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자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소임을 맡게 된 이종상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제162회 임시회를 맞아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위원님들 앞에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정 발전과 특히 강남북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02년 10월 처음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 세 곳에 시범뉴타운을 지정했고 시범사업의 추진모델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03년 2차로 뉴타운 12개소, 촉진지구 5개소를 지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법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도 제3차 뉴타운 10개소와 촉진지구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실행하여 강남 못지않게 살기 좋은 강북, 100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회의이니만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기획단장 전형문,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장 안승일, 뉴타운총괄반장 강병호, 뉴타운사업1반장 이건기, 뉴타운사업2반장 김병하, 뉴타운사업3반장 윤석우, 시장지원반장 김진년, 이주사업담당관 김경오, 지역계획반장 정병일, 총괄조정팀장 이대현, 지원1팀장 손희묵, 지원2팀장 최주학, 지원3팀장 신종수, 사업1팀장 김정수, 사업2팀장 김영수, 사업3팀장 이계섭, 사업4팀장 이재철, 사업6팀장 양용택, 사업7팀장 차재운, 사업8팀장 이광석, 사업9팀장 최성태, 시장활성화팀장 김석중, 시장정비팀장 정은영, 사업기획팀장 황요한, 전문상가팀장 조종선, 물류단지팀장 정광진, 지역계획팀장 이병석, 재개발지원팀장 백종년) 사업5팀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를 먼저 보고드린 후에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의 업무에 대해서 추진단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입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하면 꼭 따르는 것이 특목고, 또 우수고, 외국어 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특목고나 우수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수학교가 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에 자립형사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 시립대가 있듯이 우리 서울에도 시립고를 만들어서 우수고등학교를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일류대학에 보면 부속고등학교가 그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립대가 있는데 왜 시립고가 없느냐. 그래서 특목고나 우수고, 외국어고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우수한 학교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립고를 사립고식으로 만들어서 우수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시립고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 같으신데, 시립고는 성격이 공립학교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학교는 사립고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하고 그 다음에 봉급 주고 하는 공립고등학교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해서 시립고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그것을 우수한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이디어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목고나 우수고, 외국어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류 고등학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을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시립고를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두 개를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번에 선거에 나서시면서 뉴타운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현재 아직 조직개편 중이라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복안이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 그때 아마 50개 추가 지정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현재 33개 지역이 돼 있는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필요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경험으로 볼 때 옛날에 너무 정책적인 그런 관점에서 되고 보면 실무적인 것이 안 따르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울시 전체를 그동안 많이 검토했다고는 봅니다만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개수는 우리가 좀 더 실무적인 검토를 마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 재개발이 약 7, 8년, 짧은 데는 6, 7년 정도 하는데 뉴타운을 실시하면 최소한 2, 3년 내에 마무리 된다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협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서 보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지구 내 많은 갈등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우리 기구까지 확대해 가면서 강력히 추진하시겠지만 앞으로 시장께서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현재 33개도 다 마무리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추진속도도 상당히 지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고상의 문제 보다는 앞으로 정도 600년 이후에 서울은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사실은 자꾸 시 외곽만 확장될 뿐이지 뉴타운사업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아직 충분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차 뉴타운의 속도가 덜 붙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 하고의 속도차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7월 11일자로 본부장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다소 너무 속도에 대해서 과장된 측면, 과장이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은 우리가 행정계획이었고 관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후에 그것은,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해서 하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재건축,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독려를 해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 재개발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속도가 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송파의 거여·마천동이 3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군부대 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이 병행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도 야기되고 현재 거여·마천 2개 동에서 약 10만 평이 제외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뉴타운 속에 재개발로 가는 것이 거여2동 재개발지역인데 그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 1970년도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지개발로 계속 가다 그 사업이 실패함으로 해서 지금은 합동재개발로 가서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해서 그곳의 주민들은 근 40년 동안을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감이 없어서 거여동 같은 데는 동대문, 용산구 이런 수재 철거민들을 그쪽으로 입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건축법이 27.5평인데도 불구하고 천막 하나 정도, 7평 정도를 줘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을 지정해 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현지개발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입안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평 반 정도만 개인들에게 줬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난민들이 오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현장에 대한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타운 속에서 재개발로 가는 거여동이 문제점은 무엇이고 본부장께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여·마천지구가 상당히 철거 관계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던 분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거주가 형성되면서 시가지가 조성이 됐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개별필지도 적은 그런 지역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행방식도 자력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아서 합동으로 형식이 바뀌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역지정이 마천성당 주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구청하고 주민들하고의 서로 이해관계,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원칙, 지구지정 요건에 보면 안 맞으니까 누락됐고 거기의 현안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집단 현안문제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또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문제 지역도 바로 인접해 있고 자력개발을 합동재개발로 바꾼 지역도 있고 주민들이 포함시켜 달라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인 문제점과 또 가장 바람직한 대안, 방향을 모색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관찰해 오시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 있는 주민들 생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어떤 뉴타운을 지정한다든가 재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 훗날을 보고 광역적으로 살펴보고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임시 급한 부분만 보고 하다 보니까,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자꾸 지정을 하게 되고 불편하고 많은 국력도 낭비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두고 볼 때 거여·마천동에 뉴타운 지정을 했다고 할 때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 그 안쪽으로 남한산성 밑에까지는 한 번에 지정을 해서 큰 범위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을 먼 장래를 보고 입안할 수 있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서울시민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규모적 도시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말 이명박 시장님의 기업적인 마인드로 정말 새로운 공간, 광역으로 또 적극적 인 공공, 민간인에게만 주도되었던 주택재개발, 소규모 동네개발, 골목개발의 개념에서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영역을 넓혀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타운이라는 정말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기반을 구축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 제가 신림지구가 제3차 뉴타운지역에 포함됐는데 제가 봤어요. 계획이 적어도 56만 평 되어서, 신림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56만 평이라고 그래서 미림지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관악구에도 드디어 경영마인드를 가진 시장님의 혜택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십일만 몇 천 평이라고 그래서 뉴타운이 아니라 이것은 주택개발이지요. 뉴타운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의 극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1만평 이 정도 가지고 그 복잡한 신림 난곡 밤골이라고 해서 도시난민들이 한 30년 전에 쫓겨 와서 살던, 그래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소외된 주민들에게 기대만 주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아까 우리 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규모로 해서는 개발이익이 안 되는데 어떤 민간투자가 형성될 것이며, 또 이익 극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행정 쪽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도 사실 엄청난 세금의 낭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계획적이고 정말 새로운 그리고 이익이 극대화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우리 지역의 낙후된 사정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림지역 만큼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는 안 되더라도 정말 경쟁력 있는 서울시,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가능하고 실행이 되고 완료되었을 때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큰 단위로 되어서 총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주거형은 50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악구 신림 뉴타운지역은 11만 평이 아니고 현재 16만 평입니다. 16만 평에 ㎡로 하면 53만 7,000㎡로서 법정요건인 50만㎡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림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현 위원님께서는 크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규모를 넓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나중에 성격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할 수 있는 정비구역이 다 되면 크게 해도 좋은데 그러지 않고 존치가 되거나 또 관리구역으로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존치지구에서는 상당히 관리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주택 증·개축, 대수선 이런 것도 못하기 때문에 민원문제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구가 넓으면 좋겠지만 지구지정 이후에 나중에 2, 3년 넘어가게 되면 각 개인 집들 관리문제에 있어서 또 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요. 도시개발이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왜 나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일단 광역으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해야지요. 어떻게 끌고 가겠다,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나가겠다. 가능한 한 큰 것, 우선 민원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뉴타운이라는 영역은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실행상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16만 평 아니라 법정 기준 50만㎡가 되었다고 이 정도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역시 탁상행정 아니면 전시행정 쪽으로 면책, 면피 정도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악은 정말 전체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낙후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림받았고 소외받은 지역이거든요. 관악구 전체를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전체를 두고 보시고 지금 16만 평 정도 하신 것은,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계획을 하시고 나서 정말 관악구 같은 경우에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뉴타운이 이 기회에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평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서울 만들기를 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예의를 표합니다. 우리 은평뉴타운은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기자촌이라는 마을에는 아직 뉴타운지역으로 포함이 안돼서 많은 주민들이 원성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자촌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기자촌을 은평뉴타운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은평뉴타운 시범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부닥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찬성이 75%고, 개발 반대가 25%인데 특히 80% 이상이 돼야 조합설립 승인이 되고 하는데 한 5% 정도가 그 부분에서는 빠지고 그리고 물론 계수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의 개발강도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지금 은평구청에서는 포함시켜달라고 하는데 또 저쪽 SH공사에서는 사업 집행상 그렇게까지 통일 안 된 의견을 가지고 포함시켜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거기에서 또 반대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중히 검토해서 8월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면 그 옆에는 계획된 도시가 근사하게 자리를 하는데 기자촌은 계속 슬럼화가 존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유주 개개인으로 인해서 토지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옆에 계획도시하고 기자촌과 대비해 볼 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런 마을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반대하는 민원인이 요건에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포함을 안 시켰을 때의 문제점을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봉구 김영천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 여러 사업 중에서도 뉴타운사업이 주민들 또 자치구에 관심을 제일 끌었던 사업입니다. 그만큼 그런 혜택들이 각 자치구, 또 주민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저희 도봉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택가격이 서울시 전체 평균이 1,08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강남이 2,41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최저가 도봉이 6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32평의 아파트 가격이 2억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2억 가지고 서울시내에서 현재 32평형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 2, 3차의 뉴타운을 발표하면서 도봉구지역 중에 창동지역이 계속적으로 뉴타운 지정 신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5개 구청의 대다수 구청이 한두 개씩은 전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봉지역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지구지정이 추가로 되는지 아니면 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역사를 좀 모르겠는데 담당과장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 뉴타운지역이 지정이 안 된 구가 또 있습니까, 강남 일부지역 말고요?

뉴타운총괄반장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서울지역 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뉴타운 신청을 받아서 죽 지정해 왔습니다. 도봉도 계속 신청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받은 지역에 대해서 심사를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쪽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시의원님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셔서 심사를 해 주셨는데 일단 심사할 때 주된 초점 자체는 그 지역 자체가 얼마만큼 개발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현행 법상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충분한가 그 점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봉 지역이 그쪽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개발 잠재력이라든지 주민의 개발의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의 개발의지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택가격이 지금 표에 여기 도봉의 예를 보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이나 그런 요건 자체를 어느 정도 현행법하고 틀리게 완화할 수 있게 일단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봉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러한 욕구 자체를 바뀐 특별법에서 현재 가능한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시 국장님도 하시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으로 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신도시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서울도 자연환경이나 역사보전이 필요한 이런 지역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해서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확실히 억제하려고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확실히 갖추어진 지구중심이나 이런 데를 확실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역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할 경우에 우리가 보전할 지역을 보전할 볼륨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가고 있는 스마트 성장이라든가 컴팩트 시티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결절점 이런 데를 복합개발해서 여태까지는 우리 상업지역에 주거를 많이 억제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을 확실히 밀실하게 개발할 수 있을 때 보전할 지역을 보전하고 후손을 위해서 개발여지를 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전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 중 하나가 개발, 미개발 잔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도 그린벨트 해제가 각 지자체별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실링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한 13% 정도만 해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을 지어도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송파신도시가 200만 평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실링, 물론 경기도 부분도 있고 서울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남아 있는 많은 실링을 소모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참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뉴프런티어도 없고, 그런 측면도 있고 투자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분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 하는데 기존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컴팩트 도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고밀도 복합지역 개발은 좋은, 앞으로 어떤 행태로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원칙으로서는 굉장히 좋고 제가 원칙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지하철 역세권, 지금 우리 서울시만큼 지하철이 잘 발달돼 있는 도시도 드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컴팩트 도시, 고밀도 복합지역개발에 대해서 지하철 역세권, 특히 환승역 같은 그런 중요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필히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장 안승일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시간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통단지 사업조성 문제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진척이 지지부진한 것은 송파의 재활용단지 이전문제가 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듣고 싶고요. 이 문제가 송파 전 이유택 구청장과 지금 김영순 구청장의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견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와 송파구청 사이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구청장하고도 가교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서울 시민들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단지가 그쪽에 완공이 된다고 보면 송파가 그쪽에 법조타운이나 유통단지 또 장지동 해서 크게는 롯데 112층 이런 것이 상당한 교통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천한홍 위원님께서 동남권유통단지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시고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일정대로 잘 나가고 있고 송파 재활용단지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장지천을 끼고 새로 진입도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송파신도시에서 강남 또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도로가 될 도로입니다. 그것이 8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동남권유통단지의 성패에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되겠고 앞으로 송파신도시 11만 가구가 주로 이용할 도로가 되겠으며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통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도로가 될 텐데 이것이 재활용단지를 잘라먹고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단지 기능을 송파에서는 지속할 수 없을까봐 송파에서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 건축가가 한번 그 재활용단지 현 운영 상태와 컴팩트하게 운영을 할 경우, 반이 잘라져 나갔더라도 기능유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전문가한테 판단을 시켜 보니까 반 잘라나갔어도 현 시설에서 기능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평면으로 식당, 대행사업소 사무실 이런 것을 평면으로 죽 깔아놨습니다. 그것을 층을 올려주면 그것이 공간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청소차들이 밤에 와서 박차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아무런,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의견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이전해 갈 땅을 보상을 해서 사놨는데 거기다 덮어씌워서 송파신도시를 발표하는 바람에 이 땅을 못 쓰게 됐으니 건교부는 당연히 대체부지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지금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게는 돼 있는데, 구조물은 세울 수 없지만 청소차는 거기다 가서 재우라는 것입니다, 평면이니까. 그렇게 청소차를 재우면 우리가 송파하고 시하고 손을 잡고 건교부한테 대체부지를 달라고 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차만 거기다 세워 놓으면 반 부지에서도 충분히 대체부지 건교부에서 줄 때까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기능유지가. 이것이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불 유통단지를 잘라서 4,000평을 그 자리에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유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초호화판 상가지역이 되는데 상가지역 가운데 그런 재활용시설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것은 옮겨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 실무자도 삼척동자라도 그것은 옮겨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땅을 얻어내기 위한 전임 구청장이 욕심을 내셨죠. 내셨는데 신임 구청장님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 위원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송파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교통문제 말씀하셨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저희들도 전문가들과 저희 유통단지 개발계획으로 주변 교통도 잘 풀기 위해서 10개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할 계획을 유통단지조성사업비로 주변 교통도로를 뚫자고 해 놨는데 덜커덕 신도시가 들어온다니까 용량이 초과될 것 같아서 신도시하고 관계되는 저희 동남권유통단지의 도로 4개 노선을 일단 잠깐 유보를 하고 그 도로에 대한 용량은 송파 신도시조성계획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용량까지 받아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유보해 놓고 나머지는 송파 신도시 교통량하고 관계없는 지역은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에서 떨어져서 유통단지로 들어오는 복정역 사거리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잡한데 앞으로 유통단지하고 송파하고 교통량이 엉켰을 때 이 복정역 사거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송파 신도시 쪽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이 거의 제 생각에 한 80~90%가 복잡성을 더 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저희 유통단지는 10% 내지 15% 정도의 복잡도에 기여할 것이라서 일단 송파 신도시기획팀하고 복정역 사거리의 교통처리문제는 지금 긴밀히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와 뉴타운 또 이쪽에 유통단지해서 사실 따져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차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질문이라고 듣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 녹지대를 구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청계천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강북개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지금 시장님이나 오늘 다들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강북개발에 대해서는 무척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강남개발에 대해서는 말씀들 안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사항이 결국 강북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따른 이주지에 대한 문제, 송파구청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를 볼 때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 역시도 우리 천 위원님과 같이 인근에 있는 강동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물론 해당되는 부서, 저도 구청에 근무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이 따르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큰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청계천 같은 어려운 것도 해결했습니다. 또 새로 오신 시장님도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서울, 쾌적한 서울 건설에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