도 400 내지 600, 코너 집은 좀 비쌀 것이고 안에 있는 집은 그 정도면 매입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업자들이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중곡동 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곳에는 인정이 많습니다. 쾌적한 공기와 주거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펼치는 1동1마을공원 조성계획이 발표됨으로써 하여튼 그 동네는 민심도 험악해지고 과연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680평의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공원조성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노력하면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지금 920평의 주민들은 평당 1,000만 원씩을 받았기 때문에 현시가보다 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은 잔여 620평 사람들은 그 좋던 인간관계가 요즈음은 대화도 단절되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펼쳐져서 되겠느냐,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혼란시키고 이간시키는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다, 고로 620평도 같이 해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방향을 좀 선회해 주시고, 정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680평을 매입할 자금이 없다면 이 공원은 지역주민의 애정 어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라도 이 공원조성은 없애는 것이 중곡3동으로 봐서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장하고…….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받았어요,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구청 녹지과장한테서 왔습니다. 죽 읽어 보니까 문제는 예산이에요. 그러나 광진구 자체의 자립도로 봐서도 이것은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60억 받은 것하고 해서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80평하고 해서 1,600평 전체를 시에서 매입해서 멋지게 하나 해 주실 용의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첫째는 부동산업자들이 1,000만 원씩 해서, 인센티브로 받는 입주권을 노리고 더 주고 샀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상금 플러스 입주권하고 했을 때 타산이 맞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구청에서는 현시가대로는 안 해 주고 표준시가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샀을 것이다, 그 주위의 땅값은, 한 블록 외에 다른 블록은 지금도 현시가가 400에서 600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전체를 매입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고 다 옳은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의 1동1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 1동1마을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저 충청도의 행정도시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부동산업자의 투기바람을 어떤 식으로의 잠재울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는 부동산 그런 농간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법적·제도적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일절 비밀에 부쳐서 작업을 합니다만 구청에서 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왕왕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1,600평 아니라 1만 6,000평을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이재홍 위원님께서 지역의 정서나 또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제가 완벽히 느낌이 전달이 와서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푸른도시국장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동1마을이 광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유사한, 그 광진구의 경우에 목사님이 와서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유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잔여 680평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00평 공원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결심을 한다면 구청에서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한번 선정이 되어서 구청으로 내려간 것을 저희가 임의로 구청의 의사에 반해서 회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만 구청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서상 반납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취소를 시켜 달라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업자들의 그 농간에 행정력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에 행정력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이고, 지금 60억 내려 보낸 것은 토지매입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서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주고 샀으니까 이것 내 놓아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토지수용법이나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평가사가 구청에서 선정한 두 개 업체와 토지 소유자가 선정한 한 개 업체가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 금액을 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이 거의 시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낮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해서 강제 수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홍 위원님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따 국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푸른도시국 최 국장님과 서울대공원 주요간부님과 사업소장님,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으로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도 충실하게 자료를 만드셨고 답변도 아주 성실하게 잘 해 주시는 데 흐뭇한 마음을 가지면서 서울시의원이 되면서 푸른도시국에 첫 번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몇 시간, 몇 십 시간 질의답변을 해도 안 되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 20여 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현안문제에 마포구 출신이기 때문에 12페이지 푸른도시국을 보시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업무보고에 다양한 계획서가 있습니다만, 봄에는 벚꽃축제를 하고 한마당축제, 여름에는 수변음악회, 가족캠프, 가을에는 억새축제, 한가위 달맞이 이렇게 공원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은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인접, 경상도를 가면 어느 공원이라든가, 푸른공원을 비교하다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서울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IQ가 180이라도 국장님이나 또 주요간부님들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 여름에 수변음악회를 한다면 우선 졸속행정이라고 할까요? 구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강변축제를 한다 하면, 체육공단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구 단위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축제를 할 때 할 적마다 단체별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앰프라든가 무대장치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이 단체가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의자 갖다놓고, 이벤트회사에서 앰프시설하고 모든 것을, 음악강당이라고 할까 시설하는 데 보통 한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입찰되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라든가 경상도에 갈 것 같으면 공원에다 앰프시설까지 다해 놨기 때문에, 마포에도 보면 평화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마라톤대회를 한다, 1년에 다섯, 여섯 번 행사를 할 때 전부다 각 단체가 할 때마다 철거했다가 또 이벤트회사에서 가져가려면 그 막대한 예산을 이 단체에서 쓰든 저 단체에서 쓰든 서울시에서 쓰든 구 행사에 쓰든 국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평화의 공원이면 평화의 공원, 강변축제를 하면 강변이면 강변 어디에다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평소에 고민했던 것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를 할 때는 행사장소의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기 공급입니다. 앰프라든지, 서치라이트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장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야외무대라든지 전기를 인입해서 콘센트, 누전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한 전기공급장치라든지 또 무대와 앉을 수 있는 잔디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곤 합니다만, 예를 들면 시청 앞 서울광장이 약 4,000평 정도의 광장이 2,000평은 포장이 되어 있고, 2,000평은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주말마다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음악회할 때 조그마한 무대 설치하고 또 KBS하면 큰 무대를 설치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해서 그러면 여기다 상설무대를 만들어 보자.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급되는 전력의 용량이라든지 또 의자의 다양한 형태라든지 무대의 형태 때문에 상설화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는 공원을 만들 때 이번에 뚝섬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데, 또 월드컵공원도 하늘공원에 가보시면 상설, 조그마한 무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행사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꼭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행사의 규모가 정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한국전력의 자문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전기공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원의 의자라든가 상설무대도 그렇습니다. 상설무대를 해 놔서 흉물이 되지는 않거든요. 월드컵경기장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건립한 올림픽경기장인가 싶을 정도로 건축수준이 세계를 압도하는, 건축수준이 높거든요. 제가 경상도 어디를 가보니까 공원의 상설무대로 인해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것을 발휘해서 국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줄 수 있는 서울시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최용호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난지도 골프장 처리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이 있고, 지금 마포의 40만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 모든 사업을 주관했던 것은 서울시란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다 해 놓고 소송현황을 보면 체육시설업등록처분취소소송 2심에서 마포구가 패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주관을 다 서울시에서 해 놓고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다시피 한 상태에서 법원에만 왔다 갔다 해서 또 패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졸속행정이라고 할까, 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서 체육진흥공단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도 패소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패소를 했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뒷장에 보시면 서울시민 대다수는 난지도 골프장 공원화를 희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론 동향을 처음부터 들어서 몇 사람이 행정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여론 동향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

답변 드릴까요?

네.

이것 또한 현지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서류나 경위를 살펴보면 난지도의 쓰레기장 105만 평을 공원을 만들면서, 98m 높이의 쓰레기산 2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원화하게 되면 그 당시만 해도 과연 쓰레기산에 냄새나는데 시민들이 올까, 이런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회의자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쓰레기산이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 위에 나무를 심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침출수라든지 이런 장치를 하면서 한 곳에는 억새밭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보다 더 먼 노을공원에는 아마 시민들이 안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쓰레기산 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골프장 하나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이미 10년 전의 얘기인데 조성을 하고, 사실은 하늘공원에도 시민들이 억새축제라든지 억새밭에 많이 올지 그 당시 관계했던 분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포구의회에도 계셨습니다만 마포구민들도 이곳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조성된 지 2년 만에 거기에 고라니가 나타나고 멧돼지가 나타나고 생태적으로 복원이 되면서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이나 마포구나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늘공원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론이 그 황금 같은 땅에다가 골프장으로 해서 4명씩 이용하게 되면 몽땅 해 봤자 하루에 24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것보다는 1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가족단위의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결코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협약 체결하고 조성하는 과정, 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공단을 잘 설득하고 옳은 방향을 잡아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최용호 국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 생각을 하셔서 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골프장을 이용하는 하루 240명, 찬반이 많습니다. 골프장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5시부터 참 창피할 정도입니다. 5시부터 나이가 40대, 50대, 60대, 그렇게 골프가 치고 싶으면 골프장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데 좀 나가서 하지 구태여 5시부터……. 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기 전에는 가서 서있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론을 국장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루 240명 이용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공원을 찾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에서 관심거리의 난지도 숲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20분 말씀드린다고 해도 한 8분 남았는데 다시 난지도를 복원했다 생각하시고, 최 국장님도 푸른도시국 국장으로 부임하시고서 내가 뭔가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으로 있으면서 난지도에 세계적인 쓰레기장을 이렇게 해 놓았노라, 그래서 세계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하늘공원의 억새축제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억새축제를 하다 보면 통로가 하나인데 이것은 서울역에 명절 때 줄 서는 것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래서 하늘공원 올라가는 진입로를 구상을 좀 하셔서 용역을 주셔서 아마 서너 군데 진입로가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뱀도 나오고 멧돼지도 나오고 아주 완전히 서울시에서 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공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억새도 자연적으로 동물이 배설해서 억새축제가 돼서 자연환경을 좋게 만들었는데 사실 나무는 한 그루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금년 예산이라도 푸른도시국에서 나무를 수종으로 해서 경기도같이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해서 진짜 방송국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수종도 수십 가지 심으셔서 진짜 세계명소, 서울의 명소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가능합니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 구의회 부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정서를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오히려 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노을공원뿐만 아니라 월드컵공원이 지역의 명소가 돼서 마포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98m 높이의 쓰레기산에 물이 스며들어 가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를 고밀도 수지막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덮어놓고 그 위에 흙을 담아서 수목을 심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교목, 키 큰 나무는 심기 어렵고, 키 작은 나무와 억새, 초본류 위주만 식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마포구민이 진짜로 자원봉사하면서 각 자생단체 조직요원들이 진짜 이렇게 되기까지, 형성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전 공무원이 열심히 자원봉사해서 오늘의 세계의 명소가 되도록 이런 꿈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70년대 초만 해도……. 국장님, 그것은 좀 아셔야 돼요. 70년대 초만 해도 진짜 지금 유수지 있는 데에 생똥을 갖다버려서 조금 발전한 것이 위생시설이라고 분뇨를 태워 가지고……. 그러면 임신부가 메스꺼워서 그냥 구역질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사실 몇 십 년 동안 지금까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숨도 못 쉬던 삼복더위에 한 번 나갔더니 서울시에서 와서 노상주차 했다고 딱지를 떼고 공원 주차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라고 할까 마포구민한테,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무엇을 어떻게 고통 받은 마포구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구 좀 하셔서 저한테 서면이라고 할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