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임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4기 새로운 시정의 출발과 더불어서 제7대 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오늘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서울시 주요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시민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단의 16개 대행사업 중에서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 8개 수익사업 분야는 원가절감과 수익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경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복원된 청계천과 도시고속도로 등 나머지 비수익사업 분야는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다각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혁신 선도 공기업의 선정과 경영평가 전국 1위 기업의 성과를 가져온 데 이어서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그리고 2006년 대한민국 BSC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동안의 변화와 혁신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 임직원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이 같은 대외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선4기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맑고 매력 있는,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오로지 저희 공단의 설립목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민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공단도 더불어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장호, 경영본부장 지용범, 시설관리본부장 김근섭, 기술본부장 권혁두, 도로운영본부장 김구환, 혁신지원본부장 정행교, 감사실장 민병찬, 상가경영팀장 정인준, 장묘문화센터 소장 김홍렬, 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 부소장 김석곤,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문태영, 마케팅전략팀장 유명열, 교통운영팀장 김윤기, 공동구관리팀장 이청한, 청계천관리센터 소장 김석종, 토목1팀장 남정윤, 토목2팀장 강남구, 조경팀장 박승오, 상수도팀장 이정엽, 도로관리팀장 허명선, 도로환경관리센터 소장 강신정, 교통정보팀장 전성주, 기획경영실장 이순형, 경영지원팀장 조동필, 인사노무팀장 손기만, 혁신전략팀장 이상일, DMC단지 인수준비반장 김종철) 오늘 어린이대공원 이원효 소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금 같은 시간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석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역에 내린 강우에 따른 저희 공단 사업장에 대한 수해현황과 응급복구사항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행히 저희 공단 사업장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청계천도 그 많은 비에 비한다면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초화류를 식재한 곳이 약 10평 정도 세굴이 되고 유실된 구간이 있습니다만 응급복구를 통해서 이미 이것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5개소의 시립묘지가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용미리와 망우리 쪽에 반파된 묘지가 15기 있었습니다. 묘지가 유실된 것은 아니고 묘지의 봉분이 파손된 것이 15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묘지로 올라가는 진입로 일부가 무너져 내린 구간이 약 300m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지반이 안정된 후에 바로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항구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그냥 침수만 있었고 시설이 파괴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동부간선도로를 포함하여 올림픽대로에 대한 청소와 뻘을 제거해서 어제 저녁부터 도시고속도로 구간이 정상화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의도견인보관소가 여의도고수부지에 있습니다. 여의도고수부지는 한강 팔당댐의 방류량이 약 1만 7,000톤 정도가 넘어서면 침수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있던 보관차량 82대를 전부 도로 위로 대피시켜서 어제 저녁까지 물이 빠지면서 청소를 완료하고 오늘부터는 반환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저희 공단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어린이대공원 입장 무료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침 광진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시의원인데요. 그때 저도 같이 선거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민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걱정거리가 또 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외곽담장의 길이가 4㎞나 된다고 하는데 4㎞나 되는 담장을 헐어버린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미화지구를 만들 것인가……. 그렇지요? 담장을 헐고 나면 그 자리에 뭔가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옆은 집 아니면 도로일 것이란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방침이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어린이대공원의 입장 무료화라고 하는 것은 입장료 자체를 무료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 없이 공원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장문제라든가 또 개방시간의 확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깊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담장을 철거하더라도 철거 후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라든가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담장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더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료입장이라는 돈에 대한 개념보다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담장까지 헐어버리고 나면 저녁에 그 곳이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을 사실상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공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조명시설의 개선문제, 치안에 따른 순찰문제, 노숙자문제,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이 와서 우범화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고 난 후에 저희가 공원을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만 언론을 보면 10월이면 무료개방을 한다고 나왔던데, 그때 가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저도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했는데…….

그래서 언론과의 접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흘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대공원의 자립도가 8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네.

이러한 83%의 자립도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입장수입에 의존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어린이대공원의 지난해 전체 수입은 90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입장료 수입이 23억이었습니다. 나머지 67억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위탁료 이런 것들이 주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 23억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면 무료개방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90억 원의 수입 중에서 입장수입은 23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무료입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의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대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물을 좀 더 보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 문제는 오늘 보고에서는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하반기에 완성이 되면…….

지금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민간인 관리체계로 갈 것을 용역 준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시설물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운영방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린이대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성인이 몇 명, 어린이가 몇 명인가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 어린이입니다. 작년에 550만 명이 입장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낮에 주로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와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성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공원 안에서 워킹도 하고 배드민턴 치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깊이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대공원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공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리모델링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료입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찬성을 하실 것입니다. 그 후속대책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23억 벌려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역시 업무보고서 28쪽을 봐 주시겠어요? 28쪽에 나와 있는 청계천 복원은 사람에 의해서 훼손된 하천을 다시 사람에 의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되살려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오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청계천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지난 6월 7일 폭우도 아닌 약간의 강우량에 의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청계천의 수문이 열리면서 오수가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그동안 세워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복원과정에서는 쉽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의 강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참 희한한 강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오늘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20분 정도 내리다가 딱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타이어가 마모된 것, 음식물찌꺼기 이런 것들이 청계천으로 쓸려와 가지고 물속의 용존산소가 떨어지니까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생겼는데, 만일 그 뒤에 비가 한 20분만 더 왔어도 물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저희 공단과 서울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일단은 용존산소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도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청계천으로 흘러들지 않고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다 빠지도록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물의 양이 13만 톤을 끌어올리고 흘러내리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고 숨을 쉬는 모든 동‧식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혹시 산소부족에서 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평상시에 1일 13만 톤의 물을, 지금 지면에서 물 깊이가 보통 몇 ㎝나 됩니까?

평균 25㎝ 정도로 봐야 됩니다.

원래가 50㎝ 했다가 또 30㎝ 줄이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물의 양을 더블로 되는 26만 톤으로 끌어올리면서 약간의 노폐물이 흘러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영향을, 하여튼 26만 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장이라고 하나 그것 시설이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계속 약간의 비만 와도 뚜껑이 열리면 다 죽네요.

이런 현상이 딱 맞닥뜨리면 죽는데 비가 계속 와버리면 또 안 죽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이 흙탕물이 내려가면 흙탕물 먹고 죽을 것이고…….

아닙니다. 이번 비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봤어요, 흙탕물 속에 물고기가 있나 없나?

물고기가 죽는 것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올 때도 청계천에서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물고기는 흙탕물 들어오면 죽어요. 청계천에서 물고기가 노는 모습은 친환경적인 하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에 죽은 물고기가 보이면 어떠한 느낌을 받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원래 이명박 씨 역시 선거공약인데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1m 높이로 끌어오려다가 50㎝로 줄이고 25㎝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평소 내려가는 물의 양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 개인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비가 와서 물고기가 죽으면 시민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시민들이 쉽게 지금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순직 이사장님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세요. 그러면 아주 서울시에서 유명해집니다. 다음에 서울시장 나와도 돼요.

그런저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대공원에 대한 후속대책, 4㎞나 되는 담장을 헐었을 때 그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처할 것인가, 저녁에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명, 라이트시설을 강화시킨다든가 순찰을 시킨다든가 또 젊은 사람들의 데이트 코스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떠한 성적인 사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잘못 하면 이상한 분들이 저녁에 와서 잠을 자고 가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청계천 매체로 들어가서 공사한 부분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 물고기 노는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선거기간에 어떤 구민이 오셔서 대공원 안에 있는 커피자판기 기계가 너무나 비쌀 뿐만 아니라 그 자판기에 들어가는 커피 물을 그 부분에 있는 화장실 물을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화장실 안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만 손을 씻는 물을 떠다가 하는 경우를 봤나 봐요. 또 한 가지는 자판기 밑에 물이 고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벌레가 다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6대 의회에 있던 정호동 의원이 제 선거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임대를 준 것은 사실인데 자판기 시설하는 데 몇 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몇 백을 빨리 뽑아먹어라 이 말이에요, 커피값을 비싸게 해서. 그 다음에는 싸게 내리겠다. 어느 분인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셨기에 시설관리공단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을 해도 되는가 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료입장도 하고 시민들이 운동하고 데이트도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뽑아먹을 수 있는 것을 청결하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시설물을 빨리 뽑아먹고 나면 가격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이사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의 청결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기록을 합니다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혼잡료도 징수하고 있고 백 몇 십 개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여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김순직 이사장님하고 조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좀 색다른 질문을 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하면 공무원인지 이것부터 일단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분보장이라든가 공무원법의 적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가 출자해서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구성원이. 공무원은 아닌데 근무형태나 의무사항이나 업무는 또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상호 인사교류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한번 서울시 공무원에서 공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발령이 나면 다시 원위치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이 시설관리공단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만이 뭐냐 하면 봉급 격차, 구청 간에도 공단 직원들의 봉급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서울시 인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구청의 시설공단 직원들의 보수 결정은 각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구청 간에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같으면 이상합니다. 달라야 되고, 서울시 관리공단하고 구청 관리공단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서울시 현재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봉급 격차의 차이 정도는 어떻게 납니까?

그것은 직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직급은 비슷하고 어떤 직급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조금 높을 것입니다.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정이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들보다도 월급이 상당히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똑같이 결정이 되는데 구청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낮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없고…….

아닙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관광 관련부서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청계천 준공일을 기해서 정례적인 복원기념행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도보관광을 네 군데 정도 해설자와 함께 하는 도보관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서 청계천 발원지에 대한 도보관광을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원기념행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계천 발원지 도보관광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간은 청계천 발원지하고 효자동사랑방, 지금 청와대도 관광지구로 지정을 한다니까 효자동사랑방하고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청계천으로 연결하는 청계천 도보관광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지하도 상가 공기 질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셨는데 여기 지하상가의 실태조사에 보면 을지로상가 등 7개 상가는 양호하고 그 다음에 또 2군으로 보통인 것, 또 불량인 남대문상가 등 죽 1, 2, 3군으로 나눴는데 양호한 을지로상가와 불량한 남대문상가의 환경에 대해서 나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주로 그 원인은 시설적 측면에도 일부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입점업체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상가라든가 또 화장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상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위 VOC라고 하는데 그것이 측정치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안 그런 을지로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내로 들어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업종에 관계없이 이런 지하 공기 질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보면 공조기를 가동시키고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서 환기를 시키겠다는 발상이시고 이것도 참 필요한데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점된 상가에서의 어떤 취급하는 상품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무료로 거기 계속 20년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제 1년 계약으로 다시 상점에 대해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신다는 보고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2008년도부터는 공개입찰을 해서 죽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상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때문이라면 앞으로 입점을 시킬 때는 이러한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실태조사를 해서 입점을 시킬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지, 지하상가에 입점을 할 수 있는 상점에 대한 기준이 지금 있는지 아니면 20년 전에 그냥 입점을 시켰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새로 계약을 할 때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상점은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셨나요?

지금까지는 지하도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점포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업종이라거나 또 보기에 아주 흉한 정육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유해업종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의 문제는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어떤 업종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준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지하도상가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아주 명확한 것이고, 그 안에서 환기가 안 될 때 공기청정기나 공조기 등을 가동시켜서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어쨌든 유해물질이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역세권 환승주차장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기타 수익성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은 현재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민간위탁운영을 하게끔 하는 무슨 시행령이나 조례, 규칙,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다 마련해 가지고 시의 방침으로 이것은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 번씩 하면 보통 몇 년을 합니까?

10년인 주차장도 있고 7년으로 정해 놓은 주차장도 있고 또 10년이 넘는 주차장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주차장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즉, 민간업체가 시설 투자를 하면서 운영권을 위탁받았는데 그 시설 투자를 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 다르다?

네.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데도 있고 아직 설립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말고, 구에서 어차피 시유지의 개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구 시설공단에다가 차라리 일임을 하든가 위탁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관리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에서 민간에 위탁한 주차장, 그리고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그렇게 나누어진 기준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구 소유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은 지금 민간에 위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구에 위탁을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저는 그것이 별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민간위탁을 할 때, 물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연간 1억을 벌 수 있는 것을 5,000만 원~6,000만 원에 위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결국은 자기네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있고 말썽도 많고……. 그런데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구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민간한테 주냐고요? 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데는 자기네가 자체에서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수익을 창출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왜 민간한테 줘서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 것만 하고 시는 엉뚱한 사람이 하게끔 쳐다보고만 있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구와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물론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서 하겠지만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 산하에 관리공단이 없었지만 지금도 발족하는 데가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고. 그런 데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거기에 줘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마련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면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카드식 무인정산 주차시스템을 운영해서 상당한 흑자로 돌려놓는 성과를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 무인정산 주차시스템의 관리를 통합관리센터에서 원격제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서 관리하는 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인정산 주차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이 6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각각의 현장에도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 한 사람씩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민들에게 무슨 불편한 사항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사람씩은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듯이 민간기업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바에야 공적인 성격을 띤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차라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의 류관희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언제 제출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초선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도 아직 상세히 파악도 안 됐고, 이 업무보고 듣고는 공단의 정책이라든지 현재까지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당장 오늘 와 가지고 이 업무보고서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측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 위원들이 업무보고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 공성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서울특별시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새로 구성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본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와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일류의 도시시설물을 건설한다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 지난 5월 15일부터 본부 내에 수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 시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침수된 도로 청소, 파손된 도로 복구 등에 총력을 기울어 오늘 현재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도로 청소 및 복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도로에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도로건설 등으로 단절된 녹지공간을 생태교량으로 상호 연결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요간선도로 신설‧확충사업,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 주요 건설사업 추진과 함께 그밖에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감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업무 추진상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애정 어린 질책과 시정 요구를 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정동진, 총무부장 안건기, 시설관리1부장 천석현, 시설관리2부장 정진호, 교량관리부장 채수훈,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김인환, 설비부장 한상태, 조경사업부장 배호영,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동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재룡,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06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안전본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일반시민들이 서울시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건설 분야에 있어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연 공사발주를 주는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발주방법과 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발주방법은 우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크게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 사항에 따라서 턴키로 하든지 여러 가지 공사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결정해서 발주를 시행을 하고 공사과정에서는 안전점검 등 각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은 시에 자체 감사기관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웬만한 일반사람들도 알고 있는 너무 형식적인 설명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감독업무를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비의 규모로 봐서 100억 이상은 전문감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감리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감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소규모공사까지 전부 다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적으로 감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억 원 미만의 공사도 우리 시에서 직접 감리 감독을 다 했습니다. 그러데 직원들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여러 공사를 감독하고 감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감리 감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도 매 현장마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장도 여러 개일 뿐더러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내부적인 행정처리도 해야 되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철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입찰 관계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정동진입니다. 공사 발주는 크게 기타공사와 대형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타공사로 할 것이냐 대형공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술심의를 받아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대형공사라고 하는 것은 큰 프로젝트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형공사로 하자면 턴키로 갈 것이냐, 턴키에서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업자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업자가 설계를 한 다음에 이 공사를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시행하는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조달청 관계는 저희들이 대형공사는 모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500억인가 300억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타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기타공사로 분류해서 기타공사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현상공모라든지 턴키를 통하지 않고 하는 공사를 일반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장시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의 운행노선을 9개 노선에서 2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확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네, 현재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별도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정책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중차량 노선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과적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100%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득이한 차량은 통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행노선이 9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능개선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9개 노선은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15개 노선을 더 추가로 확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 24개 노선으로 하는데 노선을 많이 개설해 놓아야 중차량을 우리한테 허가받고 그 노선으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허가도 안 받고 노선을 다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현재 9개 노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노선 외에는 허가를 안 받고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까?

9개 노선 외에는 허가를 안 받고 지금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다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허가를 받고 다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자료를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산성 3단계 2차 복원정비 공사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탕춘대성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4페이지. 북한산성 3단계 2차 복원정비 공사의 위치가 북한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산성 전체라면 거기 탕춘대성도 있고 서울성곽도 인왕산 일부에 있고 또 북한산성도 있고,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탕춘대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이것은 경기도 구간이 있고 서울시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가 하는데…….

탕춘대성이 서울시 구간이거든요.

탕춘대성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 30%, 정부 예산 7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탕춘대성도 사업을 하기로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사업을 1차로 2005년에 완공을 했고 현재 2차로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청운초등학교와 경복궁역 구간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가 올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여기 있는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이것도 저희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있고 또 각 자치구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는데 구도는 구 예산으로…….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청운초등학교~경복궁역 구간에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2006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세검정 삼거리에서 구기터널 구간이었는데 사업계획 구간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쭤 볼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라든가 공동구 유지관리 이런 것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다른 데에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른 데에 위탁하느냐는 말씀입니까?

네.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군데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건설안전본부의 업무보고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공동구 관리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외에 자치구에서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주는 것이 있고, 우리 본부 아닌 데는 자치구에서…….

있지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도 있을 것이고 뭐 있는데, 공동구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것은 여의도 등 6개 지역에 66.9㎞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고하시는 것은 여의도 공동구 등 6개소로 시설관리공단과 대상은 똑같은데 38.2㎞예요. 똑같이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 등 해서 6개소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것은 66.9㎞이고 지금 안전본부에서 보고한 것은 38.2㎞예요. 그리고 사업예산도 다르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보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건수도 다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보고한 66.9㎞는 거기서 관리하는 전체 연장이 66.9㎞입니다. 그중에서 공동구만의 길이는 38.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리하는 연장하고 공동구 길이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 건설안전본부는 이상이 없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모든 것을 여기다가 위탁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데서 위탁을 안 받잖습니까?

네, 다른 데서는 위탁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감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시 산하 사업소 140건에 1,050억 원을 관리공단에서 지금 2006년 물량으로 받았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 산하에서 건수가 210건이고 저기는 140건이에요, 돈도 틀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이면 공단에서 책임을 지든가 공단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여기에다 위탁을 주었으면 아예 이쪽으로 업무를 떼어줘야지 똑같은 업무에 똑같은 것을 관리해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똑같은 것인데 업무보고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공단이 잘못 됐든가 본부가 잘못 됐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는 공단보다 먼저 앞서서 81년도에 생겼지요?

지금 41페이지에 저희 시 산하 사업소에서 143건을 위탁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10건이라는 것은 금년도가 아직 다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위탁한 건수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이 지났으면 정확하게 반 정도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는 맞아야지,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부에서 공단을 저것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공단에서는 현재 자기네가 수익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하고 분석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공단이.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위탁만 하고서 나 몰라라 맡긴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가지고 오전에 보고받은 것하고 여기하고는 뭔가 무조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하고 서로 핑퐁같이 치고받고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이런 것이 생기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언제 설정했느냐 하고 또 계획하고 실제 위탁한 건수하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것이 많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쪽에서 덜 받았다고 그러면 나머지 건수에 대한 비용이나 여기에서 한 것이 중간에서 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위탁했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위탁을 안 받았다 이렇게, 결국 차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부나 공단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것에 근거를 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따져야 되는데 이 근거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서 왜 보고할 때 오전하고 오후하고 본부하고 공단하고 틀린 점이 뭔가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18쪽 참고하십시오. 제가 간부님들 뵈니까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도 한 일곱 여덟 분 계시네요. 동부간선도로를 서울시민이면 웬만하면 다 이용하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동부간선도로 확장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한 7,8년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한다 시작한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의원이 돼서도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너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응급환자도 거기에서 재수 없이 병목현상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차가 빠져 나오지를 못해서, 바로 을지병원이 그 앞인데 하계동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노원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설계중 설계중 해서 대우엔지니어링 외 3개 사가 지금 보면 계속 타당성조사 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8쪽 보면 가운데 한강유역종합치수대책 수립 완료 시까지 다른 시설물은 설치계획을 불가한다고 되어 있고 19쪽 상단에 보면 광역도로 구간에 대한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까지 용역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추진계획 연차별 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설계 30%가 되어 있고 공정이, 2005년도에 45%가 되어 있고 2006년도에 80%가 될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6월이면 정확하게 따져서 약 63%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3%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한강유역종합치수대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려면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런 데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강유역종합치수대책 내용 중의 일부가 중랑천에 관련된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측에서는 그 용역이 끝나야만 중랑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겠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또 뭡니까? 예비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는 늦어도 9월에 끝납니다. 이것은 담당 시설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국장 정동진입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강유역종합치수대책이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강하고 중랑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한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면서 중랑천이 지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치수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시작을 했더라도 여태까지 안 끝나고 있습니다, 치수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한강유역종합치수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중랑천에 동부간선도로라는 하천점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건설교통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봐서는 재무적 재정적인 문제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동부간선도로는 원래 방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간선도로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50%, 국가에서 50% 재정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주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타당성 조사는 원래는 금년 6월에 끝난다, 금년 3월에 끝난다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금년 8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금년 8월에 끝나면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한다 하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한 50%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문제가 걸렸고요.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중앙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업이고 또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을 안 하면 국가에서 돈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중간중간 과정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쪽 아파트하고 월계역 쪽하고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차가 다니는 것 아까 말씀하실 때 철거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월계1교를. 그런데 현재 이쪽 위에 있는 하계동에서 월계역으로 가는 다리에 이쪽에 하계동 분들이 1호선을 이용하려면 택시를 타고 녹천을 가든가 월계를 가든가 아니면 창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 출근시간에 월계역을 가든가 녹천역으로 가려면 거기가 꽉 막혀서 동부간선 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데가 많아서 재수 없으면 한 20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이것이 교통도 그렇고 거기 또 우리가 원하는 대중교통 1호선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하고 늘리려고 그러면 이 있는 것을 철거하지 말고 또는 철거를 하더라도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도 좀 하는데, 이 교량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바로 이 밑으로 동부간선이 생기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만 뚫어준다면 월계역까지 바로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돈 주고 도로 이것을 놓으려고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을 뭐 하러 다 때려 부숩니까? 이것을 보수를 멋있게 해서 차량은 아예 못 다니게 하더라도 사람만이라도 다니게 해야지, 돈 주고도 일부러 다리를 놓고 하는 판에 있는 다리를 뭐 하러 부수느냐 이거예요, 도로 놔야 될 판인데. 그러면 월계지역 주민들하고 하계지역 주민들이 이쪽에서 운동하는 것도 건너다닐 수도 있고, 하나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조깅로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새벽에 운동 삼아서 더 원활한 그런 다리를 놔줘야 되는 것을 나는 부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부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동부간선이 될 때 같이 적절하게 아이템을 내셔서 그것을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1호선 전철 이용도 일부러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이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월계1교입니까, 하계1교입니까?

하계1교는 이 밑이지요.

지금 현재 월계1교는 주요간선도로 축이기 때문에 월계1교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걸린다고 그러면 아마 철거를 했다가 다시 놔줘야 될 것입니다. 월계1교 자체는 교통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을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월계1교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갈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 횡단하는 교량. 그것이 종래에는 동측에 있는 도로로 합류돼서 이용을 하던 곳인데 이제는 동측으로만 배치되어 있던 것을 서측으로 이동해서 상행선 하행선을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지요. 분리가 되지,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종래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중랑천을 횡단한 교량을 철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관계는 기왕에 있는 시설물을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활용을 해서 좋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키는 건교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노원구 주민들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1시간 20분 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5페이지의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세 가지 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에코브리지를 놓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공사가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시설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에코브리지는 결과적으로 생태통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원래는 녹지축을 연결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원에서 종묘를 연결하는 것, 이런 사업들도 시도를 많이 했는데 현재 저희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의 편리성보다도 동식물의 생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투자가 좀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이군요?

네.

현재 매봉산~금호산은 이미 준공이 됐고, 관악산~까치산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 12월 29일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고시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코브리지의 중앙부 폭을 30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2004년 12월 29일인데 지금 매봉산~금호산이나 관악산~까치산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공사는 제정·고시된 지 6개월 이후인 200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따르지 않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폭이 15m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 12월에 제정·고시된 지침에 보면 에코브리지의 중앙부 폭은 최소한 30m 이상이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일자산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공사는 최소 폭이 30m로 되어 있는데, 관악산~까치산, 매봉산~금호산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공사는 폭이 15m로서 그 지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안전본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어떤 변명 같지만 이렇습니다. 저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건설기획국이라든지 문화국, 복지건강국, 푸른도시국, 행정관리국 등 모든 본청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그 기준에 맞도록 시행하는 부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폭 15m로 해서 30m 미만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했던 계획된 부서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이미 2004년 12월에 제정·고시가 됐고 그 이후에 6개월이나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착공이 됐는데 15m로 한 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첫 번째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매봉산~금오산 에코브리지가 2006년 3월 31일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 에코브리지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강동구 일자산의 생태교량도 2005년도에 녹지사업소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안전본부에서 다시 위치선정을 해서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자산은 당초에 본청에서 계획된 내용대로 한다면 환경부에서 내준 지침상 폭원이 30m 이상 되어야 하는데 폭원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람이 다니는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위치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일자산과 공원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본청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투자심사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하여튼 좋은 에코브리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는 7월 28일 일자산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말 차질 없이 잘 하셔서 이번에는 제정·고시한 그 지침에도 맞는 좋은 에코브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건설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 책자를 기본적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건설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정보 교환회의라든가 시설물 점검직원에 대한 안전점검 기술수준 향상, 이런 식으로 해서 2004~2008년 연차별 계획의 예산안 편성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양평동 수해지구 현장을 보면서 건설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건설기술자문회의라든가 안전점검장구 구입, 시설물 점검, 시설물관리자 교육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2007~2008년의 예산이 오히려 기존 연도보다 축소가 되면서 그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도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관련 공무원들의 건설기술자문회의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이러한 회의를 좀 더 많이 하고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께서 건설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한 예산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004년도 예산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점차적으로 더 많이 증액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12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상점검을 하고 연3회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름 우기, 그리고 겨울 설빙기에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특별점검으로 해서 해빙기 대비해서 봄에 하고, 우기 대비해서 한 번 하고 또 연말에 동절기 대비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지하철건설 관련된 부분도 점검합니까?

저희들은 저희 건설안전본부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양천 제방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소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건설기획국 산하에 관련된 부분은 안 합니까?

거기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획국 산하에 관련된 부분도 점검합니까?

저희들은 저희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기획관리과인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소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양천 제방 부실에 관련된 부분은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본부 내에 안전점검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는 어디에서 점검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 자체 내에 안전점검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를 주시려면 최소한, 오늘 회의 있는 거 알고 계셨지요?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것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하고 공사기간하고 설계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 주시되 서부간선도로 교통구조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세히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