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진국입니다. 보고서 자치행정과 소관 3페이지,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포항사랑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몇 차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저희들 방침 전략은 의식개혁운동과 향토애운동, 그리고 공동체운동 등으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주요 실적은 포항사랑운동 범시민 실천다짐대회 개최, 그 다음에 포항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불빛축제 개최, 또 올해 초에 브랜드슬로건 파워풀 포항 선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서별 추진과제를 별도로 올해 초에 203개, 200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래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사회단체, 기업체의 참여 활성화로 시민역량을 결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민간이 좀 참여해서 민간 주도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포항사랑 범시민 결의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흐름을 한번 또 전환할 그런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명인사 명예시민증 수여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중앙과 지방공무원 간 상생협력 워크숍도 개최코자 그래, 작년에 이것도 저희들 12월 달인가 개최했는데 올해는 한 9월 달쯤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중앙공무원들하고 교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래서 그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계획입니다. 교육자치에 대비한 학교교육 지원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조례도 새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새로 제정되고 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은 학교급식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포항시 교육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다소 기초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기초자치 쪽으로 역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당초예산하고 관련됩니다마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0개 학교입니다. 1식당 한 200원 정도쯤 되는데, 전체 초등학교 전체 평균 급식비가 한 2,000원 정도쯤 되는데 우리가 한 200원 정도쯤 우리 시에서 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우수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도비와 또 교육청 특별회계 합해서 15억 정도 1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비, 담장허물기, 스쿨존, 학교특기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한 8억 6,000 정도 올해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급식아동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8억 6,000 정도 올해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추려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 조례가 올해 새로 개정되면서 3%, 시비에 3%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에 3%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한 13억 정도, 그리고 추경에 교육 학교급식비를 포함해 가지고 하게 되면 추경에 한 16억 정도까지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전체는 3%가 80억 범위인데 지금 현재 올해 지원돼야 되는 돈이 한 16억 정도쯤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좀 어떤 내용을 지금 교육자치하고 관련해서 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봤는데 우선 하반기에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이건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서 결혼이민자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360명 정도쯤 됩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좀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좀 외국어 특기적성 영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쪽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내년에 가서 원어민 강사 지원, 조금 전에 아까 도서관 문제 나왔습니다만 학교 도서관 활성화, 책값 정도 조금 도서구입비 정도 학교에 조금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당초예산할 때 그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법 관련해서 6월 30일 자로 국회 이거 내년 1월, 내년 초에 시행되는 내용인데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법 개정 내용들이 좀 다소 핵심 골격 되는 내용들이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될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걸맞은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추진방침은 행정환경반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설치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서 저희들 계획을 좀 진행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과제단위 조직운영을 저희들 앞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에 두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직제, 직급과 직종과 직급별 정원을 도나 중앙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걸 내년 1월부터 내년 초부터 총액임금제 이래서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중앙통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총액 그러니까 저희들 인건비가 전체 한 7,400억 중에서 1,200억쯤 됩니다. 인건비 지출액이 한 16% 정도쯤 되는데 이게 중앙에서 별도로 포항시 총액이 얼마다, 전에 표준정원제처럼, 저희들 지금 현 정원이 2,006명인데 이걸 기준해 가지고 총 인건비를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은 본청에 몇 개 과, 구청에 몇 개 과 딱 중앙에서 정해지면 지금 중앙에서 별도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50만 이상 시 되는 데는 본청에 22개, 구청에 7개 사무관을 둘 수 있다 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 승인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분권체제 하에서 자치단체의 의회와 함께 권한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 분야 전담부서 설치,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이 내용이 전에 지난번 의회에서 말미에 조금 이야기하다가 완성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저희들 의회를 통해서 몇 차례 보고를 하고 행자부에 승인받는 사업소를 4급 체육시설사업소를 설치하려 그러다가 행자부에서 5급 승인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때 체육시설사업소, 아까시설사업소 담당 보고했습니다만 5급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아직 지금 본청에 문화공보관광과에 체육업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 체육하고 일반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분리할 것인가를 몇 차례 그때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그때 완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의회 전체간담회 때 이 체육업무를 어디 한 군데 좀 집중해라, 한 군데 전담해라 이래서 체육시설사업소 사무관이 별도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게 다음 달쯤 조례에 손을 좀 대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전담해서 체육업무를 봄으로 해서 행정의 어떤 능률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에서 이건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중심 기구 개편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담기구를 저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국을 새로 T/O를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과를 하나 T/O를 하나 더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읍·면·동에는 기존 있는 담당 계를 생활지원담당계로 직제를 바꿔라,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럴 것 같으면 사회복지, 조금 저소득층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고용, 문화, 주거, 생활체육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능별로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공보관광과에 생활체육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고용이 있고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 문화가 있고 이런 내용을 서민을 기준을 해 가지고 하면 원스텝으로 포항시에 와 가지고 무슨 주민지원생활과, 또 읍·면·동에 주민지원생활담당 거기 가면 하나의 담당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가자 이래서 경북에는 안동과 경산이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시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도 좀 주고 하겠다고 이래 해서 저희들은 그때 아직 의회에 보고하고 하기가 조금 성숙되지 않아서 지금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별도로 또 보고 드리고 같이 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같이 좀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지금 작년, 올해 걸쳐서 하모니라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전산 업무 고객 성과 포탈 하나로 자동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성과를 개량화 할 수 있는 객관화 해서 개량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자부가 운영하는, 여기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 이래서 하반기에 12월 달쯤 돼서 최종적으로 행자부가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 시스템을 기초 내지 광역자치단체도 보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서 그 흐름으로 성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결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우대가 있는 그런 시스템 체제, 지금은 다소 임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그런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사전 예고제라든지 다면평가, 주요 보직 여성 기용 확대 등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좀 개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봐서 과제단위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좀 할 그런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조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 규모와 비슷한 지금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안이라든지 청주, 부천 이런 데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다른 데도 밟는다 해서 밟는 것보다도 많은 변화가 지금 초래되기 때문에 그 체제에 맞추어서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및 문제발견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분권시대의 행정관리 및 정책수행능력 제고 등 자치행정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은 한 4억 8,000쯤 됩니다. 공무원 전문교육과 공무원 혁신교육, 중견간부양성반 교육, 외국어 능력배양 교육 등 전체 한 4억 8,000만 원의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저희들 직원이 한 2,000명쯤 됩니다만 1,200명 정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예산은 한 3억 정도 집행했고 공무원 전문교육에 345명, 중견간부양성 교육에 5명, 외국어 능력배양 교육에 385명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전문교육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도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이.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혁신이라든지 이런 사회변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강좌 개설을 좀 가칭 포항아카데미 했습니다만 영일만아카데미나 포항아카데미나 이런 걸 전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장성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맞는 그런 변화를 좀 추진해, 지금 하고 있는 중앙교육이라든지 일부 위탁하는 교육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들 마인드를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도 하반기에 한번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 본위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서 친절운동 활성화, 그래서 미소거울 제작이라든지 친절방 운영 이런 것도 검토하고 시민 민원모니터에 의한 고객만족도 측정,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특별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민원 처리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소외 및 대중 집합지역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공급, 고품격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종합행정정보센터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소가 협소해서 이것은 저희들 준비했다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하려고 이제 민원실 장소에다가 이 부분을 저희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lean-city 기동반 운영으로 시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이라든지 저희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좀 점검을 해서 해소해 나가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아울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록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은 저희들 문서가 3만 권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에 대한 문서인데, 그리고 제적부가 784,215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1,700만 원입니다. 문서는 21억이고 제적부를 DB화하는 데 4억 1,700이 되겠습니다. 이 주 내용은 저희들 기이 죽 생산된 문서의 준영구 이상 중요 문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 연도에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3차 연도부터 DB 중요 기록물의 DB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연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만 전체 21억 중에서 지금 자료관 구축하고 합해서 한 12억 5,000 정도쯤 사업이 됐고 잔여 이제 한 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60% 정도쯤, 금액으로 보면 한 60% 정도 진행됐는데 앞으로 한 2개년에 걸쳐서 내년, 후내년까지 하면 우리 기존 문서는 전부 다 DB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거 범위는 제적부, 제재부, 무연고 호적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80만 면 정도쯤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지난 의회 때 1억 6,900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이 기이 이제 시작됐고 내년에 2억 한 5,000 정도 하면 이런 제재부, 제적부가 전부 다 전산화 DB화 온라인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화 체제가 되면 지금 민원 청구하는 내용이 전국 어디서도 할 수 있고 1시간여 걸리던 민원이 한 2, 3분 내에 발급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 이것은 대법원에서, 또 호적법에서 이거 자치단체가 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대법원에서 전국 온라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통합방위 역량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 내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내실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통합방위지방회의도 올해 2월 28일 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계획으로 올해 1억 5,400 도비가 20%, 시비가 80% 되겠습니다만 지원토록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통합방위훈련 실시계획은 을지연습은 8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30개 기관단체 한 1,000여 명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화랑훈련도 10월 달에 4박5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 경찰, 군, 향토예비군 등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협동훈련은 5월 달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지방선거 관계 등으로서 지금 현재 연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면 예비군중대 신축 저희들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 수통 구입 등 예산을 확보해서 안보의식 고취라든지 지역방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