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의원 발언

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광진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하면 광진의 3개소뿐만 아니라 전 25개 구청에서 들어온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심사위원회, 시의원님도 참여한 가운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에서 올라온 3개소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대상지역이 20개소 범위 내에 들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600평 중에서 700평을 떼어버리고 900평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올라온 것이 9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3개소 중에서 가장 대상지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대상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블록에 붙어있는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좀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600평인지, 700평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다만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개소 한 개소에 대해서 서울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60억 원으로 한정한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60억 원은 지원이 되었고 추가로 지정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한계인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운동장, 이런 모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공람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상이 공시지가나 이런 현시가가 아니고 토지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하면, 또 특정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사가 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사의 순위를 죽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3개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면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시가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자유경제주의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 사유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시에서 강제지정을 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한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강제수용을 했을 때는 그 곳에 주택이 있을 때는 아파트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처럼 아파트가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권 하나를 얻어서 어딘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차익이 상당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공람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공원이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이것이 안 되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한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얻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개소를 조성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선4기의 추진전략은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부작용이 많고, 1,000평 정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60억을 지원했는데 서울시비 60억만 지원해서는 구에서 감당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민선4기에는 1동1마을공원 사업을 차단하고 한 200평 내지 300평 규모의 소위 숲마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000평 규모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과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의 문제, 또 추가의 문제, 어떤 부동산투기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2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아주 소규모로 해서 자투리땅 녹화를 해서 그 지역단위의 숲 조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가 지금 민선4기 들어서면서 중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이 광진지역에 대해서는, 교회는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보상비 받아가지고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내 지역은 공원에서 빼달라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내가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어떻게 얻어서 보상을 받아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외가 되었으니까 600평을 추가로 해 달라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데 저희 서울시 입장은 예산이 없어서…….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고 다 옳은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의 1동1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 1동1마을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저 충청도의 행정도시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부동산업자의 투기바람을 어떤 식으로의 잠재울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는 부동산 그런 농간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법적·제도적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일절 비밀에 부쳐서 작업을 합니다만 구청에서 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왕왕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1,600평 아니라 1만 6,000평을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이재홍 위원님께서 지역의 정서나 또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제가 완벽히 느낌이 전달이 와서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푸른도시국장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동1마을이 광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유사한, 그 광진구의 경우에 목사님이 와서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유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잔여 680평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00평 공원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결심을 한다면 구청에서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한번 선정이 되어서 구청으로 내려간 것을 저희가 임의로 구청의 의사에 반해서 회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만 구청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서상 반납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토지수용법이나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평가사가 구청에서 선정한 두 개 업체와 토지 소유자가 선정한 한 개 업체가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 금액을 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이 거의 시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낮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해서 강제 수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홍 위원님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따 국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